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환경관리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시립도서관,기획담당관실)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순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부분 의료기관의 시설보수와 의료봉사 장비 보강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보강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장선 보건진료소, 대전보건소 진료소등의 외벽도색을 실시를 하고 방역창고를 칸막이해서 방역약품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의 보강입니다. 노후된 방역소독장비를 13대를 교체를 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활사업 의료장비인 휠체어나 전동칫솔등 6종을 250만원을 들여 구입하겠으며 구강보건 진료사업 장비인 유니트체어, 구강진료세트, 스케일러 한대, 교보철 의치 한대등 6종등을 3,160만원을 들여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장비인 팔둑형 혈압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들여 보강을 하겠으며 온열자동 매트 10대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선실에 유비오 공기살균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시력측정기를 신체검사실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용 장비인 전자침, 전기침, 원적외선 장비등을 구입해서 보강하겠으며 지소 치과용 장비인 근간핸드 퀴스세트, 콤프레샤, 전자기근, 간장측정기등을 구입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신장체중기 고막체온기등 장비를 구입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 날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재가환자를 직접 우리 진 료팀이 방문해서 투약을 실시하거나 소외계층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우리보건지소 8개지소에서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정기적인 재가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을 통한 질병이 사전 발견될 시에는 보건기관이나 병원에 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콜레라등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상방역근무기간으로 정해서 매 2명씩 근무를 하도록 실시하겠으며 의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등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전염병 발생시 즉시 출동을 역학조사나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 36개소를 선정을 해서 방역소독을 강화를 하겠으며 병의원이나 약국, 학교양호사, 교사등을 통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해서 전염병 조기발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로 장티푸스 300명, 일본뇌염 4,790명, 유행성출혈열 280명, 인프렌자 15,000명등 22,419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사전에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등 의·약사 감시강화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약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의약품 제조 판매행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도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단속을 통해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노인정등 순회위생해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정이나 수용시설 그리고 영세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선정을 해서 바퀴벌레등을 구제해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노인정 228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구 2,710가구등을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 구제를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사회적 여건과 질병양상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인구의 노령화등으로 인해서 재가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환자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의료비를 경감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간호및 가족단위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건강체크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사전예방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읍면가구 3,545가구에 7천명, 동에 915가구에 1,328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내용으로는 장기적으로 재가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퇴행성질환인 성인병이나 고혈압, 당뇨병등의 환자가 있을시에는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상담이나 성인병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들이 수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의료기나 자원봉사자, 병의원이나 의료기관, 대학교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우리 관내에의 1,900명중에서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장애인 자주모임 운영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나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이해를 시켜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 무료대여 휠체어외 네발지팡이, 모래주머니등을 준비를 해서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나들이 및 등산대회를 개최를 해서 장애인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2회 장애인들에 대한 목욕을 수시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간담회도 사회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년 2회를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하는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신생아나 모자세대 여성의 임산부나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을 예방접종의 적기실시로의 전염병을 사전예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8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 드리고 저능아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도 천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DPT 4,980명, MMR 1,788명, 소아마비 3,960명등 12,408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정관이나 루프, 피임약 보급등 150명에 대해서 가족계획 기구를 가족계획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암검진사업도 5,190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사의 760명, 어린이 시력및 구강검진도 2,3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여성이나 어린이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식생활습관이나 주위환경변화로 성인병문제와 일반가정에서 필요한올바른 건강상식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로 주민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실천생활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 고혈압교실, 당뇨병교실등 상설교육장등을 설치를 해서 성인병환자에 대한 약물 식이운동요법등과 중풍 또는 중증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 및 가정간호교육을 실시를 해서기대 효과로는 주민자율건강 능력을 배양시켜서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방이동순회 진료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받고 싶거나 원거리로 인해서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방순회진료를 실시를 해서 한방의료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읍면에 36개마을을 선정해서 우리진료반들이 침, 뜸이나 부황으로 진료를 실시를 하고 운영방법은 읍면 마을을 순회해서 한방진료를 실시를 하고 주민이 모이기 편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한방진료를 순회를 진료를 실시해서 한방의료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원거리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읍면에 1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실질적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근본적 치료방법이 없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자에 소요되는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자 또는 경제적 여건이 곤란하자 중에서 환자가구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를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에 확인을 받아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질환으로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4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베체트병, 크론병까지 추가로 2종이 추가되어서 6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증 30명, 근육병2명, 혈우병 5명등 37명이 되겠으며 만약에 그외의 환자도 발생될시에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못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예방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나 성병, 에이즈환자, 한센병환자등 만성전염병의 예방활동과 조기발견및 등록관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주민 검진을 강화하고 등록된 환자에 대한 치료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사업으로는 결핵환자 등록치료에 100명, BCG예방접종을 1,580명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객담검사는 결핵환자나 동거가족에 대한 검사를 1,800명을 하겠으며 결핵 협회와 협조해서 부락별로 순회하면서 X선이동검진을 4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3,690명을 실시를 하겠으며 한센병등록 환자 17명에 대해서도 한센병 관리협회와 협조를 해서 등록환자 치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중관절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만성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의 하나로수중 관절운동 교실을 운영해서 관절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을 계획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우리관내에 60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나 피부질환이나 전염병이 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수중관절운동교실을 운영해서 만성퇴행성 관절염환자의 장애예방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아동의 구강점진 및 구강실태조사로구강질환의 조기발견이나 치료를 해 줌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으로 구강건강관리에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구강질환에 조기발견과 치료유도로 구강검진을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구강보건계획으로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등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22개 초등학교 전학년 및 병설유치원아동들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이나 구강검진실태 및 검진을 실시를 하고 의료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구강진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노인의치고철사업을 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검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도 2명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초등학교 척추측만증검진도 1,7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서 세부적인 세부추진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바로 시행을 해서 올해 사업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신가? 예,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빠뜨렸다 이겁니다. 지금 의무과장 충원계획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장 현안사업일텐데 어떻게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안하십니까? 의무과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제천 대시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굉장한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업무보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식의 어떤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의무과장공석으로 인해서 결원에 따른 충원방법이나 시기 또 계획같은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무과의 충원계획은 지난 1월15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연령은 자격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며...

보건소장님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알고 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 1월15일날 최초 공고를 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너무 늦었지 않았냐 지금 까지 뭘했냐 질타도 받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그런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추후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공무원법에 급료를 그것밖에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과연 제천시에 의무과장으로 올 일반의건 전문의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었을 적에 어떤 대책 또 어느시기쯤 가면 가능한지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아직 모집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가 사람이 오려는지 그건 확실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오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응시자가 없다고 그런 일이 있을때는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계약직으로 사람을 충원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채용하고 계약직하고 약간의 상이한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상이하지만. 그러면 계약직을 썼을 적에 급여를 약간 더 줄 수 있는 그런건 있겠죠. 그러면 계약직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계약직은 연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연봉조건을 최대한우대를 해 준다던가 한다고 하면 오실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천시에 의무과장으로 오실분이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소장님 예상이 빗나가서계약직도 제천시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이 없었을 적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사분이 오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동안에 의무과장이 공석으로 지속될 시에는 저희들이 공중보건 의사들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일상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충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인권위원회에다가 탄원도 아니고 진정도 아니고 의사표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명이 했습니까? 서명을.

서명한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서문이란게 있을것 아닙니까? 서명하고 사인해 갖고 올려보내지는 않았을것아닙니까? 그 서문을 갖다가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말씀해 주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확인을 안했고요 사전에 그거는 알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내용을 알고 우리직원들한테 이희원과장이 십년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잘한점도 있고 못된점도 있고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한점은 잘한대로 또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그사람이 보고 느낀대로 만 진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의견은 표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제천시보건소에서 직원들 이런것을 갖다가 가감없이 한번 어떤 그분에 대한 지금까지 근무평가나 제천시민이 바라는 의무과장 이런 시각을 갖다가 올려보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요청은 제가 여기 시청으로 온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진술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을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인권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런걸 작성해서 인권위원회에다 올려보낸건지 아니면 보건소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올린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거해도 됩니까?

그 내용은...

주모자가 누구입니까?

그내용은 일방적인 이희원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국가인권위원회가 뭐하는데 입니까? 국가에서 관장해서 추진하는 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사설단체입니까? 지금 왜 내가 서문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별 희한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요. 이희원의 과장이 평소 근무시간에 이석이 잦다, 조퇴가 잦다, 툭하면 안나온다. 가신 양반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이런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꼭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어떤 서문도 모르고 부서내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어떤 회사직원도 아닌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런일을 저질러도 부서장이 이런걸 원문도 모른다 내용도 모르겠다 그럼 부서장님한테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부서상황능력이 이렇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통솔을 합니까? 소장님 바둑좀 둘줄 아십니까?

못둡니다.

바둑에서 말이에요. 수를 잘못뒀을 적에 좌충수, 악수 이거보다 더못된수는 뭔지 아십니까? 아주 제일 나쁜 수가 꽁수라고 합니다. 바둑에서. 지금 보건소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아주 좌충수도 아니고 악수도 아니고 꽁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꽁수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소 의무과장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던거 아닙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왜 이런 좌충수를 두고 꽁수를 두냐 이겁니다. 부서장이 이정도는 관장해서 제재를 했어야 죠. 아무리 유능하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국가인권위에 이분들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잠잠해져가는걸 갖다가 또 보건소에서 또 좌충수를 둬서 또 사회문제가 되고 지역문제가 되고 이런 꼴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이 책임지세요. 부서장이 이것도 책임못지면 말이 됩니까? 이시간 이후에 보건소내에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있죠?

예.

금년도에 대상인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람은 만성신부전증 30명, 근육병 2명, 혈우병 5명, 37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외에 또 베체트병이나 고셔병, 크론병이 발생될시에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33명 했습니다. 1억2,600.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당초보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죠.

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중에 2001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쪽에 보면은 지금 교부못받은게 보건소가 500만원 있다 말이에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로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개개인별로 진료비를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 국가가 또는 도가 보조금으로 제천시에 또 산하기관인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보조금 얼마 주겠다내시를 해 가지고의 계속 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전체 예산액이 8천이에요. 여기에만 들어간 보조금이 국도비해서. 근데 7,500밖에 못받고 500을 아직 못받았다 말이에요.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진료비가 초과된다던지 하면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별로 진료비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하는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내역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필요없어서 안받았다 이겁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결산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연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보건소가 이희원의무과장 인사파문으로 인해서 노소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고 보건소직원여러분들도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집단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조직같은 특수한 시민의 의료를 책임지고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목적을 둔 행정기관에서는 또 의무과장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를 하는데 금방 우리 박연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소장님께서 업무가 우리보건소직원을 지휘, 통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책무를 가진 소장으로서 자원관리하면 인적관리도 되고 물적자원도 되겠죠 이런데 철저를 기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비유를 두셨지만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 말이에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위의 차원에서 내려 온 지시입니까?

그런것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거는 시청에서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이희원과장에 대한 근무수행능력 또 근무행태 모든 것을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오고 있던중에...

시청에서 소명자료로 자치행정과겠네요?

그렇죠. 그런걸 갖고오는 중에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직원들이 그동안 에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그대로 진술해 주면 오히려 소명자료 제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작성하게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 요구네요?

요구가 아니라 서로 교감이 되었던 거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건소까지 복무점검을 못하니까 보건소에서 근무상황부도 있고 근무상황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 있을 테니까 그런걸 좀 봐서 소명자료를 해다오 그렇게 요구를 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해다오한게 아니라 서로 의견교환이 계속...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교환이 왔다갔다하고...

간단히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게 근무상황이나 이런걸 봐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당신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다오 우리가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서로 교감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셨는데 전체 다 서명하신건 아니죠? 몇% 정도?

제가 듣기로는 20명 정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서명인원이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서문내용은 잘모르신다고 했는데 유과장님 서문내용 지금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있나요?

저도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시고 그럼 다음 에 보건행정계장이 행정담당이 주무죠? 통상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면은 구본은 항상보관하게 되어 있죠? 문서관리상.

구본이 없습니다. 원안 한부만해서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그런적이 없는데 문서생산된 부서에 문서가 없다면 파일갖고 있어요? 파일도 없어요? 아니 저기 진실하게 얘기해 주면 여기서 끝나지만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제천시가 어렵게 되고 보건소가 어렵게 된다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진실한 답변을 안해 주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컴퓨터 전문가 갖다놓고 하면 다됩니다. 이국환담당님이 손을 드셨는데 답변해 주세요.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국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이 계셨고 해서 보고는 생략은 하고 원본문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은요 서명을 누가 했는지 알고싶지 않아요. 개인의 인권이 있으니까.

이국환 서명한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그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부 당위원회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나마나 제출해 주세요. 당위원회로. 서문 문맥만 갖고 있으니까요.

글쎄, 그거를 공개해도 되는건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명 서명해서 다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소장님께서 법령으로 어떻게 관계부서 얘기하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소직원들 스스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작성한 파일을 누구하고 상의해서 공개하고 공개한다는것도 우리위원회로 제출해서 우리위원들만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어떤 문서를 보고 우리가 인사문서도 봅니다. 가끔 이것이 외부에유출되지 않을꺼면 우리 소화시킬 수 있는 적어도 양식은 갖고 있는 분들이 배지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 주시고 가져가도 좋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 내용이 지금 소명자료가 공개해도 되는건지를 제가 한번...

저렇게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직원들을 통제를 하고 지휘하고 감독을 하고 또는 보건소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할 보건소장이 타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인권위원회 서명된 자료를 공개해도 되는지를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공개된다 안된다는 여기서 제가 확실히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개라는 의미는요 통상 국회에서도 보면은요 국가정보원같은 업무보고받을때 다 기밀취급되는거 비취인가가 난 사람만 보는 경우 또 대외적으로 공포 못하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회정보위에서 다 공개 합니다. 정보위원들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안합니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소관하고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여 달라하면 보여 줘야죠. 다만 외부에 유출은 안하면 되는거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문서를 제출했을 때 당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중에서 그걸 복사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될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갖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당위원회 간사이신 박연길위원님한테만 공개를 해 주세요. 됐습니까? 서두에 질문도 하셨고 그러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이 정당하고 당당하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개못할 거는 없고 그건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권위에 제출된 서류가 공개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안성이유지가 돼야 하는 건지를...

아니 인권위원회가 뭐하는데입니까?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비공개조사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 서명자료가 공개해도 공개여부를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비밀문건이 되어가지고 비공개자료가 되겠습니까? 어디 위조하거나 날조해서 문맥을 만든게 아니라면 공개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개를 안하겠다는 이유는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개하세요.

공개가 되는지 여부가 그서명자가 자료가 보완성이 유지가 되야 되는지...

그거를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유언비어가 난무되어 있어요. 한사람의 인권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당한 내용이라면 떳떳하고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공개하면은 제천시민이 어떤 유언비어나 이런것에 현혹되지 않고 사리판단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 서명자료가 자치행정과에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도 한번 협조를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업무를 보건소장님도 이게 1,2년 계실 분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럼 이래 갖고 우리보건소 행정을 갖다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정도 이것까지도 소신이 없다고 치면은 어떤 부서장으로서 더군다나 사무관도 아닌 서기관인데 14만 시민의 보건을 갖다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소신없는 양반한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밝혀낼 겁니다. 왜 자꾸문제를 확산시키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 서문갖다 공개한다고 해서 이걸 언론에 갖다주겠습니까? 어디 갖다주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책임지세요. 어떤 일이 당위원회에서부터 제천시민이나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일어나는 일은 보건소장이 이시간 이후로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연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는 기관이고요 우리 제천시, 제천시보건소, 우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5만 제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게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주인인 시민입니다. 시민에 대한 알권리충족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타기관에도 보낸 문건을 우리주인인 시민한테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공개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연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당한 문건이라면 왜 공개를 못하냐 정당하지 못한거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보건소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장기간 행정기관에 근무하신 경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그런 잘못된 문건을 생산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당위원회에 다 공개하기가 그러면 우리 박연길위원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그거를 자치행정과 관계부랑 그게 공개성 여부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제가...

그거는 소장님 본인이 판단하세요. 자치행정과는 총무사회국 소관에 1개과입니다. 보건소는 제천시장밑에 직속기관이에요. 우리 직제상 그렇죠 직속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소속기관에일개 국에 하부행정기관인 일개 과에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을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간단한거 여쭤보겠어요. 우리 제천시 관내에 각읍면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기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우리 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송학 면단위로서는 송학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부락 단위로 좀 있고요.

한수, 수산, 덕산, 청풍, 금성그쪽에 다 가까이 있는데 이위에 부터 이쪽다른데는 다되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는데 연차별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까지 연차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조병석 위원님께서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던가 환경과 관련한 사업예산들이 거의 다 지방양여금이 한 70% 정도 차이가 난다말이에요. 근데 2001년도에 사업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양여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하기 위해서 양여금을 얼마를 신청했는데 하다보니까 골목포장관계가 많아요 그거 안할 수도 없고 그거 할려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물량을 좀 끌어내요.

기초예산을 확보한건 충분히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건 하수처리시설하다보니까 농로가 관련이 돼서 농로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예산외로 더들어간 비용이네요. 그런거말고 2001년도 우리가 교부내역을 보면은 말이죠 양여금을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준다한게 275억9,200이란 말이에요. 못받은게 42억3,900을 못받았다 말이에요. 현재까지 양여금이 안왔다 수납이 안됐다이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가 관여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은 못받는게 없느냐?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아니 말고 작년에 국가가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 사업예산으로 양여금으로 준다고 한걸 못받은게 있냐 이겁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전체를 42억을 못받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가 양여금사업이 많은데 100% 받으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리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2000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B급판정을 받은 중앙운동장 외곽옹벽개수공사가 공사완공되어 가지고 2001년 11월 30일자로 위험시설이 지정 해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외에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B급판정을 받은 본부석 캐노피와 스텐트 균열보수, 방수락카룸 보수등 총 소요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에 전국체전 가능 종목을 충청북도와 협의 유치하고 2003년도에 체전시설 보수 보강계획에 국도비가 50% 이상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스텐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시비를 적게 들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냉난방 공사는 11억원이 소요됩니다. 냉난방설비 및 덕트시설이 약 6억원정도 들어가고 전기증설 및 부대공사가 1억원, 설계용역및 감리비가 1억원, 기타 자동제어공사하고 일반관리 부가세 이런 것이 3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업도 2004년도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경기가능종목을 유치해 가지고 국도비를 50%이상 확보되도록 해서 공사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광장 잔디보식 사업은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사이에 녹지공간하고 울타리주변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약 500㎡에 해당하는 잔디를 구입하여 보식할 계획으로 쾌적한 녹지공간이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2층화장실 보수공사로 기존에 있던 소변기하고 좌변기 20여개 철거와 교체비용으로 약 800만원이 소요되고 바닥 및 벽면타일 교체와 출입문 교체등 공사비용이 1,7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를 쾌적하고 아늑한 화장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이설공사로 운동장 스텐드에 있는 CCTV를 캐노피 3층 운영실안으로 이설하는데 약 500만원이 들어가고 이동식 무비카메라 한대를 본부석에 설치하는데 500만원해서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장비를 보호하고 양질의 고화질로 시각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예산심의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임하고 게임사이의 제천10경과 농특산물을 소개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장 확장공사로 3천만원을 들여서 3층 문화교실 약 50여평의 마룻바닥을 설치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천 야외음악당 현판을 CI 로고체로 신주로제작해서 음악당 오른쪽 벽체공간에 부착해서야외음악당을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보고하신 건전 효율성을 기초로한 예산운용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은 경상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절감추진 강화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 영기준에서 출발 계속사업, 비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배정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직접 계시면 더 좋습니다마는 오늘 참 기획담당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담당께서도 나오셨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시군통합으로 해서 균형개발차원에서는 읍면동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예산이많이 투자된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에도 어느정도 예산은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우선 시급한 것이 소방도로 개설이며 또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앙, 남천동을 볼 때 다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도로 계획상 소방도로 개설이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참 시의원이기전에 지역대표입니다. 예산편성때마다 우리가 참 관여를 해서 해 주십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체면을 봐서라도 이 동민들이 원하는 소방도로를 일년에 한두건씩은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동, 남천동의 경우를 보면 2001년, 2002년 한건도 예산에 반영된 곳이 없습니다. 한것이 없어요. 동민들이 참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위원들보고. 참관광개발이나 면단위에만 예산을 쏟아붓지 말고 말입니다. 몇%만이라도 우리 형평성있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동에도 예산을 한두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너무 편형적인 예산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예산에는 이점도 참고해서 좀 중요성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담당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님이 계셔도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기획담당관이 아니라도 이점 예산효율적인 예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여기에 운영에 조금 생각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춘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신 권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도농통합이 되면서 17개 읍면동에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적정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다보면은 그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동에는 순위가 늦고 일부동에는 빠른 경우를 제가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예산이 모두 시민한테 균등하고 지역발전을 긴급개발하기 위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획담당님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하는데는 좀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신 말씀은 균형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참 동이야 동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시 동에는 할것이 뭐 있습니까? 소방도로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건씩 안해 주신다면 이건 전혀 우리위원들이 참 어디에 나가서 말한마디 못합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화산동 의원이냐 중앙동의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듣는다고요 그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다음 예산에는 그점도 헤아리셔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하는 그런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셨었죠?

최춘일 예.

그때 많이 늘어났었다 했을 때가 몇명까지 됐었죠?

최춘일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충 14만8,305명이다가 그정도가까이 됐었죠.

아, 근데우리시에 인구가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많이 빠져 나갔죠?

최춘일 예.

그때 7백 몇십명이 빠져나갔다고요? 7백 몇십명이 빠져 나간 것 같은데

최춘일 10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67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7백몇십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6백몇명이든 7백몇명이든간에 우리가 인구늘리기 그런 일환으로다가 여러가지 어떤 구상을 하셨었는데 그게 실효를 못거뒀어요 결과는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4일간에 빠져 나간 인구가 담당관께서는 7백몇 십명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6백몇십명이니까 6백몇십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영월군으로 갔어요. 영월군은 군세를 보거나 또 여러가지로 봐서는 제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열악한 그런 입장에 있는 군인데도 그렇게 대단하게 빠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제천시는 그사람들이 동원한 어떤 방법을 우리는 동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번지르하게 대단하게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내가 평가보다는 내판단이 그렇게 돼요. 그런게 있었고요 또 그런걸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도 할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다부지게 해야 된다 그런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얘기가 없는데 청전 비둘기아파트앞에 지하상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선균씨 채무보증을 서준 이후에 2억을 그사람이 꿔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계속늘어나니까 우리시에서 2억 몇천만원을 갚아줬죠. 2억 얼마 갚아줬어요?

최춘일 2억4천 얼마.

2억3천 얼마가 아니라 2억4천얼마예요? 2억4천의 얼마라고 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뒷처리가 됐는가요 안됐는가요?

최춘일 현재 관련부서에서 상가분양권에 대해서 채무확보를 해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확보를 해놓으면 20년후에 받는거예요?

최춘일 현재상태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행사가 되면 곧바로 채무확보는 차질없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가까운 시기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누구돈인데 이돈이 누구돈이요 시민의 돈인데 시민들이 얘기안하고 모르고 있다고 꾹덮어 놓고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이거 혼날 일이에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 혼나도 보통 혼날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ISO9001 행정품질인증 이거는요 여기 에는 인사문제같은건 이런데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최춘일 그분야는 안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객관성있게 참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최춘일 저희가 ISO 9001을 하면서 메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얼 15개부분에는.

거기 안들어가 있다? 우리시산하에서 행정하면은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정도 물론 대단하지만 시산하공직자의 인사문제에 관한 것도 대단히 귀중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찌 안들어가 있습니까?

최춘일 그건 인사문제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ISO관계는 시민한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뉴얼을 작성한다면 포함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민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인사문제로 인해서 전국이 떠들석하는 그런 대단한 좋지 못한 여론이 형성돼서 우리 제천시산하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또는 시의회 의원, 시민들까지도 전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ISO 9001 행정품질인증을 받는다고 떠들석하고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사실 나는 이걸 보고 부끄럽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시산하공직자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서도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산하에 공직자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돌아가느냐 그런 것도 신뢰를 받아야죠 그런데 신뢰를 못받으면 가히 우리공직자들이 참 사회적으로 그래도 누구보다도 신뢰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직자 하면 불신하는 사람을 별로 없어요. 아주 보증수표로 보죠.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공직자 사회에서 그런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이 발단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다 연구가 깊이 잘되어서 어떤 우리공직사회가 신뢰를 잃는 그런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최춘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ISO 9001 인증받으면서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부적인 사항은 메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가 각부서에서 부서장도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데 관해서는 용기있게 말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제가 기획담당관님이 여기 앉으셨으면 말씀드리기가 편하고 좋아요 근데 계장님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최춘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 이 없을 때 정말 ISO 9001 행정품질 인증받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참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한 그런 입장에서 됐을까 하는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청전지하상가로 인한 채무보증에 뒤따르는 우리가 변제를 해 준데 대해서는요 책임이 따라야지 안그래요?

최춘일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벽한 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봤어야죠 벌써. 그리고 우리 의회에 그런건 수시로 보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단히 첨예한 그런 문제였었는데 그리고 그게 시민의 귀중한 재산아니에요.

최춘일 맞습니다. 근데 변명같지만 저희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원이 되는데 실제 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다 관심있는 그런거 아니에요.

최춘일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기획이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관을 가리지않고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뚜렷한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같이 협조나 조정정도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계신분들은 계장님들이시니까 뭐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그걸 빨리 서두르시고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그러나 좀 그렇게 이렇게 기획담당관내지는 참모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참 투명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우리시가 또는 우리의회가 어떤 불신에 찬 그런 비난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근심을 많이 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야지 질질끌고 가면 우리 3대의회가 채무보증을 의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그쪽에서 집행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른 빨리 끝나기 전에 매듭이 지어져야죠

최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이거 잘 해결되도록 해 주셔야 될꺼예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고유업무가 제천시발전을 좌우하는 심장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도에도 여러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금년 2002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관님이 병원에 계신데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기도하고요 담당관님이 안계시더라도 기획담당을 중심으로 합심해서 행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대로 금년 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진일보한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집행부 업무가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