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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1-24

서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총 무 과 - 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우리면의 얘기여서 안되었는데 이장을 17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년간, 그 사람들은 특별대우가 안있어야 되는가 싶은데 그냥 여행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17년간 했다하면은 그 동네에서라든지 주위에서 상당한 인격자인데 신망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점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든지, 10년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다시 한번 처우라기보다 보상이나 대우를, 보상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근속 이·통장들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윤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만, 장기근속 이·통장에 대해서 사기진작 내지 예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왕 나온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1,000명쯤 되는데 공무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품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는 대상 알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능력수행이라든가, 또 품행이라든가 문제점 있는 직원 숫자가 얼마냐 하는 질문이신데 공무원 능력 수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적성에 안맞는 분야, 이런 분야에 근무하다보면은 혹시라도 그런 시각으로 비쳐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품행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징계제도가 있으니까 그 징계제도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2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첫 보고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에 깨끗한 환경가꾸기 사업이라는데 요즘 오물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폐비닐 수거라든가 이런 거는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간혹 도로변에 폐농기구가 드문드문 보여요. 2, 3년째 쌓여 있는데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안하데요. 편의시설 같은 것은 빨리 하면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중장비로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분야별로 농기구는 산업과에서 그 농기계 폐수집하는 것도 있고, 환경과에서 수집하는 것이 있어요. 새마을 과도 년도변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보된 예산내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함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재창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감독관계와 관련해서 수 차례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를 통한 명예감독 관계가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언제쯤 공사가 있는 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 발주할 때 통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이 공사는 어떻게 된다는,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절차가 발주할 때 있었으면은 좋겠고, 준공시에 새마을지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은 이장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도장 찍어 달라고 오고, 이장이 안찍어 줄 수도 없어 그냥 찍어 주고, 새마을지도자는 불만이 많고, 말은 명예감독관이고,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 10쪽입니다. 농경지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면 단위의 동네에 보면 실정이 폐지나 폐비닐, 프라스틱 종류,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을 모으고 철 수집은 전부합니다, 동네단위로. 수익 차원도 되지마는 환경차원에서 수거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어귀에 쌓아놓고 보기에도 흉하고 아니면 비닐로 덮어 놓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작게 창고를 지어 준다든가, 아니면 박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행락지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 2·3년동안 화장실 설치도 많이 했고 관리도 어느정도 면사무소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산, 평은에는 내성천 주변에 하절기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직 몇 군데 신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평은의 평은유원지라든가 동호다리 쪽에는 워낙 사람이 몰려서 한 개 동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증가 설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보면은 금년도가 시민체전을 개최한 지가 23회가 됩니까? 23회 시민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시민체전은 어떻게 할것인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읍면동마다 지역회, 읍면동 체육대회와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먼저 공사 일시 명예감시원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최대한, 저희들이 증명서까지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거정산 문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제도, 변소, 그것도 현장 검토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체육대회계획은 도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아직도 계획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자원봉사센터 건립'해 놨는데 전국에 183개소, 경북이 6개소, 경북에도 10개시가 있고, 13개 군이 있는데 영주시가 6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경북 6개소는 포항, 군위, 경산, 김천, 경주, 안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자원봉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지금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지요.

김동조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다하는데......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각 분야별로 ......

김동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농협같은데, 농협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민원단상에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장애시설에 관한 시설관리에 장애인 자원봉사가 있고......

김동조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이점이 뭐라는 거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종합적으로 자원관리 할 사람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거죠. 배분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해서 종합관리 창구가 되겠습니다. 단협창고가 되는거죠. 어떤 사람이 시청에다가 신청만 하면 다 여기서 창구가 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자원봉사자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뇨. 확보되지 않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원도 받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하겠죠.

김동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12쪽에 보면은 또 그런 부분이 나와있어요. 화랑봉사대 운영 해가지고 자원봉사대 구성을 또 여기 40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설립하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작년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지금 금년도에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청소년 상담실에도 보면은 그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계획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한 창구로 하는거지요.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우리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작만 해놓고 난 뒤에 관리가 소홀되어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가 그 다음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9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역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특히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의회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같은 동료 위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다, 또 어떤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심성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러냐 하면 저가 여기 대책에 대해서 몇 번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여기 경로당을 평은면에다가 4개동을 2억6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짓겠다 했습니다. 2억6천만원 돈이라 하면은 평은면이 몇 개 리가 있습니까? 이장이 몇 명입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14개리입니다.

김동조위원

14개리에다가 경로당을 다 만들어도 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에 가면 리별로 가면 어른들이 잘 모여 노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보일러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고, 유지비만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2년, 3년 정도밖에 시행한지,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새마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하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사실 자치단체가 출범되고 제일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돌아보세요. 어른들 서너명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로당을 짓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겨울철이라든지 여름철에 같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내면 거기에 대해 시상도 주고 한다는데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해도 한번 누가 이런 아이템을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사실은 동감은 하지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하면서도 이런 것도 있지요. 요즘 물론 밖에는 서양 같은 데는 외문은 허용해도 안에서는 잘사는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에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한 두 명이 모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20∼30명씩 이렇게 모인다하면 조그만 장소는 힘들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

김동조위원

아니, 요사이는 교통이 편리해서 어른들도 옛날에 누가 장에 가면 거름 지고 따라간다고 어른들도 내가 1개면을 내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경로우대증이 있으니까 버스비가 적게 들더라구요. 그래서 소재지의 경로당에 늘 모여서 누가 점심도 제공해 주면 거기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한 1개면에 한 두 개 정도, 아주 오지 같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4개 동을 짓는다하면 지금 기존 지어 놓은 것도 있어요. 또 내년에 안짓느냐, 이러다 보면 2개∼14개로 짓습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면 단위는 동네가 떨어져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가 떨어져서 노인들이 근력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나온다는건 또 남의 동네 알지도 못하는 곳에 논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

김동조위원

아니, 예산이요, 예산이 많으면은 아까 얘기하던 거 다 지어주면 되죠. 없는 예산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어른들의 근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 한두명 정도 있어도 그 집에, 그 분은 집을 아예 한 채 지어드리죠. 제 얘기하는 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고 근력이 부족하고, 근력이 부족하면 경로당에 어떻게 갑니까? 못가지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놓고 위원들이 와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하지말고 검토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위에도 건의도 좀 하시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정 어떤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 지방자치단체 출범되고 난 뒤에 경로당을 지어 놓은 게 얼만지 압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면 관계없어요. 그만큼 효율을 못 높이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어서 한번 현장을 가보면 돼요. 가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 운영종목이 실종목이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정구, 게이트볼이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종목이 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없어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김동조위원

그러면 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요사이 족구가 안있습니까? 족구가 전국적으로 100만 정도, 80∼100만정도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영주에도 100여개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작은 규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운영에 포함시켜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이것도 좀 한정된 예산이고 한데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특수 지역개발에 오지종합개발에 2차라고 했는데 몇 차까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2004년도에 마칩니다. 평은을 끝으로 마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1차, 2차, 3차로 지원을 한다 이말입니까?
그럼 이제 계획은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동네 체육시설설치 해서 장수면 반구리에 운동기구설치 10종이 나와 있는데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가 6백만원 들어가 있고, 시비로 1,4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올 때 장수면에다가 지정해서 내려 온겁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권영욱위원

그러면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게 아니고요. 풍기하고 장수하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 읍면에서, 그래서 두 개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하나만 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하나 우선 강구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풍기를 할려고 합니다.

권영욱위원

도비가 내려온 게 전부가 6백만원 입니까? 그것밖에 안내려왔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둘로 해 줄려고 요구를 하라고 해서 둘로 올렸는데 하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영욱위원

동네체육시설 그러면 말이죠, 매년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사실 읍면동에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비, 시비를 가지고서 읍면동에 골고루 해준다고 매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 그러면 신청을 풍기하고 장수하고, 신청이 두군데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몰라서 안들어 왔습니까? 알고 안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건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장소가 활용되는 곳에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권영욱위원

운동설치를 장수같은 데는 어디다가, 동네 복판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장소는 지서 있잖습니까? 그 쪽에 공터에 하고, 풍기는 서부 공터, 동 부지가 8백평 있습니다. 공터에 그곳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욱위원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하셨지마는 동네 체육시설이라 하면 사실상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정을 해 줘야됩니다. 물론 적은 돈 가지고 배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동네 체육시설 매년 나왔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거도 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세요. 신청을 받아 보면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안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다 들어갈 겁니다.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연계시키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왜냐하면은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기섭

이기섭새마을과장

환경에 맞게끔 해서 가능한 데는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 행정12200-11900호, 2001년 12월 27일자로 시군에 신규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구인력 보강에 대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신규시설인 소백산 풍기온천장 개장 및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 설치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이 온천은 저희들이 올릴 때에 이 온천을 시욕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백산풍기온천은 시욕장입니다. 이 시욕장은 일단 2003년도까지 증원된 인원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별도로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욕장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시욕장의 운영기간이 2003년도이기 때문에 정원조례 관계 문제도 증원되는 부분도 그때가지 묶어 놓았는데 만약에 시욕장이 기간이 연장되면 같이 연장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 조례를 또 고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김동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도 행정 12200-11777호, 2001년 12월 3일자로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지침이 통보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관장을 보낼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급을 5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해서 그렇게 승진해서 전보를 안했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죠. 별정직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시에도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를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인' 요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분야 아닌 사람은 해당이 없겠네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해당되는 개정조례는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 그렇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예연구원이라든가, 보건진료원이라든가 요런 별정직들은 이번에는 개정을 안하고 사회복지분야만 개정을 합니다.

김동조위원

사회복지분야라고 얘기하는 건 여성복지회관장, 그 개인의 복지 그게 아니고, 그 전체의 복지분야에 행정직 5급도 별정직에서 없앤다,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 다시한번 ......

김동조위원

지금 사회복지분야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여성복지회관을 얘기한 거, 칭한 게 맞잖습니까? 그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장도 해당이 되고, 또 지금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 전에는 부녀복지계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여성복지담당,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또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 새마을과 청소년담당에 있는 아동복지지도원, 요런 것이 사회복지분야의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

무슨 말인 지는 알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같으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특정 직종에 다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렇게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때는 행정직도 이 직을 맡을 수도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직을 맡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현재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신규 채용하거나 자격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직에 있으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일반직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김동조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관장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반직으로 바꾸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1급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은 결국은 해당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죠. 거기서 바꾸는데 자격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근무를 했는 사람은 특별 전용을 거쳐서......

김동조위원

여기 내용이 없기 때문에 ......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없고, 지침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럼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뭐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 차이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무직부터 시작해서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집니다. 별정직은 신분상에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는 받습니다만 신분상에 제한이 있고,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라서 신분보장이 안됩니다. 직위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