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 의원님 모두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지난해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하여 반영되는 민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으로 군정을 전개하여 이끌어 가는 성숙된 의정을 실현하셨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돌봐 주셨듯이 금년 한해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여건 및 기본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여건과 기본방향은 IMF 체제 등 한계적 상황에서 출발한 제2기 민선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제3기 민선군정이 출범하는 매우 각별한 해입니다. 특히 금년도 새로운 군정 100년사의 역사적 시발점과 4대 지방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월드컵등 그간에 추진해온 시책 사업의 가시적 마무리와 발전적으로 확산추진하여야 하는 과제와 미국의 테러근절을 위한 전쟁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제가 예상되고, 뉴라운드 출범으로 2005년경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불가피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 금년한해를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역량 결집과 창의적 시책발굴 을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의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지속적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군정추진 성과 기획보도 및 주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생활체육 육성 및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는 1,946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2.7%인 782억5,200만원, 특별회계가 17.3%에 해당하는 16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을 대비했을 때 105억200만원이 증가해서 12.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입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이 84억9,400만원으로서 10.9%의 자급자족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재정보증금이 537억3,600만원으로서 68.6%를 차지하고 있고 국비, 도비보조금이 140억2,200만원으로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사 증축으로 인한 지방채 20억원을 금년도 국내자금으로 차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220억6,600만원으로서 28.2%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예안은 499억1,100만원으로서 63.8%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억7,500만원으로서 0.6%에 해당하고 예비비가 5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일 규모가 큰 것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이 109억2,000만원, 상수도사업이 40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3억원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재정분석은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10.9%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1인당 담세액은 16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1인당 투자액은 261만7,000원으로써, 담세액에 비해서 15.9배를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간동면 농어촌상수도 신설, 월남파병 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산촌종합개발, 화천민속박물관 건립,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화천체육공원조성등에 계속사업이 금년에 투자가 돼서 2003∼2004년까지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채무상환 문제입니다. 저희가 총 171억4,800만원의 기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그런데 지난해까지 82억7,400만원을 상환했고, 금년도 20억원 기채를 내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잔액은 89억1,400만원이 금년연말에 남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예산으로 3억7,3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사업의 총괄적 관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금년 정기,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또, 수시로 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개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에 조기발주 사업을 추진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민생경제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2천만원이상 물품구매와 용역비는 1천만원이상되는 사업 총 196건에 대해서 80%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상반기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설계, 계약, 발주, 자금집행등 체계적 관리와 지도점검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발굴 추진으로서 58건에 7억5,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 직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책에 대해서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시책별로 추진을 해서 성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지속적인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종합개발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7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1조4,674억원으로서 대상사업을 상급기관에 조사보고를 한바 있고, 금년 4월경에 이에 따른 시도간에 통일된 계획서가 다시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003년도부터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라든가 각종 규제 중복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안제도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과제선정을 해서 연중 계속해서 창안제도를 접수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공무원 1제안 실천 의무화해서 창안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D/B 구축도 하고 창안선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먼저, 서울시 서초구와 맺고 있는 국내교류는 서초구청을 금년도에 방문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친선체육대회도 7∼8월경에 계획하고 있고, 문화축제 행사시에는 서초구청의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체험농장 활동과 농특산물 판매등 교류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국 세키가네정과의 국제교류 문제는 금년 4월경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세키가네정 정장께서 다녀가신바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예술교류, 생활체육스포츠 교류 또는 공무원 교류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세키가네정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1월경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신규투자사업 중에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군 자체심사 30억원이상 200억원까지는 도에 의뢰해서 심사을 하게 하고, 20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반영대상사업 투자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심사를 하며, 연중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과 실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운영을 1월중에 절감목표 계획수립을 해서 배정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실행예산 편성도 하고 이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에 대해서는 20%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일용인부임, 보조금, 불요불급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결산 잉여금 및국도비 교부세, 양여금 변경 내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총괄해서 4월중에 1회추경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에 거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공개방법은 군보나 화천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3개 기관이 대상이고,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1월부터 7월 사이에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적서비스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해서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분야를 선정을 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으로는 특별기동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불패방지 추진대책도 지속적으로 공직자 특별교육 강화를 해서 실시하며, 기초생활행정분야에 대해서도 감찰을 강화해서 예방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정기 재산변경 심사를 금년 5월경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개대상은 8명이고, 비공개 42명 그래서 저희가 신고대상이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는 변동 사항을 신고접수하고 2월 말까지는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하도록 해서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는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산등록 업무 전산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50명에 대해서 개인별 신고서의 정산제출과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시스템도 2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중앙지 또는 KBS, MBC, 강원민방, 강원케이블 TV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는 신문홍보를 2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14회에 거쳐서 기획보도, 시책홍보, 행정예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내에 와이트칼라로 2개소에 대해서 또는 지하철내에도 1개노선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방송운영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금년 7월경에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방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게도용 신문은 지난해와 같이 리장, 반장에게 416부를 집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기록유지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TV카메라와 정사진을 기록 하고 정산진에 대해서는 전산화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사진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보도 발간을 월 150부 정도씩 발간을 해서 실과소, 읍면 의원, 이장님들께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홍보방송은 지난해에 29개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장님들로부터 많은 좋은 감사의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듯이 2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각종 홍보, 산불이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추진은 민사 5건, 행정소송 2건, 지금 현재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밑에 2001년도 소송 종결된 행정소송문제는 주민세 부과처분과 취소청구에 대해서 한국전력과의 소송이 있었는데 2001년 12월 24일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법인세할 2억5,684만1천원은 승소를 했고, 사업소세 5,397만1천원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금을 전부 받았던 것인데 5,390만1천원은 다시 한전에 내줘야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현주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1천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은 너무 가옥하다 해서 600만원으로 조건부 합의가 돼서 쌍방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도 금년 6월∼10월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작성을 하고 한국도시연감 자료는 7월∼9월까지, 사업체 및 도소매업 총 조사는 금년 3월중에,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각각 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통계업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관리는 연 2회에 거쳐서 242건이 되는 조례규칙, 규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내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반 구축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로 해서 지금 부진합니다만, 문화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완료를 짓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궁장 설치는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내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위해서 3개읍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건강체육 붐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제3회 낭천얼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지난 1월 16일날 무기한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4회 화천군수기 읍면 축구대회를 10월∼11월 사이에 계획을 하고 제6회 체육회장기 기관 단체 테니스 대회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대회에 등위부상으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9월중에 강릉에서 실시되고,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는 평창군에서 9월중에 실시예정중이고,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4월부터 11월사이에 15개 종목에 거쳐서 추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화천군을 대표하는 선수를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교실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실비 지원하에 생활체육 동호인회와 연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단과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조정, 카누, 레슬링등 3개종목에 거쳐서 1,000여명 정도를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카누, 펜싱, 씨름등 저희 지역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씨름문제는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만,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 한번 해볼려고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청 레슬링 실업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5명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서 좀 강화된 선수를 스카웃 하기 위해서 지금 2명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게되면 5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도민체전, 전국대회, 국제대회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천군을 상징하는 CI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이미지 창출로 농특산물 청정지역에 대한 농특산품 홍보와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독창성과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CI를 개발해서 저희 가람과 뫼를 기본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디자인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에 나머지 7천만원 확보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저희 심벌마스코트와 CI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도 창출을 해서 군민 화합의 구심점과 일체감 조성 및 관광화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 금년도에 팀별 담당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문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팀별 담당별로 조직구성원 사이의 연대감과 협력을 생성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상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행정, 지역개발, 경영수익사업등 각 팀별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합동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러한 심사제도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년중에 팀별로 담당별로 한가지 특수시책씩 발굴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군수님 표창이라든가, 시상금 예산안 확보를 100만원 했습니다. 선진지 시군견학기회등 제공을 해서 팀별로 조직력 또는 협동심, 주민에게 얼만큼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송사례 전산화 작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복잡한 생활속에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송사례를 전산화 해서 알고자 하는 주민들이 클릭을 해서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어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전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이동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확립운영이라고 했는데 지난 정례회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재산등록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재산등록 변동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계에서 알려고 하면 다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자진신고 등록이니까, 그렇겠지만 다 나와 있는 것을 감사계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매년 주요군정업무 설명회를 읍면 순회하면서 적어도 1년에 10여차례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군정주요시책 설명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시굴을 하고 발굴을 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굴한 결과와 앞으로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발굴을 해야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지훈련 및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관의 문제인데 몇 년째 계속 비가 새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든지 화장실을 아름답게 하자 뭐, 화장실 하는데 그 체육관에는 양쪽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듣기 좋지 않는 말입니다만, 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가지 않아서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서 체육행사도 해야되는데 이것을 수리해야 될텐데 아주 지저분 합니다. 그 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우수시책에 대한 발굴을 해서 활성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늘 틀에 박힌 그런 계획 속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서별, 새로운 아이템 사업을 개발 발굴해서 한다는 좋은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늘 해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획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진행과정 수행중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좀더 알뜰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잘 된다면 화천군이 발전되는 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특수시책 발굴 추진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사업이 58건에 7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분기별로 점검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4번째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인데 우리 화천군에서 3개분야의 75개 사업에 1조 4,67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금년도 4월에 확정을 해서 2003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하셨는데요. 어제 강원일보나 KBS 춘천방송보도에 의하면 접경지역 사업 시책이 좀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이것이 2004년이나 되어야 추진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라는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묻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변동되는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업무추진인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홍보에 와이드칼라라든가, 지하철 노선에 홍보를 지난해에 시설을 해서 했지만, 사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오타가 생겨서 짜집기식으로 했을 때 어느 역사에 어느 노선에 짜집기 해서 설치한 곳은 우리 화천군 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천군이 홍보가 되겠는지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도 만찬가지로 한다면 아예 사업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창피한 겁니다. 보세요. 보면 알지만 그렇게 감독도 못하고 계약할 때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때 빨리 바꾼다는 것을 계약상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참... 홍보인데 짜집기 식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니한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7페이지에 소송업무추진에서 민자소송 맨 밑에 박정숙씨 산양복지회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일어난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 여자 목욕탕에는 여자관리인이 수시로 확인했고, 남자는 남자목욕탕을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한사람만 세웠습니다. 그럼, 두명씩 세웠을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문제가 뭐냐면 청소를 안해줘서 이끼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을 금년도에 한명을 줄여서 한다면 이런 사고가 더 발생 안된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이렇게 볼 때 이소송비용 보다는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당히 상세하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계획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앞으로 꼭 실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이 대상사업이 3개분야에 75개사업 그런데 이 금액이 이와같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신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4,6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시겠지만, 이와같이 우리 화천군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2년 4월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 기간은 보니까,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우리군내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설명을 하실 때에 대략 20%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계획은 금년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 앞으로 2003년도에는 확실히 그 계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8월달인가 5월달인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회보고도 없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예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우면 좀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어떠한 상세한 계획을 알아야 서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2000년도의 계획이 중장기 개발계획인지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2002년도∼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계획은 아니겠지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와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정 홍보 업무계획이나 보도자료 제공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을 알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우리 화천군 정군 100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주년 계획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없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문화재 관리국에서 유물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유물발굴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해결이 났는지 금년에 이 사업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라고 볼수는 없고, 계획상에 이런 것을 잘 해야만 올해 2002년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 추진 그랬는데 고용창출등 지역경기 활성화와 실질적인 민생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볼때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만,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서 12월달쯤 되면 자꾸 추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발주를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계획상으로만 있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발주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정말로 조기에 80%가 이루어진다면 후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창안제도의 발전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창안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일등으로 뽑히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적용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정말로 공무원들 창안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괜히 직장에 와서 공연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전 군민적으로 받아서 행정에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창안제도를 내놓으라고 해서 좋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못받은 창안제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포상을 받고 어떤 것을 행정에 반영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임오년 새해 말띠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 말과 같이 뛰면서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겠노라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내놨습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이 느낀점으로 이런 쪽은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 참고가 되신다면 말씀드린 부분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봤을 때 우선 제가 느낀바가 큽니다. 2001년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13.5%였었는데 금년 재정자립도가 10.9%라는 말씀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 아니냐 우리 화천군에서도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될텐데 정말 점점 더 열악한 화천군이 된다면 우리 관외에서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시군에 연수차 갔을 때 화천군의 인구가 얼마요. 또는 재정자립도가 얼마요. 했을 때 10.9% 밖에 안된다. 또한 13.5% 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참 화천군이 이렇게 빈약하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저희도 정말 참 뭐라고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되도록 금년 이 사업을 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무한정 개발사업, 이렇게 지역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수익성을 올려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금년한해 말과 같이 열심히 뛰면서 그런쪽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느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세월에 여기 보면 언론계에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계에는 의정활도에 대한 자료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군정방송을 보면 물론, 하긴 하겠지요. 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 계획상에 화천군의회 의정활동 보고 이런 것도 한번 썼으면 좋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 뭐 꼭 써야 되겠느냐 안 써도 할텐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틀립니다. 여기다가 군정방송이 7월부터 미담사례 및 생활민원인 안내, 군민 공지사항 소개 했는데 한 글짜 더 넣어서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활동 및 의회 회의운영사항 했으면 참 보기도 좋고, 우리가 얼마나 느낌도 좋지 않겠느냐... 그럼, 평소에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연말에 정례회를 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농담삼아 왜 카메라 좀 안가지고 와... 그냥 앉아서 합니다. 직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좀 촬영 해 나가게...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못해 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의회의원활동 및 의회운영 사항 이렇게 썼으면 2002년도에는 진짜 의정활동하는 것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구나 이렇게 느꼈을텐데 참 그런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이럼 점도 지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생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보면 21세기 화천군의 새로운 로고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람과 뫼를 기본 모티브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것 하셨는데 저는 인간과 문화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 이렇게 문화라는 글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문화라든가 앞날의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측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좀 단조롭다고나 할까 그 사이에 문화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세가지 측면에서 심벌 마스코트, 전용색상, 서체, 사인류, 서식류, 홍보물류 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방법은 용역을 줘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용역을 줘서 개발하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천군민에게 한번 시상금을 걸어서 인간과 문화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청정화천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공모하면 어떻겠느냐 용역을 줘도 용역비가 꽤 들어가리라 봅니다. 아니면, 용역을 주지 말고 화천군의 이미지 홍보도 할겸 이런 상징적인 심벌 이나 마스코트를 만들겠다 하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공개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단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질문보다는 제가 이것을 총괄해서 봤을 때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금년한해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부분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다 하는 쪽이라면 접목시켜서 금년한해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각각 다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18조의 근거로 해서 10년간을 두고 장기적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수정해 나가면서 5년간으로 기간을 두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린 중장기 계획은 지방재정계획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각 실과별로 저희 여건에 맞겠금 앞으로 5년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각종 지방세, 교부세보조금등을 막론해서 5년동안에 추진한 사업을 그 중기지방재정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 11월달에 종합적으로 5년간 거친 계획을 수집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005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계획을 담아서 그러니까, 중장기 개발계획은 금년도에 해당이 없고, 중기지방재정 계획만 11월중에 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질문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 개발계획은 저희가 작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국토건설 종합계획,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이 세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국토건설종합계획이 국토 기본법으로 법이 대체 지정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02년 1월 통합법률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2005년 1월부터 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개발계획은 2005년 이후에나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선군만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워도 휴지밖에 안됩니다. 현 단계로서는... 그러니까, 관련 기본법이 완전히 시행이 된 후에 그것에 맞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 제3조 그리고, 제10조의2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재산등록할 의무가 있어서 공개대상이시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 규정상에 본인이 신고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근무실명제법에 보면 본인외에는 그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그 내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물론, 신청된 금액가지고 저희가 확인은 됩니다만, 당초에 제출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하셔야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시책 설명회는 금년도가 4대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설명회는 읍면으로 순회하지 않고 군에서 한번 기관단체장님만 모셔놓고 리장,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부녀회, 그분들만 모셔서 2월중순경에 한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시굴조사 결과와 발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굴조사에 대한 계약서상에 1월 말까지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문화재 위원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말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발굴조사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굴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말에 그 결과 조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3월부터 9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으로 추진하게된 전체 면적만큼은 사업을 전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지난 12월 말에 문화재 위원회하고 협의하기를 메인 스타디움 종합경기장까지는 북쪽이 되겠지요. 북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고, 지금 춘천쪽 방향으로는 생활터전이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9월까지 발굴조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타디움만은 금년도에 마치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해서 문화재 시굴관계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에는 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발굴내용은 신석기, 청동기시대에 살았던 생활도구, 돌도끼, 화살촉, 집터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도구, 그릇종류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다음, 전지훈련단 체육행사 문제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화장실에서 쓰는 수돗물이 학교 그 위에 중고등학교에서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로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상수도의 수압이 약해서 제대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또 겨울철에 보온시설이 안돼서 수도가 얼어 터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의 물을 단수조치를 하고 물을 전부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변 본 것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되면 해빙과 동시에 간이상수도로 연결됐던 것을 저희 상수도로 연결되도록 공사를 개선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의 인원을 한 명정도 거기에 배치를 해서 화장실 관리에 부실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별 우수시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셨는데요. 예산조치로 시상금이 1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액수가 적은 듯 합니다만, 각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단합된 팀별, 담당별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분기별 점검분석 말씀도 계셨구요. 사업계획에 대한 전체를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작년도에 각 실과 읍면에서 또는 주민한테 받은 시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59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김성학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면, 일단 1조4,674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그 내용 조사에 집계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도 있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스키장이라든가, 용화온천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이 투자하는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침이 시달이 돼서 마치 우리 접경지역에 처해있는 모든 숙원사업을 전부 조사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계획을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서 수집된 사업계획인데 이것을 시도별로 받아 보니까, 전부 각각인 모양입니다. 행자부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각 시도별로 여건에 맞겠금 통일성을 가져오게 하느라고 각 부처간 업무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 검토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시도간에 문제를 통일화, 획일화 또는 지원규모도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은 넣고, 어떤 사업은 빼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이 시달이 되면 저희가 돌출해 놓은 이 사업을 전부 그 지침에 맞쳐서 다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이 접경지역개발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모든 숙원사업을 이 사업으로 해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사업이 어떻게 수렴이 될지는 저희조차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시도간 균형과 안배를 위해서 지원사업과 지원되지 않는 사업을 구분을 해서 별도 계획이 시행될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났던 내용은 2004년 이후에나 다음 정부가 이행을 해서 추진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왔고, 소규모 주민사업 같은 것은 좀 건의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금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상급기관에 이런 뜻을 전달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이 반영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정방송 지하철 홍보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철 홍보 계약시에 하자 있는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견시에는 돈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복지회관에 관리인 1인 문제인데 읍면에서 인건비를 신청을 안하다 보니까, 저도 잊었습니다. 물론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 탕이 구분되어야 되고, 또 청소문제도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 두사람이 철저하게 해서 비눗물이 그대로 잔존해서 미끄러지지 않겠금 관리인부임을 1회 추경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정군 100주년에 대한 계획문제는 지금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한명, 직원 한명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행정에서 이렇게 하지만, 연말에 가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동절기에 공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동절기 공사는 안하겠금 일찍부터 서둘러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실시되는 공사는 대개가 1회추경, 2회추경, 정리추경에 기 계상된 사업들이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옳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여유자금이 계획변경등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을 책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조기발주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부방침도 상반기중에 모든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 창안제도 우수창안제도로서 포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총 350건 정도를 받아서 심사를 한 결과 1위가 군직영 병영체험장 운영으로 자치지원담당 박인석 담당이 제출한 안이 1위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화천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연계 태능선수촌 분서유치 이것은 노력상으로 예산담당 김세훈 담당께서 차지를 했고, 3위는 자치지원계에 유창균씨가 제출한 내용인데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계시에 배수가 용이토록 설치를 하자 하는 내용이였고, 4위는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5위는 물품구매 지출서류 간소화 이런 내용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안으로 제출된 내용 중에서 진짜 건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는 재정 절약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 그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제안된 창안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잘 추진이 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신상으로 볼 때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은 경우 사실상 좋은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경영수익사업을 잘못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한정돼 있습니다. 새해에 몇 프로를 더 올릴 수도 없는거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교부세는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창안제도 직원들한테 받는 거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이 창안제도도 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내용을 발명을 해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하게 획기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전국에 경영수익사업을 조사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자체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방송 문제에 죄송합니다. 의정활동 문제가 빠져서는 안되는데 빠져서 너무 상세하게 나열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물론, 의정활동도 군정방송에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군 상징 CI개발 문제는 이게 군민의 공모를 인터넷에도 띄어 놓겠습니다만, 이것이 학술상, 이론상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내놓지 못합니다. 저희가 군기를 제작을 했는데, 군기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론이 학술적으로 맞지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완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 CI개발문제는 진짜 함축된 상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문화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문화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CI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10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행정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기획안 시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우리 군 총괄이 정원에 399명에 현원이 401명으로 현재 2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39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등 15개 단체로서 회원은 5,7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자치행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군미 체감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새해살림살이 군정설명회를 2월초에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선거와 관련돼서 읍면단위 군정설명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대화는 매주 2회에 거쳐서 실과소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서비스 헌장 일제정비 운영입니다. 선언적 형식을 배제하고 실천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서 실질적이고 지속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으로 구체화, 개량화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헌장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행실태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조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 설치된 읍면 정보이용센터를 항시 개방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상서면 산양리 종합복지회관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중점 교육으로는 농어민, 주부, 노인, 저소득층 자녀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활용방법등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역여론 및 민생동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리반장, 달리는 민원중계실, 유관기관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하고 이런 여론수집 창고를 다각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단 이기주의 이런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민원 운영은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처리 확대를 하고 민원의 접수, 처리, 완료등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공개 주요목록 및 이용절차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정보공개 편람부를 제작해서 2월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원스톱 시행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복합민원 단축처리로 인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 운영 활성화 및 고충민원 현장방문 상담처리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청취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입니다. 그린, 옐로우 카드제, 사이버 친절조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불친절,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활동등 민원모니터제를 활성화 해서 전화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화합 결집행정의 추진입니다. 첫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적극추진입니다. 민군관 화합 한마당 행사와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선진지 견학을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군장병이 뽑는 BEST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군 유관기관 단체 정례협의회를 매 분기별 실시해서 군장병을 우리 군민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 지원입니다. 출향군민에 대한 군정소개와 출향단체가 창립될 시에는 우리 화천군기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화천소식지, 군정홍보자료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각종 행사시에는 출향군민을 초청하는 등 출향 군민의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군민 지속관리입니다. 명예 군민패 수여는 주요 기관장 및 군 지휘관등에 수여하고 수여자에 대해서는 군정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행사 초청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담 선행 주인공에 대한 격려입니다. 미담 선행자는 군수님께서 감사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각종 행사시에는 초청을 해서 간담회등을 실시하고, 또 이런 사항을 신문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단체의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위촉확대하고 민간단체 임원초청해서 군정보고를 개최하는 등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주관의 각종 공공행사 등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지 결집 및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적정에 다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제를 실시할까 합니다. 6급이하 특정부서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하고 시행성과에 따라서는 추가지정하고 담당급 직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원 발생시에 근무희망자를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 모집해서 인사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복수로 추천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으며, 특정한 부서 상호간 전보를 금지토록 해서 중요 선호부서의 장기근무자는 격무, 기피부서등으로 순환 전보를 함으로써, 인사에 공정성과 각자의 능력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공개입니다. 정기, 수시 인사시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용기준을 마련해서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명부순위 및 여성승진비율, 군 전입자, 발탁 등 이런 사항을 포함시키고, 전보 임용의 경우에는 전보제안이라든지,순환배치, 인사고충, 업무능력등 감안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으며, 전보라든지 승진임용기준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것을 공개해서 인사심의시 인사기준 심사 의결 인사발령시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적주의 인사관리 정착입니다. 업무실적 평가의 객관화 및 누적관리에서 장려라든지, 지양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인센티브 호가대, 실적 가점반영, 승진 보직, 포상등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치역량 배양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양대 법정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금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3날 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사무로는 선거관리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과 사전선거운동 단속강화 및 공무원 선거법 준수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공직자의 선거를 의식한 줄서기, 편가리기, 인사운영 난맥상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 기능전환입니다. 사무인력 정비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관 및 존치사무는 읍면사무중 총 774건중에 읍에서는 433건, 면에서 407건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인원은 읍면별 행자부 표준안 적용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보류중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통과가 된다면, 화천읍을 시범실시 기간으로 정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행자부에서 완료하라는 목표가 제의돼 있습니다만, 설치내용은 문호, 복지, 사회교육, 영농지원등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해서 읍면장의 자문적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습하는 조직, 경쟁력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의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직장교육을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정보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와 공직자 자세, 2분기에는 국내외정세 및 통일안보 대북정책의 이해, 3분기에는 공무원 의식개혁 및 능동적 역량 확보, 4분기에는 주민만족의 행정과 지역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2박3일 일정으로 70명씩 6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외 장기교육 훈련실시는 현재 1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유명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1년내지 2년간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아시아권에서 일본국을 대상으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하는 공무원 적극 지원입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동아리 결성을 유도하고 직장동호회 등과 연계해서 모임이나 발표회등을 할 때에는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사설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자기능력 개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등을 할 경우에는 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소양고사 상위 입상자에 대한 지원 및 혜택 부여는 학원 수강료 지원, 인사상 우대, 각종 연수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공무원 1인 1정보화 자격증 취득인데 현재 216명이 취득해서 전직원의 60%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C이용 경진대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첫 번째, O/A시스템 사무실 설치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전 산하 전 부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기 설치기관 견학 후 부서장 및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설계를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를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각종시책, 행사, 친절등 모범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자, 경무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엄선 해서 40가족을 상, 하반기로 나눠서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직장 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소, 읍면 화합체육대회 및 직원 화합과 창의력 고취를 위한 MT등을 실시하고 전직원 동호회 가입을 유도해서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원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1일 휴가제를 실시하는데 부모님 생신 또는 결혼 기념일등 연1회에 한해서 1일 휴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로 확장이 됐고, 육아휴직은 1년미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포상 휴가제는 주요 과업완수시 1회 6일이내 특별포상 휴가 실시하고, 공무원 재직 20년이 되는 공무원은 10일간 위로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품질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문서작성 및 결재, 유통등의 완전 전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도와 군간 전자문서를 2002년 5월 1일부터 완전 유통되도록 정상운영 확대하겠습니다. 민원 특수전화번호의 운영개선입니다. 도와 시군 행정전화망과 시내 공중 전화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120번민원 전화시에 전국행정기관과 교환접속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은 11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화를 금년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전자인증,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한 민원 서비스 구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 서비스용 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6월말까지 구축을 하고 자료구축 및 시스템 보완을 7월∼11월까지 마무리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봉사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환경보호, 복지시설, 농촌일손돕기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에 직접 체험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와 함께 출근하는 1일부모직장 체험입니다. 봄, 여름방학 기간중에 유치원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이 부모와 함께 출근을 해서 부모님이 근무하는 환경을 체득을 하고 저녁에 함께 퇴근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군정 직장협의회의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가 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또, 건전지도 감독은 직원 복지향상이라든지,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직자 새로나기 운동 자율실천 유도가 되겠습니다. 만날 때 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아침 업무 개시전에 친절 마인드 실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행사나 비상사태 발생시에 전직원 동원 응소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병무 민방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자원 일제정리를 1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생활 위주의 소양 실기교육을 실시 하고 테러 및 재난 재해 대비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군민 화생방 전문교육 실시를 위해서 2621부대 화학대에 위탁을 해서 우선 민방위 대장, 각 직장 민방위 대원, 주민 및 초중고학생등을 상대로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27주년 행사는 안보강연, 유공자 포상, 사례발표등 이렇게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이 현재 642명이 신고망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신고망을 분기별로 정비 점검을 해서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방독면은 3,0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간동, 하남면에 각각 보급을 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구축입니다. 매 분기별로 통합 방위협의회를 운영해서 연말 군부대 위문이라든지 향토 예비군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지상협동훈련이나 국지도발 훈련시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부터 8월 25까지 5박6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에 상반기에 70명을 입영시킬 계획이고, 금년도 징병검사는83년생 16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 관리는 상반기에 60명을 수집하고 병역 의무이행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 하겠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현재 17명입니다만, 금년도에 25명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예산규모는 5억6,871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취로성 사업을 배제하고 가급적 생산성 사업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제고, 공익성 사업의 추진과 고효율, 고용효과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7일날 시작을 해서 12월 31일날 끝나는데 단계별로 실시가 됩니다. 연 24,480명이 참여를 하고 1일 평균 102명이 참여가 됩니다. 총 사업유형은 23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역자 우리 군민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주둔 부대에서 전역하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역자도 우리군민 이라는 인식아래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주므로써, 정주의식 고취를 통한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역예정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개최 및 각종 군정시책 설명회에 참여시키고, 전역후 1년간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급등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조치사항으로는 관련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해서 전역자 관리를 하고 행정적 지원에 따른 지역개발과, 산림환경과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병영체험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사회단체별로 역내 주둔 군부대에 병영체험 입소를 주선해 줌으로써, 군을 이해하고 자기 일상을 되돌아 보는 정서함양과 민군 유대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사회단체별로 입소를 시키는데 시기는 6월 호국의 달, 10월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1박2일 코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민간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식훈련, 기초유격, 전망대, 신병교육대 견학등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사이트 개설운영입니다. 경쟁과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위의 선행사항 및 미담사례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널리 홍보해서 군수표창 및 격려를 통해서 서로 따뜻한 마음과 정을 나누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현재 칭찬합시다 사이트가 개설이 돼서 여러건의 칭찬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 홍보를 위한 화천 소식지 퀴즈란 운영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차원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월달 화천소식지부터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명씩 추첨을 통해서 간단한 내고장 상품권, 전화카드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친절도를 대학생, 공공근로요원, 주민등 다양한 계층으로 하여금 측정토록 함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친절자세의 정착등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시기는 분기별로 하고, 방법은 주민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요지로 전화를 걸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자는 일반주민이나 기타 요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전화 수화 및 성실한 안내를 하는지 이런 답변 여부를 알아보고,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이런 총체적인 전화받는 태도를 점검해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각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실 배경판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 화상회의실 배경이 너무 시설이 단조롭고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환경 설치로 화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경사진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해서 4계절로 변경을 해서 부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난방기기 정비 사업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중에서 보일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생활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의 난방용 보일러 정비로 가계비용 절감효과를 거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층가구, 희망가구등 공공근로 보일러 기술자가 찾아 다니면서 청소라든지, 고장수리, 부품교체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시 되고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 봉사센터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자율참여 유도로 함께 살아가는 군민의식을 조성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육성 관리로 우리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자원봉사 부문과 상호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천군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하고 위치는 화천읍사무소 2층을 무료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화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또는 정관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 자원봉사 참여 기관단체 대표자 회의를 갖고, 자원봉사 개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신청이 됐는데 확정이 된 것이 2,300만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이정도 소요가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홍보 및 관리, 봉사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의 희망분야 관리로 수요처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잘 만들었고, 보고 역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견청취 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있어서 두 번째에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불친절,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 보상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물론, 계획대로 잘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만, 사무인력 정비 대상은 전 읍면으로 되어 있고, 추진기간은 2002년 3월부터 3월말까지 이관 및 존치사무 그래서 읍면사무 총 774건중 읍이 433건 57%, 면이 407건으로 54% 본청 이관 인력조정 읍면별 행자부 표준안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읍면 직원을 군으로 업무이관과 동시에 재무계나 또는 건설계가 군으로 이관되어 들어오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계장급이 남아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제 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6급 계장급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남아 도는 이런 현실에 있다고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수사업에서 27페이지입니다. 전역자 우리 군민 만들기 운동 전개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시고, 참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이 필요성에 보니까, 지난 94년부터 군이 우리 군민화 운동 시책추진 아래 모범장병 인정고리 맺기 운동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가능한한 전역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뜻인데 신문에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군민이 약 100여명이 감소되었고, 반면에 세대수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살림을 나서 늘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에서 노인들만 우리 화천군에 두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장세국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치밀하고 화려하게 계획이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위사업별 도표까지 그려서 참고하는데 더 알기 쉽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획만 이렇게 잘되어 있지 말고, 실천에 좀더 열중해서 이 계획대로 원만히 금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7페이지 주민불편 생활 현장방문 대화의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지난예를 들어보면 이동관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대화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해결이 되던가 안되던가 사후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했던 사람한테 서면으로라도 연락을 해줄 수 있고,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복 공개제도 운영의 활성화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계획입니다. 18페이지에도 있는데 각 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장들이 하는 얘기가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는 있는데 진짜 컴퓨터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안돼서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전부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으면 공문을 발송하고 면 직원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될텐데 각 리의 인터넷을 가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라기 보다 양대법정 선거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형식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획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다니다 보면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는등 내지는 누구, 누구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렇고 2001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겨울철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공공근로 사업자에게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잘 안되는데 특히, 제설작업 같은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예를 들자면 화천대교에 인도나 자전차 도로는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데 차도에는 장비가 있으니까, 밀고 하는데 인도나 자전차 도로에는 눈을 치우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끝에 자원봉사센터시설 운영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읍사무소 2층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능전환에 대한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에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늘 하던 어떤 여성단체에서 체육행사나 무슨 행사를 하면 커피를 끓여주는 이런식 보다는 진짜 자원봉사를 인터넷 상으로 소집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히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알찬 우리 화천군이 될 수 있고, 발전된 화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한, 계획보고 내용도 충실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화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한, 타 실과보다도 단위사업별 추진시기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매우 잘된 것으로 보고, 과거에 김영진 지사가 이 순기표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창안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참 인사가 잘되면 그 직장이 평온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인사 때문에 참 고심을 하셔서 이런 계획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수립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두 번째 보면 전보, 승진 임용 기준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개를 하겠다 하셨는데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인맥이라든가, 안맥, 학연등으로 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서 짧게는 한달에서 1년도 안돼서 읍면에 나갔다가 바로 군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직할때까지 군청에 한번도 못들어오고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참 보람있는 바람직한 인사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이 마련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승진임용자나 순서에 의해서 대상자를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승진 대상까지 갔다가 그 사람을 그 기회가 되면 살짝 다른 부서로 옮겨줘서 그 사람을 항상 쳐지게 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문제를 지금 보고한대로 잘 해서 진짜 직원들이 어떤 문제점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보고한 사항 중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 주민홍보를 위한 화천소식지 퀴즈란 운영 제가 볼때에는 현재 화천소식지 퀴즈란을 운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볼때에는 지금가지 퀴즈를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월 10명 정도를 시상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1명씩 해서 5명으로 줄이는 것이 특수시책인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바꿔야 되는 또, 퀴즈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화 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화 친절도는 공무원들한테 교육만해서는 안되고 너무 안되니까, 이런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금년에는 특수시책 발굴한대로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전화수화가 성실한 안내가 되고 또, 공직자들의 전화 응대 태도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화친절도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을 대주시오. 하면 통화중이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 과나 그 계에 다른 전화도 있는데 "지금 통화중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화중입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만을 느끼는 사항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전화 친절도를 측정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하신 것을 잘 발전시켜서 더욱 화천군의 서비스가 잘 되는 그런 친절도를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올해 여러 의원님들이 계획표를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자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화천군청에 핵심인력을 운영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실추란 사람이 자본중에서 제일가는 자본은 인간자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자본론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인력개발이라든지, 능력제고, 인사관리등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다른 과보다도 많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29페이지와 34페이지에 칭찬합시다. 다른 것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안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칭찬합시다 이 사이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실어서 선행이라든지, 효행상, 미담사례등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일상 속에서 만나면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칭찬하는 운동도 같이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자원봉사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가 아주 많이 돋보이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단체나 이런곳에서 일률적으로 해오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인력 은행처럼 만들어서 더 상세한 과학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고득점짜리 두사람을 떨어트렸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사회 봉사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점수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잘되려면 이 자원봉사센터를 지난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구요. 특히 노인들한테 우리가 많은 노인정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충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만드시는데 정말 관심있고, 2002년도에는 말과 같이 열심히 화천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전직원과 함께 업무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업무별 추진시기를 도표를 그려놓은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대로 도표가 도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대로 하나 하나 월별로 챙긴다면 자치행정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화천군의 자치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제가 질문보다는 아쉬운점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관단체를 보니까, 15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 전우회가 있어요. 제가 늘 주변에서 들어보면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는 어째든 우리군에서 또한, 정부에서 그네들에게 다소 소요할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6.25 참전용사만이 현실적으로 미약합니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6.25 참전용사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네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6.25전쟁때 과연 건재하고 현실적으로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지원비가 없었다.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 없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6.25참전에 대한 현황도 나왔고, 사회단체 현황에도 나왔는데 다소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챙겨보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그네들에게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해서 다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수시책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군청을 들어오면 늘상 그 20년이 됐을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 붙여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변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바뀌는 뭔가 돋보이는 간판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작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니냐... 한가지 제목 가지고 정말 참 오랫동안 보고 교체를 안한 것은 정말 게을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맙고, 그것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 한가지 말씀을 드려 본다면, "전화 친절도" 정말 잘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전화교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거는 상대자가 교환보다는 수고하십니다. 어디에 몇번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전화하는 사람도 태도가 좋아야 하지만, 받는 사람은 더 태도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 교환한테 수고하십니다 하는 말을 꼭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참 좋은 창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언찮겠지만, 우리 교환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예를들어 의회사무과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 듣습니다. 두분인데 어떤 한 분은 좀 차분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하지 말고 비목의 고장 화천입니다.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가, 어디를 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빨라서 못알아 듣겠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정말 특수사업을 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거는 사람도 태도가 좋아야 되겠지만, 더욱더 전화 받는 사람이 태도가 좋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료 의원들 뜻이 거의다 이런 것 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측면에서 1년 동안 추진하는 업무계획에 보탬이 된다면 일부분의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의견청취 보상제에 대해서 불친절, 불만족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민원이 1회 방문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불성실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한번 더 방문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처리시간이 2시간인데 몇시간 더 걸린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보상을 하는데 보상은 전화카드 5천원짜리로 하고, 전화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받았을때에는 2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우송해 드리고 있는 보상제입니다. 또, 환경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드리는 이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28건의 보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인력 정비입니다.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계장이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2월말경이나 3월중에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읍면 기능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하신대로 보직을 못받는 6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정군 100년 이런 추진기획단장을 맡긴다든지, 또는 시책추진 반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감소가 돼서 전부 보직을 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또 직원들이 자리를 못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시까지 인수인계를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철저히 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역자 우리 군민 만들기 운동에 있어서 인구는 감소되고 세대자수가 늘어난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세대는 90세대가 증가했고, 인구는 223명이 감소됐습니다. 원인은 군인가족의 단독세대가 늘어났고, 또 차적지 이전과 관련해서 인사이동시마다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전부 전출하고 단독 혼자 세대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로 인해서 세대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주민불편 생활현장 방문 대화에 있어서 제기된 민원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실과에 통보가 돼서 카드화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예산 사업일 경우 처리 즉시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급히 예산준비가 안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중간통보제를 확행해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정보 공개제 운영에 있어서 각 리에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일반전화로도 되고, 또 전화국에서 설치한 고속통신망 ADSL 이런 통신망이 있는데 여기에 접속을 하면 상당히 빨리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선으로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요즘같이 빠른 시대에는 맞지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에서 지금 ADSL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구 밀집 지역부터 해 나가는데 좀 떨어진 마을 같은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이 고속통신망이 연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에서 일반 전화만 접속하면 인터넷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대 선거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이 철저히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장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불이행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서 겨울에 폭설이 있을 경우에 인도나 이런데 눈치우기 등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칙상 이런 단순한 곳에는 참여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동환경정비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눈치우기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능전환과는 완전히 무관한 겁니다. 화천읍 2층에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공간이 비어있고, 또 자치센터가 설치돼서 하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고, 앞으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문 봉사센터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당부 사항을 주셨습니다. 전보, 승진 임용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불만도 해소하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적극 권장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화천 소식시 퀴즈란이 기존 10명에서 또 이런 서비스헌장 관련 퀴즈가 5명으로 늘어나면 어떠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반상회 퀴즈는 그대로 10명을 유지하고 또 행정서비스 퀴즈는 5명을 신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화 친절도 측정 모니터링제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으로 잘 운영하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칭찬합시다 사이트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서로 만나서 친절한 운동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를 해야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구요. 노인 자원봉사 이런 것이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분야별로 이런 분들이 전부 연계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관리하는 단체가 15개 단체중에 6.25 참전 전우회가 가장 애국적인 단체이면서도 푸대접을 받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참전 전우회에 대해서는 법률제정이 개정중에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금전적 지원은 65세 이상이 되면 생계보조비로 월 65천원이 지급이 되고, 장제보조비가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의료비는 보훈병원이나 군인병원에서는 50%를 감면하고, 일반, 한방병원에서는 10%∼30%까지 감면혜택을 주게 됩니다. 또 공공시설 이용료는 고궁등 이런 곳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적은 혜택이나마 법이 개정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현관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오랫동안 게시되어 있어서 현장감이 없다는 바꿀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내면 군정보고시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이 문구를 바꿀까도 많이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마땅한 문구가 없을뿐더러 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물론 이보다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꿀 계획입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봐도 더 마땅한 것이 없고 해서 좀 지체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바꿔볼까 합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상징적으로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최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전화 친절도 측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래 목적대로 잘 이행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전환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