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으로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매시장의 법인인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도매시장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과물도매시장의 당연직 시장관리운영위원과 간사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라 최소 경매자수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편의에 따라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의 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에서 1항은 존치하고 2항,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 청과부류 1개 법인하는 것은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 폐쇄가 2001년 8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된관계로 인해서 이 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제50조(매매참가인의 등록 등) 이 항에서 농안법상에 등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이걸 신고제로 바꿔서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1항에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했는 거를 신고서를 자구수정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12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항 역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시장은 별지 13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7조 시설사용료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 도매인 점포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항도 역시 일부 문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코자 합니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징수방법, 기존에는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코자 하는데는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한다고 자구수정을 납부를 징수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86조 밑줄친 부분에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은 해양수산과장,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를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2001년 8월 23일자로 폐쇄된 관계로 이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4항은 현행과 같이 두고 5항 역시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 유통담당주사가 된다를 이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별지 11호 서식에 있어 가지고 앞에 신청을 신고로 자구수정하는 관계로 역시 이 서식 역시 신청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서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별표 1호 서식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20필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지목변경과 합필로 인해서 6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별표 2에 있어 가지고 청과부류 전자경매 시행에 따른 청과부류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입니다, 이 난이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연간 거래 경매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5천톤미만은 2명, 5천톤이상 3만톤 미만은 3명, 3만톤 이상 7만톤 미만은 5명, 7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은 7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자경매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부 인원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소장77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중도매인 사무실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소를 제외한 시설 그러니까 중매인이 물품을 보관하고 앞에 소매를 한다든가 자기네들 사무실을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000분의 50이라는 거는 어디다 기준하는 겁니까? 재산가액 해 놨는데.

그건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이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아니지, 1000분의 50이고 괄호하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이다는……

중도매인이라 하면 중매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매인이 쓰는 부지에 대해 뭐 점포나 부지에 대해서 1000분의 10으로 하면 재산가액을 어디에 준합니까?

재산가액은 신규건물은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

그것은 징수방법에 있어 가지고……

징수방법만……

절차에 있어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해 놓은 것은 징수방법에 있어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게 대충 평당 얼마라는 게 나옵니까?

그것은 시설용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사무실, 창고 뭐 이런 경우에도 다르고 뭐 점포 같은 경우도 다르고 합니다. 한데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매시장에는 중도매인 점포는 없습니다. 지금없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와 보시면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놔놓고 있는 장소는 오픈 되어 있는 장소는 매장으로 보고 우리가 재산평가를 받아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타 도매시장에 가면 중도매인들이 문을 달고 시근장치를 하고 점포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는 상품 보관 개념으로 보고 매장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것은 안 받고……

예, 그것은 필수시설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밑에 내려와 가지고 중매인 적정수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여기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210명, 포항시수산부류 90명,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부류 70명, 이래 놨는데 지금 청과물이나 농산물에 비해서는 수산물은 거기에 솔직히 10분의 1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매인 적정수가 어디 기준으로 해서 90명을 산정을 해 놨는지 매장평수인지 외형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신고대상된 사람이 약 35명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행사하는 사람은 한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90명 하는 게 청과부류보다도 많거든요. 외형을 보면 청과부류에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한선을 이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않고지금 현재 아마 이래 정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공판장에 운영되는 도매인수가 65명입니다, 3개 법인에요.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 70명 되어 있는데 삭제하는 조항에 7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치가 지금 거의 육박하는 6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되어서 65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 3배 신장된다고 보고 한 법인에 한 70명씩 보고 그래서 3 ×7 〓 21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란 말입니다. 신고제라 하면 1년간의 외형과 사용하는 부지와 적정수에 맞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고한다고 해서 다 받아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한사람이 1년에 내가 1억원어치를 취급해야 사무실 운영이 되는데 여러 사람 대들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이런 외형이……

그런데 그것은 또……

돌아올 적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규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1,000만원 미만 거래하는 중매인은 1차 경고, 2차 경고해서 3차에는 도태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형이 들어오는데 외형만 많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외형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 5,000만원 미만이니까 자격이 상실돼도 관계없는데 외형이 통틀어서 얼마 안 되는데 식구만 많이 늘어나가지고는 전신에다 1,000만원 미만짜리로서 도태되고 만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럴 우려도 됩니다.

이게 신고제기 때문에 현재 포항영일수협이나 구룡포수협에 내가 들어갈라하면 중매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합장한테 중매인조합에서 넣어줘야 그 사람이 몇 년간 경험에 몇 년간 수협조합에 중매인대리라도 했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중매인 허가를 내준다고, 지금은 여기 신고제라 하면 왠만한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십년동안 해 온 사람들이 자꾸 숫자만 불어지면 외형이 줄어드는 거지.

위원님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럴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는 거의 안 됩디다. 안되는 게 지금 3개 공판장에 중매인이 거래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경고한 경우가 한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65명중에요. 거의가 보면 월 3∼4,000만원씩은 거래를 다 하는 이런 유통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신고제라 하면 인원수까지도 제한을 못한다 말입니다. 외형도 어느 정도 뭐 한 수 천억이 되는데 너거 몇 사람으로서 운영하는데 불합리하잖아 하는 것하고 외형은 없는데 물량은 없는데 중매인 숫자만 불어놓으면 있는 중매인이 허덕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저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능금조합에 예를 들겠습니다. 능금조합이 기존 죽도에 공판장이 있을 때 8명이 1년에 한 45억의 거래 물량을 유통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넓은 공간에 능금농협이 들어와 가지고 불과 한 3, 4개월만에 얼마 신장이 되었냐 하면 중매인수가 지금 현재 8명이던 중매인이 20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고 중매인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물량을 충분하게 법인에서 유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능금농협 같은 경우는 한 180%이상 신장이 되었습니다, 거래액이요. 작년동기대비 9월부터 올 12월까지 하고 올해 입주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동기대비를 해 볼 것 같으면 거래물량이 한 180% 내지 190%……

등록제라 할 것 같으면 중매인이 봐서 외형하고 평수나 이런 물량하고 조정을 할 수 가있는데 신고제라 하면 여기 90명이면 90명이내는 다 받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 검증이 소속법인에서 검증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법인에서 추천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이 신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일반 민원서류 같이 본인이 시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바로 와서 내 하겠소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이 사람이 유통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판단이 되었을 때 법인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래 난립될 염려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지나친 통제도 문제가 되고 신고제인데 왜 안 받아주느냐 해서 시비 걸면,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좀, 한 번 해 봅시다. 해보고 정 안 되면,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까?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매매참가인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바꾼다 그랬는데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등록, 그 차이점보다는 등록할 때까지는 저희가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등록제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을 농안법에 제외됐다 해서 전체 우리가 이 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우리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질서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신고제로……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이 있어야 등록제로 하던 거를 신고제로 바꿉니다 이런 개정을 하는 거지 차이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왜 명칭을 그래 바꿀려는지, 예를 들어서 허가제와 신고제 그건 차이가 있어요. 허가는 허가청의 재량행위고 일반적으로 신고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허가도 귀속행위일 경우도 있지만 몇 번 재량이 넓고 신고인 경우는 재량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런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은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은 알 수가 없네요.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바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안법이 폐지됨으로써 바꾼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안법이 폐지 되더라도 우리는 매매참가인은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제도를 유지한다면 등록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지 굳이 신고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바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법리 해석상 차이가 없습니까? 신고하고 등록제하고는 별차이가……

차이가 없잖아요. 없는걸 굳이 지금 바꾼다 하니까 우리 최일만위원님도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을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 같고 신고를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거에요. 신고도 안 받으면 그만이지요. 신고수리 안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신고를 했다 말이에요. 신고를 안 받고 수리 안 하면 그만이라고, 그 마찬가지라고, 등록을 안 받는 거나 신고를 수리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은데 굳이 그걸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가지고 괜히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겁니다, 오해를. 그럴의미가 없고 다음 별표에 농산물도매시장 장소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거를 합필로 함으로써 지번이 바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왜 이래 줄었습니까? 대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늘어나네요. 그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1,698㎡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적부상에 임야로 있던 부분이 있고 또 전답으로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적법시행령 제48조3항에 의해 가지고 임야는 6,000분의 1 도면으로 축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토지는 1,200분의 1로 가지고 한답니다. 이축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오차범위를 허용한도 내에서는 인정을 한답니다. 지적계에다 질의를 하니까 지적과에. 그로인해 가지고 1,698㎡가 줄었습니다.

면적은 오차……

예, 오차범위한도 내입니다.

때문에 이게 감소된 겁니까?

예.

건물은요?

건물은 당초에 우리가 건축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처리장이 조그마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신축했습니다. 그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새로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매참가인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꼭바꿔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야죠, 왜 바꾸는지. 농안법이 폐지 됨으로써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안법에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게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농안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죠.

그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까……

삭제되면 삭제된 대로 우리가 그 등록제도 자체가 그 삭제로 인해서 필요 없으면 등록제도 없애버리든지 이걸 유지해야 된다면 그대로 두고 하면 되지 굳이 등록제를 신고제로 똑같은 내용을 말을 바꿀 필요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장께서 등록과 신고를 두고 자꾸 의미를 인위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가 더 엄격하고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자,허가의 경우는 허가신청을 하고 이 행정관청이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안 하게 되면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허가고, 신고의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등록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등록이 되어 버리고 등록은 그냥 대장에 기재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뭘등록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등록이 제일 완화된 거라니까요. 지금신고보다 등록이 더 규제를 하는 것 같이 보고 하시고 신고가 더 완화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행정법적으로는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을 샀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그것거부할 수 있습니까? 행정 관청이.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수리하든가 신고를 반려하면 됩니다. 그게더 신고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등록이란 것은 거의 99% 받아줘야 됩니다. 등록은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등록이 더 완화된 거라니까요. 완화된 등록을 신고로 한다는 것은 더 규제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최일만위원님도 아까 질의내용은 신고로 하면 더 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언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0조 사항에 해당되는데……

더 풀어줘 갖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다 와서 중도매인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신고할 경우는 이것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질서가 문란해 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신고가 더 규제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등록이나 신고나 똑같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보면. 등록도 서류를 적법하게 갖춰서 오면 등록해 줘야 되고 신고도 적법하게 갖추면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굳이 등록을 신고로 바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게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다르다든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이런 이유로 바꿔야 합니다 하고 당위성이 설명이 되지만 지금은 등록이든 신고든 똑같은 행정행위 똑같이 우리가 그냥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똑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 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록과 신고의 후속조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신고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규제를 영 안 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지금까지는 등록이라는 걸 가지고 규제를 했잖아요. 더규제를 강화하겠다.

예, 이 조항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안법 모법이 없어지니까 신고제로 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규제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맥락입니다.

소장, 지금 매매참가인으로 인해 가지고 직접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중매인과 똑같은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참가인의 신청 받아도 등록이나 뭐 신고를 받아본 적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되면 중매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중매인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세라프다, 뭐 롯데다, 어디서 농산물을 사고 싶어 할 적에 1번 중매인한테 부탁을 해서 3% 수수료를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소매인한테 가는 걸로 5%도 받고 7%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직접 자기가 산다 이 말입니다. 매매참가인으로서 이래 되면 그 중매인들이 반발이 일어나버려요. 이걸본 위원이 가락동에서 많이 봤는데 중매인에 의해서 안 사고 직접 사갈 수 있는 재량권을 준다해서……

그런데 그게 중매인엽합회 차원이라든지 중매인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 나오는 물건을 자기네들이 다 분산을 못 시킬 경우에 매참인을 참여시켜서라도 분산을 시켜도 하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또 뭐 마트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생겼기, 대형유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 업고 물건 잘 안 뗍니다. 산지에 가버린다든지 이러지.

소장, 이게 유통과정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에요.

매참인을요. 매매참가인 말입니까? 이것은 세라프라든지 대형매장이 포항에 많이 안 생깁니까? 생겼지 않습니까? 이사람들 구매담당들이 여기 신고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네들 공판에 참여해서 직접 자기 필요한 물건을 분산 사서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절차가 없으면 중매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또 그 수수료 주고 자기네들 떼어서 백화점에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중매인이 통해서는 안 삽니다. 밭에가서 사든지 딴 데 어디 가서 사버리지 여기 와 가지고 도매인 시장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매매참가인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매매참가인으로 개인이 필요한 것도 매매참가인 해서 사 가버리고 이러면 또 유통질서가 문란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참가인 하는 제도를 두고 중매인보다는 좀 달리 해서 두고 대게 필요한 사람 많이 유통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법률용어에 보면 조진위원님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의 의미는 법률상의 의미입니다.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는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서 관계 행정청에 통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나 의미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고가 완화가 아니라고 해석……

지금 우리가 신고에 관해서 우리 행정행위로 신고하는 내용은 행정관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용어는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일방적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라는 절차를 안 거치면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신고 지금 일정한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요.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행정관청에. 그러면 건축주가 신고하고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신고하면 행정관청에서 이 신고내용이 맞는 건지 적법한 건지를 검토합니다. 해서이게 다 설계도면 보고 맞으면 수리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수리가 되고 신고가 즉 수리가 된 이후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모든신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접수필증을 받아가야 신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등재나 등록이라 하면 같다, 공부에 등재하는 끝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있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요청하면 바로 등록이 돼 버립니다. 그날로 발급해 줍니다. 등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거의 검토가 필요없습니다. 아주미약합니다. 기본서류상에 요건만 갖춰지면 바로 그것은 등록해 줍니다.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맞습니다.

해석을 그래 하시면……

규제를 더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저희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강화시키는 형태다 그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농안법에 필수시설, 부대시설 구분해 놨습니다. 법에근거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