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선환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대 통영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올해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 계획하고 있는 2002년도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음으로써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기 위하여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그러면 개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후 개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국 전체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권 지역경제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유광준 교통행정과장 소개드립니다. 김종호 환경녹지과장 소개드립니다. 반상범 도시과장 소개드립니다. 김길우 해양개발과장 소개드립니다. 최권이 어업생산과장 소개드립니다.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 소개드립니다. 송순호 건설과장은 일신상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면 직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한해 동안은 우리시의회 의원님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개발국 업무를 잘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과없이 지난 한해 업무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완결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또 분발해서 작년에 마무리 못한 부분은 올해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 업무도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금년에 업무를 하는데 크게 지장 없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또 돌발적인 업무라든지, 또 우리시의 재정상 예산을 완전하게 100% 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좀 챙겨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저희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과장이 직접 과별 순서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점곤입니다. 다음 통상협력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평덕입니다. 실업대책팀장 김용종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11페이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라고 했는데 주택은 어떤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게 뭐냐하면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라는 것은 가스를 공급하는 일반 판매업자하고 가스를 공급받는 소비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가스공급 판매업자는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측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보험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게 작년 11월1일부로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계약이 주가 되는구나.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정집에... 금년 4월30일까지 일단 유예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계약을 하고난 뒤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가스공동탱크를 묻고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체적거래라고 이래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하는데, 우리 서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땅에 묻어서 해야 될 건데 왜 뒤쪽에 통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을 할적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는 좀 곤란하고. 뭐냐하면 아파트, 즉 운영위원회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돈을 좀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주변에서 통을 세우니까 위험하다 이겁니다. 앞에 시유지에 묻어서 할 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 이거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만약 사고시에서는 대형사고가 나는데 묻을 장소가 있는데 왜 세우느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가스 탱크를 땅에 묻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땅에 묻어 놨을 경우에는 가스가 새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험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땅에 묻는 것이 안전한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 탱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식으로 여론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땅에 묻으면 흐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에 묻으면 위험하다는 것은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 하면 보통 배에 가스를 싣고 밥을 하게 되면 가스가 배 위에 안있고 배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가 새서 배 밑에 모이는거라. 그래가지고 불을 켜면 폭발이 되는 건데,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신시장은 허가된 부분이 상가부분인데 사실상 그것은 허울이고 실제 시장은 소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화재가 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위험부담도 오고, 그리고 현재 북신만매립지가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한참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한다 그러면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장이 하나 신설이 되야 될 것이라고 그리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설계획은 없는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시계획은 북신시장 안에 별도로 시장을 신설 할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일명 북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상현위원
북신시장이 아니라도 매립지에라도 시유지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상설시장화 하면 소방도로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니까 어떤 공지를 이용해서 상설시장을 하나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그 말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하나 필요로 할건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자기네들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법인형식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시장개설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 시가... 예를 들어서 5일시장 정도로 나와서 일부 물건을 팔고 돌아가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장을 개설해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 상설시장은 시가 개설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상현위원
물론 없기는 없는데 앞으로 거기 인구가 많이 밀집을 하게 되면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LP가스 이것이 요즘 가정집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스취급업자가 가스통만 가정집에 배달 해 주고 가 버리는데 그 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콕크나 호스나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후되었다든가 부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하든지, 자기들이 해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무화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그겁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전국확대 시행 해 가지고 작년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급을 할적에 공급자하고 소비자하고 계약에 의거해서 공급을 하고 공급자는 책임보험에 들어야 되고, 다음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은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가지고 공급자의 시설물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 자기가 보수를 해야 되고 소비자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점검을 해서 소비자에게 시설을 보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제입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30일까지는 전 가정에 이 계약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품개발 지원에 17명 3,450만원인데 공예품은 주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로 자개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나전칠기입니다.
방형근위원
여기는 그러면 현재 통영시내에서 자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17명 됩니까? 안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매년 경상남도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합니다.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하는데 이때에 참가하는... 공예품 출품을 하는 제작자에게 시비·도비를 보태서 1인당 250만원 지원하는 것이 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8명정도 해서 시비만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자개도 있고 소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예품 제작을 하는데 도와주려면 좀 확실하게 도와줘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거 몇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별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13페이지, 내연발전소 인계·인수 절차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인계·인수 할 당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발전소 인원은 그대로 한전으로 인계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인계·인수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한전으로 넘어갔을 때 그 분들의 자리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원으로 있는 것 하고 개인회사에 넘어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자체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적 하고 한전같이 특수한 기술적인 부서에 인계되어 넘어 갔을 적의 근무조건은 그 때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전소 근무요원들은 그 발전소 근무요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발전소 자체의 시설과 모든 업무들이 인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그대로 한전이 100%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글쎄요,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 부분에...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300명 계획 인원을 잡아 놨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몇 %나 취업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을 마치고 난 뒤 자격을 따고 나면 거의 100% 됩니다.
방형근위원
자격증 획득을 하면 취업은 100%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100%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권장해 볼 사업인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훈련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교육을 받게됩니다. 교육을 하고 조무사 자격을 받으면 병원에 취직은 즉각 되는데 애들이 1년간 교육을 받으니까 중간이 가다가 많이 탈락이 됩니다. 그런게 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은 성공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겠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8페이지 거기 보면 상거래에 소비자 보호에 보면 위조상표, 원산지 미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 1회이고 유관기관 합동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검사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검사소, 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공진청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시장에 나가시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마트에 가 보면 원산지표시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서호시장이나 중앙시장 가서 보면 중국산이고 우리나라 자연산이고 양식산이고 하나도 표시 안되어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수산물 관계는 아직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수산물 뿐만 아니고 농산물도 지금 현재 보면 마른것도 그렇고 표시가 아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해서 할 수가 없을까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상설시장 운영위원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 팻말 몇 개만 쓰면 되거든요. 옛날에 보니까 미곡상회는 해 놨더라고. 미곡상회는「중국깨」이래 가지고 꽂아 놨더라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주무...
성구
조성구위원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원산지 표시가 안되다 보면 우리시민이 억울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은 이익을 많이 챙기고 우리 시민들은 억울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무에 차질이 생기더라 해도 추진을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 줘야만이 시민의 피해가 적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가스체적거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설치시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 설치시기는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12월31일부로.
성구
조성구위원
작년 연말까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안한 건물에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법상에는 안하면 시설주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안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체적거래 시설 자체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과태료부과 하는 것은 보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금전에 정순기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연말까지 과태료 문다 이래 놓으니까 아우성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공동주택이고 없이 말썽 없는데가 없습니다. 기존 설치한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공동주택에는 아마 설치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아마 홍보가 잘 되어야만이 시행하는데 착오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체적거래를 위해서 '97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고 작년에 시기가 거의 다 되어서 작년 9월부터 아파트 운영위원장과 부녀회를 모아 놓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시설업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 적에 위치가 이 위치가 좋겠다 해 가지고 이 위치에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설을 하는 인근에 있는 세대주들이 자기집 앞에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이 들어서 여기에 하십시오, 저기에 하십시오 하는 것도 못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는 못하지요. 못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석유류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판매소가 42개가 되어 있는데 일반판매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1톤이나 안그러면 조그마한 봉고나 보면 말통 싣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말통은 가능합니다. 계량 표시가 되어 있는 말통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에게 2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계량통을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그것은 플라스틱인데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깨져 버리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깨져 버리면 검사는 안되는거죠.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2년마다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지금 차에 싣고 다니다 보면 저 사람들이 브레이크 팍팍 밟다 보면 저게 막 흐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한데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해서 싣고 나니느냐 이 말이죠. 2년마다 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합니다. 유극부위원입니다. 10페이지 안정단지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한계가 도시과하고 어느선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안정국가공단에 시설물... 부지조성이라든지 기반조성의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지원업무를 취급합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관리공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창원에 동남공단에서 직접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오는 기업의 관리도 저희들은 사실상 안합니다. 공단에서 다 합니다. 국가공단은. 그런데 우리지역 안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측면에서 도나 우리시가 그냥 있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 산업용지 중에 공장용지가 23만 6,000평입니다. 그 중에 8개업체가 약 6만 5,000평에 계약이 되어 있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제가 듣기로는 얼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계약된 것은 이것 밖에 안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잡는 것은... 대우개발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우하고 계약해 가지고 동남공단에 가서 입주승인을 받아야만이 계약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승인사항을 공단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만 데이터로 잡습니다. 다른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하던데 여기 나온 실적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투자유치지구 확대 관계인데, 지금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확대되어 있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직 확대는 안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확대할 사유는 어떤 것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국내입주업체들이 저희들 안정공단에 들어올 경우에...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기업을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 확대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확대 하는 것도 시에서 승인신청을 도에 올리면 지사가 확대 결정을 합니다. 지정결정을 했을 적에는 지난번에 예산 심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지·시설·고용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고 보조금 단위당 2억씩 한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가 70%를 부담을 합니다. 우리시가 30%를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5만평에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업체를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에 26억 8,8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산건위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그대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해서 공장이 완료되고 나면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에 따라서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올려주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업체에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업주 기업체가 수요가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면적보다 오버될 경우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은 23만 6,000평인데 업체가 들어온다고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모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런게 있고, 다음에 도내기업이 단순이전 하는 것은 또 안됩니다. 단순이전은. 도외 기업이 들어 온다든지...
유극부위원
그럼 우리 관내 신아조선이 들어 간다면 해당이 안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신아가 저 시설을 이전해 가면 안됩니다. 저건 없어져 버리고 새로 법인을 창설해 갈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들어 온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석유류관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국도변에 상당히 주유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분기마다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를 하면 혹시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석유류 검사를 해서 유사석유로 판정된 업체는 한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디... 국도변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국도변은 아닙니다. 있어 가지고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해 가지고 금년 2월7일이 되면 4개월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보면 말이죠, 같은 기름인데 국도 14호선에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가격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아는데, 혹시 품질 관계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품질에는 분기 1회씩, 그리고 품질검사소에서 수시,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료 채취할 적에 사전에 예보를 합니까? 불시에 갑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불시에 갑니다.
유극부위원
현재 국도 14호선 주변은 위반된 업체가 없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기름이 좀 싼데 넣어도 마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유극부위원
보면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 그것은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외상을 가져 온다든지 그런 차이에서 조금 안있겠습니까?
유극부위원
다음에 난방등유를 검사해 보면 혹시 불량기름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혹시 우리가 넣어도 걱정이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시를 믿고 넣어도 관계 없겠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믿어야죠.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어쨌든 업체당 2억... 30억으로 15개업체이지요? 이게 실제 시행과정에서 말입니다. 보증을 정확하게 세워야만이 대출이 되는거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환수할 때 어떤 능력 때문에 보증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런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부실한 회사는 지정을 받아도 대출이 안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좀 어려운... 우리시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시행과정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1년에 몇건 정도 생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0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융자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거쳐서 융자결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10개업체에 5억 1,0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라고. 해 주었는데 막상 융자를 받아 간 업체는 6개업체에 2억 5,000만원 밖에 못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약 50%는 못받아 갔다고...
경용
최경용위원
지금 이 자금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환과정에서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해 가지고 미상환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미상환 여부는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농협의 대출조건에 맞아야 돈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결손처분을 하든지 못 받는 사항은 농협책임이지 시가 돈을 변제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부도가 난다든지 융자받은 업체가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을 적에는 보전이자 3%를 저희가 지급을 안합니다. 그것만 분기한번씩 조사를 해서 지급을 안하지 그 외는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시는 관여를 안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아까 도서자가발전소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단계가 2002년 9월말까지로 연화·추도·매물도 3개 도서가 되어 있는데...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발전소 근무요원이 그대로 인계인수 된다고 그랬는데 연화도 같은 경우에 올해 육전이 연결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일단 육전이 들어와도 한전하고 계획은 자기들이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인원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한전에 가게되면 한전에서 어떻게 인원활용을 하려는지는 모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 것을... 사실 이 도서발전소 사업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서 어느정도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볼 때. 그랬는데 불과 10년도 채 안되어서 직장을 잃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오거든요. 나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근무요원에 대해서 인계하는 것은 저희들 한전하고 당초... 법률상에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한전이 100%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인계는 100%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인계인수가 되었을 때 그 분들의 직접적인 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안있겠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한전 자체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인원을 가지고 기히 인계해서 소속이 달라진 것을 시가 그때까지도 자꾸 간섭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기야 그런데, 인계인수 조건에서 뭔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간선도로 무단점용 상행위를 단속... 이게 지도를 하면 잘 되어집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간선도로 무단점용 상행위를 시장내로 유입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무단점용 상행위 부분은 사실상 저희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할 적에 저희과에 협조가 오면 가기도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물가관리 만전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성수기에 물가가 오를 기미가 있을 적에 개최를 하고 그 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4명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물가를 조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집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주 1회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통영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대비를 해 보면 통영시 물가가 다른 시·군보다 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통영시 물가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말씀이 간혹 있습니다만 제가 볼적에는 어떤 물가는 좀 비싸고 또 어떤 물가는 좀 싼 것도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며칠 전에 산청에 가서 참쌀을 한되 샀는데 참쌀 한되 가격이 2,000원... 그러면 통영에서는 3,000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쌀 한되 가격차가 1,000원이 나와지는데... 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활필수품이나 또 각종 기계 같은 것, 저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살 사람들은 진주나 마산, 또 심지어 고성까지 가도 고기가 통영보다 고성이 싸다 이리 되어 지거든요. 이리 되어 지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기계류 같은 이런 것은 보면 통영이나 진주나 거리적으로 봐질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비싸도 1·2만원 비싸면 모르지만 같은 품종에 7·8만원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기네들 유통과정이라든지 그런데서 차이가 좀 안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이 물가관리만전 이런 것은 금방 이야기가 해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내 놓는데 이리 되지면 이게 물가를 단속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이리 봐집니다. 대강 인근 시·군하고 가격의 발런스를 조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얼만데 우리 얼마다, 그리 되지면 우리도 그리 되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져야 물가를 잡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든지 해질건데, 해마다 할 때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되지니까 인근 시·군하고 우리 통영시는 굉장한 차가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김밥도 통영에서 안사고 밖에 나가는 사람이 고성에서 사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장갑 같은 것도 보면 어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성가서 다 사 온다고요. 사 오고 해서 되지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밝혀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질 때에는 물가에 대해서 타시·군은 이러니까 우리시는 이렇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해 지는 계획을 한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 관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면 탱크에서 조작된 기름, 무슨 말이냐 하면 탱크를 이중으로 해 놓고 검사유를 빼 줄때 검사유 자체가 조작된 기계 장치에서 나온 정상유일수가 있다... 저번에 뉴스 봤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통영에는 혹시 그런게 있는가...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량기 점검할 적에... 그리고 주유소에 한번씩 점검하러 가고 시료 채취하러 갈 적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직원들하고 전부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시내 관내는 그런게 없는 걸로...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조작을 하려고 하면 지하에 기존의 정상탱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비정상 탱크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하에. 그러면 하나는 정상, 하나는 비정상 탱크로 탱크가 두 개 있어 가지고 펌핑할 적에 펌핑주유구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인데 펌핑할 적에 모터가 두 개로 별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붙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기름을 넣으려 왔을 적에 비정상 기름을 공급하려고 하면 한쪽에 숨어서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작을 해서 펌핑을 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쪽은 또 시료채취할 적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동안
강동안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시범유를 채취를 할 때 거기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5,000원어치 넣어라 이렇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우리 검사할 적에요? 우리 시료채취를 할 적에는 3ℓ를 시료채취를 하거든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걸 주유소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시료를 받아야 되겠다 합니까? 바로 가서 5,000원어치 넣어 달라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리 안하고 3ℓ를... 사무실에 가서 일단... 들어가면 사무실에 가서 유류 시료 채취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되면 장치를 누를 수도 있지요. 이것은 우리 관내만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는 통영 관내에도 가짜 기름을 넣어라고 상당히 많이 들어 온답니다. 그것 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넣는다는 것 까지는 내가 몰라. 모르는데, 주유소 쪽에 물어보면 인공으로 조작된 기름을 사용해 달라고 들어온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있을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측에서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절대로 못찾습니다. 절대 못찾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별도로 묻어놓은 것이 아니더라고, 뉴스 보니까. 한 탱크 안에 두 개를 만들었더라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의 탱크 아닙니까? 칸을 질러야 되거든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칸을 질러 놨어.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칸을 안질러 놓으면 같이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채취를 할 때 3ℓ를 무작위 채취를 해 버리라고. 인사를 하면 사무실안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 버릴수가 있다 이 말이야.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계량기 공차검사를 받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 때 검증할적에 계량기를 전부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안에 모터라든지 주유기라든지 돌아가는 회전기라든지 전부 검사를 하고 공차도 전부 검사를 하거든요. 그 때에 별도의 모터가 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장 문사홍씨를 소개합니다. 교통지도계장 제왕국씨를 소개합니다. 교통시설계장 박충기계장을 소개합니다. 해수방류차량담당주사 김철수계장을 소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부한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동향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청에서 오후 2시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택시기본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요금 2㎞에 1,300원이던 것이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주행요금이 215m당 100원씩 올라가던 것이 172m당 100원씩 올라가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간 요금은 52초당 100원씩 올라가던 것이 42초당 10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택시 미터요금은 거리·시간 병산제로서 택시가 주행중일 때 15㎞이하의 속력으로 갈 때 시간요금이 오르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시간 병합 토탈해서 약 18.57%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심야할증요금은 기본요금에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요금 관계는 20%는 변동이 없고 그대로 존속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대형택시는 정부가 금년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인천국제공항 내지는 서울 도심지에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는 곳으로 해 가지고 대형택시를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형택시는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로 생길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사천공항이라든지 부산 김해 국제공항을 위시해서 인근 마·창지역에 도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기본요금이 3,000원이고 호출료 1,000원이 별도가 되겠습니다. 거리요금은 250m당 200원씩 되고 시간요금은 60초당 200원씩 인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인상 시행시기는 다음주 금요일인 2월1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시의 주차장 미확보 상태에서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한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길가에 차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렬사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야간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 관계 때문에 충렬사주차장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야간에 텅텅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근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며칠 전에 이야기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면 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매일은 야간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해수방류차량을 밤샘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고, 다음에밤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단속을 매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100여건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통영시내에는 차가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 기미가 안보여진다고요. 공무원들만 욕을보고 있고. 다음에 해수방류차량 근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가 제도개선을 하고 차량을 물이 안흐를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하면 되진다고 되지는데 해수방류 이것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약 30년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30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등의 변함이 없다고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해야 되지고 활어업자들이 시에서 처음에 허가를 줄 때 한곳에 모아서 되져야 되지는데, 통영시 전반에 간선도로에 이것을 흩어 놓으니까 아침되면 종일 통영시 도로는 물바다가 되어 버린다고요. 되버리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올 때 도천동 굴앞에서 새터 저리 항남동 도는데 전부 물바다라고요. 물바다가 되지는데. 이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정리를 안하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되어집니다. 안되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경찰청하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할 때 앞으로... 통영만이 이러니까 중앙에서 지금 뭐 제도개선이 안받아 들여지는데 한려권 행정협의회 할 때 이 사항을 정식적으로 부의를 시켜가지고 통영·남해·사천·거제·고성이 모였을 때 정식으로 부의를 해서 한려권... 통영을 비롯한 여타도시를 합쳐서 연대를 해서 건의를 하는 형태로 해서 해 보자 하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려권행정협의를 할 때 이걸 부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 관계 때문에 우리주민 한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오셨고 오늘 여기에 방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통영시의 버스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97대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전체 노선별로 운행하는 버스의 총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총 77개 노선에 1,250회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노선이 결항되지 않고 잘 운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은적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요사이에는 거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시에 버스배차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운행개념은 시간개념이 아니고 횟수개념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횟수?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의 가장 문제점이 정시성이 확보가 안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통수단 중에서 정시개념이 확실하게 된 것은 열차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도 정시개념이 안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택시나 버스나 고속버스나 교통체증에 걸리면 차가 제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시간개념은 아니고 횟수 같으면 제횟수는 전부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1월21일에 김해시청 버스운영에 대해서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출발지부터 해 가지고 시간을 기재해 놓은 것은 어째서 그리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김해하고 통영은 도시여건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영은 짜집기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김해같은 경우에는 종·기점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같은 경우에는 부산교통 차고지에서 차가 출발을 하면 저게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차고지 갔다가, 차고지에서 도남동 갔다가 이런식으로 배차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종·기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개념을 적어 넣어도 별 불편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안·황리 지역의 내촌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종점입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25회가 들어가는 시간이 나올수가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다니는 노선은 하루에 70회정도 해 가지고 변두리 지역을 거쳐서 시내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시간개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산교통의 경우에는 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도남동으로 갔다가 도남동 간 차가 도산으로 갔다가 도산에서 또 산양으로 갔다가 산양에서 또 용남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명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오래 할수도 없고. 그러면 노선조정은 안되어집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은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종전에 우리 인평동 주민이 버스결행에 대해서 시에다 고발한 부분이 있을건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청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청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그 횟수를 조사를 해서... 회사에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청문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직접 횟수를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엊그제 26일에 한 것 말고, 그 앞에 한 것...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한 것은 지금 행정처분 다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저게 고발을 하면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라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저번에 그 때 2002년도 1월인가 본예산에 버스결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GPS설치를 한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 있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북신만매립지 내에 신시가지가 급격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신호기 설치가 8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초 GPS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선 그것 보다도 신시가지에 교통 인명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북신만매립지 내에서 사망사고가 몇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경찰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우선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1차적으로 사업비 약 3,8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무전동 소방서입구에 신호등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전부 발주를 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전부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그거 할 때 GPS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되어진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급한대로 예산을 더해가지고... GPS보다는 이게 더 급하다 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단돈 1원도 전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그게 급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부터 해야 되지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작년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북신만매립지에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예측을 못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 때 이걸 과장님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무척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왜 우리나라에서 안하는데 통영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걸 한번 재고를 해 봐라, 이런 정도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적도 있습니다. 왜 그리했나 하면 우리 인평동에 버스가 많이 결행이 되어지고 또 동민들이 불평불만 사항이 많고 해지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짐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사무소 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몇분 모아놓고 2001년도 6월경이면 틀림없이 이걸 한다... 해 지는 걸 역설한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버스문제가 이리되고 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앞장서서 해도 이게 해결이 안되지고 해져서 이 문제를 제가 시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 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통영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지 주민들이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원을 현지 답사도 한번 시켜 보겠고 해서 되지는데 아마 교통행정과 직원이 김해시청을 갔다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있지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누가 갔다 왔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여기 없습니다. 차석을...
선환
조선환위원
어느 계장이 갔다 왔습니까? 발언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계장은 간 사람이 없고 차석이 갔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간 사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차석이 오늘 안들어 왔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미안합니다. 김해시청에 갔다온 걸... 담당자한테 이야기들은 것은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는 교통행정 이걸 해지기 위해서 시장님이 총대를 메고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그린카드라고 해 가지고 2월 11일까지 발급한 총매수가 1만 2,000여매, 하루에 500내지 600매씩 불어나고 하루 결재는 4,000명인데 무료환승이 약 800명이 무료로 승차를 한다, 현재 버스는 적자이고 시스템을 동원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결과에 따라서 손해가 갔으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 김해 인구는 35만이고 김해도 '92년도 김해군하고 김해시가 통합이 되어졌어요. 김해의 버스수량은 137대... 그러면 한시간 무료 환승을 한다... 그리고 김해에서 부산을 가는 시외버스가 120대, 그러면 총 250대가 되지는데 하루 한 대에 편성하는 인원이 김해 같으면 1,445명, 통영은 100대를 보면 1,400명정도 되집니다. 그래서 김해에서는... 우리는 GPS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GPS는 안된다, 안되고 타코메타 시설... 김해에는 타코메타 시설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 전봇대에 센서가 붙어 있으면 거기를 지날 때 과장님이 말씀한 화면에 부산교통이면 부산교통, 시청이면 시청에 전부 거기 되어져 가지고 확인이 되지고, 실시를 하고 있다고요. 아마 우리 유과장님이 잘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피치를 걸고 되졌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돌아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면 김해에서 전국 최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본 위원은 질문을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 것은 여기 위치에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가 되었을는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수종사자 교육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님들 보면 처음에는 오르고 내릴 때 인사가 상당히 시민들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보면 영 안하거든요. 교육시킬 때 한번 더 강요해 가지고... 지금 뭐 월드컵이니 통영음악제니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서 잘 해줄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택시 기사들 있지요. 우리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다소 낫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 보면 지금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이 되다 보면 시민들한테 피해는 더 많이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면 앞만보고 신호를 제때 받아서 빨라 가야될건데 이 기사들이 뒤에 탄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무슨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정부비판, 시청비판,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자기들은 타고 가다 신호등에 안세우고 바로 딱 세워도 관계 없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만약에 도로가에 세우면 그냥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좀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2002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했고 작년도 GPS 예산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무전동 신호등을 빨리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것은 빨리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서 보면 2차선에 보면 차들이 씽씽 날아다니듯이 다니는데 신호등 하나 없거든요. 정말 위험한데 빨리 좀 처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신만매립지에 방금 신호등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에서도 인사사고가 몇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중앙간선도로에 보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편은 통행을 금지시켜 놓고 다른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편... 3차선인가 그걸 가지고 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지... 그리고 중장비 이것들이 쭉 거기다가 집결을 시켜 놓으니까 이쪽에 현재 아파트지역에서 나가는 차들은 시야가 막혀서 안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왜 거기다가 그 차를 방치해 놓고 있는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이 현재 우리시에 몇 대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법권을 공무원한테 부여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이며 또 그리되면 그 범칙금은 우리 시비에 세입조치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되는 것인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국고로 들어 갑니다.
서상현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으면 시비에 도움이 될텐데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다 보니... 물론 뭐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우리 시비에 손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조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싶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신만매립지 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개발국의 건설과와 도시과가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지상에 서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가지고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 지금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그게 지금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겠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서상현위원
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인사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작년 연초에 경찰서에서 강제요청에 의해서 다 끌어 낼 겁니다. 끌어 내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이것은 작년 7월1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다시는 방침을 바꿀수도 없겠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정순기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대중교통인 버스가 일정한 장소에 닿아서 사람을 풀어 놓고 해야 될건데 가다가 길가운데 대 놓고 사람을 풀어 놓고 하더라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걸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연말 정례회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 온 민원문건인데, 지금 본인이 여기 와 계시는데... 「시내버스 운행 중단 및 처리현황」이라 이래 가지고 7367호가 5월18일 서호동에서 원 인가횟수는 1,069회인데 1,004회가 되어 있고, 처리 안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9406호가 도산면에 88회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56회 운행해서 고발을 해 줬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과징금 100만원 처분이 되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것은 인평동 것이 과징금 100만원, 정량동 과징금 100만원...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산면도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4개다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하나더, 여기에 이 자료는 과장님이 안내 줄 것을 내 준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밑에 대중교통운행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그 설치사업비를 북신만매립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우선실시한다, 이래 놓고 2001년12월10일 시장님 방침을 득했다... 이것은 예산편제상에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제상에 보면 예산을 분명히 반납하고 다시 예산상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업무를 볼 때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오차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것이 있더라 해도 밑에 중요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걸 알려서는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영시 지역에 홀짝제 구간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게 지금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잘 된다고 판단 되어집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번을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요행이 제가 경영을 하는 상점앞에 홀짝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차를 양쪽에 대 놓으니까 차들이 교차가 안되요.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하겠다 하는데 실제 단속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만 청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8일과 29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실과소 보고 일정을 앞당겨 오늘 환경녹지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계 하종열계장이 오늘 일신상 이유로 연가입니다. 그래서 차석 이순형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담당 김용우입니다. 다음 청소관리담당 김주식계장입니다. 녹지담당 김창수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박춘근계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금 해안가에 가장 많이 밀려있는 것이 스티로폼 부이인데 말입니다. 지금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 관계를 지금 스티로폼 관계는 어업생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업체가 그걸 무상분해를 해 가지고 하는 시험분해 중에 있답니다. 우리 재활용품 가루로 내 가지고 로프로 만들 듯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경용
최경용위원
감량화 시설을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업체.. 지금 욕지면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관계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실효성이... 과연 효과가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 만큼 된다 그러면 부피가 1%정도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게 실현이 가능하다, 기계성능이 실제 선전대로 된다 그러면 크게 비싼 가격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서지방이나 특히 해안변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차로 충분히 운반이 가능하겠고... 순회를 하면서 처리가 가능하겠고 도서지역에는 고정식으로 해서 용량 큰걸 설치를 하면 아마 1·2,000만원만 되어도 충분히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써서 회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고 육지면 국도변이고 다 고정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서 3개면에 보면 자기 자체에서 심어 놓은 나무들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생각에는 면에 위임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관리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한산면 같은데서 가로수 한다고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식수운동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지원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품의를 받았습니다만 또 예산파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올해 중으로 지원도 검토를 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기술요청이 오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가로수에 시비(시비)같은 것 할 시기에 그런 물량이 있고 하면 그런데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번에도 우리 시비한다고 각 읍면에 유기질 비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푸른통영가꾸기 해 가지고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놨는데 푸른통영가꾸기 보다도 토성곡 올라가는데 그때 은행나무 이식시킨 것은 어디에다 해 놨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가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해 놨는데 그게 고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양호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합니다. 여가가 없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환경업무에 일이 좀 복잡합니다.
유극부위원
겨울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기 23페이지 말이죠, 제일 위에 먼지발생 사업장 관계입니다. 안정산업발전소 내 말입니다 시행하고 나서 단속규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내가 와서도 한 네 번 정도 나갔습니다.
유극부위원
내가 어저께 마을 동회에 갔더니 이야기가 살수차량이 전에보다 적어 가지고 먼지가... 바람따라 먼지가 나겠지만 이웃마을에서 영 못살겠다고 저보고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짬이 나시면 관내 업체에 어떻게 독려를 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참 불편하다고 저보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뿌리고 하긴 하는데 안뿌릴 때에는 또 먼지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디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물을 뿌려도 금새 또 먼지가 날더라고요.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별지에 청소위탁 관계 말이죠. 1년에 한번씩 위탁계약을 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여기에 위탁비용이 약 1억 4,000만원인데 위탁비용 산정을 할적에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산정은 인건비하고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하는데 현재는 거리청소가 9억되어 있고 재활용이 5억으로 예산상에 잡혀 있습니다만 아마 계약을 하게 되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경쟁입찰입니다.
유극부위원
폐기물 관리는 26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모양이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규정에 적합한 업체는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유극부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계인데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시내 주요 도로변에 없는 곳 말이죠, 대체시설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녹지과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보식은 북신매립지, 충무고교, 문화주유소, 충렬사, 전화국까지, 전화국에서 도천배수지까지, 또 전화국에서 통영대교, 통영대교에서 도레미유치원, 충무교에서 마리나입구, 도남택지개발지대, 용화사입구, 남망산입구, 미늘고개, 기업은행, 보건소, 시청위, 우리 북신만 이렇게 해 가지고 6,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디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3∼4월 되면 심을 겁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못심고 있는데 한번 심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잘 되었는가 봐 주시면 좀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유극부위원
고생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두창폐기물 정비사업 관계로 국비가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고서류에 의하면 계약 체결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는데 저걸 다시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용역은 다 마쳐졌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2월25일에 마쳐집니다.
서상현위원
작년 2월25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올해 2월25일 마쳐질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정비는 지금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켜 놨는데 5억 6,600만원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시비는 명시이월 시켜 놨고 그것은 국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시비는 명시이월 시켜 놨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시켜 놨고...
서상현위원
그랬으면 그 때, 지난해 연말쯤 되어 가지고 여기서 입찰봤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유찰된 그런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명시이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야 되는데 불용처리 되어 놓으면 예산확보에 더 애로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저게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이면 이월을 시키면 되는데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고 설계도 서둘렀는데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애걸을 해 놓고 있는데 희망은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안되면 무조건 불용처리 됩니다.
서상현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고,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용역비는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
서상현위원
금년도 예산에 시비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안그래도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데 5억 6,000만원이나 되는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 받아 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줘가지고 기획예산처에 뚫어 보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 사업은 흐지부지 마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산확보가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서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두창산업폐기물이 잠자고 있던 문제점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때 장시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한산신문이 밀어주고 또 KBS 중앙방송에서 아침 7시 몇분부터 일주일간 방영을 해 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11억 3,000만원의 이 예산이 추진과정에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시기일실로 추진되지 못하고 국비가 반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 3,200개의 드럼, 대략의 숫입니다. 3,200개의 드럼을 파 내고 이제는 폐기물이 든 드럼이 없다고 은폐해 오다가 지난번 예산의 추진과정에서 대량으로 발견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통영시의 제일 큰 현안업무로 간주하고 과장님 이하 환경에 관련된 부서하고 또 통영시 전체가 두창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강동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이 지난 한해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효곤입니다. 건축담당 김홍도입니다. 주택담당 유기남입니다. 수도행정담당 김윤일입니다. 급수담당 이종환입니다. 하수담당 서이교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인평아파트 관계에 담이 균열이 갔다고 해 가지고 위에서 연립주택을 짓고 하니까 진단을 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 건축계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연락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때 진단을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졌는데... 우리 한실아파트 보면 벽이 있는데 그게 균열이 가고 해 진 위에다가 40∼50세대 룸을 짓거든. 그러면 그것하고 되지니까 담이 지탱을 할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그 때 위원님 말씀 듣고 3∼4일 정도 있다가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갔다 왔네.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동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갔더니 동장님이 바쁘고 해서 직원하고 같이 갔는데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아파트 주민들 한테...
홍도
임홍도건축담당주사
동에 직원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더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야기 할 것은 인평아파트 옆에 보면 '98년도에 장기계획에 소방도로가 들어가 있어서 저게 2002년도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그 중간에 보니까 그게 빠져버리고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전체의 거리가 300m정도 되지는데 100m는 금방 이야기가 원룸짓는 저 사람들이 땅 다 내놨고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되지니까 포장까지 다 마쳤거든요. 지금 남은 부분이 200m정도 되는데 이 200m가 연결이 되어지면 충무여중 앞 도로하고 연결이 되지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데 '98년도 장기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어졌는지, 또 제외가 되어졌다고 하더라 해도 이것을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해 줄 수 없는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현지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을 나올 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평인산업도로 1차 구간이 매립지에서 쓰레기처리장까지는 11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해 놨는데 포장하고 다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포장은 2차 부분으로서 계약은 해 놨는데...
서상현위원
포장은 2차분에 해당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2차분입니다.
서상현위원
길만 내 놓고... 쓰레기장 밑에 바다를 메워서 길을 만들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지금 허가가 안나가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다음달 초는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또 곧바로 할 겁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흙은 다른데서 가져올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흙은 저쪽편에... 이쪽편은 그렇게 안많거든요. 이쪽편에 나온 것 갖다 넣고 모자라면 저쪽편에서 가져와서 할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나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영 안된 것 같은데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물어 봅니다. 다음에 북신사거리 보면 항상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통영시민이라면 잘 알고 옛날 시·군통합 전에도 상습침수지역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철 비만 오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거기에 올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과 소관인가 도시과 소관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에서는 배제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한테 전에 여러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재해예방 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책이 뭐냐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 이거라. 점검을 해서 될 사항입니까? 물을 말이지... 요즘은 도로마다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용남면 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리 전부 오고 토성고개에서도 오고, 북포루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물을 분산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건데... 지금 두군데 1억인가 가지고 배제시설을 어떻게 할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 배제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엄두가 안납니다. 우선 5,000만원을 일단은 얹어 놨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해소를 할 계획인가 하면 앞에 보고를 드린 8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가지고 추가로 해서 또 얹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침수가 되면 빨리 빠져나가야 만이 해결이 될건데, 근본원인을 알아 내야 되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래서 내려오는 물도 많지만 하수구가 내려오는 그 물을 수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침수가 되고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그걸 그러면 관거를 더 넓히든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건데 5,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간선도로로... 거북시장으로 나가는 길 밑으로 하수구가 있는데 그것도 크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쪽 간선도로 밑으로 해서 북신만매립지로 하수구를 크게 더 넓혀서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시에 우수가 많이 차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내려오는 물을 하수구가 다 수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가면 왜 골목 안있습니까? 거북시장하고 연결된 것. 그래서 그리 뺄까 그리도 생각하는데 일단 용역 준 데에서 타당성을 확실히 받아서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되니까... 농촌지역으로 가면 침수로 인해서 닭이 한 마리 죽어도 보상을 해 주더라고. 그런데 북신사거리 주변은 노래방 기기나 이런 것 한 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닭 수백마리가 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보상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합리한 일이 많고 주민들이 애로가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첫장에 말이죠, 도시계획 변경관계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중앙에만 남아 있는데 우리시에서 올린 그대로 될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의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마 틀려질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어디냐 하면 지금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데 조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금년 5월에 지적고시를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하게 되면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를 받는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유극부위원
예, 맞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게 가로망이 그어진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시설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은 계획만 되는 것이지 어느노선은 언제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유극부위원
장기 미집행...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기서 밖에...
유극부위원
걱정이 거의가 광도면인데 특히 안정주변이 말이죠, 전부 지적고시를 하면 선이 그어질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개발하면 시에서 할 것은 먼저 해줘야 될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민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할께요. 80페이지 농어촌주택 관계입니다. 물량이... 상당히 희망자가 많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얼마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추가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도 사실상 주택개량을 서른동을 했는데 별로 더 달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더 주라고 요구한다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요구한다고 해도 한번 정해진 것을 더 줄수는 없는데 많지를 않습디다. 남아서 연말에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기남
유기남주택담당주사
올해 물량에 대해서 희망 대상자를 파악해 달라고 읍면동에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30동에 추진을 해 보니까 사실 신청을 해 놔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와서 3동인가 해서 겨우 맞추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만약에 A동에 배정된 곳은 하나인데 두 개가 들어 왔다 하면 뒤에 다른 곳과 바꿀 수 있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것인데 통영소식지 2001년9월28일자에 난 평인산업도로 잔석 4만 8000㎥로 통영시 예산 10억을 남겼다 하는 기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 별도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우리 해양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연안관리 우지연 수산주사입니다. 어업지도 정천만 수산주사입니다. 어항관리 하채열 수산주사입니다. 다음 수산시설 신평호 행정주사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진 것 같은데 동암만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동암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하고 추진을 하는데 동암항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하는 식으로 현재 통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동암항안에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업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 연초 예산에 4,000만원을 들여서 광업권에 대한 기초영향평가를 해서 그 광업권을 배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시비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동암항 개설 문제는 우리시에서 안하고 해수부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해수부에서 합니다. 실제 공사는 해수부에서...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 실시설계비가 5억 책정 되었다고 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책정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해양과학관에 전시할 통구미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통구미 관계는 용남면에 김일수씨가 전문가인데 오늘 김일수씨하고 과학관 전시하는 분 하고 자기가 전문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군데 전시가 되고 있는 곳이 아산박물관에 통구미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남면 그 분하고 우리 전시팀하고 같이 오늘 아산에 갔습니다.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 통구미하고 같은 것인가 연구·검토를 하고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오늘 갔는데 갔다 오면 배를 모우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건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전시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 더 물어 볼 것은 이번 22일에 농협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단위조합.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때 폭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운행이 할 수 없어서 농협에서 해경에다 의뢰를 했는데 해경에서도 폭풍이 불고 하니까 안된다, 거절을 당했고, 욕지해군기지에다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안된다, 이래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투표함을 싣고 사선으로 올라왔다고 그리 이야기가 되지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오다가 파도를 만나 가지고 배가 파손 되진다든지 해지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우리 해양개발과 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 사항인데...
선환
조선환위원
없는건데 그래도 배가 전복되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역시 해경이든 우리 지도선을 가지고 와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또 특별히 요청도 없고 한데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지...
선환
조선환위원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큰문제다 이 말이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수협장 선거하고 할 때에는 우리 수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지도선을 협조를 받고 합니다만 농협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등한시 했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시에다 요청을 해 보지 했는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시에다 요청을 해도 우리가 응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통영 수산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고 계장님들 다 영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도 다 알겁니다.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어업생산과 업무보고를 2002년 수산사업투자계획을 보고드린 후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지원, 굴패각 처리 대책,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연안어장 환경개선,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개선, 바다보석 진주 관광상품화 육성, 새로운 시책으로 바다보석 진주양식축제행사 추진, 기르는 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환경용역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일동 경례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노후어선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톤짜리 몇척이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성구
조성구위원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조사는 되어져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신청해서 받은 숫자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어업인들로부터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또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내려온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정된 물량이 14톤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을 보전을 받을 때 융자를 받고할 때 보면 업자들이 서류하는 것 보면 선체공제, 인명공제 이런 것이 참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서류하는데 애로를 많이 가지던데. 좀 간소화 할 수는 없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공제는 그 사업자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업자들이 서류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어민들은 사실 순박하다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게 조금 수월하게 될 수 있으면 어민들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어업생산과에 가서 보면 허가권 관계 이런 서류가 많더라고, 그런데 어민들이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러는데 되도록 잘 모르는 분들은 직원들이 대필을 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쁘다 보면 써 오라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대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방에 한번 오셨을 때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적조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 그렇게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오시면 대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 보면 내구성이 강한 개량부자 공급으로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내구성이 강한 부자가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개량부자를 사용해라 하는 것은 개량부자는 빨간 부자로서 플라스틱 제품이고 바꾸라 하는 것은 스티로폼입니다. 그것은 배가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고 또 조금 연한이 지나면 태양열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그런 제품...
서상현위원
대체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스티로폼 그것은 바다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래서 대체를 하게 되면 기존 설치했던 부자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바람불면 이리저리 밀려 다니고 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연안이나 해안변에 떠밀려 오는 폐부자는 저희들 바다환경 미화원들이 5명이 있고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5명이 있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지금 평림동 매립지에 일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하는 물량은 중형소각로가 가동이 되고 시험가동 될 때 그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을 모아 두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바다에 많이 떠 다니고 하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1페이지 연안어장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정화하겠다고 했는데 진해만이라고 했는데 무슨 진해만을 8,64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 어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거제대교 이동을 우리가 「진해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남면도 있고 광도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남면 전체를 진해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말하면 죽림만이 되고 원문만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진해만을 거제대교 이동을 진해만이라고 그럽니다.
서상현위원
진해같으면 왜 우리시에서 관리하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바다양식단지 조성 사업 전반의 추진현황을 깊이 모르거든요. 쭉 추진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양식은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금년도에 62㏊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안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안되고 어장은 개발이 다 되어졌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진주패 요양소, 진주핵 시술장 등등 각종 시설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시설물은 지금 다 마치고 본 시설인 진주가공·전시·판매장만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용남면에서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대교 조금 못미쳐서...
유극부위원
공정이 몇 %나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공정은 아주 적습니다. 이제 터닦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마쳤습니다.
유극부위원
완공이 언제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마치고 나면 금년 가을에 연계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서위원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부자 저걸 구입할 때 업자가 회사에 처리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인들이 사 올 때에는 처리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사 올 때 거기서 처리비용을 떼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되지면 부자 처리는 판 회사에서 하든지 되져야 되지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청소부가 있고 뭣이 어떻다고 해도 바다는 부자가 하나씩 만에 더 쌓였으면 쌓였지 줄어드는 것은 없거든, 지금.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바람불고 이러면 많이 떨어집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 하는데 이게 틀림없이... 과장님 한번 알아 보십시오. 구입을 할 때 처리비를 공제하고 가져 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리 되진다고 봐지면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질건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지금 해안가가 부자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양식하는데 가 보면 폐부자들이 쌓여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자 문제도 조금전에 쓰레기장 옆에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각 어촌에 재여 있는 저것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 줬으면 이리 싶어집니다. 저게 보면 햇볕에 쪼이면 가루가 날고 이리 하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인체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해 질건데, 그 처리문제를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최대한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규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적조방제용 황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시나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이 될겁니다만 이게 산양 신봉에 황토토취장을 처음 과장님 안계실 때 확보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확인도 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나 하면 거기 신봉에 황토를 채취하고 나면 그 땅을 공원화 한다든지... 업무보고 때 한 녹취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2002년도 황토확보는 신봉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히 그것은 저희들이 황토를 확보해 두고... 그러니까 어디 장롱안에 넣어둔 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용남에서 판 황토는 어디에다 적재를 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거기에도 적재를 일부 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황토는 우리 신봉토취장에도 2만톤정도 갖다 놓을 것이고요. 다음에 저쪽 전에 도산법송에도 일부 갖다 놓은 것이고, 다음에 전에 한려자동차학원 하던 장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갖다 두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봉토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롱안에 넣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뒤에 다 하고 나면 당초계획대로 공원으로 하든지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딴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아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손을 안대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좀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황토를 몇톤정도 채취할 수 있다는 예상량까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과장님은 거기에 재 놓는다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현지를 보면 황토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토를 더 채취하면 언덕받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 공사비가... 추가공사비 예산확보 하셨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 가지고는 또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장마철에 산사태가 났다면 우리시가 큰 부담을 져야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주위에 민간인 개인소유의 땅이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많이 있지요? 시가 확보하지 않은 부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부분이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져야되는 것은 맞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위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가 져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걸 임기응변식으로 위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밑에 황토를 더 채취한다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 공사까지도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데 대해서는 진단을 잘 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가 있다든지 할 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적조방제나 폐화석 비료사업, 또 진주사업, 바다청소 등 여러 관계에 어업생산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마움과 찬사를 보냅니다.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 과·소별로 2002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3일동안 과·소 업무보고를 듣고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변경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방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