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2002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체정원하고 우리 또 조례에 되어 있는 한시정원하고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실업대책팀 6급 한 명이 한시정원으로 한 명이 증원이 안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또 자체정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실업대책팀장을 신설할 때 사실은 1년간으로 한시정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한시정원을 늘려봐야 또 다음에 1년 뒤에 또 다시 그걸 또 감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걸 그 당시의 상시정원을 가지고 충당을 사실상 해서 별도 증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걸 또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제 1년을 더 연장을 하면서 아마 행자부의 방침이 이걸 지금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걸 내년도에, 금년도 마치고 나면 내년도부터 아마 상시정원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정원을 한 명 더 늘려줄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원을 늘려놔야 다음에 한 명 6급을 한 명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은 지금 관계가 없습니까? 아마 우리 주민자치과 5급이 하나 있고....

팀장이기 때문에 6급.

6급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보면 한시정원을 예를 들어서 직급에 대한 것은 몇 명이라든지 그런 것 나와져 있습니까? 그러면 7급도 할 수 있고 8급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팀장으로 6급으로, 6급을 하는데 다만 8급에서 한 사람 까고 6급을 하나 늘려 놓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전체 정원은....

전체 정원만 돼 있는 것이지 어디 직급에 대해서 한시정원을 하라 이것은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조례는 전체적인 것만 하고 규칙에서 직급별로 정해지는데 이것은 실업대책팀장의 자리로서 상시정원으로 할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6급이라야 됩니다.

6급이라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급으로서 주민자치과장이 지금 임시정원으로 한 사람 되어 있고 이번에 6급을 한 명 더 늘림으로 해서 2명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 조례에서 보면 5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정원으로 하고 아직까지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게 그 통보를 내시를 받은 겁니까?

예, 그때 가야 결정이 될 것인데 아마 그리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걸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내가 한 번....

예, 이복노 위원님!

여기에 개정 전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2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고 또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상시정원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증원을 해서 지금은 목적이 말하자면 우리 실업대책하고 또 경제실업대책하고 이래서 2명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목적이 그때 가서 지속되면 더 좋은데 안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배치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갈 데가 없으면 대기상태밖에 안되거든요.

대기상태는,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차츰차츰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뭐,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이게 아마 상시정원으로 책정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현재는....

기구를 하나 또 늘려야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현재 지금 한시정원에서 자동적으로 상시정원으로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안 넣어 놨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때 가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연구하지도 않고 그저 그만 생각나는대로 했다가 다음 되면 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냥하는 그런 것이 당연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앙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시로 있다가 상시로 될 때에는 어떠한 말하자면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내려와야 되지 무조건 하라 해서 일선 시군의 조례만 개정해 놓고 사후대책은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9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고 해 놨는데 그 부속토지라는 것은 어디까지 범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등기상에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등록된 문화재가 소재하는 그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화사 같은 경우에 그 지방문화재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정문화재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안 됩니까? 그러면.

지정문화재고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지마는 지정이 된 문화재가 아니고 지정 전 단계에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 자기 사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걸 등록을 합니다. 과세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범위가 문화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문화재라 하는 범위를 그러면 지정해둘 필요는 안 있습니까? 지방문화재라든지 도 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그러면....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지정이 안된 문화재가 있는데 지정이 안된 문화재는 문화재라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지정을 할 것이라 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을 때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검증을 하고 고증을 하는 그 단계 전까지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문화재로 앞으로 등록이 되면 과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문화재라는 게 여러 가지 문화재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국가 지정문화재라든지 지정을 해줘야 이게 혼란을 방지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정되기 전 단계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산재해 있는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로서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돼 있으니까 이것 지정만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에 사권제한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에, 그러니까 문화재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지방문화재는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재로서 보존가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지표조사를 해서 지표조사서를 붙여서 지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고증이, 검증이 됩니다. 이 사료라든지 이런 게 전부 첨부가 되어 가지고. 지정을 하는 그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하면 약 1년 가까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볼 때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지정 이전에 문화재로서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사유재산권에 제한되는 부분을 50% 경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토지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용화사 같은 경우에도 용화사 전체가 문화재가 아니고 일단 하나 건물, 여러 가지 건물이 있겠지마는 그 건물 하나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돼 있는 것도 있을테고. 그러면 그리 했을 때는 그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봅니까? 그것은.

그것은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감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화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전체의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50%를 경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이 50%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이게.

예, 문화재 지정 전 단계거든요.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등록을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이게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게. 9조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발굴을 한다, 지표조사를 한다 했을 때 그 범위에만 지금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이 그러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지금 도남동에 가면 고인돌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1동 같은 데도 고인돌 같은 지석묘가 산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워낙 많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려고 하니까 지정을 하면 그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 버립니다. 지정이 되면 전부 사권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정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것 사권이라든지 사유권 침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적으로 돼 있을 때도 이렇게 법을 적용을 받느냐 이거지요. 기존적으로.

기존적으로 문화재 지정이 돼 있으면 법의 적용을 받고 안 있습니까.

그래, 받고 있다면은 제 말은 그것이거든요. 그 용화사 같은 경우에도 한 개 건물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개 건물의 그 건물의 토지만 하느냐, 안 그러면 용화사 전체의 토지까지 감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건물이 소속돼 있는 부속토지라 했으니까 동일 지번상은 어쩌든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것인데요. 이게. 감면 50% 받는다면은. 용화사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미륵산까지.

그게 경내만 이야기합니다.

경내?

예.

이것 한 번....

그것은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되어져 있는 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조사를 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지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판정을 했을 때는 먼저 지표조사부터 해야 됩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그걸 전부 발굴조사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앞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니,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예? "등록된 문화재"요?

분명히 여기 등록된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등록하는 문화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하는 문화재는 뭐냐 하면 문화재로 지정받기 이전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본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령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보고 이것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 등록을 받아 주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권 제한에 대한 과세 면제를 50%를 해 주고 이제 앞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서 꼭 보존 가치가 있고 이걸 하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상 지표 조사를 하려면 한 3,000만원 이상 들 겁니다. 용역을 하면. 그러면 그 지표조사를 용역을 해서 그걸 발굴조사를 함과 동시에 규장각이나 저런 데서 고증에 의한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붙여서 들어 갑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취지를 알겠는데, 그러나 이것 좀 이 법에 대한 애매한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정된 문화재만 면제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된 문화재가 지금 도로를 낸다든지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건축허가를 일단 그게 발굴조사가 완전히 돼서 하는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을 해 놓고 면세부터 받아놔 놓고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 보면 진주 반성 그쪽에 가면 구석기 시대 발굴돼서 도로가 중단해서 하는 자리를 내가 한 번 가서 보고 왔는데.... 이상입니다. 시간상.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김만옥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강원위원님!

이강원위원입니다. 결국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집 같은 것, 절 이런 것은 다 지금 거의 다 드러났는데 공사로 인하여 어떤 도로를 낸다든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것 하다 보면 공사금액의 몇%입니까? 3%입니까? 발굴비용이.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만약에 그게 발견됐을 때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뒤에 문화재로 만약에 지정이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발견이 됐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는 감면을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취지가.

예.

지금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도 그것 신고 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상당히 아마 형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더 신고를 함으로써 주인도 좀 세금도 적게 내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이것 등록한다는 의미가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자진해서 해야 됩니까? 등록의 의미가.

그런데 그것은 과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지정문화재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뭣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을 경작을 하다가 이게 발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발견될 때 그 사람들은 농민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이게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그런 게 발견이 됐다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구석기시대 토지다 그런 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다 보면 그걸 그러면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발견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매장문화재는 우리 집 밑에 지금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이, 세무과장은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니까는.

이제 법이 개정되고....

세금을 매기는데, 과세하는데 세무과장이 걱정할 일이지 부서가 다른 데 그것 뭐하러 걱정하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택지나 아니면 경작을 하든지 어차피 이것은 지금 보면 아마 매장문화재 거의 아마 이것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고(고) 가옥이나 뭐 이런 것 별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통영시만 이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법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복노위원 거수)

뒤에 앉아 있는 분이 세무조사계장입니까?

세정계장입니다.

세정계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 하면 금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9조에 의한 매장문화재가 있고 또 매장문화재는 그 안에 동산문화재, 또 부동산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서 조례에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42조에 등록하거나 지정되거나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문화공보부에서 지정이 되면 세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달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에 등록하는 문화재라 하는 것은 충렬사 같으면 충렬사 본연의 이 충무공을 모셔 놓은 그것이 말하자면 사당이 당초 본목적에 의한 문화재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부속토지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 안에, 충렬사 안에 울타리에 있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조세 감면 해당이 됩니다. 되고, 가령 충렬사 재단에 의한 말하자면 토지가, 부속토지가 저 고성도 있고 각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 고유목적에 의거해 사용되는지, 안 그러면 충렬사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남에게 임대를 줬다 하든지 세를 받는다 하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여기에 지금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법을 개정하는 그 목표 자체가 부속토지를 어느 정도 세무과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느냐, 조사가 돼 있느냐. 부속토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의 50%를 종전에는 경감한다, 이것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한다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이 조항을 과세표준액으로 바꾼 것은 이것은 전국합산이기 때문에 그 토지만 가지고 세금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전국합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가가 돼 줘야만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무조건 여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세감면조례를 개정했다 해서 무조건 감면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부속토지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그때가 한 20여년 됐습니다. 김주인 국회 예결위원장이 그때 서슬이 시퍼럴 때입니다. 그래서 한때 내가,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천주교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 자체는 비과세거든요. 조세 면제인데 천주교의 땅을 저기 뭡니까? 태평동 가면 아파트 지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 천주교 땅이거든요. 그게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천주교 땅은 조세 감면에 의해 감면이 되는데 왜 세금을 매겼느냐?", 아침에 출근을 딱 하니까 시장이 나를 딱 부르더니 시장이 그때만 해도 김주인 장인 영감이 김홍조라 하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이 집사인데 얼마나 시장을 후려 닦았던지 시장이 눈물을 흘릴 정도라.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 이것 범이 고양이 죽이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시장보고 "시장님! 어째서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까. 나는 정당하게 매겼습니다."하고 딱 달려 들었거든. 달려 드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해봐라." 이러는 거라. 그래서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김주인이 서슬이 시퍼런 그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시장을. 그래서 시장이 뿔이 나서 눈물을 흘릴 정도라. 얼마나 후려 닦았던지. 세금 잘 못 매겼다고. 그래서 내가 즉시 나가서 그때 이부원이가 조그만한 인쇄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김주인 장인 영감이 12시에 온다 해서 내가 1시 반, 2시까지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글발이 쎈 사람입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천주교 신부하고 김주인 장인 영감하고 왔더라고요. 와서 나를 딱 불러 놓고 딱 설명하라고 하대요. 딱 설명했지요. 이러니까 책을 그 앞에, 그 낮에부터 질의 조목이니 이만큼 만들어 내놓으니까 딱 보고 놀래는 거라. 그래서 나 보고 사과를 하는 거라.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우리 시장을 뭐 때문에 그렇게 후려 닦느냐. 정당히 매겼다." 이거라. 그것이 말하자면 이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에 해당된다 해서 아무렇게나 감면해 주지 마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관광상품제작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관광상품제작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관광상품제작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통영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것, 이것 참 조례안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게 제작·심의·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본 위원은 통영관광상품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상품육성조례안을 만드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경제 행위라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 도내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우리보다 먼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을 알아 보니까 도에서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타 시군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성조례안도 좋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를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과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물건을 만들고, 또 시가 어떤 사경제 행위를 침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에 가면 부산이 한 때에 신발 [메카]로서 전국에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때에 가서 이 신발산업이 사양화 산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산신발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기존적으로는 이렇게 신발에 대한 어떠한 특색있는 신발도 제작·심의를 많이 했었는데, 판매도 자기들이 했는데 그 이후에 생긴 법이 뭘 하나 자기들이 했느냐 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사양화되는 산업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육성법을 하나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인터넷에 뜨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시정질문에서 관광육성조례안을 한 번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한 번 제가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심의하고 우리 판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어떠한 조례안을 만들어줘 가지고 하는 것, 특색있는 것 만들어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육성조례안을 만들다 보면 육성조례안에는 보면 이 제작이나 심의·판매하는 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하나 만들면. 그러면 육성도 우리가 시켜주고 제작하는 것도 하고 판매하는 보급 방법이라든지 유통방법까지 더 상세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는 이게 판매보급 우리 조례안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좀 육성조례안을 만들어서 더 우리가 심도있게 이걸 관광상품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또 도남동에 공예나전칠기관 전시장이 되어 있지마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 판매라든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또 많고 저게 보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 많은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마는 뭐 계절적인 측면도 따를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까지는 활성화가 지금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렇게 육성조례안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제3장에 관광상품 판매 보급에 14조(판매방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관광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를 대행하는 보급업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점은 혹시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금 판매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보급은 판매 이전에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에서 돈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급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의 보급판매업자는 반드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되는 게 틀림없고, 또 혹시나 보급을 요청해 오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의 미비점을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허라든지 그리고 실용시에 대한 의장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특허법에 관련된 것도 이것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급업자를 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사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등록까지도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관광상품제작이라든지 여기서는 하나의 언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걸 더 우리가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을 좀더 폭넓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관광육성조례안을 만들도록 한 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허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티셔츠나 손수건, 또 맘보타이 이런 종류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통영8경의 경우는 이미 시에서 선정을 해서 공포를 한 바가 있고, 통멸이의 캐릭터는 지금 현재 우리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을 우리 어떤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위원님! 안이라기보다는, 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제안으로서 한 것이지요? 동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유보를 했으면은....

일단 질의를 좀더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방금 이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통영관광 안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저 상품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광선전화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전에도 관광안내소를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30년 이후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 하나도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엊그제도 내가 관광책자를 어디서 한 번 받아 보니까 우리 통영은 진짜 관광지도에 딱 보면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게 손끝만하게 조금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다른 데는 관광선전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은 제일 밑에 조그만한 점 찍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참,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말하자면 대안을 해서 그 속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고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하나 조잡하게 한다고 해서 지금 통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거제는 항상 이야기하지마는 거제 거가대교를 놓으면 거기에 뒷받침할 우리 통영의 관광 정말 대단위 [마운드]가 계획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런 것 하는 것 지금 관광안내소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누가 할 겁니까? 이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 통영에, 물론 집행부에서 관광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이명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이복노부의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육성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하나 하나 개별화시켜서 해 놓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어떤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 선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성조례를 만드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지마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통영시는 지금 중앙하고 어떤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에도 교수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통영을 얼마나 아는가는 모르지마는 항상 그 사람들 서류에 올라가면 뭣이 브레이크를 걸고 한다 하는 소리를 나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우리 통영은 도시계획 자체가 대단위 변경이 안되면 통영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전부 해서 한 몇만평, 말하자면 거기는 위락시설 등등해서 종합적인 말하자면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지도에도 한 페이지 조금 실려 나온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나 이런 것은 지금 관광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지는가 몰라도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물론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도시계획을 어떻게 변경한다 하든지 뭐 관광 앞으로 말하자면 개발을 어떤식으로 한다 하든지 그런 게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이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크게 다양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쪽으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 보자.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조급하게 하다 보면 알맹이가 없는 조례가 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판매 및 보급업자에 문제가 없다. 시행규칙에 하겠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여러 가지 다루었지마는 시행규칙을 한다 해 놓고 안 하는 조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점은 국장님도 잘 아실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문답식으로 답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알맹이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부산 신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조례가 좋습니다. 그것 제작하고 해 보자.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되고 사양·침체되니까 육성법을 하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육성법을 만들고 나서 그에 의해서 해 보니까 오늘날 지금 부산의 신발이 다시 옛날같이 명성을 되찾아서 많이 살아 났습니다. 자기들이 특허내서 만들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상표까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의 신발이. 만들어서 한 그 이후부터는 지금 부산 신발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나의 또 자기들 경제의 한 축으로서 지금 살아 왔거든요. 저게. 우리가 그점을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유보하겠다는 것은 이 자체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가 보충해서 이런 법을 만들면 어차피 만들 때야 좋은 우리 알맹이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는 본 위원은 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원위원 거수) 예, 이강원위원님!

3페이지 보면 제9조(심의절차)에 "관광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주요내용에도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제작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 통영시청 안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떤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 이런 이런 상품을 제작해야 되겠다. 우리 부서에서."해 가지고 그냥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어떤 티셔츠를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서 팔고자 하면 이것은 사경제행위하고 사실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사실상 시가 그 행위주체가 돼서 만들려고 하니까 사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단, 이것은 개인의 어떤 건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가 한 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하다 보면 취지는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시군별로 다 보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시 어떤 현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단지 그런 데 지금 판매하는데 거의 보면 1억을 들였다 하면 1년에 팔리는 것은 소위 말해서 몇백만원어치도 안 팔린다 하거든요. 거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그럼 이런 경우에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통영관광을 홍보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드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러면 시장이 제작업자나 판매업자 위탁을 했다, 이것도 전체적인 조화를 안 이룰 때는 마찬가지로 시청 현관에 쌓여 있든지 아니면 관광지 저런 데 판매업소에 쌓여 있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맞춰보자 하는 게 아마 위원들의 취지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데 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걸 관광상품만 만들어 가지고는 지금 타시군들이 거의 실패했거든요.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만 몇억씩 들여서 사장시킨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접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시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 보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라도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사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행위와 동등하게 시가 그냥 어떤 절차, 어떤 법의 근거없이 하다가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그런 법제화해 놓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제14조(판매방법)에 1항과 2항에 어찌 보면 중복성이 있다, 판매업자와 보급업자, 보급업자 안에 분명히 또 판매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급업자 안에서.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통영시 관광상품 보급업자", 1항은 보면 "판매"만 할 수 있는 판매업자. 이것은 얼마든지 한 개를 묶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나는 또 그렇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조금... 제8조(심의받을 의무) 부서에서, 민간인이 어떤 제작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너무 봉쇄가 안돼 있냐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을 재차 다시 한 번 더 판매가격이나 이런데 대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너무 검토할 사항이 많지 않나 그렇게도 한 번 본 위원도 지금 느껴지는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질의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도 잘 하셨고. 근본적인 틀은 다 좋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좀더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14조의 경우는 저희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판매업자는 우리 시가 팔도록 물건을 맡겨두는 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급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돈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받고 시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판매 이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따로 둬야, 항을 별도로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문제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은 자기들이 어떤 시에서 통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제작해서 만들되 그 판매하는 것만 희망하는 업소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주최를 해서 제조를 해서 해보겠다는 근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예.

시가 해보자 그것. 본 위원이 그런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저게 나중에 우리 시하고 민간업자가 상충이 되는 점이 있느냐 하면 왜 그렇냐 하면 민간인 중에서도 아주 알뜰한 기획이 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가 흡수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판매나 보급을 그 사람한테 할 수도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민간업자하고 우리 시가 주최하는 것하고 서로 싸움을 안한다고요. 나중에. 같은 관광상품을 두고서.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보면 민간업자라든지 여기 우리 조례에는 전혀 그게 언급이 또 안돼 있다고요. 그런 것을 또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넣겠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은 시행규칙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좀더 보충을 해서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라도 우리가 해 보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꾸 뭐 조례 하나 만들어서 이것 자꾸 개정하겠습니까. 이왕할 때 제정된 것을 알맹이 있게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게 보면 관광상품 티셔츠, 손수건, 사진엽서 이런 것 할 것이라고 이것 뭐 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또 판매방법도 마찬가지로 판매업자나 여기에 보급업자나 전부 민간한테 넘겨줘서 내나 말썽 부르는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위원님!

일단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영시관광상품제작심의및판매보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명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은 좀더 폭넓은 의미가 보완돼야 한다는 뜻에서 부결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