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입니다. 환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학생수 1,120명, 학급수 32학급 정도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존 항구초등학교와 장성지구내 신설예정인 초등학교에 학급을 증설하여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호아파트 재건축 인근 부지의 환호자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입니다. 위치는 환호동 44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5,250㎡입니다. 이중 주거지역이 5,019㎡, 공원이 10,231㎡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호재건축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성건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풀이를 하자면 환호재건축하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입니다. 범위안에서 재건축이라는 말입니다. 범위안에서 재건축이면 모든 거기에 걸맞는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 가야 되는데 포항 사정으로 봐서 집은 전부 비워 놓고 문제성을 야기 시켜 놓고 지금 타당한 업체가 경제적인 여건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은 IMF하고 포함이 되겠지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니까 이만한 특혜를 주겠다는 이것 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로이야기를 해 버려야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전례로 만든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유강IC 교량 놓는 것 하고 도로 줄여 가지고 땅을 해 준 것 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그 안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층고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 테두리 내에서 시설물을 안 하고 왜 이런 특혜를 주느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땅을 사든 시에서 사든 개인이 사든 그것은 불문에 붙여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어 준다는 자체는 그 지역으로 봐서는 특혜다,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초등학교는 도보권인데 1㎞ 기준을 합니다. 지금환호재건축 인접지역에 1㎞ 이내의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에 항구초등학교가 1.21㎞, 그 다음에 장성 서부학교는 그것 보다 훨씬 더 멉니다. 1㎞이내에 어디든지 학교시설 배치만 해 주면 토지매입은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꼭 부지 안이든 밖이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만약에 훼손한다는 문제가 나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녹지가 형성이 된 지역이 아니고 그런 정도 훼손 해도 괜찮은 지역이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선정을 해 준다는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원칙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파트 부지내에 한정된 부지 내에 층고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내에서 학교를 배려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타당한 부지를 몇 ㎞ 1㎞ 이내요?

1㎞입니다.

1㎞ 이내에 선정만 해 주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기이 시설이 되어 있는 용흥 우방 같은 경우도 우방단지를 짓고 밖에 자연녹지 지역에 학교시설을 결정 해서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짓는 데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농 통합이 되어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사실상 포항에는 부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층아파트로 옛날부터 안 되었고 지금 5층, 6층 아파트가 포항시내에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 문제 옆에 땅을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니까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타에 의해서 특혜소지를 안 남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춘부위원님 말씀대로 저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 가면 인구가 많아지고 학생수가 급변할 텐데 그래 되면 지금과 같은 항상 이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방법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또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유상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학교시설을 해 놓으면 자연녹지 지역보다 3배 이상 돈을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봤을 때도 인접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연녹지나 자연공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학교배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15,250㎡가 지금 아마 변경안에 들어 가는데 주거지역이 5,019㎡요?

예.

이것은 지금 별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이 학교부지로 묶임으로써 그 인근 주민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도면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5,019㎡ 그 위치가.

이게 전체 15,250㎡이고 이 앞쪽에 약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이게주거지역으로써 5,000㎡이고.

별다른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별 다른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구역 내니까 10,231㎡인데 이게 공원지역이니까 학교공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별 공원에 훼손 하든지 외곽지에 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호공원이 기이 개발이 된 것이 이 쪽이고 미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입목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입목 상태라든가 경사도라든지.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없고 잡목들이 이렇게 있고 기존도로가 이 환호아파트 부지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옹벽처리를 해서 학교시설을 하면 학교부지 면적이 충분하게 나오고 또 자연훼손 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비탈면이 있는데 그것은 옹벽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소지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민원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도로가 나와 있지요?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올해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쪽 환호공원 이 쪽 끝에.

여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왼쪽에 이 쪽 끝에.

이것요.

아니, 끝에 대지 끝 거기서부터 도로가 쭉 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오솔길.

오솔길이 자동차 다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대우위원님.

도시과장 이 제안이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제안이냐, 교육청에 요청이냐, 주민들의 진정요인에서 발생이 되었느냐,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현재까지 포항시에 자치행정에 도움을 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뭘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래도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치단체가 교육청을 관할할 의무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준수할 의무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 시는 교육청의 현안을 들어 주겠다는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늘교육청하고는 관계 없다, 관계 없다,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친해졌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 의견을 결론적으로 들어 준 것이지만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세대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학교가 필요한 부지가 얼마입니까? 예를들면 15,000㎡면 몇 평입니까?

4,500평, 5,000평.

요새 학교가 적어져서 학급수가 35명 학급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안 커도 축소하고 있는데 그리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뭡니까?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환호아파트가 재건축 하는데 문제가 많고 진정도 소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장식시장께서 이것을 특단의 배려로 해결을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것을 입안을 할 때는 왜 그런 학교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또세 번째 그러면 이 지역에 아파트가 잘 안 팔리니까 층수가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학교가 옛날에 1.21㎞ 그랬는데 또 거기다가 공원용지 우리 이일윤위원님께서 공원 용지를 항상 더 늘려라는 분인데 이 공원용지라는 것은 포항시에 시가지에는 공원용지가 부족해서 야단인데 그래서 도농통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도시과장도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이 뭐 자연이 나무가 별로 없고 별 쓸모가 없어서 풀어 준다, 그 말은 속기록에서 논리가 모순이 된다는 이말입니다. 좀적게 하고 꼭 필요하면 적게 해야 되고 왜 그것을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혹입니다. 주거지를 풀어 주든 뭘 해 주든 그리고 세 번째 항구초등학교의 현황, 학생수와 학교부지 그 다음에 장성초등학교에 학생수와 부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너무 학교면적이 과다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교육부에서는 한 학교가 40학급 이상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세대수에 학급수만 하더라도 32학급입니다. 32학급에 4,500평 정도는 되어야 학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24학급 같은 경우에 학급수가 적으면 한 4,000평, 3,500평 해도 되겠지만 최고치가 40학급인데 여기는 32학급이기 때문에.

32학급은 현재에 계획된 아파트에 층수와 면적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세대수를 기준하면.

그것을 이제까지 시에서는 주택과장도 와 있는데 그것 감안없이 그렇게 계획 했다는 것도 모순이 아닙니까? 의회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놓았는데 뒷북만 치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놓고 해야지 이제 와서는 필요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 사업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왜 주택공사에서 사업할 때 하필 지금 와서 이런 안을 내어 놓느냐는 그런 안으로 듣겠습니다. 종전에 대림산업에서 할 때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고 사업추진 의도 자체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미리 중요한 공원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김과장, 되었습니다. 그말은 본인도 그 지역구 위원 박승훈위원 하고 환호아파트는 왜 지지부진 되었느냐 하면 환호아파트 주민이 반대투쟁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끄러웠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택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그 건축심의도 대림산업에다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시비하다가 IMF 틈박에 그랬지 다른 원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IMF 전에 이 학교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발생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시의원이지만 의혹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그 때는 저희들 이것을 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다는 식으로 하면 좋은데 왜냐 하면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보고 하기 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학교하면 무조건 하고 주민들이니까 다 해 주자 하고 생각하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너무 소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임기가 다 되어 간다고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모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교현황이 어떻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여기에 항구초등학교는 32학급에 1,120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게 한 학급에 약 4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35명 이하로 줄이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거리도 1.2㎞ 되고 장성지구 안에는 거기 지금 학생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대림아파트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학교 면적이 사실 24학급 정도 밖에 들어 오지 못 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주거지역에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24학급이고 이것은 2㎞도 넘는 지역입니다. 우선거리 자체도 멀기 때문에 인접에 수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해부터 한 학급에 35명 이래 줄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도저히 학생을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거리도 문제가 있지만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서로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도심지에 재건축이 앞으로 많습니다. 30년이 넘으면 27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공원지역을 풀어 주어야 될 사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입니까?

그럴 때도 사업에 추진을 위해서 인접에 그렇게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부지가 있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접지역에 학교시설을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를 하겠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을때는.

그 때는 처리를 못 합니다.

못 하지요?

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그 때 가서 봅시다.

이일윤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위치는 아주 인구하고 밀집지역이고 해서 위치는 좋습니다마는 법정제한림은 아닙니까? 공원이 10,000㎡인데 어떤 법정제한이 사방지라든지 다른 어떠한 법정제한이.

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사진을 볼 때는 활엽수가 즉 말하면 잡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 시는 산불도 많이 나고 하면 사실 소나무 보다는 잡목이 더 우량종입니다. 앞으로 존치해야 될 불이 나도 살 수 있는 것이 잡목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볼 때는 아주 입목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입목이 높은 나무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산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활엽수가 저 정도 큰다고 하면 한 50년생 이상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부분만이라도 존치하고 자연공원을 해서 산불 났는데도 많고 해서 뒤쪽에는 전답도 있고 한 데 확장해서 그래 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표준횡단 도면입니다. 여기점선으로 된 이 부분이 기존 산의 형태인데 이 쪽이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사를 이렇게 해서 운동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훼손이 되는데 교사가 이 산 전체가 지금 절·성토에 필요한 그런 부지기 때문에 일부 산림을 남겨 두고 할 그런 여유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진 그 내역을 보면 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입목이 좀 높은 나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존치하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실시설계할 때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나무를 잡목을 활엽수를 그래 키운다고 하면 100년 정도, 50년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존치해서 하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예, 김병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악법입니까? 이런문제가 왜 생깁니까? 처음에 근본적으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재건축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한 학교부지를 내어 놓고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1㎞ 이내에 어디든지 그런.

아니, 1㎞ 이내에 그런 학교부지 내어 놓고 아파트부지 재건축을 하든지 부지를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 원칙은 안 지켜 놓고 변칙으로 할려고 합니까?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원칙은 1㎞ 이내에 학교시설이 있으면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배치하는 것이 그것도 역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이내로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 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칙에 벗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학교부지 놔 놓고 층고를 높이면 높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자기들 땅은 아깝고 시 땅이나 일반 다른 사람 땅은 안 아깝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김병구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은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사업은 안 되면서 굳이 부지 안에 학교를 배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1㎞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1㎞ 이내에 학교가 없으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없는데 자기들 부지 내에 기본적인 여건은 그 아파트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 하고 왜 재건축을 한다고 야단을 지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지 사업자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1㎞ 이내에 가장 가까운 부지에 해 달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자기들 필요한 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건축부지 내에 확보 해라는 그런 안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교육청부지 실컷 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어느 어떤 규정에도 반드시 재건축 부지 안에 학교시설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그렇게 밖에.

아니,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내에는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구획정리사업은 법에 그 지구 내에 적정규모의 학교를 배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 사업 받고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만큼 학생이 많을 것을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내어 주기 전에 그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아까 거듭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교육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주거지역 들어 오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합니다. 자기네들은 무조건 녹지지역에 부지를 달라는 실정입니다. 돈이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일관적인 소관이고 우리시 행정은 어디든지 시민이 법테두리 내에서 적정법에 의해서 학교부지도 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껏 해 놓고 아무것도 사업도 안 하면서 없다, 뭐 없다, 자기네들 부지 안에 학교부지 내어 놓고 재건축을 하라는 이런 말이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행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것이 도농통합을 잘못 했습니다. 구영일군 사람 왜 녹지지역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영일군 지역 내에 학교가 왜 폐교가 됩니까? 이런문제 때문에 폐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면에는 어예 정합니까?

방금 도농통합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재정비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읍면지역입니다. 특히흥해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약 반정도는 흥해지역에 배치된 것입니다. 통합해서 읍면지역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통합해서 기존 포항시 녹지지역 놔 두었으면 어디 뭐가 나옵니까? 장성지구 나왔습니까? 왜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흥해지역 주거지역 득 본다고 해서 득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 두면 자연 넘어 오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재정비에서도 종전 시 지역은 거의 손을 안 대었습니다.

기존 시 지역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할것을 다 하고 못 하니까 읍면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재정비 한다는 미명하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시 지역에도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구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가게 되면 행정불신만 자꾸 초래합니다. 왜읍면지역 사람에게는 도시계획 적용을 시켜서 야단을 지기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읍면지역 사람 지금 폐교된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김병구위원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도농통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논할 사항도 아니겠고 본 위원이 환호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는 우리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그게 다시 재기 되도록 해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흉물스럽게 놔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학교가 들어 서고 다른 부지에 요구조건이 없었더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전례가 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 준공이 된 이동지구 택지조성지구하고 구획정리 자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구획정리한 자리 있지요, 그 자리에 학교가 아마 2,500명 정도 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한정이 된 운동장도 아주 협소하고 앞에 아파트 뒤에는 산 그 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협소합니다. 성인이 가서 공 한 번 차 버리면 운동장 넘어 가 버리는 이런 정도의 한정이 된 부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양학동 학생들 하고 우리 대잠동 학생들 하고 같이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하는 바람에 양학동 초등학교는 교실을 비워 놓고 여기는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현재 현대홈타운아파트 1,306세대, 삼성아파트가 400세대, 대우아파트가 400세대, 우방아파트가 준공 했는 것이 500세대 신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630세대입니다. 앞에부지에 개인의 집들 다 놔 두고 그러면 이것이 3,236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근근이 지금 아마 금년에 계획이 2개 교실인가, 3개 교실인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짓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전례를 봐서 대잠동에 앞으로도 녹지를 훼손해서 학교부지를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때는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때도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아마 밑에 택지조성 및 구획정리한 공영개발한 자리에 학교부지가 있지요?

예.

이것을 조금 아마 이번에 학교부지를 바꾸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유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지역으로 봐서는 문제성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서 하십시오.

예.

이게 전례가 되어 버리면 이 요구조건에 학생들이 알았을 때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우위원님.

주택과장 나와 계시지요?

예.

앞으로 재건축이 환호아파트가 층수를 높이고 수지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불었지요? 옛날에 5층인데.

예.

그렇지요?

예.

이 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재개발에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에 층수를 올려서 수지계약 한다면 학교부지는 없다, 공원용지를 풀어야 되겠다, 할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해야 됩니다.

아예 장소가 없고 도저히 여기처럼 공한지가 없다면 1㎞ 넘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단지는 이런 단지가 포항에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를 못 내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환호주공처럼 2,000세대가 넘게 나올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를 전망해서 하는이야기지.

용흥동 우방아파트 단지 이외에는 이런 큰 단지가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지가 대부분 변두리 옛날부터 지은 아파트기 때문에 1㎞ 이내에는 이런 부지를 다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호아파트는 물론 시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집행하는데 조금 재건축을 하는 지역사람들에 대한 이득이 가고 환호동 근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시점에 해결해 달라고 자꾸 하면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정도 답변 갖고 납득이 안 갑니다. 또교육청 문제도 있고.

과장,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건축사업 자체가 대한주택공사인데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을 때에 2,750세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 섰을 때 기이 학교가 들어 서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건축심의를 할 때는 당초에 대림에서 처음에 이것을 건축심의를 하고 할 때는 그 당시 한 학급당 45명에서 50명이 한 학급당 기준이었습니다. 이게대통령께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 35명으로 줄이면서 과밀학급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40학급 이상은 못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학급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림할 때는 인근 항구초등학교를 증설하고 대양초등학교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는데 이번 이 변경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학급을 우리는 교육청 사정은 그 때 몰랐기 때문에 그 때 대림할 때 학교문제가 그렇게 풀어 나가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학교부지로서 어떤 부분 자체를 요구한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 온 것입니까? 이세대가 들어 온 만큼 학생수가 1,112명 가까이 늘어 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인접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춘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지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전혀 그런 주문은 없고 요?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에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사 지금 학급수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또 요구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 자체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많은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 자연경관이라든가 자연공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우리 지금 포항시 같은 데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녹지공간 자체가 상당히 도시지역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덥고 그래도 포항은 좀 덜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곳이 포항이라고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녹지공간이 없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도 우리 도시과장께서 생각을 좀 하시고 앞으로 녹화사업도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전제하에 염두에 두시고 매사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부분 자체를 신중을 기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예.

김병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거 환호 재건축 심의를, 건축심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 그때 학교부지 말은 요만큼 없었다고. 그때학교부지가 나왔으면 차라리 준공문제를 우리가 다뤘죠. 왜이게 앞뒤 안 맞는 행정을, 그거 예상 못했어요? 참답답하다고.

그거는 아까 우리 주택과장의 말씀대로 최초의 원래 기존 환호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지금 항구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때 학생수가 한 반에 50여 명까지 수용할 때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세대수가 더 늘어나면서 문제가 지금 그쪽 대양초등학교가 거의 텅빈 상태인데, 그거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는 걸로 봐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교육여건이 바뀌면서 한 학급당 35명 이하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 항구초등학교에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왜 이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왜 예측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학교문제만 조금 거론시켰으면 학교문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의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안타깝다, 이 얘기에요. 뭐내 얘기 모순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찬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뭐 그 모든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문제는 우리 백년대계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 젊은이의 교육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학교부지를 인가해 줌으로써 학교시설 결정을 해줌으로써 다른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학교는 그렇습니다. 공공부지 내에 공원이 가까이 옆에 인접한 이런 곳에 학교가 있는 것이 교육여건상이라든지 정서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일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인가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당장의 어떤 재건축 문제로 보니까 지금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런 관점하에서는 다르지 않느냐, 이미 그 당시에 안 그러면 우리 환호 재건축 주택조합을 설립을 인가할 때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데, 이미 놓쳐버렸고 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고, 또 지금 이 문제는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면 이대로 인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위원님.

본 위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림아파트 소위 대림회사에서 건축심의 할 때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때도 학교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고, 현재 도시과장께서 교육청에 학교 학급수의 증가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법을 본 위원이 듣고는 있지만 안 봤는데, 현재 그러면 기존 학교에 그걸 다시 환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개발할 때 제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책을 좀 봐야 되겠는데. 왜반대를 하느냐? 이것이 재건축, 환호 재건축이 층수만 안 높였으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층수를 놓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설 해 있고 이러한 문제에서 굳이 공원용지를 풀어가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반대하는 것보다 납득이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춘부위원님.

김상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또 반대토론 한 이대우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그 의혹이 갈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민원을 야기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전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구획정리라든지 재개발 사항이 있으면 학교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서로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도로 굴착문제만 하더라도 도로를 해놓고 나면 조경 심고 보도블럭 깐다고 또 파헤치고, 통신공사 파헤치고, 수도 파헤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해서 그 수용 인원에 대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사업인가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오. 사실은 대림에서 주택공사, 주택공사로 넘어갔을 때 이런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 전혀 집행부에서 사실은 감지를 못했지요?

그거는 아까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는 정말 앞만 볼 것이 아니고 좀더 옆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흔히 교육청 문제를 우리가 들먹거리면 교육청은 우리 자치단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협조가 없다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 줍니까? 그의혹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청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 협조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웃을 정도로 협조가 되는데.

이대우위원님, 토론 종결합시다. 지금질의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니까 토론 종결, 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요구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참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은 환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학생수가 1,12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환호아파트 재건축 인근 부지의 환호 도시자연공원과 주거지역 일부를 해제하여 초등학교 부지로 시설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지역은 위치적으로 학교부지로 적정하나 도시자연공원이 일부 포함된 경사 임야지로서 부지 활용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임야의 절개 등으로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와 인접도로, 공원계획 등과 연계하여 주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학교부지 정비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도시자연공원의 잠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부지상에 있는 활엽수 30년 내지 70년생 100여본은 생립하는 곳에서 군소적으로 존치하여 학습자연환경에 기여토록 하고, 앞으로 재건축 허가시 학교 설립문제를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김상원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2.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같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에 감면하는 규정은 감면율은 50%입니다. 그리고 현재 50%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같이 50%로 감면해 주고자 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상이등급이 종전 6급까지 되어 있었으나 7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는 국가유공자는요? 장애하고 관계없는 국가유공자는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상이등급이 1급에서 7급까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국가유공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료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라도 국가유공자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요.

예.

장애를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속하는 거냐?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쉽게말하면 상이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경영하는 그 뭡니까? 공원, 국가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일체는 무료입니다, 유공자는. 그런데 그 개념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이렇게, 1급 내지 7급.

상이등급이라는 것은 상이등급 중에서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이등급이 1급에서 7급으로 판정된 자에 한해서만 주차비를 감면한다는 겁니다. 그외에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감면이 안 된다.

그러면 1급에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1급에서 7급중에서는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손이 불편한 사람은 해당되지만 눈 하나 없는 사람은…… (『그것도 급수에 들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급수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말이요.

하여튼 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급을 판정 받으면 그거는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과장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신체적인 어떤 말이야, 장애가 있을 때하고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7급이라면, 7급은 말이야, 손가락 하나짜리도 7급이라고.

급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체조건에 구분해서 급수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해석이 아마 잘못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라면 다른 거는 다 혜택을 줍니다. 비행기까지도 혜택을 다 줍니다.

예.

항공권, 본 위원 같은 사람 30%, 50% 해 주다가 지금 30% 해 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별거는 아니지만 해 준다는 구분이 50%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줘야지, 국가유공자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한다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지, 국가유공자는 들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 중에서 신체적 상이등급에 속하는 사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