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 대해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과별 질의답변에 들어갈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입찰문제가 나왔는데 입찰방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재무과 또는 각 과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 또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 등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띄워서 응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인터넷에 띄우는 자체가 최저가격에 의해 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최저가격이 나왔는데, 그 이상 계약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적으로 예가가 5,000만원이다, 그런데 70개 업체가 참여해서 최저가격이 4,000만원이다 그러면 4,000만원을 최저가격으로 지금 인터넷에 응찰을 해 왔는데, 4,500만원이나 4,300만원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최저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본위원이 여러 부서에 알아본 결과 최저가격에 의해서 업자를 거의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격을 바로 입찰가격으로 봐야 된다, 과장님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대답하실 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의 하위직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짜리인데 4,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입찰로 봐야 될 것이냐, 입찰이 아니냐?

입찰이 아니라고 하면 인터넷에 띄울 이유가 없죠. 지금 최저가격 부분의 기초단가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입찰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60개, 70개 업체가 공개적으로 응찰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면 성격상으로 보면 그건 입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는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자가 선정되면 그 가격이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9억에 입찰이 됐다고 하면 9억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건 9억으로 공개경쟁입찰 했으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내고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인터넷에 의해서 최저가격에 업자가 선정됐는데, 여기서 또 내고가 돼. 그렇다면 이거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나 물품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지침에도 적정마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저가격으로 인터넷에 의해서 선정이 됐단 말이야. 그렇다면 입찰로 봐야 된단 말이야. 왜, 단 한 개나 두 개, 세 개의 견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인터넷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그 인터넷에 의해서 최저가격에 선정된 업자는 다시 그 가격에서 계약단계에 가서 내고를 받아야 돼. 그렇다면 이것이 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가격에 의해서 70개 업체, 50개 업체가 가격경쟁에서 낙점이 됐어. 그런데 그 금액에서 8%든, 7%든, 6%든, 10%든 다시 내고를 받아야 돼, 잘라야 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로 볼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일상 업자들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입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곳에 물어 봤습니다. 이걸 입찰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라" 이거야. 이미 공개했단 말이야. 그래서 입찰에 응시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50개 업체, 70개 업체가 수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최저단가야. 이 부분은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개선책이 따라야 된다, 일반 견적에 의해서 2개, 3개 업체를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적정한 중간가격이 되든 어떻든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모든 업자들이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건 입찰로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다 개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각 부서에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입찰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과장께서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이건 입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전혀 실무자로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가격이라 이 말이야. 그 이상으로 올려서 업자를 선정해서 누구를 줘 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최저가격 입찰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면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된 업자가 그것도 내가 볼 적에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 가격에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시 6%나 8%를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과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은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입찰로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 본위원 생각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지만 업자들도 같은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이게 입찰이지 수의계약이냐?".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한 개선책 아니면 지금 업자들을 골탕먹이고 또 피해를 주면서 구재정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질문을 할 것이고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 제가 볼적에 그건 과장께서 지금 편의적인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께서도 공무원 입장인데 청장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하시오"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저가격에 의한 그 이상의 어떤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저가격이 아니고 또 공개경쟁입찰에서 입찰을 한, 여기도 지금 누가 최저가격을 써서 낼 지 다른 업자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해당 실무자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견적이 마감될 때까지 타 업체에서 얼마를 써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 1이든 80대 1이든 거기서 최적가격을 써낸 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단가가 정해 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격에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계약단계에서 인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본위원이 신경전을 벌이자는 것이 아니고, 기초가격이 최저가격으로 정해졌어, 그렇다면 그 업체에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타 업체에 주되 그 가격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 왜 그 이상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미 과장께서는 최저가격에 의한 입찰을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견적을 받기 위한 일부다", 그런데 견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정선 3개, 4개 업체에서 봐서 이 수의계약 할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중간정도, 이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하자가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꾸 어떤 말만 바꿔 가지고 입찰이니 입찰이 아니니. 내용면으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인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재정경제국장도 본위원이 사석에서 이 문제를 얘기한 바가 있고 다른 간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다 공감하는 거에요. 이건 입찰의 성격이지 어떻게 지금,

과장, 자꾸 우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업자나 지금 같은 구청에서 공무원신분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또 국장이나 이러한 공통된 인식이 "이건 입찰로 봐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렇다면 최저가격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70:1에 의해서 그 가격이 나와서 그 업자가 선정되었다, 또 아니면 공무원 마음대로 그 가격으로 다른 업자를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건 입찰로 봐야 된다 그말이에요. 전혀 누구도 그 가격을 오버해서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저가격입찰이지. 업자한테 주는 건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구청의 권한이란 말이요, 그 가격에 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럼 그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이 끝난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재무과장께서만 그 성격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면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자나 공무원이나 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재정경제국장은어느 구청의 공무원입니까? 다른 과장들은 또 어느 구청의 공무원입니까? 재무과장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맞다에 앞서서 이렇게 중론이 그런 쪽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면 과장께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을, 지금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 또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러는 것이지, 법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명병수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는 게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 될 일인데 단적으로 "그거 아니다, 맞다"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회에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개진되면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훗날 다시 보고를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될 일이고, 진행된 게 있다면 "이렇게 개선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양해하시면 본위원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 들어 보십시오. 우리 양천구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과장은 제도안이 나온 것을 존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과장은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존치여부를 결정할 때 과장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어서 개선책으로 시행 개선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는 경우가 다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한 제도에 대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의 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놓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