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먼저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상당 관리직의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으로 정원승인 및 현실에 맞는 별정직 범위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직들은 사회복지법에 또 아니면 윤락행위방지법,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별정직으로 보호했던 그런 직이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원승인된 별정직 범위 조정안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세 가지를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담당은 행정 또는 별정6급으로 있었던 것을 행정 또는 사회복지6급으로, 그 다음에 여성복지상담원은 별정7급 상당으로 있었는데 지금 일반화 되어서 사회복지7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지도원은 별정7급 상당으로 있었는데 사회복지7급으로 전부 일반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현실에 맞지 않는 별정직 범위조정, 이것은 정원없고 직능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원래는 제일 처음에 의회가 출범을 할 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둔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일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주민복지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1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자치부 자제 및 경상북도 행정 호에 의해서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을 일반직 전환 지침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호 제3호내지 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될 때 자격요건이 혹시 미비가 되어서 전환이 곤란할 때는 현재 있는 별정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전문위원 이것도 일반화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비서 문제는 지난 번에 시장님 계실 때는 비서를 별도로 별정직으로 둔 일이 있습니다. 지금시장님실에서는 두도록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문제는 비서는 그냥 두는게 좋겠다 싶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담당, 통역원, 주민복지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7번에 여성교육강사는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하나 사람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건위생감시원은 환경하고 위생과에 단속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은 각 보건지소에 별정직 있습니다. 공기업회계요원은 상수도사업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교육교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요원으로 별정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생계형 실직,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전담조직인 실업대책반의 존속기간이 만료 및 남·북구보건소, 장기면 보건지소 신청사 건립과 사업소 기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업대책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근로 업무조정입니다. 이게작년 12월말로 실업대책반이 기간 만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대한 사항은 실업대책반을 지역경제과로 소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기구폐지에 따른 업무조정은 안 제7조하고 별표2항에 보시면 내용와 같습니다만 종합경기장에 관한 사항은 종합경기장 관리 사무소 업무를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남·북구보건소, 장기면 보건지소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소지 변경입니다. 이건은 남구보건소는 덕산동 121의 1번지에서 인덕동 161의 1번지로, 북구보건소는 덕수동 50번지 7에서 북구 장성동 1363번지로, 장기면 보건지소는 마현리 324-1번지에서 읍내리 110-2번지로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이 사항하고 3쪽과 같이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중 해양수산과, 실업대책반을 해양수산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6호 내지 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래서 실업대책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해양수산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신·구대조표 3쪽에 보면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이래서 경제산업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산림과, 해양수산과, 실업대책반 이렇게 돼있었는데 실업대책반을 없애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경제산업국을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이래서 1에서 5는 같고 원래 6이 농정에 관한 사항, 7 축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이렇게 쭉 돼있는데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이 앞쪽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번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는 6호가 되고 그 다음에 농정 행정에 관한 사항이 7호, 7번이 역시 8호, 그 다음에 8호 산림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 9호로 되고, 9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이 10호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이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경기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이 폐지가 되어서 사회진흥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5호와 6호가 종합경기장에 관한 사항,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사항 이렇게 9호에서 11호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18호 소관 사무는 5항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덕산동 121-1번지가 인덕동 161-1로 되고요, 덕수동 50-7번지가 장성동 1363번지가 되고 조금 내려오셔서 마현리 324-1번지는 읍내리 110-2번지로 그렇게 주소 변경이 되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명칭 및 위치는 종합경기장이 남구 대도동 313-1번지 이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최근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와 주변환경의 변화 등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 또는 과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통반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해도2동이 원래 31통에 162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도근린공원이 거기에 들어서므로 해서 세대수가 감소해서 1개반이 줄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31개통에 161개반으로 해 줍니다. 효곡동입니다. 효곡동은 그린빌라가 798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2개통과 20개반이 늘어나서 41개통과 269반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이동은 이동 우방파크빌이 499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1개통과 9개반을 신설해서 총 19개통에서 20개통에 114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학동입니다. 경성양학마을 208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1개통과 7개반이 새로 조정이 되어서 35통에서 36통에 209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창동입니다. 우창동은 신동아베르디 504세대와 준양그랜드힐타운 88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2개통에 14개반이 신설되어서 56개통에 314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량동입니다. 장량동은 장성동 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6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1개반이 신설되어서 통은 역이 35개통에 22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룡포읍입니다. 읍면이야 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만 증설했습니다. 구룡포읍은 해뜨는마을 477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16개반이 신설되어서 총 225개반입니다. 그리고 연일읍입니다. 연일읍은 미래아파트 144세대와 우방한빛타운 119세대, 대궁하이츠·청솔2차 91세대가 신축됨으로 해서 10개반이 증돼서 299개반입니다. 그다음에 오천읍은 준양프리미엄 60세대하고 국민드림빌 2에서 5차 210세대, 미래마을 47, 주은리버타운 219세대 이래서 8개반이 불어서 28개리에 362개반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해는 우진빌라, 그 다음에 수정비취, 도구리빙타운, 해맞이타운이 늘어나서 5개반이 불어서 160개반이 됩니다. 흥해읍은 삼도임대타운이 1,024세대가 건축이 되어서 36개반이 불어서 420개반이 됩니다. 그러면 3페이지 간략하게 읽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4페이지 3페이지하고 12페이지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남구의 해도2동 난중 15통 2반 및 3반과 18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15통이 원래 15통 2반이 90의 3 오대양아파트 101동 305호까지 돼 있었는데 101동 605호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칩니다. 그다음에 15통 3반은 90의 3으로만 표기가 돼있었던 것을 90의 3 오대양아파트 106동에서 106동 610호까지 갑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그러면 그 뒷면에는 하나하나 대조를 했습니다. 효곡동 난중에는 10통, 40통 및 41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랬는데 2개통과 20개반이 증설 됩니다. 대이동은 1개통과 9개반이, 그다음에 별지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북구의 양학동 난중 36통을 별지와 같이 한다 했는데 이것은 1통에 7개반이 붇습니다. 그다음에 우창동은 2개통에 13개반이 증설 됩니다. 그리고 장량동은 1개반이 붇습니다. 별표2 읍·면·동입니다. 구룡포는 16개반이 붇습니다. 그리고 연일읍은 10개반입니다. 오천은 8개반입니다. 동해는 5개반이 붇습니다. 그리고 흥해는 36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정원승인 및 현실에 맞는 별정직 범위조정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앞으로는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별정직의 직급을 별정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은 없고 직능만 있는 실지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것은 현재 법률로써 이 분들이 별정직으로 둘 수 없는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일단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돼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 직급이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전부다 그렇습니다.

여성복지상담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여기 여성복지 3번와 6번은 앞으로 별정직을 둘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3번과 6번은 그렇지요?

3번, 6번, 8번.

3번, 6번, 8번 사항에 여성복지담당과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우리가 별정직으로 둘 수 없고 이 직급에 한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도에 지침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일종의 법령이겠지요. 그안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직으로 하는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뒀지만 별정직으로 두지 않고 일반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넣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분들은 앞으로 별정직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의회가 구성이 될 때……

의회 뿐 아니라 딴 데도.

예를 들면 의회 전문위원 같은 것이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금방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의회 전문위원을 둘만한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역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둬놓으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있으면 좀 사람을 써달라든가 필요없는 인력을 조례에 있는데 왜 임용을 안해 주느냐 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인사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사권자가 일반직으로써는 도저히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특수직이다 말이요. 통역이라든가 여성교육강사는 시가 절대로 필요하면 임용권자가 얼마든지 별정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고, 별정직 하지 않고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 있다면 하는 거고 탄력이 있는 거지, 일개 조례로 있다 해서 누가 부탁하면 써줘야 되고 그렇게 소신이 없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여성복지나 여성복지상담원이나 아동복지는 자동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도 의회 전문위원이나 통역원이나 주민복지상담원이나 여성교육강사는 그대로 둬도 시행에 문제없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특히의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에 직을 두는 조례를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지만 이 직에 대해서 추천 해서 이런 별정직에 대해서 쉽게 하면 배치를 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회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가지고 의회하고 언제 한번 협의를 해서 별정직을 안해도 좋다는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의회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둘지 일반직으로 둘지 그것을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행사해요.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오히려 전국적으로 별정직으로 전환된 데가 많습니다. 인사권에 대한 독립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인데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없으면 의장이 시장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데려온 것처럼 의장도 별정직을 우리는 포항시는 본 위원 알기로는 두 사람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비율이 있던데 일반직 별정직 비율이. 능력있는 사람은 별정직으로 임용해서 충분히 의회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기에 내용을 몰라서 일반직 전환 다 했다는 과장 이야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인천도 별정직으로 쓰고 있어요. 의원들끼리 모이면 별정직의 폐단, 별정직에 대한 장·단점을 거론하는데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조직요원들간에 예를 들면 융화가 안 되고 너무 집행부에 대한 견제쪽에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직에 융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임기가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의장 임용을 하면 3년이면 3년, 4년만 있으니까 그 기간이후에 다른 어떤 자기 신분의 불안을 느끼니까 있을 동안에 횡포를 느끼는 그런 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임용권자가 의장이기 때문에 시장임용권자의 그런데 대한 일체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소신껏 의회 의원들을 돕는 그런 유능한 기능을 합니다. 특히국회에 있었던 분들을 별정직으로 임용해서 의회를 활성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항은 우리가 검토하고 중요하고 의회가 도저히 필요없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져야 이것을 별정직을 삭제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별정직 임용 안하고 일반직으로 했으니까 이것 할 필요없다는 생각은 오히려 의회하고 조금 동떨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98년도 8월달에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단소화 됐고요, 그 당시에 ’98년도에 단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시에.

그게 각 자치단체 의회가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단수로 되어 있고 현재 정원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 정원이 현재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원 확보가 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쓸 수 있고.

어떻든간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일반직을 두고 있지요. 별정직을 둘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일반직으로 보임하고 있지요. 문제없잖아요. 인사권자가 별정직 범위안에서 일반직 계속 주고 필요하면 별정직 줄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 놓아야지, 왜 그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별정직 자체를 없앨려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여성복지상담원, 아동복지원은 일반직 전환해서 해도 나머지는 교체할 사유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특히 의회 전문위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단수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별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의회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신다면 꼭 굳이 저희들 삭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분야의 담당주사가 어디 직입니까? 현직에 있는 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상담원?

담당입니다.

한 사람만 있지요?

예.

이 분만 별정직으로 있지요? 그런데 이 분이 3번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행정6급 또는 복지6급으로 그렇게 자리 있습니다.

6급으로 복수직렬로 가는데 복지나 행정직 일반직으로 안 됩니까? 결국은 별정직은 삭제를 하되 이 분이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이 조례를 준다 이게 부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보니까 별정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전환할 때 절대 우선 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조례상. 그게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은 일반화 하라는 그런 지침……

직은 바뀌는데 개인이 전환될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특별임용 이렇게 해 놓고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포항시조례 14조에 있거든요. 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레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익은 없고 불이익 당하지 않지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려 할 겁니다, 이 분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례상은 어떤 식으로 우선권을 인정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임용권자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더러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을 일반화 전직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특히 경과조치에 현재 재직중인 별정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일반직 전환 언제부터 입니까?

임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통보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고 난다음에 조례개정해도 되잖아요. 굳이경과조치까지 부칙에 넣어서 할 이유가 있나. 딴것 보니까 묶어서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나머지는 전환 세가지는 없네요.

정원 확보되면 원래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 확보되면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 정원 그러니까 숫자가 승인이 됐다 말입니다.

우리 조례로 됐습니까? 언제요?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복지담당은 1명, 여성복지상담원은 3명, 아동복지지도원은 3명 이렇게.

총원 정원승인 받았습니까? 의회에. 받아야 전환할 것 아닙니까?

직렬이 변경돼서 내려왔으니까 꼭 변경돼야만…… 그상태에서는 임용을 못 시킵니다.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임용합니까? 정원먼저 받고 임용해야 되지.

별정직으로 돼 있는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직능으로 변경돼서 내려와야 만이 변경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정직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숫자만큼 정원이 늘어나지요?

별정직 감되는 만큼 인원이 늘어납니다.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 안해도 돼요? 별정직 수를 주는 만큼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총원 범위안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이 문제는 지침에서 내려올 적에 자치단체별로 정원승인으로 간주하여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계하니까?

예.

그러면 별정직이 어디 어디 입니까? 여성복지담당에 1명 있고. 자,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합시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주민복지상담원은 현실 여건이 변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안 제 3조중 제1호중 제3호내지 제6호 및 제8호는 삭제한다를 제3조중 제3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통 몇 세대가 되어야 한 통이 되고 1반이 몇 세대가 되어야 1반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적게 좀 했습니다. 요즘은 대통제로 하기 때문에 한 300에서 500세대.

300세대에서 500세대가 1통?

30세대에서 50세대를 1반으로 그렇게 정도.

30세대에서 50세대로 1반으로 한다?

간혹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읍·면·동에 충분하게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이동에 블록 롯트로 나오는 주소는 이번에 지난 번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번이 부여 안 됩니까? 지번부여받고 이 주소 써야지, 블록 승인난 이후에 나중에 또 개정합니까?

그래도 의회에 자주 상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반이라도 해 놓아야 행정업무…… 안그러면 반장이 없어 가지고 누가 대신 반장할 사람도 없고 이렇습니다.

또 개정할 겁니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지번이 나오면 다른 것 할 때 그때 지번을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반이라도 신설해 줄려고.

통도 마찬가지.

예, 그렇습니다. 특히우현동 같은 데는 신동아베르디 그게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장성동 서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 이래가지고 블록 롯트로 해가지고 일단 1개반을 우선 만들어 주고.

그런데 신동아베르디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번 받기 힘 안들겠습니까? 구획정리사업 승인받아가지고 부도난 것을 할려면, 그것은 불가피해도 대잠 우방파크빌은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지번이 부여되면 그래서 이것도 그때 올리면 좋았는데.

도에다 승인 신청해 놓았습니다.

승인받고 이것은 별도로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하는 김에 상정 했습니다. 나중에 지번이 내려오면 다시 또 다음 통반 개정안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잠 우방파크빌은 이동파크빌 이것은 동도 바뀌지요? 지난번에 도에 올린 것 이동으로 바뀌지요?

어느 몇 페이지요?

5쪽에 대이동에.

그것은 대잠동으로 바뀌겠습니다.

지금 대잠동으로 돼있는데 지난 번에 경상북도에 올린 안에 보면 이동으로 바뀌도록 돼있지요?

대잠동.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번 따오면 개정 또 한다 이거지요?

다른 통반개정할 때 그때 포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인데 지금 사유를 보면 해도2동은 감소, 그 다음에 그린빌라 798세대, 이동 우방파크빌 보면 전부 신축 그래 놓고 흥해읍은 보니까 삼도임대타운 1,020세대 입주가 됐는데 이 부분이 다 준공검사가 나고 세대수가 다 입주를 한 겁니까?

입주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공검사는 다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사유를 보면서 신축 그래 놓고 통반을 다 설치한다 그러면 저희들 두호동 관할에 우방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허가는 났는지 모르지만 거의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한게 사유를 보면 거의 신축.

완전히 입주된 데도 있고 완전히 입주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축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 아파트가 들어 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가 신축돼서 입주가 돼야 통반이 설치되는데.

그런데 일부가 들어가고 아직 다 들어가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효곡동 같은 것은 그린빌라는 798세대중에 760세대고 들어 갔고요, 이동 우방파크빌은 499세대중에 449세대가 들어 갔고, 경성양학마을같은 208세대에 191세대가 들어 갔고 거의 다 들어 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통이나 반이 사실 300세대에서는 500세대로 반은 30세대에서 50세대, 지금 이런 부분도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통이 보면 사실 줄어드는 통은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세대수가 몇 세대 없는데 통은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총괄을 합니다만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 아니겠습니까?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도록금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이 300에서 500세대는 실제 세대수가 상당히 통 그러지만 적은 세대도 많다 말입니다.

예, 특수한 경우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폐합을 하도록 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읍·면·동장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수합 한 번 해 보고, 예, 이상입니다.

2, 3년 전에 대폭 늘었는데, 세대수도 확 늘었어요, 200에서 300 몇 세대.

지금 우리 동 같으면 1통 같으면 전부 상가가 들어서고 세대수는 몇 세대없습니다. 몇세대 없는 통이 그냥 방치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참 큽니다, 해 보면.

거기 몇 집이 없다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장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도축장의 수준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의 도축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 골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의 세율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0분의 5로 하향 조정 안 제6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함, 안 제90조가 되겠습니다. 3.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법 제234조2 세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제200조를 제201조로 한다. 제43조 중 제201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56조를 제152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159조를 제153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160조를 제157조로 한다. 제49조 중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제164조를 제154조로 한다. 제64조를 다음 같이 한다.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인증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소：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2. 돼지：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5. 제90조 중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한다. 제91조 중 1,000의 2를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축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2월 31일부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구조문표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마는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안이 조문이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개정안 구분은 지금 42조가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 규정이 제201조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43조 법 제201조 규정을……

예,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