송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에 이어 의원 의 질의 , 그리고 그에 따른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홍재입니다. 17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1년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 수출진흥, 공업가스, 교통행정 등 4개 담당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 시장 은 고흥읍 시장 을 비롯한 7개 5일 시장 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인 석유류 등은 6개 유형에 73개소가 있으며, 공장은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96개소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등 4개 종류의 17,000여 대가 등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사업용 자동차도 4개 유형에 785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내경기도 동반 침체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 재정 적으로 지원해도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현상유지도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50명을 훈련시켜 23명을 취업케 하였고,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14개 업체에 27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도 수렴하여 일을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인이익을 위해 불법을 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불시 단속 등을 통하여 업체나 개인을 긴장시켜서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출의 전문 성에 비하여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지역을 교육이나 컨설팅, 전시회,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출에 대한 지식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시범도로를 지정 운 영해 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율단속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세계적인 공황 으로 지역경 제의 활력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우리 사회 의 팽배한 이기주의를 설득하지 못해 교통관련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은 물론 제도개선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안정 관리입니다. 우선 취업이 어려울지라도 경기회복기나 호황기를 대비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각종 기술훈련을 이수케 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자활, 모자, 취업보호대상자, 농어민 가족 등 55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정밀기 계선 반, 중장비운전, 간호조무사 등 69개 직종에 대해서 희망하는 분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경 제의 흐름이 과거의 국가 통제 경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개의 물가가 자율화되어 가격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확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상가에게는 자율경쟁으로 1물 1가의 원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재정 지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안정의 중점관리 품목인 음식류와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 동향 관리를 하여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 공표 하여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가격인상에 제동을 거는 등 계속해서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수출선진지 벤치마킹입니다. 수출길을 안내하고 수출업체 및 수출업자의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 수출선진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 노하우, 신기술 등으로 수출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종 박람회 전시회를 견학 참관하여 새로운 창의성을 유발토록 하여 수출인에게는 보다 크고 넓은 시장 , 새로운 상품을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수출과 관련한 국제행사, 수도권 행사 등을 망라해서 실력을 배양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출인을 위한 재정 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컨설팅 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도 이 또한 경쟁력은 없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중앙단위의 권위 있는 강사나 박사 등을 초빙하여 상담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외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품질은 물론 재배기술, 농산물의 선별, 포장기술, 수출유통 정보, 농약 안전사용 등이 가격 결정 이나 경쟁력에 크게 좌우하게 되므로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인으로 하여금 상담 자문할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이동써포터제 운영입니다. 수출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직접 현장방문 하거나 통신망 등을 통해서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수출 전문 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중앙에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중앙이나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적극 해결토록 하겠으며 수출업체에서는 생산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가능한 행정,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국제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식료품보다는 제조를 하지 않는 신선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확대 개발하고 수출한다면 또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품목개발이나 다른 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종이나 기존 수출품목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제 경쟁에서 뒤지기 마련입니다. 국제 협상에서 정한 규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 농산물에 지원 가능한 선별비, 운송비 등을 간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등 관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계속 발굴해서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및 행· 재정 지원입니다. 가급적 공해가 적은 첨단산업, 기계조립, 지역특산품, 소재산업, 통신산업, 생명산업, 지식기반산업 등을 우리 지역에 창업할 수 있도록 권장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 자금, 경제회생자금 등 4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외에도 기업체가 건실하고 담보능력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애로 건의사항 도 적극 수렴하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고 법령 개정이나 상급기관 유관과도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거나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정상가동이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직결되므로 이에 따른 행· 재정 지원이 요구됩니다. 행정적으로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내용으로 고흥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하고, 전단을 통한 홍보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공단지 제품을 도내에 널리 알리고 자금난을 겪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값싼 액화가스가 경제적 이익을 주는 반면 사고 발생시에는 대형 사고 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가스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원 및 취급자 교육, 홍보, 사고 요인 제거, 불시 시설점검, 자율점검 등을 통해서 업체나 사용자를 긴장시켜서 상시 가스 사고 에 대해서 예방토록 하고, 또한 LPG충전소, LPG집단공급시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협조해서 불시 또는 특별 점검하여 가스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은 물론 연중 점검으로 유류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하고 정량 거래 생활화로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하여 불법행위 를 예방하고 아주 작은 행위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6회에 걸쳐 불시 또는 수시로 점검한 결과 1개 업체에서 위반해서 사업정지 2개월과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행위가 우리 지역 민의 정서를 해치고 있어 금년에도 단 1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수시, 불시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구조변경 LPG 차량 단속입니다. 첩보에 의하면 연료장치를 휘발류에서 LPG로 불법 구조 변경하여 운행한다는 제보에 따라서 군과 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불시 점검하여 불법 구조 LPG차량 6대를 적발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6대 중에서 우리 지역 차량이 1대, 나머지는 타 지역 차량이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연료비 를 아끼려다 대형 사고 를 유발할 가능이 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금년에도 불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6대 적발당시 대대적인 홍보 등 효과로 연료변경 차량들이 자격일이 소멸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LPG를 휘발류로 환원 변경한 차량도 19대나 변경 등록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자동차 불법개조를 못하도록 조치하고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에 점검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연료를 변경한 차량이 단 1대도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공정 개량행위 근절입니다. 개량기 단위를 국제적 미터법으로 통일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없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로 대부분이 수입되어 오는 실정으로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운동이 필요합니다. 작년도 우리 나라에 유류 수입액이 210억 6,300만 불로 이것을 환가하게 된다면 27조 4천억원으로 우리 국 가예산 의 27%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입의 1,411억 불에 대한 15.3%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의 미 테러사건 당시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유가 인상 우려가 문제였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인상은 있었지만 다시 유가가 안정되면서 오히려 하락되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큰 다행이었습니다. 유류, 전력 등 에너지원을 거의 외국 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 제지 수가 화석연료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 수범하여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교육과 홍보로 군 민의 에너지에 대한 의식 전환에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질서는 국민모두가 스스로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므로 2002년 월드컵이나 광주비엔날레,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손님맞이와 곁들여 교통질서 지키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2002년 월드컵 대회는 한·일 공동개최로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일본과 비교 평가될 것입니다. 외국 인의 눈에 우리 나라가 어떻게 평가될지 심히 걱정도 됩니다마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니 만큼 잘 해내리라 믿으며, 교통문화에 대하여는 교통 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속과 교육, 홍보를 병행해서 군민 모두가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선진 군민이 되도록 또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범도로 확대입니다. 교통안전 시범도로라면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강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 모두가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스스로 지켜주어야 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이기주의 사고 가 팽배하여 양보하는 미덕이 적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군청에서 고흥동초등학교 사이를 시범적으로 정해서 한쪽에만 자동차를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아직도 애써 위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도로 중 정체 가 심하고 시범도로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을 별도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구하며 홍보 안내 등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군 1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에 당초 우리 군에서는 1시군 1특품으로 고흥갓을 정해가지고 추진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어서 돌산갓이 지금 국내적으로 유명세를 하고 있고 실지로 갓김치에 대해서는 돌산갓이 하나의 상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흥갓이 경쟁력을 잃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의 고흥갓에 대한 성분 같은 것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2000년도에 계상했다가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한 후에 저희들이 고흥갓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자청주로 다시 1시군 1특품을 변경하면서 2000년도에 2천만원 예산 편성하였던 것이 불용처리 됨으로 해서 의회에서는 계획의 신중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시군 1특품을 지금 유자청주로 바꾼 만큼 그 불용액 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지적한 바와 같이 신중성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 우 시장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당초 축협에서 운영하던 우 시장 을 고흥상인 등 일부 다수인들이 매입을 해서 시장 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전라남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서 시장 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활용면에서 입점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시장 이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다가 잔뜩이나 어려운 주·정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하시라도 시장 여건만 구비된다면 저희들이 시장 부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답변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진수 의원 입니다. 183쪽에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이 이 앞전에 정례회의 때도 농협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농정과장에게 제가 지금까지 방향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아,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수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소관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농정과나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3인 일체가 되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농촌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2004년도가 되면은 수입개방이 자율화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지금 설 곳이 없는 현실인데 수출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농촌이 살아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을 보면은 지금 그 지역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하고 가능성이라든가 오래 전부터서 그런 연구를 해서 수출 내지 외부로 이렇게 판매망까지 다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려면 예산 부터 확보해서 직접 전문 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연구진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앞으로 우리 고흥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고 농촌을 살린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연구를 거듭해야 될 것으로 평소에 제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같이 그런 호흡을 하면서 수출이나 우리 지역의 모든 농산물 전반 과정을 한번 헤아려서 우리 지역에서 뭐가 과연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좀 대책에 그런 과정을 앞으로 세울 수 있는가를 제가 묻고자 합니다.

송진수 의원 님께서 수출에 그 정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민 모두가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직전의 업무 보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지금 보통작물, 대개 5가지 종류의 일반 고흥군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중국과의 쌀 대비만 했어도 우리가 지금 14만원 내지 경기미 같은 것은 16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마는 1만 6천원이면 80㎏짜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도 5분의 1 가격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물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작물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그쪽으로 우리가 권장하지 않으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도록 저희 업무자체는 수출 분야만 됩니다마는 군수 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오더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굴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한테 시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 관내에 시장 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7개 면으로 되어 있죠?

예.

그 중에 봉래면이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시장 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형성이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5일 시장 때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서 시장 이 형성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이라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민원이 여러 차례 대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을 간혹 가보면 시장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을 점거를 해서 차량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정비를 해서 시장 안으로 들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시장 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실지로 상행위가 이루어진 시장 외에서도 상행위에 대해서 시장 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장 으로 입점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하고 있다니까 안타까울 일입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이 공공시설 해주고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해주면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계속 이것은 지도해서 입점……

지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시장 료를 받고 있어요. 시장 은 좋게 지어 놓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안 들어가고 밖에 나와서 도로를 점거해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외지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사고 까지 나가지고 어린 애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고, 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시장 형성을 해놓았는데 활용 안 하려면 뭐하러 지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해서 입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의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 있는 시장 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그 안의 변기, 뭐 할 것 없이 완전히……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봤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인데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뭣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행정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제가 몇 차례 전화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앞의 도로변에 차가 과속을 해서 달려다녀요. 유치원 선생들이 밖에 나와서 학생들이 달려나오지 못하도록 항시 막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로도 중앙교회 앞입니다. 차가 많이 통행하는 곳이에요. 방지턱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용촉진 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얼마이고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비입니까?

예.

2000년도에 1억 8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 수료가 2월 말이기 때문에 3월달에 나오고, 우선 예산 은 1억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87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질의 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윤경식 의원 이 재래 시장 환경정리에 대한 질의 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시원찮은 것 같아서 보충질의 겸해서 몇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늘 보고 계시겠지만 시 대가 그런 것인지 우리 고흥읍만 보더라도 정류소에서 시장 입구까지 도로 교통이 엉망인데도 상인들로 아주 질서가 없는 것을 근자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과역도 시장 날이 되면은 3분의 2 인구가 살고 있는 동부쪽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양쪽에 생선장사라든가 길가의 노점상들이 차 교통을 말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나가보면 그 주민 들의 여론과 건의 가 아주 하늘이 못 높을 정도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당국에 면에도 면장한테 기관장회의 때 제의 를 해서 경찰서나 관계기관, 또 면사무소 직원들, 공익요원들까지 동원시켜서 제지 를 하고 질서 정리를 해보는데 잠깐 그러고 말아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게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추세가 그런 것인지 근본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실과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충분히 보고 남음이 있음에도 본체만체 하고 적당 적당하게 말 안 듣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행 정부 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듣기 전에 조금 더 대안 을 만들어가지고 군내 일원에 거쳐서 5일 시장 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은 거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강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2001년도 업무 보고 에도 있습니다. 금년 2002년도 업무 보고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군발주 토목, 건축자재 등등 구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알선할 계획으로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에 혹 그런 자재 알선에 대한 협조요청과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군 발주 사업에서 기자 재는 주로 주름관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고, 일부 석재 등 2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알선해가지고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선이 아니라 재무과 계약 부서 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협조 의뢰만 해놓고 협조가 된지 안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협조가 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조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업무 보고 가 늘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무엇 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자꾸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한 건이라도 의회에 보고 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내놓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흡해서 더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래야지……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석재 같은 것과 주름관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하고 금액을 정확히 제가 그 자료를 못 빼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읍에 인도 보도 블록을 전부 재정 비하던데 거기에 경계석을 보니까 옛날에 시멘트로 했던 것을 바꾸어서 돌로 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참 예쁘고, 진즉 그렇게 예산 이 있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고흥에서 생산된 돌인가, 어디 객지에서 반입된 돌인가를 혹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추진한 것은 모르고, 군청 재무과에 의뢰했으니까 또 모르고……

송복조 의원 님 내가 대답할게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사업하고는 사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군청의 과장이라면 모든 것을 전부 알아야 좋겠죠. 그렇지만 저 업무분야를 떠나서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것이 답이오? 그러면 업무 보고 에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데 촉진하겠다.” 이렇게 업무 보고 를 해놓고 “내 부서 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런 답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

들어보세요. 주무과장이 2001년도 업무 보고 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속에가 그런 세부지침이 들어 있는데 들어 있으면 지침을 세웠으면 행정이 그 실적이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있던가 없던가, 가령 있었는데 미흡하니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지역경제과장 보고 그 업체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로비 하라고 그럽니까?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흥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또 잉여를 내서 잘 유지하는 데 그렇지 않아도 수년 전부터 농공단지 만들어서 군비를 많이 소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체라도 그 사업이 그대로 잘 되기 위해서 지원 강화를 하겠다 이런 것을 업무 보고 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 금년, 금년은 아직 안 돌아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이라도 실적이 얼마나 그런 업체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 그런 실적 파악정도는 그래도 과장이 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금방 물어본 경계석도 보니까 돌이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돌이 고흥 돌이 아니에요. 고흥에서도 그 돌이, 물론 업자는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해가지고 고흥 돌이 비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격에 안 맞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고흥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 권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돌이 고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고흥읍에서 한 것이요, 지역경제과가 거기까지 업무가 해당이 안 되요 하는 것은 의원 들한테 업무 보고 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형식으로 하고 효과없는 일을 뭣하러 합니까? 우리도 그 얘기 듣고 앉아있기가 정말로 거북스럽습니다.

그렇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무 과장께서 확실하게 한 건이라도 그런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 이렇게 금년에 더 할랍니다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고 만 듣고 앉아서 우리는 할 일 없어서 여기에서 당신 보고 듣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제가 주름관과 경계석……

그것도 내가 왜 그렇게 실적도 없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말을 바꾸어서 주름관과 경계석하고 일부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수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해놓고 아닌 것으로 자꾸 얘기해요. 지금 저 혼자만 듣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 들이 의문나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일목 요연하게 답을 하고,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더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회피 성의 답변으로 늘 일관하면 우리는 뭣한 사람들입니까? 답변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를 좀 바꾸어서 정말로 신성한 우리 의사 당에서 의원 들의 이해와 군민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186쪽을 질의 하기 전에 아까 윤경식 의원 이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국도에 설치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주민 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방도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아파트 단지 앞에는 해야 되는데 국도에 주민 들이 요구해서 설치가 됐으면 그 설치된 장소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차량은 조심을 하고 넘어 갑니다. 방지턱을. 그러나 우리 녹동 같은 경우는 대형 덤프트럭, 20톤 트럭들이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주민 들이 불편을 어떻게 토로하고 있느냐면 차량이 갈 때 소형차량은 괜찮으나 대형차량은 무조건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이 울려서 전부 벽이 금이 갑니다. 덜커덩 덜커덩 해가지고 대형차량은 바로 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녹동 들어가는 입구가 국도 27 호선 인데 언제 그것을 설치했는가 몰라도 지금 주민 들은 그것을 뜯어주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 전번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봉암 주민 들은 거기가 지방도이며 농어촌도로와 겹치는 도로인데 엄청나게 거기가 경사가 집니다. 경사진 도로인데 거기가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다니는 데 그 지역을 대봉부락 앞에는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도 위험한 지역인데, 전번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봉암 주민 들이 요구했더구먼요. 봉암 주민 들이 400가구가 사는데 우리는 사람 아니냐 하는 입장으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성이 있고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국도 27 호선 녹동 들어가는 입구, 녹동초등학교 후문 바로 건너편입니다. 거기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예요. 너무나 텅텅거려서 집이 다 울리고 금이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 들이 원해서 했건 간에 원치 않았던 간에, 물론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지역은 이러한 입장 때문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방지턱을 안 하면 그래도 조금 경계심을 갖도록 줄이라도 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시켜서 방지턱 설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뜯어주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봐보시고, 또 설치를 해주라는 지역은 그 지역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입찰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야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86쪽에 중소기업 창업 및 행· 재정 지원이라고 있죠?

예.

추진방침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 해소 및 지원 강구, 또 세부 추진계획에 창업지원 및 기업 애로 직소상담센터 설치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그런 목적 자체로 우리 고흥군 홈페이지에 2001년도 6월부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3번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 에서 신용보증기금 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군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를 원하니까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3번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답변이 고흥군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그 내용을 보냈는데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보증기금 회사가 있고 전라남도에서 설치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순천에. 그래서 그렇게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았고, 그 거리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2개 시군에 전체 저희들도 조율을 했습니다. 신용 금융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특히 시단위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우선은 거부를 해놓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 심사 숙고해서 설치를 요망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답변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중소기업이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큰 사업을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신용보증기금 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1금융권, 2금융권 해가지고 대출도 쉽게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대출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보증기금 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시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에 신용보증기금 이 설치되어 있었고, 순천에 또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타향에 가서 지원을 요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을 통해서 서로 도와달라 하는 입장으로 필요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소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건의 서가 들어왔으면 타 시군이 설령 설치를 하는 타 시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사무소가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드신다라면 당연히 우리 군이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보고 해야 되겠다. 지금 1금융권 2금융권에서는 물론 들어오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대단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거부를 일단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더란 말입니다. 2001년 9월 11일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방금 본 의원 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이미 기 설치를 요망한다 해도 쉽게 설치를 못합니다. 쉽게 설치를 못하고, 모든 타당성 검토를 자기들이 해서 고흥지역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한다라면 고흥지역에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인데 과감하게 딱 잘라서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 사무소에서는 아, 고흥군은 필요 없나보다 하고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조금 빠르고 과감한 답변을 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요망되고 1금융권, 2금융권에 따라서 96개 업체가 쉽게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 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음을 주는 그러한 입장으로 본다 라면 설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이…… 도내 어느 시군보다도 적습니다. 우리가 2차산업이 제조업체 96개 업체 이 외에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 전체 2.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분들이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쓸 것 같으면 순천 거리는 별 것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순천 보증재단에서……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50억 정도 했을 겁니다. 전체 시군에서. 그런데 4개 시군은 하지도 않았고 고흥에서 1군데에서 했는데 2,500만원 해왔습니다. 거기도 알고 보니까 제조업체가 아니라 음식점……. 그러니까 순천 보증재단에서는 2차산업, 3차산업을 망라해서 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안 찾아가고 저희들과 자금 절충 이야기를 안 한 것을 봐서는 조금 시기가 상조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증재단이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다라면 우리 지역에서 대출 의뢰하는 것과 타 지역에 가서 대출 의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대하는 입장이 틀립니다. 또, 96개 업체만 보증기금을 이용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꼭 중소기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 장사하시는 그런 상인들도 다 할 수가 있고, 보증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싶고, 그런 것이 곧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하고 또 쉽게 대출해서 정말로 자금난 해소를 하고 운영을 해나가는 데는 꼭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께서 방금도 말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요청도 한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기초자료부터 한번……

조사해서 요청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나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실 수 있는 것을 부탁할게. 어려운 얘기 안 하고. 18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지금 가스사용은 우리 군민이 하나의 생활필수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험은 참으로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스를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사다가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일시에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중이 모인 지역,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시장 같은 데는 이 가스를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단속 안 하면 큰일나요. 이런 것을 못 한다면 잘 못 생 각하 고 있는 겁니다. 가스 파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사다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다중이 모인 시장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아슬아슬 해서 볼 수가 없어. 전부 길가에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 문제를 단속 공무원들 눈으로 안 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그것을 지나쳐 버리느냐 하는 데는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결국은 일반인들한테 비추는 것 이것이 결국은 행정에 대한 권위를 잊어버리는 길이 된다. 권위라고 하면은 요새 자꾸 배척을 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납디다마는 신뢰가 권위예요. 행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권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법률 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단순하게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교육으로, 적어도 군민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자세로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행정 지도단속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덮어놓고 가가지고 벌금 매기고 과태료 매기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몇 번 단속해서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단속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처벌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길거리 다니기도 위험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많이 있었는데 재래 시장 이 지금 말 하자 면 곧 빈사상태에 빠져 있어. 그런데 이 재래 시장 에 대한 회생 대책의 연구가 전혀 없어. 그것 어떻게 하실라요? 송두리째 보고 에도 빠져버려서 되겠는가 말이여. 설사 그것이 시행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무 과장으로서는 대안 을 제시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대안 을 다음에는 반드시 보고 에 빼지 말고 충분히 연구해서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라도 꼭 집어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로는, 교통질서 시장 질서의 문제입니다. 노점상 단속. 내가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드릴게. 왜냐하면 구분해서 얘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깜박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교통질서, 노점단속, 재래 시장 질서유지, 이 문제는 이것은 나가가지고 읍이 시장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법에 보면은 행정 기초단위는 군이지 읍면이 아니에요. 어느 면장이야 군수 가 위임 해 준 행정에 대한 관리인이지 지금은 읍면 민의 대표도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관리권이 위임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삼지 말고 기초 자치단체 의 행정적 최종 단위가 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실과 행정이 연결되어 있는 실무 책임자는 바로 지역경제과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질서라든가 재래 시장 질서라든지 노점상 단속은 일시적인 단속을 가지고는 전혀 먹혀들어가지를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정리를 해놓고 돌아서면 그 뒤에 다시 가버렸는데. 이것은 물장구 치면은 칠 때 살짝 퍼졌다가 다시 모아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말 하자 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먹고살려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여.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방임해두면 이 행정자체가 불신을 받게 된다. 동시에 우리 생활에 무서운 불편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대답만 하지 말아. 이 부분은 내가 내일부터 지켜봐야 돼. 대답만 하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여. 대안 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대안 을 하나 드릴게……

그런 것……

아, 가만이 있어……

대답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은 말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내가 끊어줄게.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군수 하고 부군수 에게 얘기해서 이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재래 시장 에 아침 저녁으로 단속해서…… 시장 에 여기 앉은 사람이나 저기 앉은 사람이나 조례를 어떻게 해놓았는지 시장 징수조례를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개정을 해야 되겠어 그 부분을. 여기 앉아도 받고, 저기 앉아도 받고. 시장 질서가 안 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문제는 단속하지 않고는 시장 사용료 가 징수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방세 수입 81억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지장이 있어야 우리 공직 사회 가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을 군수 하고 타협 하세요. 부군수 도 여기 계시니까 타협 해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는 데는 터미널 앞에 같은 데 그렇게 복잡한 데도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할란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을 타협 해서 해주시겠습니까? 협의하시겠습니까?

저 참 어렵습니다. ‘예’ 라고 대답하면 ‘예’ 한다고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군수 하고 타협 을 해보라니까? 가만 있어. 그러면 좋은 수가 있어. 부군수 님, 본 의원 얘기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 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로써 대안 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점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업무 보고 는 업무 보고 답게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81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관리의 추진방침에 보면 지도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흥군의 노인들을 상대로 불량품 판매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흥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우리 모두 두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피해를 열거해 보면 첫째로는 노인들이 구매하는 물품 자체가 대부분 불량품이고, 둘째는 피해 대상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고, 셋째는 미약하나마 경제적 효과가 없는 전혀 군의 자본이 쓸 데 없는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이유로 본 의원 이 지역경제과장님께 대안 제시를 할까 합니다. 무엇보다 불량 물품 을 판매하는 악덕업자들 판매 물품 에 하자 가 있어 사기성이 입증된다면 몰라도 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덕업자들이 판매하는 물품 자체를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안 은 바로 불량 물품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읍면의 마을 이장회의시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마을 양로당을 이용하고 홍보하는 것이고, 셋째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소 계통을 이용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협 조문 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불량 물품 을 본인 스스로 구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식의 사고 를 버리고 사정을 모르는 군민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의 대한약국 2층인가 의료보험자리 말입니다. 거기에서 물품 을 판매하고 있는 모양인데 각 읍면에서 하루 수백 명씩 날마다 거기에서 진을 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자기들이 허가를 맡아서 우리 고흥군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으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150만원정도 물품 을 사서 다음에 대체 통지 서인가 무엇인가 날아와서 쓰다보면 전부 불량품입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지금 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유사 상품이라든가 불량품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업을 오픈할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송기웅 의원 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법적으로 하자 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면 항상 언젠가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이용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가 함부로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얄팍한 상술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 각하 면 되는데 대개 화장지 10롤 정도 그것에 물건을 사고 있는데 물건 이것은 정식 공산품이나 소비 제품으로 불량한 것이 저희들이 조사했을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들한테 다짐을 해놓았어요. 만약에 불량제품이 있을 때는 다시 환불조치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 있기 전에 매년 초에 이것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걸어놓고 판매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오는 사람한테 자기들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저희들이 산자부까지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법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송 의원 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장들 회의시나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 문제가 군수 님을 비롯한 고흥군 행정기관에서 사실 욕을 먹거든요. 그것을 방관하고, 우리 군민들이 법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군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그 내용을 아실 줄 알고, 또 앞으로도 사실 홍보를 해서 지금 오늘내일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구입하면서도, 후회를 하면서도 또 구입을 하고 하는 시골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우리 군에도 충분히 그런 물품 이 있는 데도 구입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준희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중점 추진시책,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처리, 복합민원, 지적, 지적정보, 주택 등 5개 담당 부서 에서 23명의 정원 이외에 일용근로자 8명 및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파견자 4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군의 주민 등록 세대수는 36,600세대이며 인구수는 95,864명입니다. 참고적으로 20세 이상 인구는 75,748명으로 전체 주민 등록 인구수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목현황과 주택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200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친절서비스 운동을 통한 친절한 손님맞이, 전문 인 무료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밀착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수산, 환경, 농지, 위생, 주택 등 복합민원 ONE-STOP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 기간 보다 30% 단축 처리하는 자체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보다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자 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였고, 특히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산 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지의 완벽한 정리와 정확하고 균형있는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공신력을 제고하였으며, 우주센터건립에 따른 봉래면 예내리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였음은 물론 토지관련 각종 개발과 발생한 개발이익 일정분을 환수하기 위하여 7 건의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241 동의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재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을 운영 349 건의 현지 기술 및 대민 설계를 지원하였고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마을회관에 건축방침서 및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및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패션화 추진이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나 상대적 시공비 증가, 일부 지역의 인식 부족 등으로 조립식 건축, 평슬라브, 눈썹지붕 등의 건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과 건축주 동참을 유도하고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등 대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민원실 조직이 확대되었으나 민원대기 공간 및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군 민의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 민원행정 과 인허가 사항은 소프트 측면에서 더욱더 주민 위주의 민원행정 을 펼칠 것을 약속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전문 인 무료상담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의문사항이 많음에도 군청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법률 , 세무분야에 대하여 전문 가와 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인 무료상담제도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 위촉된 세무, 법률 분야의 전문 상담요원을 재위촉하고 행정분야의 전문 상담인을 1월말까지 신규로 위촉하여 분야별 상담일에 무료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고충, 애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직자 5S친절서비스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 사회 친절풍토 분위기 완전정착을 위하여 전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공직자 5S친절서비스 운동을 올해에는 읍면 민원실까지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일 일과시간 20분 전에 군 읍면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예절 및 친절 실천 행동요령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연중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친절하게 군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직무 연찬회 운영입니다. 법령 의 제·개정 사항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보다 정확하고 빠른 군민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수 요 직무 연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수요일 일과 종료 후 법령 연찬회, 제도개선 사항, 신규시책 등 담당자별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 후 이를 발표케 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담당자 부재시 업무대행 체제를 갖춤으로써 군 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민원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주민 , 토지, 부동산 관련 업무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민원행정 을 ONE-STOP, NON-STOP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민원행정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소관부처의 변경과 법령 의 개정 등으로 지연되었던 호적과 인감 전산화사업은 금년 말까지 공공근로 인력 및 행정장비를 투입 완벽한 마무리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 3월까지 완료예정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및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은 금년 말까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전산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 행정정보망을 보다 더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는 토지관련 업무를 GIS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열람 하도록 하여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군은 토지정보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국비 4억 4,600만원과 군비 등 총 7여 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대상은 10개 실과소에 담당하고 있는 토지거래, 공시지가 , 도시계획, 농지, 산림, 공유수면, 어항 및 항구 구역 관리, 용도지역 지구 관리 등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민원업무가 전산화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지가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과 직원과 지가조사요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 3회에 걸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 등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7만여 필지 중 분할 합병된 토지와 지가 변동 예상지역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지가업무 추진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입니다. 지난해 2월 우주센터 건설대상 사업지로 봉래면 예내리 지역이 확정됨으로써 토지 투기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래면 예내리 423만 평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토지거래 지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수요자 중 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투기 및 조장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와 관련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발행한 개발이익 의 일정분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 은 양도 소득세 와 이중부담이 가는 여론이 많은 제도로 그 동안 저희 과가 추진하기에 주민 저항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으로 인허가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 자와 함께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부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통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 주민 여론에 따라 중앙 정부 에도 수차에 걸쳐 폐지 등 제도의 개선을 건의 하였던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 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인가된 사업장에는 개발부담금 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이 인가된 7건에 대하여 부과처분과 미징수된 부담금 에 대해서는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빈집 수는 1,842동으로 491동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동수의 1,351동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사업량 100동에 동당 30만원을 철거 보상 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10월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총 주택수는 35,178동 중 불량주택은 4,607동입니다. 이중 2001년까지 2,360동을 개량 완료하였고 잔여 불량 주택수의 2,247동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사업량 80동에 융자 지원사업비 16억원으로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연내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이 보고 데이터는 2002년 2월 12일 현재 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총 60억 6,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1,227 동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2002년 1월 21일 현재 융자금 회수실적으로는 44억 6,900만원을 상환 조치하였으며, 잔여액 15억 9,600만원은 2009년까지 회수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매 추진 30동, 고액 연체자에 대한 연체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전산프로그램 총괄 관리에 의한 부과 징수로써 신속 정확한 자금을 관리하여 점진적인 연체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 민의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생활민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모든 건축민원을 공무원이 직접 대행 처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건축신고는 민원 대민 설계지원반을 확대 운영하여 설계에서 사용 승인 까지 공무원이 대행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읍면 담당자에게 전산설계 프로그램 제공과 설계 기술교육 실시로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다운 패션 건축물을 우리 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 전통한옥 주택건립 장려입니다.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흥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한국적인 전통과 특성을 살린 한옥 주택건립을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ONE- STOP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적극 홍보 및 계도하겠으며, 주민 여론 등 기대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추후 추가 경정예산 시 30동에 6천만원을 지원, 일반슬라브 건축물과 한옥 기와지붕 잇기의 공사비 차액분의 동당 200만원을 우리 군에서 보조지원 한옥 건립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셨던 국민주택사업 차입금 징수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6월말 현재 주택은행의 차입금 에 대한 연체액이 3억 1,764만 3천원이었으나 2001년 12월말 현재 주택은행에 대한 연체액이 전액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 에서 8억 400만원이 전입되어서 연체액이 해소됐고 올해와 내년까지는 연체액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2009년 상환 종료 기간 까지 정상적인 융자금 상환으로 주택 특별회계 사업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258페이지 보면 건축민원 ONE-STOP 기동처리반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신고 등 각종 건축관련 민원업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전화, 방문만으로 기동처리반에서 직접 조사, 설계, 신고, 접수 , 사용 승인 까지 일괄 처리하는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기동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동반은 제가 총괄 반장이 되고 주택계 직원들이 16개 읍면을 4개 읍면씩으로 나누어서 읍면 직원들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도는 읍면 직원들이 하고, 허가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도를 할 때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으라고 하고, 설계까지 해주고 그럽니까?

예, 설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두원면 주민 들도 와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 적이……

그러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민 만족도는 연말에 해가지고 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편으로 냈습니까?

우편으로 했습니다.

민원실 같은 데 어디 읍면에 비치해 놓은 것 없고……

작년에 기동처리반 359건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런 피드백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ONE-STOP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다시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주민 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처리했던 것을 읍면에서 실적이 올라왔잖습니까? 주민 들에게 이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것과 앞으로 주민 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개선사항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주로 설문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지 방문 기동처리반이 왔을 때 친절도 조사 같은 것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는 데 현지 방문보다는 실지 읍면에나 군에 와서 ONE-STOP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지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의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군에 오면 저희들이 공람을 해서 지적도면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공람을 해가지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1년동안 하면서 발견된 것 없습니까?

제가 이 ONE-STOP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의원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만족을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단지 제가 우려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전 시행 정으로 그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씩 정착이 됐고 올해에는 앞으로 우리 주민 들 속에 파고 들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80%는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 다리를 놓고 내년에는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홍보한 그 실적은 있습니까?

예, 언론에도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 과 반상회 보에 끊임없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리했던 건축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과에서 건축허가는 한 80여 건 되고, 읍면까지 하면 500～600여 건 됩니다. 신고사항까지 하면.

그러면 건축 신고도 같이 합해서 말합니까?

그렇죠.

용도변경 같은 것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은 요즘 좀 간편해졌습니다.

대민홍보를 아까 유선방송 을 통해서 한다는데 월 몇 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월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고 하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연초에 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도 하신 분들한테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5S친절서비스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일어서서 맞이하기, 웃으면서 응대하기 등 5가지 친절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합민원처리과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서는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느냐면 일어서서 응대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제가 대안 을 하나 낼랍니다. 직원들이 앞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을 때 손님들이 오면은 일어서서 응대도 못하고 사실 웃으면서 응대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차라리 아침마다 친절봉사 운동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옛날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민원인들 오면 안내해주고 또 그 분들이 인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공공근로를 하는 조금 친절서비스도 잘하는 분을 골라서 한 2분 정도는 민원실에서 손님이 오면 응대해서 맞이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서 안내해주는 민원도우미를 저는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신속하게는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면 제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들려서 가보면 일어서서 응대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제가 응대……

과장님은 응대합니다. 과장님은 보면 응대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까 같이 민원도우미를 해가지고, 옛날 민원봉사과에서 한복도 맞추어서 하고 그러더만요. 한복을 맞추어서 입혀가지고 손님 들어오면 민원실 앞에 서 있다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

5S친절서비스 운동은 이렇게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민원처리가 1천여 건입니다. 우리 주민 들이 300～500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실이 오후에 오면 저희들 옷에 먼지가 부우 합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갈수록 제가 느낀 것이 창구에 있는 직원들 귀가 멀어집니다. 얼마나 시끄러운가. 그래서 직원들 이름을 큰 소리로 몇 번 부를 때 대답이 되고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공직자 5S친절서비스는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5S 일어서서 맞이하기 이렇게 하자 그런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민 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금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민원행정 도우미 제도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우리 담당주사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 해서 사회복지 과에 여성단체에 협조를 의뢰해서 도우미제를 두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장날이나 월요일이나 이런 것들을 택해서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 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김영선 부군수 님이 계실 때에는 친절공무원, 친절운동 해가지고 설문서도 내고 예산 을 세워서 그때는 뭣을 할 것같이 하더니 지금은 좀 시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과에 전화를 해서 과장을 바꾸어주라고 하면 아직도 전화받는 상태가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꼭 누구시냐고 물어서 전화를 바꾸어 주는, 사람 봐서 전화를 바꾸어줍니까? 아직까지 공무원의 자세가 지금도 틀려 있어요.

일부 공무원이……

아니, 다 마찬가지…… 뭣 하려고 물어 봅니까? 예을 들어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앞으로 친절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가 전화를 해서 “계장님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과장님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은 꼭 상대방을 물어서 바꾸어 주고, 예을 들어서 의원 이라면 바꾸어 주고 의원 아니면 지금 출장 갔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 자세가 틀려먹었다니까요?

일부가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전화 친절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님,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개별공지지가 조사 이 부분은 조사를 할 때에 도시계획 지역과 비도시계획 지역에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지가조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가조사는 지가처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 군에 필지수가 36만여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용지 를 제외한 실지 우리가 지가를 산정한 것은 27만여 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실 것 없어.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과 비도시계획 지역이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조사를 할 때와 이쪽에 조사를 할 때에 도시계획 지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시계획 지구라고 할지라도 지가조사에 반영이 되느냐 그 말이여.

조금은 반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이 최고로 많이 야기된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과 비도시계획에 연접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도로나 우리가 어떤 국도를 뚫는다든지 지방도로를 뚫을 때에 그쪽의 가격이 도시계획 지역과는 딱 물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지역이 1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쪽은 5천원이나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민원이 엄청나요. 이것을 수렴하기가 아마 도시계획 지역 이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의원 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마는 고흥이나 기타 도시계획 구역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조사를 할 때에는 이것은 적어도 보상 을 받는 데에 있어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 점사용 행정사무를 귀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예, 농지전용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전용문제는 우리가 볼 때에 농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어렵게 농사 지으면서 손해보는 부분을 이것이 경제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의 항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농지가 많이 있어서 그걸 훼손하면 안 될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협소한 지역이 있다 그 말이여. 아주 좁은 지역에 이것은 항구적 농지로써 내다볼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딱 묶어서 말 하자 면 “함박 쪽박 시집가 그러니까 종발이 나도간다”는 식으로 딱 묶어져 있어. 천편일률적이라. 그러니 소위 지방자치 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의 묘미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박 과장은 행정고시 합격한 분이라서 본 의원 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거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별하게 이 문제를 환기시키는데 이것이 자꾸 농지 경지지구라서 기본 농지지역이니 뭣이니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말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풀 수 있다든지, 이것을 법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법을 개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다는 시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흥군청은 그 시기를 잃지 말고 이 문제가 반영되어야 된다 그 말이여. 우리 고흥은 특히 관광지로써 앞으로 살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행정 주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환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박준희 과장 큰 욕 얻어 먹어. 당신들이 장래 고흥을 책임지고 짊어질 사람들이니까, 아시겠죠?

예, 농정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관련 부서 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지 경제적 활용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 민의 기본 양식이 되어야 하거든. 그런 데는 손대면 안 돼. 그렇지만 협소해서 뱀 꼬랑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도 이것이 농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것은 결국 농민을 이중 삼중으로 죽이자는 얘기여.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과와 농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구를 해가지고 관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문제, 지금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우리 고흥에 빈집 정비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빈집 정비가 한 1,400여 동 됩니다.

숫자는 굳이 안 알아도 좋아요. 이 빈집이 현재 뭘로 쓰고 있는지 압니까? 이 자리에서는 감히 얘기를 할 수 없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 …… 빈집 때문에 지금 말 하자 면 동서 양속이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까?

예.

동의 하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정없이 놔두어야 되겠네. 동의 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도 시한제를 두어서 행정으로 건의 를 하세요. 빈집이 3년이나 4년 된 것 그대로 놔두어서 도시부근이나 농촌부근에 가보세요. 이것이 무슨 자리로 전락을 하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역 사회 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행정이 결과적으로 빚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서 행정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강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강제성을 안 가지고는 이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가장 골치 아픈 얘기를 우리 과장한테 하나 꼭 해야 되겠어. 지금 국민주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수년동안 머리를 앓아왔는데 아까 말씀이 이자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서 아이고 잘됐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들이 8억으로 그 대체재원을 군비를 마련했단 말이여. 그놈으로 갚았다 그 말 아니라고. 그러면 못 받았으니까 그 놈으로 대체했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여?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

결과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상환액은 줄어들었고……

그 말 물은 것이 아니여. 지금 현재 다 부숴지고 찌그러지고, 가서 살려고 해도 살수도 없는데 그것이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소를 추진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여.

지금 경매 로 추진하는 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20년 된 노후화 건물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5년에 의회 들어와서부터 오늘 2002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다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 님과 군수 님이 타협 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안 물어주고 못 견딜 것 아니여. 은행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 군청에 돈 안 받아 갈 거여. 그러니까 합의 해서 얼른 갚아 버려야 돼. 그 대안 도 당신들이 만들어 내라 그 말이여.

최대한 앞으로 회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여, 이것 못 받아들여.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11월말까지 인구가 96,2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어떻습니까?

12월말까지는 95,864명입니다.

1천 명 정도 줄었습니까?

한 400명 줄었습니다.

2001년도 업무 보고 받을 때에 10만이 넘은 것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 들었기 때문에……

예, 10만 1천 명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 줄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구가 준 이유는 교육적인 것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 인구가 좀 유출된다고 봐야죠. 주로 지금 인구 이동이 많은 것이 10대와, 20대, 30 대가 많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못 되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교부세 나 이런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할 것으로 봅니다.

교부세 나 이런 모든 부분에 지원을 우리가 적게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인구를 늘릴 방안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과는 원칙적으로 주민 등록 법상에는 직권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전입자나 이런 분들을. 그런 분야이고, 인구를 타 시군도 늘리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애향심에 부탁해서 실거주자 위주로 인구를 좀 늘리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 등록 법상으로 보면 법률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추진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가지고 인구를 외지에 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유도를 해야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 또 우리가 SOC가 발전되고 우주센터 내에 이런 발전이 되면 인구가 더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 등록 법상 위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군도 주민 등록 이전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애를 많이 쓰셔서 10만이 넘도록 애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빈집정비 거기에 철거 보상 비가 3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도 보조가 있습니까?

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가 빈집 동수에 들어가 있는데 보수는 빈집이 아니잖아요? 보수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빈집이 아니지. 빈집 동수에서 빼야죠? 기 정비했던 동수도 12동이 들어있고……

보수 가능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현재 농촌이 고령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 많고, 특히 좋은 집도 빈집들이 많습니다. 아마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빈집 중에 보수가능한 것인데 극히 조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보조는 없는데 보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쓰겠다 그 말이죠?

예, 보수가능한 빈집입니다.

빈집 기 정비 동수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해줘야 된다 싶고 또 하나, 아까 김복수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농지 전용관계 그 부분이 개발부담비가 지금 없어졌어요 1월 1일부터. 그렇죠? 개발부담금 만 없어졌죠?

예.

그런데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대체조성비가 오히려 예년보다 더 올랐죠?

지금 개발부담금 이 없어졌고 올해부터 유예 기간 입니다마는.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이 없고 대신 농지조성비가 합해지면서 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지역에서 한 필지 정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같이 싸잡아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이 있고, 그 부분에서 전용을 하려고 보면 대체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성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조성비가 농지값 땅값보다 더 비싸.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있어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성비가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 데 800만원, 900만원, 1천만원 조성비를 내놓고 또 매립하고 집을 짓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중앙 정부 에 건의 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고,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상향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어가 주택은 또 괜찮습니다. 농어가 주택은 괜찮은데, 농어가 주택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0% 이상 농가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면제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집을 지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주택이 약 2,600세 대가 부족하네요. 여기 보니까 대충 인구수와 세대수, 주택수를 보니까 2,600세대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향조정이 하향조정되고,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된다. 지금 집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빈 논에다가 형질변경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조성비가 너무 비싸니까 시골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건의 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5S친절서비스, 아까 송기웅 의원 이 말씀드렸죠?

예.

지금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하고 있는데 읍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스마일 명찰 제작했습니까?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착용했습니까?

착용했습니다.

과장님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차고 나왔습니까?

올해 새로 다시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십시오.

심볼마크가 우리 군에 새로 생겨서 다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차야 돼요.

예,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군수 님 계시니까, 우리 민원실 거기가 지금 시장 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엉망진창이던데. 민원인보다 직원이 더 많아. 사무실이 그렇게 협소해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못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면 확 터져서 정말로 넓은 공간에서 자유스럽게 민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들어가면 벌써 신경질나요. 너무 협소합니다. 부군수 님, 민원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실뿐만 아니여. 읍면의 민원실도 다 마찬가지이고 전 공직자가 다 친절해야 됩니다. 총무과장에게 전번에 질문 하니까 잘 하고 있다고, 친절도 조사하니까 엄청나게 잘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 이나 우리 주민 들 입장으로 봐서는 친절도가 아직도 다른 군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향상됐다고 보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 부군수 님 계시니까 공직자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고, 그것이 곧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니까, 내 가족같이 대하고 친절해야죠. 내 일이다고 생 각하 고 내 가족이다고 생 각하 고 해야지 남이다 생 각하 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설인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16명이며, 민간환경보전 단체는 4개 단체에 2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64명에 청소차량은 19대이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558개소, 폐기 물 배출사업장은 298개소,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는 13,55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내에 폐기 물 소각시설 준공입니다. 2000년 10월에 착공 2001년 8월 30일 준공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 물 1일 10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민간환경운동 활동을 위하여 그린고흥 21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16개 읍·면 이장과 부녀회장 1,032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군 민의 환경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암면 소재 팔영 유기질 비료 제조공장에 1일 3.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여 양 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 기자 91명을 적발 과태료 465만원을 부과하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하여 획기적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820톤의 폐비닐을 수거 재활용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1개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고발 6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6건에 380만원을 부과하여 우리 군의 자산인 청정지역을 지키는 데 그 어느 해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도양 비위생 매립장 편입부지 기공승락이 지연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나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02년 중점추진 시책 10가지입니다.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종합처리장 시설입니다. 남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도양읍 용정리 1977-1번지 일원 31,780평방미터에 국비 22억원과 군비 36억원 등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6월말 준공하고 위생매립장 시설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청정해역 보존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1일 복토를 위한 굴삭기 1대를 구입하고 덤프트럭은 임차하여 쓰레기 반입 즉시 복토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서식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인근 주변마을에도 방역장비와 약품을 배부하여 광역 방역을 실시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및 침출수 안정적 처리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 폐기 물 소각시설 활용 극대화입니다. 고흥읍 위생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 12월까지는 미화요원 4명이 2교대로 1일 16시간을 가동하여 10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9명의 미화요원을 1조 3명씩 1일 3개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가동 1일 15톤의 쓰레기를 소 각하 여 가동률과 소각 양을 높이고 소각시설의 정기점검 정비로 소각률 향상과 고장률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으며, 가연성 쓰레기 반입시 철저한 점검 확행으로 위험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간단체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그린고흥 21 협의회와 합동으로 16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와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군민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에는 초중등학교 16개 교를 선정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 폐기 물종합처리장을 환경 교육장 으로 활용하여 봉사활동시 쓰레기 선별 등 현장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종량제가 아직도 완전한 정착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영농 폐기 물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활성화시켜 농경지,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 물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분뇨정화조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정화조 청소이행 여부가 수질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주민 인식 부족으로 청소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청소안내 통지 서를 개별 통지 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소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97년 이후 설치된 접촉폭기식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원이 24시간 공급되어 정상 가동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화 등 최대한 자원화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30개소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다세대 주택 단지에는 음식물 수거 전용 용기를 제작 보급하고 양 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위탁처리비 2,800만원과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등 구입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위생 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보존입니다. 자동차 및 대기배출 시설 증가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분기 2회 이상, 지도 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전자의 자율 정비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양식장, 목욕탕 등 벙커시유 사용업소를 중점 관리해 나감은 물론 소규모 건설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공해 배출사업장 및 폐기 물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지도 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신고 보상 제 실시로 군 민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도모하고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 개함 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봉래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악취 및 파리가 발생하고 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침출수가 유출되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봉래면 쓰레기 매립장에 적치된 쓰레기 중 재활용가능 폐기 물은 자원재생공사로 운송 처리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로에 소각 처리하였으며 매립장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여 폐쇄 조치하였으며, 매립장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환경시 대가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점암의 음식물 쓰레기장에 파리나 냄새가 안 나도록 주위를 강화해 주시고,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 도양 폐기 물종합처리장을 철저하게 사업이 잘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103페이지, 민간단체 환경교육 이것도 철저히 좀 해 주세 요. 이제는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도 버리지 않는 이러한 교육이 있어야겠고, 105페이지, 농약빈병 수거가 어느 부락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보면은, 이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잘 하는 동네는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농약병 같은 것이 들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09페이지 환경오염물 배출업소, 이것 많은 오염물이 배출된 것으로 더러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고흥이 정말로 남보다는 잘 살지 못해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없어도 됩니다.

곽상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각시설을 전년도 8월 10일날 준공했죠?

예.

소각시설 기계의 A/S 기간 은 얼마나 됩니까?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장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A/S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래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A/S를 받고 관계자들이 최고 책임자까지 불러서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S 해주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소각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기웅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생활 폐기 물 소각시설 활용 극대화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가연성 쓰레기 선별 철저로 소각로 안전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누가 합니까?

읍면 미화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미화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이 읍면에 있습니다. 총 64명 중에서 14명이 저희 소각시설과 매립장에 와 있고,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구례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앞전에 견학을 갔습니다. 구례군의 경우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매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과 구별해서 소 각하 고 해서 구별해서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 기간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구례군은 1일 평균 반입 처리량이 17.5톤입니다. 매립이 16.9이고 재활용을 10%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구례군보다 모든 분리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2명씩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더 투입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폐품을 수집해서 일거 양득을 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례군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근로를 그쪽에 투입을 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후 그날그날 거기는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복토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최소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그날그날 복토를 해오면서 관리를 하면은 우리 군도 더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10년을 못 가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지금 소각을 안 했을 경우에 고흥읍에 있는 매립장이 1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더 보완을 하면은 한 30년을 쓸 수가 있고, 도양읍에 시설하는 매립장은 소각 안 했을 경우에 30년을 쓸 수가 있고, 또 시설을 보안했을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가동하기 때문에 고흥읍에 있는 위생매립장과 도양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은 쓰레기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것도 전부 해버리면 안 되잖소. 재활용품 같은 것을 바로 소각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시설 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일 쓰레기 발생량을 68톤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톤을 재활용하고 30톤은 소각을 하고 8톤은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분리수거와 종량제를 철저히 시행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환경보호과장을 맡았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동절기에 비해서 배 정도가 많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금산면을 제외한 쓰레기가 전부 고흥읍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전량 소 각하 고도 조금 여유가 있을 정도로 겨울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소각률이 높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여름에 소 각하 는 것보다는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캔 압축기 같은 장비가 되어 있어요?

스티로폼 압축기가 있고 캔 압축기 같은 기초장비는 다 있습니다.

방역장비도 있고요?

굴삭기가 없어서 예산 에 6천만원 확보하여 3월중에 굴삭기를 구입하면 즉시즉시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복토를 해가지고 파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 창고는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 이 편성된다라면 금년 중으로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도양읍에는 지금 150평 규모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 기본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양읍은 150평 짜리가 준공과 동시에 될 것인데 고흥읍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재활용 창고를 해놓고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06페이지 정화조 내부청소 사전 통지 및 독촉장 발부 이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지금 사실상 1가구에 한 사람 사는 데가 거의 4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군에서 독촉장이 나온 것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은 하는데 수거하는 사람들이 거년에 어느 집을 수거를 했다고 그러면 내일이 1년이 딱 되면 바로 협박전화를 한답니다. 협박전화를 해서 “만약 내일 1년이 딱 됐는데 내일 이것을 처리 안 하면 당신에게 백만원 벌금 나갑니다.” 하고 하는 사례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에 노인들 혼자 살면서 이용을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비워놓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어떻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연구를 해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관계 독촉장 발부하기 전까지 보통 90% 정도 청소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가지고 다 청소를 확행을 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한두 명이 거주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은 면제하든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음심점 같은 데는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독촉장을 내가지고 안 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0년도에는 15명에게 3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했는데, 2001년도 사항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으나 안 된 요식업 같은 데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할랍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두 명 사는 데는 읍면에서 보고 를 해주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를 2년에 1번 한다든가 그렇게 감면 조치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성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 직제는 6담당, 정원은 18명입니다. 농가인구는 2000년말 현재 4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22,765㏊로 해남, 영암, 나주에 이어서 도내에서 4번째로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일기가 순조롭고 도복에 강하고 품질 좋은 벼 품종의 재배를 확대하는 등 단계별 영농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전라남도 쌀 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수확기 마늘의 주대출하 허용, 토종마늘의 브랜드 개발, 공직자 양파 사주기 운동 전개 등으로 마늘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민의 날 유자골 축제 부대행사로 제1회 유자골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매년 개최도록 정례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질병의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한 결과 우리 군이 중앙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수확기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경 제의 어려움이 가중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콩을 비롯한 판로와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 농업인 양성과 농촌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나가고 농업 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농촌소득원 개발 및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에 필요한 융자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고유의 토종 농산물 등 특화작목 육성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농어민 소득지원 기금에서 2억 3천만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1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민박마을 조성을 지원하여 농외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벼, 보리의 우량종자의 공급을 지원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공영 예비못자리 1.4㏊를 지역별로 분산하여 설치토록 하겠으며, 병해충 공동방제와 농약안전사용 장비의 공급, 벼 공동건조장 8개소와 밭작물 기계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콩 재배면적의 확대 지원과 토종농산물의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벼 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도로주행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방향 지시등 부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친환경 농업과 지력증진 추진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당 지원단가가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논에 시설재배 및 과수를 제외하고 콩 등 밭작물 재배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료 농약에 적정 사용을 위한 마을공동연대 책임제와 3년 연속 부적합 판정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친환경 영농 의무 이행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 제의 공급과 자운영의 재배면적을 늘려나가고 저위 생산답을 중심으로 객토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당 60만원씩의 보조금 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21쪽, 원예특작사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 종구갱신과 연작 장애에 의한 흑색썩음병 방제 등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원예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수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영세 농가의 경우는 시설규모를 넓혀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수 특작 사업에 특화를 위해서 비가림 재배시설과 뽕밭조성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표준화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이와 함께 농산물 출하 조절을 위한 농가형 소형저온저장고 8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협조하여 마늘, 유자를 비롯한 주요 작목의 산지 경매 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거래의 투명성 및 물류비 용 절감, 산지가격 지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자골 한우의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한우 거세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송아지 생산 장려를 위한 생산안정제 사업과 함께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 수정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축사 에어쿨 설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농업은 대부분 가정노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낙동가들이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출타를 할 경우 전문 파출 요원이 목장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낙농 전문 파출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가축방역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소독약제를 지원하고 마을단위 공동방제단과 군단위 공동방역사업단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 유행열, 돼지 콜레라 등 주요가축 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적지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를 위해 관내 개업수 의사 8명을 공수의로 위촉하여 1명이 2개 읍면을 책임맡아 사전 예찰 및 예방접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고흥쌀의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농협, RPC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밭벼 재배 근절, 친환경 고품질 쌀 대비 등 고흥쌀의 품질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차적으로 친환경 고품질쌀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별 재배의향과 종자 확보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정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밭벼 감축 등 고품질쌀 생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책 추진 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 하겠습니다. 특히, 밭벼 재배 근절과 관련해서 지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작목으로 판로가 보장된 콩을 심겠다는 의향이 많았습니다. 이에 콩 소득 보장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월 7일자로 농림부와 도에 생산장려금 지급, 파종기 지원, 콩 수확 전용 콤바인 조기 개발, 수매가격 대폭 인상, 수매시기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주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건의 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 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콩 재배 의향 및 종자 확보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나름대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벼 수매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 시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보다 11만 가마를 더 배정받아서 총 422,610가마를 수매할 계획인데 어제까지 368,979가마를 수매해서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농협 시가매입을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이 농협 시가매입이 전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읍면 농협으로 하여금 자체 매입 가격량을 파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 농협이 자체 지원이라든가 또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RPC 및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고품질 쌀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또 브랜드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향우회, 아파트 단지, 대형 소비처 등과 연계하고 협력해서 연중 상시적으로 직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확기 산물벼 수매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한 RPC시설의 확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 적정 생산과 관련해서 금년에 정부 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논에 벼대신 콩을 심을 경우에 콩나물 콩의 경우 ㎏당 4천원씩 벼 소득수준에 보장되는 그러한 수매가격의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300평당 36만원의 벼 소득과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문제는 이러한 정 부의 정책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 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 을 마련해 나가면서 금년 가을에 쌀 문제가 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토종마늘의 특화 추진입니다. 우리 고흥의 밭작물 중에서 고흥 농촌의 경제를 좌우하는 작목이 마늘입니다. 이러한 마늘은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과 차별화하고 다른 지역 마늘과의 차별화만이 우리 고흥 마늘을 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고흥 토종마늘의 재배를 확대하고 브랜드화 해서 중국산 및 다른 지역과의 안전한 경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도 주아재배를 확대 추진해나가고 또 지난해 가을에 주아를 파종한 그러한 씨마늘을 전량 저희들이 금년에 수매를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금년 가을에 50㏊까지 파종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흥 토종마늘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표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 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이 상표에 의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생산된 마늘을 엄선하고 선별해서 규격출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도시 유명백화점과 연계하고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차별화 정책을 시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토종마늘 재배농가를 조사해본 결과 6개 읍면에서 123농가 약 10㏊를 파종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공무원이 매일 현지를 다니면서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지금 현지 작황 조사를 하고 있고 농가들과 계속 면담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농가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또 브랜드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서 저희 고흥 토종마늘을 살려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유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확대 추진입니다. 유자는 지금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서 지난해말 현재 425㏊입니다. 면적이 줄고 그 동안에 계속 저희들이 소비촉진 홍보를 했고 또 유자원 같은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유자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농가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유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전국 각지에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부 주체 전국 파워브랜드전에서 우리 유자골 고흥 브랜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자는 저희들이 소득작목 비중이 낮습니다마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를 살려나가면 다른 작목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작목의 홍보효과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유자를 살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품질 좋은 유자 향상을 위해서 과원 관리라든가 농약 안전 사용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고흥이 관광산업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유자고흥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직거래 확 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각종 TV라든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유자의 특성이라든가 약리 효과, 이용법, 판매 안내 등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가지고 고흥유자의 명성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유자 가공업체라든가 요식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가공업체에서는 아주 품질 좋은 유자차를 만들도록 하고 요식업소는 유자차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리소홀에 따른 대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군, 읍·면 관계공무원 29명을 14개 반으로 편성해서 농산물 집하장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흥 신장전 영농회 등 3개 지역의간이 집하장은 지붕 이음새, 출입문 등의 보수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군, 읍면간 관리카드를 교환 비치토록 하고, 비수기 시설물은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의 진료지역 지정 및 진료실적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고흥군 수의 사회 의 추천 및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에는 공수의 1명을 더 늘려서 8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공수의 1명이 2개 읍면을 담당해서 가축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아주 형평성 있게 진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벼 수매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고 또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량 수매토록 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차보존사업 및 군비 만드는 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남도에서 수매하는 데 공이 많다고 해서 혹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쌀 대책에서 우수군으로……

아, 고생했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농촌소득원 개발 및 육성 지원에 있어서 토종마늘, 고흥갓 등 고유의 토종농산물을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업무 보고 나 군에서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꼭 고흥에 우리 육성 작목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흥갓도 몇 년 전부터 고흥갓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을 확보해서 장려를 해놓았는데도 지금까지 고흥갓에 대해서 이렇다할 대책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에 우수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은 발벗고 나서서 꼭 장려를 하고 이것을 한번 기어이…… 여수 돌산갓과 비교해서 우리 고흥갓이 우수한데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WTO 개방 이후 우리 농산물이 2004년에는 또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우리 군 풍토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확대 재배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군의 농업 구조를 보면 현재 65%가 넘는 미맥, 마늘 위주로 고흥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로 농산물 값이 불안전하고 농지 하락으로 농촌이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 부의 의존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군 행정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분야를 보면 남해군의 경우 남해군 통영에서는 유자, 단감 구조책으로 한 그루에 5만원씩을 보상 해주고 솎아내고 친환경농법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고, 유자 목욕탕도 개발하고 있는데 유자는 고흥에 유자인데 고흥에는 아직까지 유자 목욕탕도 없고 유자를 지금까지도 천대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옛날부터 뽕나무 재배, 삼지닥나무 재배, 고흥재래종 마늘, 토종 고구마, 토종갓 재배 등을 타 시군보다 사실 먼저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 관리, 가공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의원 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째서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새로운 작목을 만들고 기존에 했던 것을 추진해서 우리 고흥 특수작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종갓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원면 생활개선회에서 갓을 재배해서 재경향우회에 체육대회 때 가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한 200개를 10㎏해서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갔는데 부족했습니다.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사실 물량이 없는데 충청도 전국 각지에서 향우들이 이웃집에 전해주고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어 보고 너무나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문 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언제 갔다 드릴랍니다. 그리고 KBS 기자 인가 한 분이 와서 한번 자셔 보고 는 이것이 바로 고흥의 무공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한번 취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흥갓이 여수 돌산갓보다 분명히 서울에서도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마늘 살리기 팔 걷었다.” 해가지고 올해 50㏊ 재배, 2005년에는 700㏊로 확대…… 일반 마늘값보다 2배 좋아서…… 농가에 공급한다고 그래서 전남 고흥군 군수 류상철…… 토종마늘 일명 육쪽마늘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고 농민회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든지 고흥 토종마늘과 고흥갓은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소득작목으로, 또 앞으로 관광 활성화 되면은 이것이 우리 고흥군의 특산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웅 의원 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송진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수 의원 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125쪽에 고흥쌀의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브랜드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고흥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쌀은 가장 첫째 방향이 품질고급화로 간다 그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재배한 고품질 쌀 재배면적이 한 36%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몇 년 이내에는 금년에는 50%이상 목표를 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3～4년 이내에 전 면적 고품질 쌀을 재배토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밭벼거든요. 그래서 이 밭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논에 고품질 쌀을 재배하더라도 혼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쌀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밭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PC라든가 농협이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해가지고 농가들이 생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계약 재배가 되다 보면은 판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로라는 것은 무작정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지에 있는 향우회라든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전체 고흥 향우, 부산, 광주라든가 전체 향우 파악을 최대한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거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회원으로 관리한다던가 해서 우리 고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연중 그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나머지 쌀 문제입니다마는 정부 전체적인 수급이 좌우되기 때문에 적정 생산을 조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 에서도 앞으로 생산조정제 도입을 검토를 하는 데 그 전 단계로 금년에 처음으로 논에 콩나물 콩을 심거나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벼소득을 보장한다 그러한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적정량의 쌀이 생산되어야만 가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 정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안 도 제시를 해나가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도 얘 기한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물론 농산물 수출에 대한 담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정과와 삼위 일체가 되어서 어떤 연구나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은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한 대로 좋은 품종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일관성 있게 답을 하셨는데 그 보다는 지금 다른 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서 여기에 대비해서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는가 하면은 용역을 주어서 전문 업체에 일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수없이 검토를 하고 자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지 않고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현재 농촌에서 모든 생산되고 있는 것이 정말 새롭게 그 전에 재래식 이런 과정으로 해서는 지금 살아나기가 힘드니까 정말 새롭게 이것을 세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 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제가 실험을 했던 과정은 게루마늄을 제가 구입해서 그것을 2천 평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에 20만원에 여기서 가져갑니다. 내가 가져왔던 데에서 계약 재배해서. 그러면 서울서 판로가 80㎏에 35만원에 지금 현재 서울 직판장 9군데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북 울진군에 가면 벌써 5년 전부터서 여기에 연구를 해가지고 게루마늄에 대한 것이 상당히 거기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민소득은 우리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소득을 보고 그렇게 농민들이 수입개방 이런 것이 와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흥도 앞으로 수도작이나 다른 일반 농산물이 이런 연구가 아니고는 남한테 따라간다는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는 앞으로 고흥군 농민들이 살아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이렇게 삼위 일체가 되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기 힘들면 예산 요구해서 용역을 주어요. 주어서, 우리 고흥 실정에 맞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수도작이면 수도작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 요.

그것은 저희들이 유관 부서 와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심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앞으로 2004년도면 우리가 정말 발 딛을 곳이 없고 살아나기가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도 어떤 방향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어떤 개발을 안 하면 정부 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농정과장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연구해서 금년 추경이라도 예산 요구를 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라도 다시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확고하게 3개 과가 협심해서 하기를 내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대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벼·보리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여기 방청석 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을 통해서 종자 신청 을 받고 있는데 주로 남평벼나 주남벼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종자 신청 은 남평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량 공급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시량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량공급이 사실 보급종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우면 빨리 농가에 연락을 해줘야 될 것 같구만요. 방청석 에서 농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걸 묻네요.

저희들이 남평벼가 신청 이 많이 들어와서 우선 너무 신청 이 많이 들어온 것은 공급이 어려우니까 비슷한 다른 품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 방청석 을 돌아보면서 - 그렇게 알아주시고 안 되시면 주남벼라도…… 그렇게 하세요. )

다른 의원 님…… 박채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16페이지, 전문 농업인 양성과 농촌지원 강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밑의 추진방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젊은 청장년이라든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농촌을 지켜나가야 하니까…… “지켜나가야 하니까” 그랬는데 있으니까 지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없으면 오히려 편할텐데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지금 마지못해서 농촌을 지원하는 형태밖에 안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동료 의원 들이 많이 염려했듯이 벼수매 과정에 있어서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행정하는 사람들이고 누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겠다, 우리가 농촌을 책임지겠습니다, 과잉생산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 대안 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과연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어떻게 어디다 의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여기서 살아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또 마지못해서 “ 전문 농업인 육성” 그랬는데 그 직불제 관계만 해도 묘하단 말이여. 어느 이상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이하도 안 되고, 그저 까다롭게 해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어느 편에서는 혜택을 보고 어느 편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서 또 우리 불쌍한 젊은이들이 몇 사람 여기에 걸려드는 구나! 이것을 조끔 쥐꼬리만하게 지원해 주고, 인생을 또 망치게 될 것이 아닌가! 지금 과거에 우리 영농정책이 잘못되어 농촌에 발이 묶여가지고 도시로도 못 가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저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고흥의 젊은이들만 몇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도 해봅니다마는 또 어찌보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우리 농촌 실정을 실질적으로 와서 땅을 파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것을 촉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하나가 이것을 책임질 부분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운명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다. 금년에 밭벼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이것은 안 할 짓이에요. 저도 조금 냈습니다마는 가물어서 수확도 못 하고 베어 내느라고 욕을 봤는데 그나저나 이것 안 할 작목이에요. 그런데 그 대체작목으로 콩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19페이지를 봐 주세 요. “콩 재배면적 확대 지원……” 또 거기에 지원까지 붙었단 말이여. 나는 ‘확대, 지원’은 놔두고 ‘보장’ 그래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금년도 콩은 우리 고흥군이 책임지고 전량 수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저야 실질적으로 직업이 농사꾼이니까 농사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콩은 지금 국산 콩 자급율이 28%인데 콩은 지금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콩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는 것은 아는데 마늘이나 콩이나 다 우리 것만 갖고 먹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금년 콩은 전부 우리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써 주어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3개소에 700만원 지원이죠?

저희가 콩은 전량 수매를 보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119페이지. 재배면적 확대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밭벼 재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 을 내 세운 것 같은데 3개소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도 시책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이게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도에 건의 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우롱하려고 한 것이지 간질병 나게 하려는 것인지, 왜 지원을 해줍니까? 할려면 7억이나 700억을 해주지 이것 가지고 누구 집에 줄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찮은 호박 누름에 살인난다”고 이것을 만약 잘못 주면 특정인에게 주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무리 도 시책이 아니라 정부 시책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시책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 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밭 재배를 조금 우리가 자제하기 위해서 콩 재배를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되 더러는 그렇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유의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에게도 확실하게 우리 고흥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차원으로 생 각하 고 앞으로 우리 군 행정에 농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돌파구를 찾지 그렇지 않으면 찾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4쪽, 2001년 성과와 반성을 보면 주대마늘 출하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나 저나 서울 가락 시장 으로 농림부로 국회 로, 농협조합장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쫓아다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출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2001년도 이전에 서울 가락 시장 에 주대마늘 반입이 서울 시의회 조례로, 또 쓰레기 반입 반대 결의 로 반입이 거절당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흥의 농민들로서는 수도작의 나락과 그 다음의 소득이 마늘이 그래도 소득 수입의 2번째 가는 농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늘 중요함을 알고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뒤늦게 노력을 해서 주대마늘이 사실 반입은 허용이 됐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우리 고흥 마늘 생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대마늘이 일찍부터 허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밭떼기 채 흥정을 하로 상인들이 내려오는 데 그 합의 주선이 좀 늦었기 때문에 밭 채 흥정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늦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안달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곧 풋마늘 출하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년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서울 가락 시장 에 고흥의 주대마늘이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정책적으로 농림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가락동 시장 이라든가 관계 부처나 부서 에 충분한 대안 이 서 있는 것인지 우리 생산자들이 금년에는 주대마늘을 파는 데 시기나 양으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출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주대 출하문제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직접 중앙부처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구 출신이신 박상천 의원 님께 건의 도 해주시고, 또 다른 여러 의원 님들께서 같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주대마늘 출하가 허용이 되어서 작년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적인 문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공식적으로 반입을 억제하는 문서를 보내가지고 출하를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입을 억제하는 문서를 농림부에서 시행 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허용해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우리 송 의원 님께서 박상천 의원 님께 건의 를 해주시고, 또 여러 의원 님들께서 그렇게 건의 를 해주신 결과로 박상천 지역구 국회 의원 께서 농림부 고위관계자와 확약을 했는데 하여간 매년 수확기에 주대마늘의 반입을 억제하지 않겠다, 출하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시장 문제라든가 그런 서울시와의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러한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일응 중앙 정부 와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큰 문제없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흡합니다. 2001년도에는 임시방편으로 설사 눈감아주고 출하가 됐다 하더라도 한번 허용이 됐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근거로 서류화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001년도에 그대로 인정을 했던 부서 에 있는 관계 직원들이 있을리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를 정확히 확보를 하고 우리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과장 말씀대로 거년에 약속이 된 사항이니까 금년에도 괜찮을 것이다 생 각하 고 있다가 만약에 주대마늘 출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은 엄청난 우리 군내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어떻게 그 부분을 보상 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먼저 제가 과장께 그런 요구를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2002년도 주대마늘 생산 출하되기 전에 서면화해서 근거를 갖추어 놓아야 될 것이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날짜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 님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년 같이 관계 농협장이라든가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입에 대한 처리는 내일부터라도 과장께서 노력을 해가지고 충분한 관계 부처 부서 에 농림부면 농림부만이라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가락 시장 에 거년에도 가보니까 관계자들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쪽의 고흥 조기 마늘 생산자의 입장이 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서 그 분들하고는 타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가 없이는 가락 시장 에서도 내일이라도 제동이 걸리면 물건을 못 받을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충분한 날짜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이 안 섰으면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서 금년에 주대마늘을 출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의 답변은 그 결과를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은 할 것이고, 또 과장님 결과처리가 충분하면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 행정과 농민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군정 질문 이나 그럴 때 많이 나온 사항들입니다. 다름아닌 유자차 관계인데, 다방업소 또 음식점이나. 지금 유자의 원조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원조의 고장에서 유자차가 한 잔에 2천원 합니다. 커피 값보다 비쌉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원조의 고장에서 유자차가 이렇게 커피 값보다 비싸다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유자차를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유자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 인 지역경제과나 또 위생계와 연계 협조하고 위생업소와 요식업소와 협조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라면 많은 유자의 소비 또는 홍보가 잘 되리라 믿고, 그것이 곧 지역경 제의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서 와 협조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허길남 관선 군수 가 계실 때 유자차 가격을 내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강제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한 기간 을 내렸었는데 가격이 싸니까 우리도 먹어지대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너무 비쌉니다. 유자 1 개에 유자차 2잔을 만듭니다. 그러면 설탕 값과 인건비 해서 4천원이 된다라면 상당한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소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유자를 소비하는 데, 또 홍보하는 데 일조를 한다라면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문제가 나오면 우리 농정과장도 골치 아프고 우리 의원 님들도 골치아프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탕, 삼탕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116페이지, 남평벼를 농민이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품질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도복이라든가 재배하는 데 상당히 좋은 품종으로……

이게 다수확 품종입니까?

예, 수량도 괜찮게 나오면서 고품 질의 종자로 이렇게……

다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 각하 고 있는 농업경쟁력에 합당치 않는 것 아니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다수확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남평벼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심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종자를 보급하는 데 어디서 가져와서 보급을 합니까? 고흥에서 난 걸로 보급합니까?

저희들이 종자공급소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농가들이 서로 교환해서 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종자가 왜 그렇게 부족해요.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자가 부족하다고 아까 안 그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보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보급이 처음 되어서 재배를 해보니까 괜찮은 품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흥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좀 노력하면 남평벼를 구입해서 종자로 보급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이렇게 보급종은 시군별로 딱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딱 있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해서 그 물량을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고흥쌀의 수급안정 대책이란 말이여. 그런데 그 안정 대책에 보면 미 질문 제가 나오고 품질향상 문제가 나왔단 말이여. 지금 현재 영농 미작에 대한 우리 고흥군의 행정 지도 방향은 대개 딱 간략하게 서너 가지 얘기 하자 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친환경 고품질 쌀이고, 두 번째는 우선 시급한 것이 밭벼를 줄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선 안정적인 판로와 연계해서 앞으로는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가면서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결과적으로 도시 소비자들……

알았어요. 그렇다면 농정의 방향이 그 아래 것은 잘못된 것이여. 밭벼는 우선 하나의 부작용으로써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오? 한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밭벼를 생산해가지고 고흥 미질을 떨어뜨리니까 밭벼를 하지 마라는 데도 불구하고 심는 사람과 그것을 고흥 좋은 쌀에다 섞어서 미질을 떨치는 사람들은 앞으로 추곡수매에 제재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것은 행정을 통해서 제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행정의 지도 방향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 하자 면 미 질의 향상이라는 것 이 첫째 안 되겠습니까? 미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저감 생산을 지도해야 된다 그 말이여. 지금 넉 섬, 다섯 섬 나오는 것은 석 섬으로 줄이도록 하고 그 대신 석 섬 쌀을 가지고 미질을 높임으로 해서 넉 섬, 다섯 섬의 가격에 맞도록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농정의 방향이 되지 않을 것인가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은 동의 하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밭벼 문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으로는 이 밭벼의 지도 단속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시끄럽고 조금 심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그래야 씁니까? 한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 면 지금 고흥 시장 에 이렇게 비가림을 하고 있는데 그 상인이 못하게 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상인 집앞을 가보면 - 나 이것은 표 떨어질 소리여. 솔직히 얘기해서 - 뭣이 있느냐 하면은 가스통을 3개를 줄줄이 도로변에 놔 두었어. 왜 그것 단속을 못해? 그러면서 밀려버려. 행정이 밀려버리면 안 돼. 옳은 일을 하는 데 행정이 밀려서 됩니까? 그것은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밀린 것이거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Give and Take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것 꼬집어 버리면 미안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그것을 반대 해? 자기 땅이 아니여. 우리 도로에다 비가림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를 해서 못하게 흐지부지…… 이렇게 행정이 물러져버렸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 고흥의 미질이라든가 경제력 향상은 어려워요. 농정과장 지금 젊고 유능한 분 아니여? 그러니까 추곡수매상의 불이익, 앞으로 우리 추곡이 계속 수매될는지 모르나 추곡수매상의 불이익 같은 것을 단번에 줘버려야 돼.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과감한 조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2번 3번 경고 를 했는데도 그런 짓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문제를 제기해야 돼. 양심적인 능력을 갖고 부지런히 농사짓는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여. 단순히 농사 행정만 잘 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과감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세요.

예.

대답을 “예” 하는 것으로 답변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를 받고 예산 서를 보면 마음이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남부권, 동부권 해가지고 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사업, 지방2종어항 신축, 도서종합개발사업, 인공어초 시설 등 본 의원 이 의회 들어오면서 모든 사업이 계속 남부권, 동부권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어요. 우리 북부권에는 지금까지 현재 하다못해 선창하나도 시설을 안 하고 지금까지 오고, 이 사업을 볼 때는 열통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 안 나옵니다. 이것이 형평성으로 똑같은 해안을 끼고 있으면서 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경악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북부권은 패조류 양식으로 상당히 리 단위 양식이 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도 높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아직까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부 종합계획이고 군계획에 따르더라도 어느 정도 10억이 가면 다만 1천만원이라도 서로 균형 발전을 해서 해주어야지 이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예산 서만 보면 열이 받고 업무 보고 받으려면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북부권에는 초선 의원 들만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외를 한 것입니까?

저도 북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부출신이라도…… 너무한 사실이에요. 또, 특별히 정부 보조사업 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남부권 사람들이고, 조금이라도 사업 하나 받으려고 하면 제동이 걸려서 새로 신규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

보면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간 데가 도로 들어가고 도로 들어가고 왜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기반시설사업으로써 선착장 방파제는 북부권으로 해서는 두원도 풍류항이나 대전항이나 대서, 송림, 장선항 등은 기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파제가 그겁니까? 눈 가리는 식으로 10m도 안 되고 해놓고 배 하나 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3개년에 걸쳐서 3억원을 투자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두원 권역을……

권역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것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아니고……

우선 순위가 있어가지고……

모든 형평성을 보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는 하다못해 돈 천만원이라도 투자한 데가 있어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두원에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떨어져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다른 의원 님들…… 예, 곽상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증양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급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패류 양식 대형 1개소 2억 이것은 무슨 사업을 말합니까?

몇 쪽을 얘기합니까?

138쪽입니다.

육상수조식 대형입니다.

어패류 종묘배양장도 육상 수조식 아닙니까?

종묘배양장은 종묘 관계이고 이것은 일반 어패류 양식이고 그렇습니다. 종묘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서 키워 냅니까?

예.

우리가 언제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종묘배양장입니까?

아니, 어패류.

어패류 양식 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산지구에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 했다 그 말입니까?

95년도 사업으로 ……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금산면 오천 서촌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어촌계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난해 업무 보고 때 바지락 살포양식사업이 5㏊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를 사다 준 것보다는 모래를 깔아서 자연적인 종패가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후로 아무 말도 안 계시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실랍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 수산사업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 건의 를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정화사업 차원에서 해라 그렇게 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정화사업 차원으로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금년에 정화사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할랍니다.

그리고 홍합면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덕양어촌계에서는 기 하고 있는 석화양식장 105㏊를 스스로 포기하고 홍합양식 50㏊를 하자 고 법인어촌계입니다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석화양식 배는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홍합양식 면허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홍합양식 면허를 득해 볼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곽 의원 님이 굴양식보다는 소득이 높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홍합양식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굴이나 기타 수하식 양식장의 홍합이 해적 생물로써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허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주위에 영향이 없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적생물이라고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고흥에서는 양식장이 없지만 제가 옛날 여천군에 있을 때 가막만에 홍합양식이 있어서 굴 해적생물이 되어가지고 홍합양식을 일시에 다 없애고 굴 양식장 단지를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합하고 굴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양식물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는 홍합양식하고 석화양식하고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그런 피해……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을 맡기면 아까 새우조망 설명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몇 년까지 그렇게 걸리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고흥만 보상 지역에 홍합양식을 여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민 을 꾀어서 불법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1년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 저희들이 현재 철거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피해가 직접적으로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그 부근에 굴 양식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어요.

제 생각은 거기가 석화양식은 없더라도 바지락이나 많은 패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가 아직 없다는 데 석화의 거리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해볼 의지를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소득이 엄청나게 높아서 여수에서는 석화양식을 전부 포기를 하고 자기들 장소가 비좁아서 고흥으로 몰려오고 있잖습니까? 불법으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군도 소득높은 홍합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이 노출식 양식장이 없는 지구, 가령 홍합 시설을 해놓으면 인근에가 굴 양식장이 있다든가 해서 해적생물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나중에 서로 양식장끼리 분쟁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장 신청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가 되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검토 기간 이 1년이면 되시겠냐 그 말입니다. 검토해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면 해가 있다든지 자료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가부 결정 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도 승인 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소와 주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적합한 장소가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죠.

장소야 있죠. 장소가 없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1종 공동어업장이랄지 장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납득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수시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석화를 우리 고흥군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것이 여천군청에 제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천군 소호리 앞에 가막만 윗쪽에 홍합양식장이 있어서 전부 철거해 냈어요. 어디다 한다 그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여수를 아니까 여수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수 덕양어촌계죠.

덕양어촌계 어디 지선에 한답니까?

덕양어촌계 석화양식 105㏊를 전부 취소하고 지금 홍합면허로 5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해서 하고 있고.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한테 그 어촌계장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마는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상도 받고 그랬대요. 어촌계에서 홍합을 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고흥군도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 고흥군 외곽도로에서 녹동에서 포두까지 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에서 선착장이 3군데가 나란히 있죠? 그것을 아십니까?

예.

거기가 태풍 수해복구 공사도 거기서 상판으로 해서 고흥으로 해서 시공을 했는데 6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비 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거기서 선착장이 3개 다 한 20m 내지 30m 깍아져버렸는데 그것이 도 수산국에서도 알고 건설국에서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제가 매곡사람들한테 같이 건의 를 하러 도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제가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건설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내가 질문 을 하니까 “그것은 고흥에서 해결을 해야지 여기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과장이 그런 소리를 합디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도로공사를 하는 데 내가 질문 을 하고 추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 각하 기를 고흥군청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산과와 건설국으로 자기들이 연락을 해야되는데 보고 를 안 했어요. 보고 를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수산국과 도로국이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창을 앞으로 어떻게 해줄 계획입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없고 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해결해야 된다…… 당신들이 양보를 했잖아요 선창을. 그렇게 안 됩니까? 고흥 수산과에서 양보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라 하고 동의 를 얻어 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바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 현지를 가봤습니까?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선착장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도로 개설할 때 저희들한테 동의 해 준 사실도 없고 의견을 묻는 바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선창이 3개가 한 20m 내지 30m가 깍아져버렸는데 거기가 원래 굵은 배가 안 있고 적은 배가 있단 말입니다. 적은 배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그 위로 끄집어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 - 가보셨다니까 알겠네요 - 전부 돌을 쌓아서 배를 못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곡에서는 선착장을 앞으로 50m 내지 60m를 더 해주라 그거예요. 끝을 내주라. 그 사람들이 진정 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나 내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내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요. 금년내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내가 매곡에 가서 답변을 해주지……

도에서는 뭐라고 합디까? 도에 가보셨다면서요.

수산국하고 도로과니까 과장이에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수산국과 상의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얻었죠.

해결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도로과에 알아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를 알아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질문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군 의원 들이 그것이 할 일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합니까? 선창이 깍아져버렸으니까 태풍 피해복구 사업도 그리 6천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를 내가 했죠?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국고 를 소모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우리 수산행정이에요.

도로개설 할 때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그 대체항을 개발을 해주고 도로를 낸다던가 어떤 조치가 그 당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도로만 내버리고 선착장만 들어가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에 사후조치를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과정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상태가 왔는가를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동광토건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내가 황금추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무가내에요 막무가내. 그런데 수산과에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인 것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고발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봐서……

그러니까 내일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매곡가서 주민 들한테 물어 보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유기산이 그전에 말썽 많았던 것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품질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 민의 선호도는 어쩝니까?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무기산을 쓰기 위해서 유기산을 가리개로 갖다 쓰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여.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봐도 되죠?

예.

인 공어초시설 부분 153페이지입니다. 2,414㏊ 이것은 도 계획이거든?

그렇습니다.

자그만치 115억 8,6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

예.

아까 11억이 아니여.

아니, 우리 군이……

아, 우리 군이 이 중에서 11억이 온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충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