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2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우리국 도시지적과장에 대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우리구 토목과장에서 금번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재범 과장입니다. 기타 다른 과장들은 그대로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국 건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의 행정수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찾아가서 해소해 주는 서비스행정을 추진하고 입주민의 자체관리 능력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장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이 신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 재건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가능금액이 금년도에 샹항조정 됨으로 해서 대출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한 정비와 그리고 선거기간중에 위법건축물 발생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준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단속과 계도를 역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지적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서 입지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세분화기준에 의거, 일관되고 통일된 세분화를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확립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26일날 용역사와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까지는 나름대로 용역사에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메뉴에 따라서 과업안을 만들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시와 협의,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부터는 기타의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말소대상건물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의 건물은 철거하였으나 건축물대장등 관련공보가 말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건물을 일제조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 감독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 업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형건축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사용검사입니다. 이것은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허가 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특별검사자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 우기, 해빙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23쪽입니다. 1, 2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1종시설물은 21층이상 또는 5만㎡이상의 건물을 1종시설물이라 하고, 2종시설물은 16층이상 또는 3만㎡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종은 우리 관내에 11건, 2종은 4건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공원사업 추진으로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개인묘지 이전입니다. 이것은 용왕산공원과 계남공원의 개인묘지 4개에 대한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남제2공원과 목동공원, 신정3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천공원 놀이터 배수로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지공원과 한울공원에 대한 산책로를 정비합니다. 다음 공원내에 맥문동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천공원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겠습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또한 현대화 정비를 하겠습니다. 5개소입니다. 공원내에 건강지압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용왕산, 빠리, 신트리, 신월배수지, 신월공원, 오솔길공원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압로의 길이는 50m 내지 100m 정도로 하게 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원안내표지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계남공원에 정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계남공원 가운데 정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정상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는 부분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인데, 계남공원, 용왕산공원, 칼산공원, 신월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시설물을 정비합니다. 관내 88개 전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물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사업 추진계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길 가로수 신식, 지금 현재는 가로수가 없어서 여름철같은 경우 통행할 때 주민들이 덥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새로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제방 사면에 우리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보호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지구 제4블록입니다. 녹도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에 대한 수목보식사업을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4, 5, 6, 10, 11, 12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신월복개천 녹지대 토사유출방지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신시가지길 등 2개 노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임야주변주택가 위험수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관내 전 가로와 녹지대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녹지에 시설관련 대기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공원, 정랑고개옆과 신정동 넓은들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체육시설 추진계획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용왕산공원등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월배수지 조깅트랙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자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왕산공원 및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라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내 배수지 및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리고, 답변시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3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관과가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지난 번 수해났을 때 제3펌프장주변에, 거기가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반복되는 곳인데, 이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추진되거나 계획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이후에 저희가 대안을 어떻게 모색을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공공용지로 결정한다면 구청장 권한사항이 됨으로 해서 쉽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주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또는 이주비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기히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자문결과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구단위계획이 이제는 시와 조율이 다 되어서 이번달 또는 다음달 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이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구상을 했던 우리 구청장 권한으로 공공용지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바로 이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는 대책이 수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도시설계인데 용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역내에서 토지별로 용도를 지정하고 건축물의 어떤 규모라든가 용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공원과 기타 그 밑에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를 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용도로 정해진 겁니까, 계획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빗물펌프장이 유수지가 작아서 수해 때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유수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유수지 이렇게 중복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중앙시장입니까? 이번에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거요. 이번에 케이블TV에서도 주민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입주권입니까? 그런 쪽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고시일 3개월 전에 거기에 살고 있던 전·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가 있거나 또는 이주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상은 안 되고 다만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중앙시장에는 기존 무허가건물로 30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확인 조사한 결과 공가가 5동이 있었고 20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가구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가구는 이주대책비 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20가구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택하든가 이주비를 택하든가,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감정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건물보상에 대해서는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토지문제는 전체적으로 매수협의를 또 해야 됩니까?

신정시장 매수협의는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허가건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무허가건물 일제정비 해 가지고 지난번 보고 때 "4,000건 정도 적출된 것 중에서 3,000건 정도가 처리되고 나머지 건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부담금을 몇 건 정도 부과했고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 4,000건이 넘게 발생해서 저희들이 총 관리해야 될 건수가 1,24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39건을 정비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난 12월 27일날까지 청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약 64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640건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정비를 더 하라"고 해서 일단 부과유보를 시키고 아직도 작년도 분을 가지고 철거등 자진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면 1차적으로 각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상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해당동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민원을 접하고 아마 주택과장한테도 전화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해결책은 못 세워주고 원칙적으로 "헐어야 됩니다." 소리만 하다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보면 점포를 얻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달어 내가지고 통상적으로 주방이나 기타시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장소가 비좁아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임대자 사이에서, 결국은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영업행위 자체를 못하고 나가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가를 임대한 사람이 먼저 영업을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수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없는 살림에 또 쫓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소개를 하면 많은 차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면 피해자가 덜 발생할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대로 자기는 입주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있는 사람은 몰라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서민들 입장에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단 유보했다니까 굉장히 잘 하셨는데, 최대한 서민들 편에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주택보급현황은 나와 있는데, 주택보급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양천구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되는지, 자료가 가지각색이에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은 공동주택을 주로 관리하고,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통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총괄하고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여기 아파트 동수도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파트하고 기존 무허가건물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을 관리합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약 75%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77.8%라고 한 것은 뭐에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77.8%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 집을 안 가진 사람이 22.2%라는 얘기에요. 이런 통계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건 생활지표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주택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주민관리라든지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적어도 통계치는 설사 내용이 다소 잘못되어 있더라도 자료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치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의 보고에는 양천구의 주택보급률이 77.8%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보면 75.2%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는 공동주택 위주로 자료를 만든 것이고, 월별 통계는 주택과, 건축과 또 기타과에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금 현재, 1월 현재, 12월 현재 이렇게 통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통계는 총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통계수치는 일치를 시키세요. 그래야 누구든지 자료를 봐도 알지 이 자료를 보면 77.8%로 나와 있고 이 자료를 보면 75.2%로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양천구의 행정을 다른 분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심한 표현으로 이거 순엉터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하지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주민으로서 서민으로서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은 비만증에 걸려 있고 농촌은 영양실조다"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을 쭉 봤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동주택만 이렇게 많이 지어야 쾌적한 주거환경이고 주민의 삶의질이 향상되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 정도의 라인이면 대단한 정책, 물론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중앙관서는 5급이상이 입안자이고 기안자입니다. 일선기관은 팀장이 기안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안자라는 것은 적어도 정책입안자가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단독주택의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는데, 50평에서 크게는 70평까지 단독으로 잘 갖추어져 있던 집들을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것을 삽니다. 약 50평에서 60평짜리 집을 사고 그 집을 멸실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세대가구를 3층으로 지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던 좋은 환경들이 전부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이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 그래서 관심있고 뜻있는 분들은 주택정책에 대해서, 물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관에서도 허가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던 좋은 곳을 건축업하는 분들이 사 가지고 단독주택을 전부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평수에 따라서 네 가정에서 여섯, 일곱, 여덟 가정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주거환경이 안되고 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을 멸실하고 집을 재건축하는 것은 당연히 노후가 됐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재건축을 할려면 그 동안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개인재산이 축적되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집을 멸실하고 공동주택으로 짓도록 관에서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혼선으로 시민연대에서 관과 민이 대결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쪽을 가보면 엊그제 1억원 했던 것이 자고 나니까 1억5,000만원이 간다든지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이 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이 77.8%면 우리 양천구가 대단히 잘 사는 구중 하나구나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신월3동의 주택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약 38%밖에 안 돼요. 100명중에 38명이 집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2명은 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난한 동네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활지표에서 통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정책이 입안되고 쾌적한 환경도 조성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해서 공동주택으로 지어라, 그래야 쾌적한 환경이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란서의 유명한 주택실무 책임자가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보고 놀래가지고 갔다. "저 아파트의 수명이 30년에서 50년이다, 그러면 50년 후에 저 아파트를 멸실하면 저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 또 멸실한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대단히 걱정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양천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짓고 이렇게 재건축에 엄청나게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그것이 멸실되면 건축폐자재가 우리 땅으로 들어갈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주택정책을 보다 더 신중하게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인지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대개 평수가 크면 이웃간에 소통이 전혀 없고 평수가 작을수록 이웃간에 그래도 좀 내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의 행정서비스강화 해서 괄호 열고 11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서의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이웃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역사회에서 그 분들이 서로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런 차원의 하나가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는 것인데, 작년부터 나갔습니까? 아파트 평가회를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씩 나간 거 있었죠?

예,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될 수 있으면 다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옛말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선행을 자꾸 권해서 이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불량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서 공동주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주택정책으로서 좋은 방향인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주택보급률의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세요. 실제 조사내용을 따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수치하고 주택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수치를 일치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말 김연호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 우려하는 바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단위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주택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의 행정체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건교부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지어지고 있고 또 순수한 단독주택이 유지되지 않게끔 법정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그래도 현행법규를 바탕으로 볼 적에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단독주택들이 어떤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지어서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확보대수도 적습니다. 수익을 쫓다 보니까 순수한 단독주택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다세대, 다가구제도를 버리지 못하느냐? 그래도 다가구, 다세대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도시의 질은 그 만큼 저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과거 400%, 300%에서 250%, 200%, 150% 이렇게 종구분을 하면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아파트가 그래도 도시에서는 가장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대신 아파트를 짓더라도 용적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건물의 높이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단지내에 녹지공간을 만든다든가 주차공간을 지하로 집어 넣는다든가 해서 쾌적한 아파트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저 자신도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전혀 없고 법규정에 의해서 집행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아파트관리우수단지 평가 실시에 대해서 시상금이 나간 것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주민화합아파트 선정 표창해 가지고 소규모 아파트 9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대단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소형 조그만 단지가 일반주택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몇 세대 정도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15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세대도 있고 50세대도 있고, 보통 나홀로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만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평가분야도 정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입안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목4동에 보면 이번에 사업승인한 목동하이츠 있죠?

예.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로 건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물론 재산증식도 되리라고 믿고요, 자기들 땅에 자기들만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땅에 자기들만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현대빌라라고 있습니다. 현대빌라같은 경우는 목동하이츠빌라가 재건축을 하고 나면 여기는 고립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만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목동하이츠가 재건축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목동하이츠만 하고 나면 현대빌라는 구석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중재를 해 가지고, 아마 현대빌라 측에서도 같이 재건축 하기를 원하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목동하이츠 쪽에서 안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재를 하셔서 재건축을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나서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현대빌라 측에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현재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동하이츠는 다른 재건축하고 달리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하이츠빌라하고 그 옆에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는 민간사업자고 해서, 민관 공동으로 하는 재건축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한 블록으로 안 묶어진 겁니까?

한 블록으로 묶어서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사업주체가 완전히 별도로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현대빌라를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 파악을 해서 사업주체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문의를 한 사항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이 어떻게 종잡을 수 없도록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조합측에 의해서 양천구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구역상 동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업자와 조합측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을 바꾸는 그런 행태로 양천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정동도 목동아파트고, 또 지금 현재 벽산에서 짓고 있는 독수리아파트도 행정구역이 신월6동이에요. 거기는 신정동 벽산아파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동이 아주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재고해 보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것이 건축업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정구역이 자기 이미지대로 바뀌어 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는 행정구역상 신월동이고 또 신정동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걸 주거 환경이 조금 나은 쪽으로 끌어들일려고 하다 보니까 동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봤을 때는 양천구가 목동 아니면 신정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왜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1차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신정동도 걸치고, 신월동도 걸치고 일부가 걸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바 대로 신정동 지역의 명칭이 아무래도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종용을 저희가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명칭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파트만 지으면 목동하고 신정동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 양천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동이 차츰차츰 없어져 버려요. 지금 우리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산가치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관에서 충분히 제재를 취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당연히 신월동이에요. 이렇게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지, 마냥 업자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지 해야지, 그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큰 업체들이 들어와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서 명칭을 바꿔 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자꾸만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관에서 철저히 관리라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1차적으로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3동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동아파트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준공시에는 시공회사 이름을 달거든요. 지금 현재 이 현장은 벽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신월동이기 때문에 신월동 벽산아파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정동 벽산아파트라고 한다면 지역의 분명한 소속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좀 더 강하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공동주택에 재건축 몇 세대이상은 구체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거쳐본다든가, 제가 볼 때도 일부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신월동에서 신정동이라는 글귀를 넣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행정지역명이 있고 소속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행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준공시에 그런 명칭을 등재하지 않는, 한 번 나름대로 방침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조재범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는 9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직접 업무에 연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택과에 질의하면서 우리 이동기 위원께서 신월6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이름이야 벽산아파트다, 로얄아파트다 상관은 없지만 엄연히 신월6동에 되어 있는곳에 신정이라는 이름을 앞 세워가지고 ‘신정벽산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런 명칭관계를 우리 관에서도 국장님이라든지 주택과장 혼자서 급급해 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어떤 한계까지 심의를 합니까? 이런 현안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신월6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고 가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것들이 신월6동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같은 데서 이런 걸 다룰 수 있잖아요. 빨리 소집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명칭관계를 행정구역으로 신월6동이다, 그러니까 신정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신월동 벽산아파트라고 간판을 해서 다수가 볼 수 있는 데에 “신정벽산아파트”라고 게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업자야 자기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렁뚱땅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라도 행정차원에서 지도가 분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리고 업자들도 신정동, 신월동 해 가지고 크게 뭐가 있다고 다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냐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의식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서 자신있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같은 데서는 이런 거 다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루어서 정정을 해 가지고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상정할 대상은 분명히 도시계획 쪽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릴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혼선이 안 되는 어떤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도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명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지명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것도 일단 그 분들께 설득력은 강해질 거에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라도 ‘왜 신월동을 신정동으로 표기했냐?’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게 구행정 집행권한 입장에서도 ‘이건 당신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시정하시고, 신월동이라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적과하고 관련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사도가 있잖습니까? 개인 소유의 도로. 이런 부분은 골목포장이나 이런 것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되고, 수도공사, 가스공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파악이 되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보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에요. 집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기부채납형식으로 한다고 도로만 잘라놓고, 예를 들어서 대지면 대지만 등기를 해서 팔아먹고, 자투리 땅 몇 평씩 되는 것을 남겨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놓고 그냥 가는 바람에 포장이든, 가스공사든, 수도공사든 할려고 하니까 사유지라서 허가가 안 나고 포장이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소유주를 찾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군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용승낙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포장이나 수도공사, 가스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쟁취를 하면 그런 공사가 가능합니다.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알죠. 그 내용까지는 아는데 우리 주민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천구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부지로 완전히 확정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사유지인데, 참 애매한 점이 많더라고요. 포장을 하는 데도 그렇고, 큰 땅도 아니고 조그만 자투리 땅인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땅들은 우리구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유재산의 권리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동으로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개인의 소유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틀렸습니다만 국장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를 바꾸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중개업자가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과거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유사창구를 개설해서 지도,감독 강화를 했지만 별 실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역시 고발창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중개법 제21조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저희구에서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전 통보 후에 지도, 단속을 나갑니까?

사전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문을 닫아버리고 없으면 못 잡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암행단속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어느 정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관련해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법정수수료를 지키는 업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과다징수 매입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고에 의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단속, 또는 과다징수 내용을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부를 압수해서 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텐데, 업무자료 장부같은 것은 압수를 못 합니까?

예, 매매할 당시에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소에서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기네의 수입 부분은 제대로 기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수수료를 요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만약 초과해 가지고 요율을 징수했다면 저희들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현실에 접근한 과학적인 단속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재건축들이 많은데, 측량을 꼭 정확하게 하고 나서 허가가 들어오죠?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조건을 붙입니다, 착공 전에 경계측량을 한 후에 착공해 달라고.

그래서 경계측량기점 관리를 준공시에 꼭 좀 확인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건물을 앉힐 때에는 공사 전이기 때문에 대지경계측량 기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 그게 망실이 되어 가지고 준공시에 가면 기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반적으로 대지경계에서 1m면 1m 후퇴한 라인 자체가 건물 자체의 설계도면상에는 1m인데, 시공상에 이격거리를 보게 되면 돌을 붙이고 뭐하다 보면 1, 20cm를 또 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준공날 당시에 보게 되면 그 후퇴선 자체가 처음 착공 때는 지켜졌겠지만 도로와 대지경계선을 측량할 때 기점이 훼손된 것이 거의 다에요, 현장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쪽으로 침범이 되어 가지고 돌로 붙여 가지고 시공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수도공사를 하거나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경계석 라인 자체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할려니까 돌까지 건드려야 되거든요.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그 일대를 재포장을 하든지, 돌이 경계석 위에 올라타 있는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깨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도로의 옆 라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착공계도 있고 준공계도 있지만 필히 준공 당시에 경계측량한 기점이 그대로 보존되게끔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현장 확인할 당시에 꼭 좀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고 골목이 8m 도로다, 6m 도로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진다 이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담장을 칠 때 도로경계선에 반반씩 물려 가지고 치는 것도 지양해야 된다 이거죠. 도로경계선에 벽돌을 놓을 때에 그것을 반반씩 물려 가지고 자기 대지 반, 도로 반을 먹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6m 도로를 재면 규정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5m80밖에 안 나옵니다. 규정대로 다 지켜서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도로고 6m가 나오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대지경계에 담장을 치는 것은 사인간에 대지경계에 담장을 칠 때 반반씩 물리는 것이지 공도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칠 때 벽돌 하나를 반반씩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 착공과 준공시에 경계를 분명히 해 주면 나중에 상·하수도공사라든가 도로 재공사 시에 공간확보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는 곳부터라도 정확하게 찾아주면 오래 시간이 가게 되면 저절로 골목 전체의 라인이 잡힌다 이거죠.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할 때인데 제가 다시 측량하게 해 가지고 그걸 뒤로 물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 건물의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침 지적이 되어서 L형 측구로 경계석을 만들었던 것을 다 부수고 다시 뒤로 물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상시에 시공업자들이 양심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그렇게 도로를 조금조금씩 침범하는 사례가 있다면 일반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포장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재료가 아스콘하고 시멘트란 말이죠. 그런데 부착되어 있는 것이 돌이면 건드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허가시에서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준공시에 기점을 꼭 확인해서 사후를 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도 자세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4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은행나무 50주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의 특성화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안양천을 보면 어느 길은 벚꽃길처럼 벚꽃을 쭉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길은 감나무를 쭉 심었다 이거죠. 그래서 안양천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월로나 강서로 주변도 어느 한 수종으로 보식을 해 나가든 뭘 할 때마다 바꿔 나가자 이겁니다. 지금 가로수가 거의 버즘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로수 보식공사라는 것은 대개 어떤 사고나 고사됐을 때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가 쭉 심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죽어도 또 버즘나무를 갖다 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자 이거죠. 우리구를 상징하는 감나무를 중심축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강서로라든가 신월로라든가 신정로의 어느 한 쪽도 전부다 그런 쪽으로 간다든가, 지금 공해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공해에 강하고 공기정화 능력이 있느냐를 감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버즘나무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지양할 시점도 됐다, 또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공원이 없어요. 우리는 공원이 많아서 그 쪽보다는 산소공급을 많이 해 주는 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좀 특화해서 로별로 공청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체화 시켰으면 하고요, 지금 상업시설들이 들어서니까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망실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밑둥치가 잘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수종을 개량하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그 쪽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신월로, 법원 앞에는 현재 은행나무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손괴 보상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은행나무라든가 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학정 주변을 보면 가로등을 핑크색으로 새로 만들었죠? 그게 공원녹지과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가로등에는 색깔을 입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