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2년1월14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신 후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기존 창녕군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창녕군민들의 행복한 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9월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의도에 맞게 창녕군건축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의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4조의2, 건폐율 개정 안 제52조, 용적률 개정 안 제54조, 일조권 완화 규정 신설 안 제62조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안 제68조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 도로의 지정은 신설되는 규정으로서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제52조 지역안의 건폐율은 조문 개정으로서 제52조 건폐율 법 제42조제2호 및 영 제7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 1에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40%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 4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60% 이 부분은 나머지 도시계획구역안은 창녕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54조 지역안의 용적율도 조문 개정사항입니다. 제54조(용적율)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200%(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라는 것은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않는 지역의 경우에 80%가 되겠습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지역 80% 3. 제1호 및 제4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400%입니다. 다음은 62조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6페이지 제68조 신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8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①법 제8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이 내용은 소형 건축물인 경우에 시행령에서 10/100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시가표준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2%로 낮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③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써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2년1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7호 및 2001년1월16일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6월27일 대통령령 16874호 및 2001년9월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정 규정,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완화 규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추구 권리 보호를 위하고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도로의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2항에 3번에 보면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또 1번에 보면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를 도로로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예, 도로로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대장에 등재를 하는 경우를 이 부분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라는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B라는 지역의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인정하에 건축허가가 나죠, 현재는?(예) 나면 그것은 도로로써 완전히 묶이는 것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개인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그럼 다음에 그 토지소유자가 이것을 길로써 인정을 못해주겠다 매각한다든지 이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대장에 얹여가지고

. 그러면 상당히 안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유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예) 자기는 길로서 사용승낙 해준 그 부분은 자기 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이야기인데

도로로 사용은 하지만 소유권은 인정이 되고,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개인 땅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도로로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사용승낙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권 권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밖에 못하죠.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주었을 경우에 군에서 아예 도로 자체로 받아 가지고 군 소유로 등기를 해버리면 다음에 별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것이 언젠가는 몇 십년 흘러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 다세대가 없어졌다든지 이를 경우에는 결국 그 땅은 도로는 원래 소유자인 B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계획구역같은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군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보상을 안하고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으로 기부체납을 해주면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리 아파트 짓는 문제도 경매를 본 소유자가 사실은 내땅이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 땅인지 모르는 사람은 현재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사람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단지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도로대장에다 등재를 시키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로대장에다 등재를 해버리고 이것은 도로라고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매를 보는 사람이 지적도를 보고 경매를 볼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지적도에 도로로 나가 있는 것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경매로 보겠네 일단

지적도상에서 도로지목 변경을

지목변경이 안되어 잇습니까? 지적도상에는 그러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네(예) 그것이 참 애매하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차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면 자기가 권리주장을 못하니까 그것을 군에서 등재를 해가지고 군 소유로 도로로 넣어 버리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부체납을 권유하는데 못하겠다 하면 보상을 안해 주면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사람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B라는 사람의 토지를 도로로서 사용을 못하면 아파트 허가가 안나니까 그 두사람에 대한 것은 관에서 몰라서 그렇지 두 사람은 무슨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것인데,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냥 주지는 않았을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와서 없다 해가지고 자기 소유라 할 수 없지

만약에 A와 B가 어떻게 해서 합의를 봤을 때 그 합의를 본 상태로 해가지고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아파트 진입하는 도로로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분쟁을 안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군에서 보상을 안해 가지고 군 소유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권유만 계속하죠, 될 수 있으면 기부체납을 군으로 해주면

이 조례에 보면 도로의 지정하고 나오거던요, 그러면 앞으로 도로로 지정해 가지고 지적도상에 도로로 명시가 앞으로는 될 수 있겠네요.

도로대장에 얹입니다.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도로로 대장상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자기가 분명히 경매를 보고 상대방에게 그 토지를 인수했을 때는 안나타나니까 총 1,000평인 것 같으면 도로에 접해 있는 200평은 도로로 인정되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땅이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정이 안되면 분쟁소지가 많아지니까 기부체납 권유를 하고 길을 열어 놓은 것이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편의적으로 해놓았는데 보통 도로 신설 확장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20년간 자기 재산권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권리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있더라고

그 부분이 옛날에는 민법상에서 일반재산은 소멸시효가 부동산은 20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근래에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보통 도로같은데 개인 땅이라고 승낙을 해줄 때는 기부체납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는 공부정리를 도로로 등재를 바로 해버리고

땅의 소유주가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은

때는 공부정리를 해주어야지

법이 있고

해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하지요

법이 있고 자기 소유권을 끝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한테 돈이나 받고 자기끼리 엄연히 거래를 하고 그런 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권은 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길이라도 우선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해놓으면 길로 되어 있는 것을 내땅이라고 해도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등재가 되네요?

그런 목적입니다.

할 때 자기 소유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이 행정에서 법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자기 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기간이 지나고 지주가 몰라서 안했을 때 공고를 하면 보통 때는 일간지에 한달동안 공고를 안합니까? 이런 근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공고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지적등본을 가져와서 맞는데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그런 경우에 공고를 해가지고 하지 그외 사항은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몰라도 군의 공부상에 바로 군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전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정하는 조례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을 더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조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현행에 보면 60/100인데 새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준농림지역일 경우에 40%, 자연환경보존지역에 40%, 나머지는 그대로 60% 해준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용적율을 보더라도 현재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에는 400%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그다음에 나머지는 400%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위에 준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같은 문제는 20m이상 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일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좋은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신설하는 이행강제금에 볼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까지 보더라도 이행강제금 산정한 내용중에 1,2,3,4,5번에 보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통상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할 것 같으면 갑자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서 1,2,3번이 있는데 3번 중에 보면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죽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회 이내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대략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는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고 한도에 맞춘 것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은 40% 이하로 조례가 정하는 바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시행령상 최고로 높일 수 있는데까지 다 높여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은 바뀌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높인 부분이 되겠고, 다음에 68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항 주거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행령에는 10/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3항에 총 5회 이내로 한다 이것도 연 2회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2회하면 끝도 한도 없이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시행령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통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금까지 있던 것 가지고도 잘해 나왔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10/100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하라고 그런 것을 2/100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10/100으로 시행령에서 하라는 것을 2/100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내리지 말고 전에 하는 것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 용적율도 이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행강제금 규정에 10/100이내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낮추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건축 규제가 최대한 안되는 상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낮추어지는 주민들한데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것이 완화된다는 말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건폐율 용적율도 법상에서 4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그 이하로 하더라도 30%로 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40%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한 높여놓았기 때문에 법상으로 할 수 있는 최고까지 올려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릴 수 없고, 주민 편에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준농림지역 같은데를 지금 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기 전에는 60/100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준농림지역 40/100으로 할 것 같으면 건폐율이 40% 밖에 안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40% 집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100평에 40평 밖에 못지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60평 짓던 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손 못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라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은 그대로 구속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무리 시행령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치시대에 안바꾸면 안됩니까?

조례로 규정을 안하면 상위법 법은 어차피 따라야 하니까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가 안바뀌어도 법을 따라 하거던요.

시켜 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행령보다 완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인데 우리 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보다는 규제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한위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 상승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시 경제적 부담감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정리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입니다. 2페이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페이지 시험용 검체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중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당초 3ℓ에서 세균학적검사는 100㎖, 이화학적검사는 1ℓ이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3조 진료수가 중 의료보험법,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진료수가로, 제4조 약가 중 의료보험액가기준표를 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로 하고,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삭제했습니다. 제6조 기타수가 중 1항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2항의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로, 제13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은 보건소에서는 입원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중 2항 수수료감면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환자 중 65세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단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6. 가정방문간호사업대상자 및 경로당 등의 순회진료사업 7.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진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시행일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동소이합니다. 2페이지는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규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를 개정하여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진료환자중 65세이상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2년1월8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군 관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이상의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은 지역보험법 제14조 수수료 등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군 자체 세입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2월8일 법률 제58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폐지에 따른 용어의 수정과 조례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 향상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개정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1월8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시행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군 관내 65세이상 노인환자의 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조정한위원입니다. 만약에 65세이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을 때 물론 나머지는 군비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아마 큰 관계가 없는데 진료소 같은데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1년에 3,5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13개 보건진료소 3,500만원 정도 진료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료환자는 한 20%내지 30% 증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진료수입이 감소되는 분하고 플러스되는 분하고 합하면 진료수입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 농촌에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료소는 진료비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비를 별도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대한 진료비를 100원이라도 보건소에서 지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는 그리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보전관계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외래환자가 의약분업 전 보다는 줄은 편이죠?

의약분업 전보다는 사실 약간 준 편이라고

준 편이죠 현재는?(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제외지역은 관계가 없는데 의약분업 대상지역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라든지 영산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의료기관하고 약국이 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지소에 와서 처방전만 받아 가지고 또 약국가서 약을 지어먹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가 약간 주는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있고,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일반 병원보다는 훨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료수가가 싸니까 환자가 많았을 것이고 지금은 본인부담이 조금 적다 하지만 그외 약값은 동일하니까 아마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관에 보면 무료진찰을 해주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시도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없는데 방송을 들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에서 경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아예 없애는 것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장님 한번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들어온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3,500만원 보건진료소만 그렇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다 합치면

1억1,000만원 정도

1억1,000만원이죠?(예) 지난번에 예산서 설명할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것이 만일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시설을 더 잘 해가지고 노인복지사업으로 잘해 놓았을 경우에 65세이상 노인 전체가 예를 들어 90%가 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온다면 과연 일반병원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보통 보면 환자가 물론 나이 많은 쪽에서 환자가 많으니까, 몸이 불편한 분이 많으니까 전체 90%이상이 계속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았을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자꾸 크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인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 2개소 정도 물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남해하고 고성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감면을 하고 난 이후로 환자 증가추세가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한 삼사십프로 늘어났다가 점차 20% 정도 선에서 증가되는 그런 추세밖에 안된다. 처음에는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데 그것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20% 정도 그런 수준 정도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창녕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장님 보건사업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환자가 계속 많이 늘어난다면 일반병원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등을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우리 창녕군 말고 몇 개군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남해하고 고성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것입니까?

고성은 작년부터 했고, 남해는 한 3년간 했습니다.

시설문제도 보강되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없앤다고 하면 이쪽으로 환자가 많이 온다고 보면 물론 군에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병원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등을 소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러한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