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으로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매시장의 법인인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도매시장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과물도매시장의 당연직 시장관리운영위원과 간사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따라 최소 경매자수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편의에 따라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의 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항에서 1항은 존치하고 2항,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 청과부류 1개 법인하는 것은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 폐쇄가 2001년 8월 23일자로 되었습니다. 된관계로 인해서 이 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제50조(매매참가인의 등록 등) 이 항에서 농안법상에 등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지만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이걸 신고제로 바꿔서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1항에 법 제2조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했는 거를 신고서를 자구수정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12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등록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2항 역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이 있을 때는 시장은 별지 13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7조 시설사용료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 도매인 점포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 항도 역시 일부 문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코자 합니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징수방법, 기존에는 구체적인 납부방법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코자 하는데는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한다고 자구수정을 납부를 징수로 자구수정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86조 밑줄친 부분에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은 해양수산과장,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를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2001년 8월 23일자로 폐쇄된 관계로 이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4항은 현행과 같이 두고 5항 역시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 유통담당주사가 된다를 이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별지 11호 서식에 있어 가지고 앞에 신청을 신고로 자구수정하는 관계로 역시 이 서식 역시 신청서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서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별표 1호 서식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20필지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지목변경과 합필로 인해서 6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별표 2에 있어 가지고 청과부류 전자경매 시행에 따른 청과부류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입니다, 이 난이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마는 연간 거래 경매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5천톤미만은 2명, 5천톤이상 3만톤 미만은 3명, 3만톤 이상 7만톤 미만은 5명, 7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은 7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자경매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부 인원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1명 줄었는 택이다 그지요?

예, 인원을 줄입니다. 일종에 인력감축으로 인한 법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줄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별표 3은 역시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이 폐쇄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억 되네요.

예, 신장이 그래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덮어놓고 물량만 많이 시장에 나오도록 생산자 독려해 가지고 유치를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도매인만 많이 있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도매인 확보가 되니까 물량이 법인에서 많이 확보를 유치를 시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매인들이 소화를 하다보니까 신장이 급신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매인 숫자하고 물량확보하는 것하고는 자연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디다, 보니까.

조진위원입니다. 매매참가인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바꾼다 그랬는데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등록, 그 차이점보다는 등록할 때까지는 저희가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등록제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을 농안법에 제외됐다 해서 전체 우리가 이 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우리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질서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신고제로……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이 있어야 등록제로 하던 거를 신고제로 바꿉니다 이런 개정을 하는 거지 차이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왜 명칭을 그래 바꿀려는지, 예를 들어서 허가제와 신고제 그건 차이가 있어요. 허가는 허가청의 재량행위고 일반적으로 신고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면 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허가도 귀속행위일 경우도 있지만 몇 번 재량이 넓고 신고인 경우는 재량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런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은 등록제와 신고제의 차이점은 알 수가 없네요.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바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안법이 폐지됨으로써 바꾼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안법이 폐지 되더라도 우리는 매매참가인은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제도를 유지한다면 등록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되지 굳이 신고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바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법리 해석상 차이가 없습니까? 신고하고 등록제하고는 별차이가……

차이가 없잖아요. 없는걸 굳이 지금 바꾼다 하니까 우리 최일만위원님도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을 안 받아주면 그만인 것 같고 신고를 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거에요. 신고도 안 받으면 그만이지요. 신고수리 안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신고를 했다 말이에요. 신고를 안 받고 수리 안 하면 그만이라고, 그 마찬가지라고, 등록을 안 받는 거나 신고를 수리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은데 굳이 그걸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가지고 괜히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겁니다, 오해를. 그럴의미가 없고 다음 별표에 농산물도매시장 장소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거를 합필로 함으로써 지번이 바뀐 거는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왜 이래 줄었습니까? 대지는 줄어들고 건물은 늘어나네요. 그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1,698㎡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적부상에 임야로 있던 부분이 있고 또 전답으로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적법시행령 제48조3항에 의해 가지고 임야는 6,000분의 1 도면으로 축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토지는 1,200분의 1로 가지고 한답니다. 이축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오차범위를 허용한도 내에서는 인정을 한답니다. 지적계에다 질의를 하니까 지적과에. 그로인해 가지고 1,698㎡가 줄었습니다.

면적은 오차……

예, 오차범위한도 내입니다.

때문에 이게 감소된 겁니까?

예.

건물은요?

건물은 당초에 우리가 건축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처리장이 조그마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신축했습니다. 그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이 새로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매참가인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는 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꼭바꿔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야죠, 왜 바꾸는지. 농안법이 폐지 됨으로써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농안법에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게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농안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죠.

그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까……

삭제되면 삭제된 대로 우리가 그 등록제도 자체가 그 삭제로 인해서 필요 없으면 등록제도 없애버리든지 이걸 유지해야 된다면 그대로 두고 하면 되지 굳이 등록제를 신고제로 똑같은 내용을 말을 바꿀 필요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 질문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제는 일정한 그러니까 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 거고 신고제는 법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인의 결정났는 내용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이나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등록제보다는 신고제가 좀……

일반적으로 허가관청에서 등록 몇 호 그러고 그게 허가가 안 나옵니까? 상당한 요건 서류가 갖춰져야 인정될텐데 그래서 등록을 하는 그걸 좀더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신고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는 그래 판단했고 등록은 양위원님 말씀처럼 요식행위를 갖춰가지고 무슨 요건이 갖춰져야 뭐 하는 그런 걸로 판단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등록 받을 때 서류가 어떻게 갖추어 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관에서 필요한 요건이 있을 텐데.

50조 이 항이요 지금 매매참가인 등록하는 거는 지금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이 매매참가인을 등록 당시에도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매매참가인은 아까 최일만위원님 말씀하시던 중매인이 아니고 이것은 중매인이 아니면서 매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중매인은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몇번 중매인, 몇 번 중매인이 있고 매매참가인은 그것 없이 등록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만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갈 수 있는 그것보다 규모가 적게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제도가 농안법에는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영도매시장에는 아까 정식 도매인으로 참여했을 경우는 월 1,000만원 미만 거래되는 사람은 2차에 걸쳐가지고 경고를 하고 나머지 3차에 걸쳐서도 그만큼 충족이 안 될 때는 도태시킵니다. 그렇지만 매매참가인은 그런 제약요건을 안 받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하는 사람도 일부 참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겁니다. 저건데 매매참가인하고 중도매인하고는 완전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금 현재는 50조에 의한 매매참가인은 하나도……

지금 소장께서 등록과 신고를 두고 자꾸 의미를 인위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가 더 엄격하고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자,허가의 경우는 허가신청을 하고 이 행정관청이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안 하게 되면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그게허가고, 신고의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행정관청에서. 등록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등록이 되어 버리고 등록은 그냥 대장에 기재한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뭘등록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등록이 제일 완화된 거라니까요. 지금신고보다 등록이 더 규제를 하는 것 같이 보고 하시고 신고가 더 완화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행정법적으로는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을 샀다고 등록하는 겁니다. 그것거부할 수 있습니까? 행정 관청이.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수리하든가 신고를 반려하면 됩니다. 그게더 신고는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등록이란 것은 거의 99% 받아줘야 됩니다. 등록은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등록이 더 완화된 거라니까요. 완화된 등록을 신고로 한다는 것은 더 규제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최일만위원님도 아까 질의내용은 신고로 하면 더 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언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0조 사항에 해당되는데……

더 풀어줘 갖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뭐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다 와서 중도매인으로 등록하고 이렇게 신고할 경우는 이것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질서가 문란해 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라면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신고가 더 규제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준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소장, 그 의지가 완화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더 철저하게 규제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이 개정의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신고절차를 조항을 두므로 인해 가지고 도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조항을 농안법에는 폐지가 되어도 이 조항을 살리는 겁니다.

등록이나 신고나 똑같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보면. 등록도 서류를 적법하게 갖춰서 오면 등록해 줘야 되고 신고도 적법하게 갖추면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굳이 등록을 신고로 바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게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다르다든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이런 이유로 바꿔야 합니다 하고 당위성이 설명이 되지만 지금은 등록이든 신고든 똑같은 행정행위 똑같이 우리가 그냥 받아 주냐 안 받아 주냐 똑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 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록과 신고의 후속조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신고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규제를 영 안 하면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지금까지는 등록이라는 걸 가지고 규제를 했잖아요. 더규제를 강화하겠다.

예, 이 조항에 준해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안법 모법이 없어지니까 신고제로 가므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규제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맥락입니다.

소장, 이게 유통과정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에요.

매참인을요. 매매참가인 말입니까? 이것은 세라프라든지 대형매장이 포항에 많이 안 생깁니까? 생겼지 않습니까? 이사람들 구매담당들이 여기 신고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네들 공판에 참여해서 직접 자기 필요한 물건을 분산 사서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절차가 없으면 중매인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또 그 수수료 주고 자기네들 떼어서 백화점에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중매인이 통해서는 안 삽니다. 밭에가서 사든지 딴 데 어디 가서 사버리지 여기 와 가지고 도매인 시장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 매매참가인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매매참가인으로 개인이 필요한 것도 매매참가인 해서 사 가버리고 이러면 또 유통질서가 문란해 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참가인 하는 제도를 두고 중매인보다는 좀 달리 해서 두고 대게 필요한 사람 많이 유통을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시장 가격 안정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용어에 보면 조진위원님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의 의미는 법률상의 의미입니다.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 이래 놨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는 일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서 관계 행정청에 통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원이나 의미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고가 완화가 아니라고 해석……

지금 우리가 신고에 관해서 우리 행정행위로 신고하는 내용은 행정관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용어는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일방적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수리라는 절차를 안 거치면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신고 지금 일정한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요.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행정관청에. 그러면 건축주가 신고하고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신고하면 행정관청에서 이 신고내용이 맞는 건지 적법한 건지를 검토합니다. 해서이게 다 설계도면 보고 맞으면 수리를 합니다. 그래야 그때 수리가 되고 신고가 즉 수리가 된 이후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모든신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접수필증을 받아가야 신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등재나 등록이라 하면 같다, 공부에 등재하는 끝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있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요청하면 바로 등록이 돼 버립니다. 그날로 발급해 줍니다. 등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거의 검토가 필요없습니다. 아주미약합니다. 기본서류상에 요건만 갖춰지면 바로 그것은 등록해 줍니다. 등록이 더 완화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맞습니다.

해석을 그래 하시면……

규제를 더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저희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강화시키는 형태다 그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설에 대한 건 무료라 그랬지요?

예.

그건 과거에 농협시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농안법에 필수시설, 부대시설 구분해 놨습니다. 법에근거를 해서……

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