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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복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2-01-24

김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상

류준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된 내용의 질의 를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간척사업소장 김경휴입니다. 297페이지, 간척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간척사업소는 91년 10월 사업소설치조례에 따라서 98년 12월까지 8년간 운 영해 오다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99년 1월 해창오마사업소와 통합하여 고흥만과 해창만 간척사업를 병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척사업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도 주요성과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은 2003년 준공목표로 그동안 국회 , 농림부 등 관련기관을 수차 방문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 지구에 집중 지원을 건의 해서 작년에 총 317억원을 투입해서 12월말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울러 해창만 간척지의 침수대책과 안전 영농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 306억원과 방조제 개보수사업 67억원을 예산 확정시켜서 이것 역시 작년말에 모두 착공이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의 최대 현안 과제였던 해창만 어업권 손해배상 지급문제는 군민 모두의 염원 속에 전액 국가 예산 으로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기채 했던 210억원도 금년 사업개시일인 1월 2일날 전액 국비로 상환조치 완료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를 드립니다. 다음 302페이지, 고흥만 간척사업의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매립면적 3,100㏊에 3,0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701㏊의 농지를 조성하게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2,0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총공정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개답정지 40㏊, 용배수로 11㎞, 준설사업 110만㎥, 장대교 405m 상판공정을 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1월 7일날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을 계속 방문 건의 해서 200억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간척지 사후환경 영향조사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유역면적은 7,320㏊를 대상으로 91년부터 준공 후 5년까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년 1억여 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과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연구원이 간척지 내에 분기별로 사후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년간 평가한 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취장 관리, 비산먼지 최소화, 담수호 수질 조사 등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분석 및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토지 이용률이 높은 최고의 선진 간척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가경작 실시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간척답이 경작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사 추진 등의 지장이 없는 지역에 읍면당 2개 단지 정도의 벼 시범포 19㏊를 운영한 결과 기후가 좋아서 60% 정도의 수확을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 추진 및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포와 가경작을 병행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농림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공사추진, 지장, 염도문제, 국내식량 여건 등 다각적인 농림 부의 검토 결과 작년 수준의 시험포만 경작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부득이 작년 수준대로 20㏊ 정도 시험포를 경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창만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해창만 간척지 침수피해 등 수년간 농사철만 되면 지선민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까지 걱정스러운 문제로써 그동안 수차 농림부에 건의 하고 지선, 어민, 군수 , 의회 의장 님의 각서까지 제출 하는 등 많은 어려움 끝에 배수개선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비 306억원의 예산 으로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목표년도인 2004년까지 본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 확보 등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30여 년 전에 축조된 해창만 방조제 는 시설이 노후되어 이에 따른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시행 한 결과 방제조 일부가 해수 유입되고 또는 배수갑문이 노후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작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시행 인가를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 67억원이 농림부 국비를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방조제 개보수와 배수갑문 교체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개답관리 및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간척지 개답관리의 중점 관리는 물관리라고 생각합니다. 1,645㏊의 농경지에 대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 장수제 등 4대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담수호의 수질 관리, 염도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상 토지 438㏊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작년말까지 어업권 보상 토지 261㏊, 염전 보상 토지 59.5㏊, 이 주민 보상 토지 31㏊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전이 되지 않는 어업권, 토취장 등 보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소송 의 수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시행 중인 소송 은 총 4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소송 은 원·피고간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라든지 의원 총회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간척사업소 직원 모두는 전국 최고의 간척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간척사업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복수

김복수의원

302페이지, 경비 행장 시설부지 확보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1.8만 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활주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1.8만 평은 1만 8천 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경비 행장 부지를 1만 8천 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이 규격은 여수비행장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간척지라든지 경비 행장 시설이 서산 간척지가 800m, 그리고 영산강 지구에 600m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나 이 길이는 현재 전국 최고입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아무리 최고의 길이를 떼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김 소장이 고향을 아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퍽 깊은 안목을 갖고 있으니까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경비 행장이 없는 데는 앞으로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농지 만들어 놓고 경비 행장 활주로라든지 비행장이 좁아서 영농이 경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큰 후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말썽이 있더라도 지금 떼어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떼어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종자도 같은 데를 가봐도 경비 행장이 있는 데는 인구가 17,600명이 삽니다마는 인공위성 발사기지 있는 데는 7,600명밖에 안 살아요. 이렇게 경비 행장이 중요하고, 지금 사회 발전의 추세가 비행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소장이 혼자 결정 하기가 어려우면 군수 하고 타협 해서 이것을 늘리세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반드시 늘려주어야 됩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리고 고흥만 간척지 문제입니다. 관행 보상 문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지금 1심……
복수

김복수의원

어민한테 가능성이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1심이 끝나서 265억원을 고흥군에서 책임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를 해서 내일 10시에 1차 변론이……
복수

김복수의원

어민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실질적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니까 어민한테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미안하지만 이것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지금 이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슬기롭게 처리하세요.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예,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정순열 의원 입니다. 302페이지, 다목적 간척지개발 조성에 방금 경비 행장 시설부지 확보 그래놓고 농공단지 집단화 부지 확보,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6만 평, 여기에 농지면적이 1,701㏊라고 했는데 1,701㏊ 내에 농공단지 집단화 부지 28만 5천 평, 그리고 관광단지 6만 평, 이 1,701㏊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포함 안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별개의 면적이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6만 평 이것은 간척지 내에 있는 부지를 말씀한 겁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용동 앞의 토취장과 풍류 옆의 토취장……
순열

정순열의원

304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가경작 실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경작을 실시할 수 있는 면적을 어느 정도 완료해 놓았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지금 경작이라고 하면 우선 수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답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 간척지는 염도가 저염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염도가 약간 높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침 영농시기에 강우량이 많아서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지구에서 작년에 간척지에 가경작으로 인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손해배상 문제, 또 책임문제가 따라서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근본적으로 전국 각 시군에 작년도 가경작 이상은 불허하는 방침입니다. 또, 우리 간척지도 앞으로는 쌀 생산 문제가 직면되기 때문에 지금 간척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잔존한 문제도 이 시점에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가경작은 가급적이면 축소를 시켜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20㏊분에 한해서 가경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농업용수는 담수호 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이 20㏊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가경작을 실시하려고 합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작년과 같이 한 읍면당 2단지씩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그 분배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텐데 이것은 간척사업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줄 겁니까, 아니면 읍면단위로 작년수준으로 준다고 하면은 읍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읍면단위로 신청 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 신청 은 누가 받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읍면장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은 결심이 안 났습니다마는 또 별도 읍면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순열

정순열의원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경작이 됐던, 가경작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정식으로 분배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렇다고 가경작 이 자체에 분배를 할 때 분배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다음에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분배추진 위원 회가 구성됐을 때 하나의 전신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가경작을 해나갈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하나의 확실한 분배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 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읍면장한테 위임 을 해놓고 한다라면 상당한 잡음이 따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안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정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원칙상 경작은 사업이 준공된 후 6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 을 받아서 시행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에가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건이 되면 가경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험재배를 해 보고 금년도에는 200㏊정도 확대를 시킬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보고 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불허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 땅에 현재 농림 부의 자금으로 조성이 되고, 현재까지는 농림 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수준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아니, 가경작의 면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배하는 조건은 같을 것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이 분배는 시험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험포를 했던 그 지역은 금년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열

정순열의원

작년에 경작했던 그 필지에는……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가급적 안 할 것입니까, 그냥 안 할 것입니까? 가급적이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여건으로 봐서……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여건이야 농지 조성해가지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60%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후에 따라서, 특히 간척지는 지금 염도가 매월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0.49~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적합한 것은 0.2 미만이 되어야 적합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런데 그 염도가 지금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 1필지가 됐던 2필지가 됐던 간에 그 지선민들한테 가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준다라면 이 면적을 가지고 누구를 줄 것인가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이 사람을 줄 것인가 하는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된다거나 이런 골격이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읍면당 2필지씩 읍면장한테 위임 해서 읍면에서 선정해서 보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안 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좋은 대안 은 사업소에서……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대안 을 좀 검토해서 충분히 저희들과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정순열 의원 님 됐습니까?
순열

정순열의원

잠깐 하나만 더……
준상

류준상의장

김 의원 님, 질의 도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벌써 영농준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농준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면 벌써 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바로 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정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림부로부터 반 대가 있기 때문에 2필지 정도는 의원 님들의 좋은 대안 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업무 보고 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어차피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오마간척지 지구 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것이 몇 ㏊나 됩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육답도 일부 있고 또 간척지 미 매각 분도 좀 있고,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마도 지구는 재작년에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을 해준 겁니다. 단, 토지매각분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의장 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는 빠졌지만 그 업무취급을 간척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물어봐도 괜찮겠죠?
준상

류준상의장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46㏊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15.2㏊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15.2㏊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부상환으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해서 개인들한테 임차수입을……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전체 다 매각이 됐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여기는 안 된 분이죠.
순열

정순열의원

전체 다 매각이 안 됐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계약 도 체결이 안 됐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계약 은 매년 임대차 계약 을 해서……
순열

정순열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계약 을 해놓고 연부상환으로……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아, 15.2㏊ 말고 말씀이죠?
순열

정순열의원

아니, 지금 군유지로 소속되어 있는 것.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15.2㏊ 이것은 매각이 안 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매각을 안 하고 임차료 만 받고 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미매각 토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상 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별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15.2㏊가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줄 수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덕장학회를 알고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염전 보상 답으로 해가지고 양덕장학회 몫으로 7.2㏊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은 현재 누구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군유로 되어 있는데 양덕장학회에서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7.2㏊ 이 자체가 15.2㏊ 내에 속해 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15.2㏊ 내에 군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 내에 7.2㏊ 양덕장학회 몫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군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전을 아직 그쪽으로 안 해주고 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이전을 안 해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잘 아실 겁니다마는 당초 22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협약했던 서류가 직인 이나 사인이 눌러지지 않은 종이 2장만, 그것도 감사 원 감사 제출 서류에 첨부가 된 서류 2장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실무자들은 심증 은 가지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전등기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등기는 아시다시피 재산권을 이전하려면 등기법을 적용해서 완벽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농림부에 승인 요청을 할 때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무상분배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 부의 답변이 “이 사항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보완해서 해줘라“ 하고 고흥 군수 한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흥 군수 는 3회에 걸쳐서 양덕장학회에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근거서류를 제출 해서 이전을 해가십시오.“ 하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만 아까 그 서류 2장만 있고 양덕장학회에는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추진 위원 들 10분을 모시고 제 방에서 충분히 협의가 한 2시간 됐고, 또 며칠 전에 도덕, 도양 유지분들 13분이 오셔서 군수 님실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 소송 을 거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양덕장학회에서는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변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 좋은 자문을 구하면 충분히 양덕장학회 입장에서 협조하겠다 하는 사항만 하고 그날 헤어졌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렇다면 법적근거만 미흡하다 뿐이지 잠정적으로 양덕장학회 재산으로 군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심증 은 갑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일단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 을 해서 빨리 이전해 가거라 하는 통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복수

김복수의원

양덕장학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참고로 얘기할게. 이것은 본 의원 이 40대에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이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덕장학회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대두된 것이 최종원 면장님, 이제 장본인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이 땅은 보상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방금 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곁들여서 심증 에 마음을 더하시라고 해서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래된 일이에요. 22년 전 얘기예요. 40년이 됐어요. 작고하신 유남순 면장님 때부터 다 이 문제가……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마 김민구 씨 일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정순열 의원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와 협의를 하라” 고 그랬는데 우리라는 말은 영 모호합니다. 솔직하게 딱 털어놓고 얘기 합시다. 고흥만 농지분배나 시험재배 문제는 그 4개 읍면 출신 의원 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4개 읍면과 협의를 말 하자 면 정순열 의원 이 말씀을 전제…… 그것이 맞습니까? (정순열 의원 의석 에서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도에 시행 을 하셨는데 시행 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시험포 말씀이죠?
복수

김복수의원

예.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생육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자 고 한다든지 이것을 잘 한다든지 못 했다든지, 왜 어떤 특정인한테 주었냐든지 안 주었냐든지 하는 이러한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특정인한테 주는 것은……
복수

김복수의원

각 부락으로 주었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니까 부락에서 추천해가지고 대표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4개 읍면 의원 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도록,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읍면장들은 고흥출신이 도양에도 있고 도양출신이 금산에도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발령받아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나가버리면 그 읍면에 대한 소상한 문제까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염려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이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같이 거론하고 참여 하자 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박채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의원

고흥만 뿐만 아니라 가경작지에 대해서 흔히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말썽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년에 가경작 했던 부분에서는 어떠한 말썽이 없었는가, 그리고 가경작 계약 을 몇 월 달에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박채주 의원 님 질의 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경작이…… 비슷한 말 같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포입니다. 시험포인데 재작년 12월에 군에서 입안 을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됐고, 그 말썽은 제가 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원

그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시험포 가경작 조건은.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채주

박채주의원

만약에 거기서 어떠한 한해나 예기치 못했던 악조건에 의해서 그 분네들이 피해를 봤을 때 군에서 보상 을 한다든지 그러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렇게 안 되도록 각서도 받고 추진 위원 들의 연서 각서도 받고 그래서 완벽한 장치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연고권을 주장한다든지, 또 피해가 났을 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완벽한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원

몇 월 달에 계약 이 됐죠?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12월부터 1월 사이에……
채주

박채주의원

그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 시험지고 거기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경작자들이 사전에 로터리를 해서 염수를 걸러내야 하고 그러니까 금년에도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늦춰져서 다음에 만약 염해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는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당장 내일부터라도 착수를 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의원 님들이 좀 관 심사 가 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고흥만 간척지이지 몇 개 읍면 간척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송충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섭

송충섭의원

송충섭 의원 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로 보고 를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고흥만 간척사업이 된 이후로 조류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득량만 일대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 내가 군수 께도 그 부분을 기회가 닿으면 학술용역이라도 해서 생태계 조사를 해봐라 그랬는데 지금 득량만 지역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고흥만 간척사업 관행 보상 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민의 가 어지럽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시간이 나시면 여론 수렴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간단히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 간척지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건을 변동시키는 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도 논리상 안 맞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떤 주민 들은 소록도 앞에까지 죽은 고기가 떠다닌다, 어쩐다 하고 별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연구진들이 한 5명씩 내려오셔서 1주일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 들 참여를 시켜 봤습니다. 참여시켜서 그 환경단체도 참여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그 사람들 보고 를 듣고 질의 라든지 또 안 맞는 말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됐는데 전혀…… 그 때는 답변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원 님들이나 저나 전문 적으로 환경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는 자신을 못합니다. 이것은 전문 기관의 용역 책임자들이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송충섭의원

그런데 지금 송림 앞에, 신기 앞에, 남양 우도주변에 완전히 생태계가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송림이나 신기 앞바다에서 고기가 알을 낳는 데 상당히 좋은 조류가 됐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특히, 오도리가 지금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연산을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나 송림 앞바다에 간척지 막은 뒤에 조류가 변화되어 오도리 새끼 한 마리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은 생태계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전부 고흥만 간척지에 떠넘기는 것도 저는 논리상으로 이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해안, 동해안 생활오수가 문제가 되는가 다른 생태 변화가 문제가 되는가는 몰라도 그런 현상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주변 30㎞까지 문제가 되어서 집단 시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도 판단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 가의 판단이 되어서 곧 재개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섭

송충섭의원

아까도 김복수 의원 님이……
준상

류준상의장

송 의원 님,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간단히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나 의원 님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이 아마 과장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집행부측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충섭

송충섭의원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그러십시오
충섭

송충섭의원

아까 박채주 의원 님의 말씀처럼 고흥만 간척지는 4개 읍면 간척지가 아님을 깊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휴

김경휴간척사업소장

예.
충섭

송충섭의원

왜냐하면, 고흥만 간척지로 해서 주위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고흥군 민의 혈세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4개 면 간척지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우운기입니다. 2002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성과와 반성, 200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01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91년 12월 26일 착공하여 10여 년간 사업비 123억을 투자하여 육상 국제공인 2종경기장 시설의 모든 공정을 2001년 8월 30일 끝마침으로써 제27회 고흥유자골 축제 및 군 민의 날 행사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대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육상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 중에 있어 우리 군이 전국에서도 제일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 및 오지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3개소에 총사업비 416억원을 투자하여 거금도 상수도는 98년 착공이후 58% 공정을, 나로도 상수도는 99년 착공이후 27% 공정을, 영남면 상수도는 2000년 착공하여 64%의 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3개소에 총사업비 469억원으로 고흥 하수처리장은 2000년 착공하여 53%의 공정을, 도양 하수처리장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2001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완료하였고, 포두 하수처리장은 2003년도 시설에 총사업비 64억원에 대해 환경부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 314건에 46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 기반확충과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 및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거금도 상수도 시설공사로써 도서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98년 착공 2003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45억원으로 수원지 축조 70만 톤, 정수시설 1일 3,800톤, 송배수관 61㎞ 공사로써 현재 58%의 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금도 부속도서인 연홍도가 급수 구역 에 미포함되어 해저관로 등 급수관 증설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 27억원을 다행히 연말에 확보하였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도서지역인 금산면 상수도 보급률이 98%까지 향상되어 안정적인 제한용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204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01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수원지 축조 74만 톤, 정수시설 1일 2천 톤, 송배수관 58㎞, 급수 구역 은 봉래와 동일 2개 면입니다. 99년 3월 2일 착공하여 2004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로도 우주센터 건립에 따른 관광객 용수공급이 불가피하여 수원지 용량 당초에 50만 톤에서 74만 톤으로 증설, 소요사업비 49억원을 연말에 추가 확보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급수 구역 봉래, 동일로 확대하고 상수도 보급률은 81.5%로 향상되고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결할 것입니다. 205페이지,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수원지 확장 46만 톤, 정수시설 1일 1천 톤, 송배수관로 38㎞, 급수 구역 은 영남면 전역과 점암면 강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25일에 착공하여 2003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영남면 97%의 용수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고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흥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일 처리용량 4천 톤이며, 처리방식은 SBR 연속 회부 식 슬러지 공법으로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총 205억입니다. 현재까지 53% 공정이며, 2002년 사업비도 30억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처리장 차집관로는 자연유하식으로 장수로 수몰지구 내에 5~7m 깊이로 포설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장수제 수위가 떨어져서 공사를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 각하 며 다음 공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도양읍 하수처리장 시설입니다. 98년 4월 18일 환경부와 고흥군, 환경관리공단과 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중인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고흥처리장과 같이 4천 톤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말 평가 심사 결과가 결정 되어서 가칭 고흥환경기술 주식회사, 여기는 주식회사 태흥, 동강건설 주식회사와 1차 서류상 심의 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관리공단 가칭 고흥환경기술 주식회사와 우선 협상 평가회의를 실시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래가지고 이 회의가 2~3회 걸쳐서 원만한 협상이 되면 9월 안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도양 하수처리장 공법은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국산 신기술 처리공법으로 하수와 음식쓰레기를 동시에 처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208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주암댐 개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대상지구는 12개 읍면이며, 총사업비 218억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318㎞를 매설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공정 59%의 공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국고 융자대상 사업으로 시행 하여야 하나 부채 를 줄이기 위하여 민자를 포기하고 순수 군비로 재정 형편을 감안 소액투자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본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중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앞으로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90.9%의 급수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5개지구에 총연장 126㎞ 중 63㎞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1억 900만원 중 118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45%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구에 대해서 오수처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하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포두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니다. 포두면 9천 여 주 민의 생활하수 및 오폐수가 방류되어 하천과 해창만 담수호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족 피해가 예상되어 포두면에 1일 2,300톤 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64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 3월중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 이 된 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바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마을 442개 마을에 현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는 14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15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30개 중 6개 마을에 2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에서 발생된 생활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6개 읍면 350건에 40억을 투자하여 조기발주로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이용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2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읍면 토목직 공무원 교육 및 조기발주 지침을 시달하고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현지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설계도서를 작성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작성할 겁니다.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오지개발 계획에 따라 오지 4개 읍면 도화, 포두, 영남, 두원이 4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 71건에 160억원 투자계획 중 지금까지 58건에 1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포두 미후~외산간 도로포장 외 4개소 4억, 도화 화도~구암간 우회도로 등 8개소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과 연계 투자로 투자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원해 제지 역 국토이용 변경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1년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이로 인해서 그 동안 공원 구역 내 주민 들이 생활에 불편이 많았고, 특히 항만지역인 봉래면 소재지와 1종어항 지역인 도화면 발포마을이 포함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원지역의 불합리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관계부처에 수 차례 건의 한 바 2001년 12월 21일 국립공원 위원 회에서 봉래면 소재지와 도화면 발포마을이 공원해 제지 역으로 확정됐을 뿐 아니라 이 외에 31개 마을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주민 들의 숙원이 다소 해결됐음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해 제지 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와 장래 도시 및 취락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 방안 제시를 위한 용역과 결정 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고흥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면소재지권을 포함한 자연마을 대부분이 지역개발 계획과 무관하게 준도시지역으로 다수 지정되어 무분별한 난개발 건축행위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특히,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 이 수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준도시지역내 각종 난개발 행위제한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금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면소재지권 등 밀집 취락지역에 대하여 준도시지역 취락 개발계획 수립과 고흥관광개발 계획 등 향후 개발 가능이 없는 취락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 노후 및 개량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과다하고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누수율 절감 방안을 강구 개선코자 합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이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탐사기라든가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서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급수 구역 을 불허가해서 본 지선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와 또 검침하는 가정 급수 검침 유량계의 차이를 판단해서 그 구간의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부터는 그런 불허가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뿐 아니라 가 정급 수관까지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누수에, 또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의원 님들께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요금만 올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막음으로써 상수도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럼으로써 주민 한테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택근

유택근의원

유택근 의원 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서울 출장계획이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업무 보고 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녹동 신·구항 연결 교량이 도양 발전과 고흥군 전체 발전에 큰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시설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용도변경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승인 인가가 나야만 난 후로부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승인 인가를 언제쯤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소견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유택근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동 신·구항 연결 교량공사는 녹동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작년 누차에 건의 해서 해양 수산부로부터 용역 예산 이 작년에 책정되어서 용역결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작년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는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69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수항만청에서 합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발주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시가 되고 인가가 된 다음부터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시설이 완공되어야만 됩니다. 완공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3개년 동안은 오수처리시설 음식점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녹동이 민자유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더 공사는 1~2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빨리 속도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오늘부터 딱 끝나버린다고 하면 바로 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기본설계가 완료…… 실시설계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그냥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1차에서는 협상이 안 끝날 겁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군에서는 좀 싸게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공법을 더 요구하고 그럽니다마는 턴키방식이라서 민자로 들어온 데는 좀더 돈을 남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기술자들과 같이 협상이 되기 때문에 협상만 끝나면 곧 추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잘 들었습니다. 신·구항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로 방금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끝난 사업, 실시설계가 끝났으니까 사업발주를 가급적이면 연초에 2월이나 3월에라도 발주가 되는 것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면 4년 전에 우리 군수 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저 역시도 공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약 내용은 완공이었어요. 완공이었으나 그만큼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여수 해양수산청과 협조를 해서 발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고흥읍은 오수처리시설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인가.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고흥도 현재까지는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작년 2001년도에 용도변경을 하려다가 오수처리시설이,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적은 장사를 하려면서 1,500만원 다시 투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바뀌었는가는 몰라도 작년에는 인가된 후부터는 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졌습니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공설운동장이 당초에 오수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어서 저도 좀 군비를 아끼려고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하수처리장이 곧 준공이 되니까 안 하려고 했더니 환경 부서 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거의 8천만원에서 1억의 돈을 들여서 운동장부터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영세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대요. 오수처리시설 때문에.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지금 법이 그래서……
택근

유택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예,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도시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여기에 같이 임석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3군데를 금년에 마무리 짓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보고 를 하셨는데 우리 고흥이 득량만 일 대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족의 서식처로 안성맞춤이고 패류도 이쪽 득량만 일대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쪽에 사는 분들이 바다사업의 일환으로 상당한 소득을 증대 목적으로 살고 있고 많이 의존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1페이지, 패키지 사업을 보더라도 2002년도 사업은 득량만 일대에 연접되어 있는 부락에는 전혀 해당이 없고, 물론 예산 이 있어서 금년에 할 때도 해서는 안 될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득량만이라고 하는 고흥의 보고 인 해역인데도 너무나 군의 행정이 관심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보여지고, 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어차피 포두에 시설하겠다고 금년 사업을 처리하겠다고 보고 를 하시는데 포두는 어떻게 보면 그쪽 바다는 우리가 바다를 살리자 하는 목적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봤을 때 고흥읍에가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해창만 일대를 보상 하고 해서 별로 그렇게 바다에 큰 오염이 득량만에 비하면 순위로 보더라도 거기가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집이 과역입니다마는 득량만 일대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이쪽 두원, 과역, 남양, 동강, 대서…… 우선 바다쪽에 인접해 있는 그런 여러 개 읍면에서 그쪽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패류에 상당한 소득의 주원인인데도 패류가 지금 그런 오폐수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문저리 같은 그런 고기가 기형이 되어서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왜 이쪽 득량만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그렇게 늦고, 2002년 사업 계획에도 보고 조차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 각하 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고흥권, 도양권, 과역권, 포두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단위 처리장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역하고 풍양하고 2군데는…… 여러 군데 지금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게 된다면 인력이라든가 경비 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광역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부권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누차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영산강 및 보성강, 말 하자 면 주암댐 계통 이쪽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고흥 소규모 시설에 아까 2,600톤이라고 그랬는데 2,600톤은 사실상 실사를 해보면 2,600톤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약 1,000톤 정도로 갈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북부권에 광역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울러서 마을 하수도 시설도 우리 정부 에서 작년까지는 2개 지구 내지 3개 지구에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6개 정도 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하여 지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적조 현상이라든가 강의 녹조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하수를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해야지 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 로부터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예산 을 많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과역쪽에 꼭 하나 올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환경부와 계속 노력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저는 과역이 집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을 과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고흥군 관내에 어느 바다이고 똑같지만 득량만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려야 될 필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북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노력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패키지 사업도 왜 그렇게 득량만 일대에는 그런 패키지 사업 하나도 무슨 순서가 있는 것입니까? 책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왜 자꾸…… 우리 두원 송 의원 이 안 계시는데, 성두라든가 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그쪽에는 이런 패키지 시설 선정조차 잘 안 한 이유는 뭐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구수가 많은 데…… 우리 패키지 마을 하수도시설을 1개 지구당 약 4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는 가구수가 보통 50호에서 한 60호 정도 그정도 기준인데 지금 남성이라든가 성두라든가 그런 큰 마을에는 약 10억 내지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까 말한 광역, 광역이 아닙니다마는 큰 처리장을 광역처리장이라고 봤을 때 광역처리장 이외의 적은 처리장으로 별도로 많은 예산 을 가져와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되면 한 3개년 걸쳐서 해야 됩니다.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바다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오염이 많은 약 4억, 5억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사업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위주로 생태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매년 한 5~6개소 하게 되니까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고, 또 골고루 읍면에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부락이 크면 클수록 해수가 걸리더라도 큰 데에서 오염이 더 되고 폐수가 더 많이 내려올 것인데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40~50호 되는 부락을 먼저 선정했다 하는 그런 답인데 그러면 두원 금성, 성두, 과역 노일, 도야 그런 데는 그런 시설하려면 언제 할지조차 모르십니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지금 거기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아까 147개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부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시행 을 합니다마는 거기 규모에 맞는 것을 2차적으로 다시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을이 큰 데는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보통 간이 처리시설로 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니고 그 중간치, 중규모 정도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1~2년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윤경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도시과장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오후 4시에 환경부 회의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 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것만 질의 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350건에 약 40억. 여기 유인물을 보면 1월 10일날 읍면 토목직 공무원 교육을 했네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그리고 현지조사 측량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가지고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군에서 합동집무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합동집무가 아니고 4개조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4개조와 합동으로, 토목직들이 최근에 임명 되어서 기술이 떨어진 사람들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잘한 사람과 묶어주었습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아, 16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는 다 있습니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저희들이 군정 보고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우리들이 현지확인 조사를 나가면 꼭 요때 공사를 많이 합니다. 동절기에 얼음 얼고 그럴 때 공사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으면 부실부실 해가지고 다 일어나버려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얘 기한 바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지금 각 처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인데도 작년 상반기에 사업을 책정해놓은 사업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았더니 지역개발계에 인원이 2명밖에 없대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경식

윤경식의원

각 읍면에 지역개발사업, 또 그 부서 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인원이 상반기 사업만 하더라도 350건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난 업무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2명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합니까?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지금 IMF 이후로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인사 부서 에 건의 를 해가지고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들이 막중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주민 들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해서 공사가준공이 됨으로써 주민 들에게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않아 빈번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사업 설계가 미진 되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 데를 직접 챙겨서 앞으로 설계를 못한 담당직원이 있다 라면 경험 있는 사람과 붙여서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도시과장이 오후 4시에 서울에서 회의한다고 그래서 사실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도시과장과 저희들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아니요, 기요, 그렇게 할랍니다.” 하고 내가 묻는 말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려요. 여러 말 하면 길어져버려. 아주 복잡하게 길어져버려. 지금 한발이 계속되어서 상수원이 광역상수도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나와야 되겠는데 대비를 말하라면 그것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아주 얘기를 해버릴게. 지금 현재 그 대비책으로 상수원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여. 이 갈수기에.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런데 이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 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기를 잃어가지고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니까 부군수 님 여기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 계시니까 이 문제는 성립 전 예산 이라도…… 부군수 님, 제 얘기 들립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제 얘기 들리죠?
영호

임영호기획예산실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성립 전 예산 이라도 확보해서 준설하도록 하세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렇게 하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관망도 만들었어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만들어 졌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언제든지 보자고 그러면 보여줄 수 있죠?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아까 우리 윤경식 위원장 님께서 수가 작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수가 작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작년도 우리 고흥군 당초 예산 이 1,920억이여. 지역개발비가 작년에 40억이여. 그런데 금년에 당초 예산 이 2,470억인데도 40억이여. 이것은 과장이 태만했던지 능력이 없던지 말 하자 면 부군수 나 기획 예산 실장이 다른 눈 팔았던지 그런 것 아니여? 나중에 이것 확보하도록 노력해요? 대답만 해, 다른 얘기 할 것 없어.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도시계획 매수 청구 제도가 시행 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도시계획 매수 청구 는 2년간 기간 이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2년 기간 이 문제 아니여.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그때 차질없이 시행 할 것 아니여.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그 다음에 저번에 상수도 지선같은 것 다 썩은 것 가져다가 보여줬죠?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우리 고흥 상수도 주민 들이 그 물 먹고 살아! 그것 어떤 일이 있어도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여.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요. 아시겠죠?
운기

우운기도시과장

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오후 4시에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 살아난 거여.
준상

류준상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2002년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계획, 2001년 성과와 반성,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2001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 사업인 2000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지구를 개량복구 원칙으로 조기 완공하여 군 민의 재산보호에 노력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군 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영농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하천 3개소와 어항시설 3개소에 13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 재산보호에 기여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69억 2,500만원과 영농기반 확충 사업에 7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군 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영농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 25개 지구에 47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마무리함으로써 농경지 보호와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내 영세민 344가구에 대하여 정기시설을 무료로 점검하여 화재 사고 사전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사업 추진으로 암반관정, 소형관정, 저수지 준설, 양수장 시설 등 16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영농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봄가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개 지구 135㏊를 시한 영농에 차질없도록 5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도 영농이 끝나는 10월초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를 공사에 참여시키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 사업은 2001년 계속사업으로 도양읍 차경지구와 두원면 예회지구에 18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밭작물 영농조건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 등 효과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7개 지구 10.3㎞에 9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에 발주 9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실적이 저조한 읍면을 우선 시행 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농촌노동력 절감과 농기계 활용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화면 구암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간척답 침수예방을 위해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0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저지대 복토, 용수개거, 배수문 교체 등을 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포두면 우산간척지는 물 부족으로 인한 상습 한해지구로써 해창만 조류지 물을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을 투자하여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 1㎞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 해결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흙수로를 간수로 또는 콘크리트 개거화 하여 농업용수 절감 효과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715㎞ 중 금년까지 50%를 달성활 목표로 경지정리사업, 정 주권 사업, 지역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45㎞에 40억을 투자하여 영농기 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2001년까지 6개 면에 140억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양, 점암면과 신규지 구인 동강면에 23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32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01년까지 군도 총 27개 노선 289.6㎞ 중 148.7㎞를 확·포장하여 군도 포장률을 54%로 향상시켰으며 금년에는 군도 정비 중장기 개발계획 에 따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10개 노선 5.08㎞에 58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 하여 포장률을 58%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건실시공을 위해서 사업 기초단계인 노선 선 정부 터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351개 노선 838.4㎞로 작년까지 63개 노선에 141.4㎞를 확포장하여 15.3%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개발 계획에 따라 6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9개노선 8.5㎞를 확·포장하여 농어촌 주민 교통편익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그 효과가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하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고, 포장률을 16.9%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영농과 재난대비 예방 차원에서 21개 지구에 41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기본계획에 의거 재해피해 우심지구를 우선 선정하여 개량복구 원칙으로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이전에 4개 지구 2.35㎞를 정비 완료하여 인근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각종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 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을 사전 점검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난·재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고흥천 우회배수로 사업입니다. 98 애니태풍과 2000년 집중호우로 고흥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와 2001년 고흥천 개량복구 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송곡천과 공설운동장 유역수를 분산 배제하지 않으면 주택 침수가 불가피하여 고흥읍 송곡에서 장수제 상류에 이르는 2.68㎞의 우회배수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25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은 60%이며, 금년도에는 22억을 투입, 우수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국비 12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건의 를 하여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봉래면 소재지 침수예방 대책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축정 소재지는 나로도항 개발과 주변환경 변화로 인하여 소재지내에 설치된 배수문의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소재지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되어 2001년 11월 15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3,100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금년 우수기 이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공사 총 예상 소요사업비가 15억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에 군비로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잔여사업비 10억원을 행정자치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로 유휴부지 활용 간이 정차시설 및 화단조성입니다. 관내 폐도부지 및 유휴지를 활용하여 간이 정차시설 및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짜임새 있고 운치있는 도로를 가꾸고자 2~3개소를 선정하여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 코자 합니다. 도로변 자투리땅을 재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금 일부 사업 중에서 보고 서와 제가 보고 한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예산 교부 결정 이 됐기 때문에 수정 해서 보고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복수

김복수의원

건설과장이 지금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아주 추운, 구체적으로 말 하자 면 어제 오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레미콘 같은 것을 타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얼 염려가 백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이 시기를 피해서 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환기시켜서 가능하면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확하니까 일기예보를 보면서 공사하도록 각 읍면에 주의를 좀 환기시켜 주세 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복수

김복수의원

그렇게 하시겠다면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지금 224쪽을 보면 물지균 공사가 2002년 5월 20일까지 경지정리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요즘 5월초부터 농사를 짓는데……?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저희들이 5월 20일이면 충분한 기간 이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5월 20일까지만 완료하면 농사짓는 데는 다른 지장이 없을 거여. 농어촌도로 정비문제인데 농어촌도로 정비문제는 계획 기간 의 시한이 만료 될 때에는 그것을 다시 연장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상은 2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다든지 또 당초보다 여건이 바뀌어진다든지 그런 데는 관례 적으로 저희들이 1년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면 시한이 만료 되더라도 공사는 계속해서 위에 보고 함으로 해서 시행 될 수 있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235쪽 하천정비 문제, 이 하천정비를 가만히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대충 소하천 공사가 지금 우리가 공사 마무리 된 것이 대개 몇 개 가운데에서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은 우리가 364㎞를 소하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30㎞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저희들이 예산 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를 세워서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종합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사업비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과장이 활동을 잘 해야 되겠구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복수

김복수의원

지금 고흥 우회 배수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홍수가 났다하면 한 400여 호가 물속에 들어가버렸어요. 또 이게 우리 읍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미안합니다마는. 그쪽은 우리 건설과장이 독특한 발상을 갖고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여. 그런데 속담에 말을 사주면 마부까지 주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쪽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산, 서문, 옥상, 옥하, 남계 여기가 수해 우심지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가 100㎜만 왔다하면 물 속에 다 들어가버리는 지역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거론이 깊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2급하천 그러면 설계 기준이 1일 우량이 233㎜ 시우량이 81㎜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천 장수제 상류부로 비가 그 정도로 왔을 때 초당 410톤 정도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 배수로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초당 68톤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17% 정도가 저하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설계 기준은 81㎜가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고흥이 93.5㎜가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고흥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안 했으면 고흥시가지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회배수로가 됐을 때 앞으로 그 영향을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회배수로가 되고 했을 때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에서 주신 그 물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 그 말이지.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회배수도 하고 고흥천을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겠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연구가 아니라 대비를 하겠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예,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택근

유택근의원

건설과장님 업무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와 군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가 고흥군 관내 351개 노선에서 약 838㎞ 정도 되는데 2001년까지 실적이 63개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노선 확·포장률이 16%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가 오히려 군도나 지방도보다 먼저 된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그런데 우리 고흥군은 농어촌도로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온 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확·포장률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우리 소외당하는 군민들 자체가 그 도로가 더 오히려 군도보다 훨씬 편리하게 쓰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로 군도를 하지 않고 농어촌도로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더 빨리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 그러는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63개 노선밖에 141㎞밖에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다마는 농어촌 도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여금 이나 도비나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 군도가 지금 우리 도양 관계입니다마는 장예에서 장수까지는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상 금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어촌 도로가 838㎞를 지정을 해놨는데 이 숫자는 가능한 대로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많은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온 사업 중에 의하면 우리 군이 해남 그런 데 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이 부분에서는 농로까지 지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한 3m 포장할 정도까지를 지정해놓아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그래도 중용한 도로들은 농어촌도로가 사실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도 사업 중에서 우리가 1년이면 중장기계획상 2.3㎞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암도로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장한 구간까지는 어떻게든지 포장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이 주로 되는데 지금 양여금 이 환경쪽으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한 30%정도 감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간 차질이 생겨버렸는데 하여튼 그 도로가 올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할랍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십시오. 지금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양읍 같은 경우는 군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92년도에 지정된 군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군도가 95년부터 사업을 시행 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동안 그 길이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와서 도양읍이라고 그러는데 읍에도 이런 길이 있느냐 할 정도로 지금 핀잔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앞으로 관광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우리가 그것밖에 바라볼 것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입장인데 승용차가 털털거려서 가지를 못해서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올해 마무리 지십시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전체 마무리를 짓는다고는……
택근

유택근의원

장수까지…….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하여튼 금년도 군도 개발계획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확장……
택근

유택근의원

그거 해야 되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러니까 확장해놓은 부분까지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투자했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조금 계십시오.
택근

유택근의원

너무 적어…… 그러니까 오래 걸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전체가 8.46㎞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66억 2,300만원이 소요됐는데 지금 작년도까지 45억 7,5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고흥군 전체 군도에 양여금 이 오면 전부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분배 배정해서 도양읍에 군도가 있기 때문에 군도 하나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몇 천만원, 1억이라도 더 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의원 이 얘기 했듯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렸다.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어떤 것은 확정되고 또 확장이 안 된 부분까지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의석 에서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꼭……)
준상

류준상의장

예, 하십시오.
복수

김복수의원

건설과장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 CCTV 앞에서 그런 말을 명쾌히 대답해 주어야 군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여. 지금 갈수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계용 저수지 준설은 착착 진행되고 있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전반적으로 얼마나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1차, 2차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5개 지구를 했는데 그것은 준공이 됐고, 2차에 내려온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개 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금년 갈수에 대비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겠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가뭄대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준상

류준상의장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방금 유택근 의원 께서 군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녹동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신흥으로 오는 도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 도로 노선명이 무엇입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군도 2 호선 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장기적인 계획이 어디로 해서 마무리 될 계획입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녹동에서 출발해서 장예, 신흥, 그 다음에 용동쪽으로 해안을 타가지고 고흥만 방조제 로 해가지고 고흥만 방조제 에서 풍류를 지나서 대전으로 연결해서 대전에서 두원 동부쪽으로 지나서 와룡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 도로가 상당히 해안 관광도로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그렇다라면 고흥만 간척지에서 녹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계획도 장기계획에 들어있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들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것은 언제쯤 시행 할 계획입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사업은 지금 단기계획 과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를 지금 단기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은 장기계획인데, 그러니까 지금 군도 2 호선 은 지금 제가 정확한 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금년도에 2.3㎞ 확장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2 호선 은 도양에서 도덕쪽으로 해오고 두원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에서 사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단기계획 과 장기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립해서 행자 부의 승인 을 받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단기계획 에 넣어서 행자 부의 승인 을 받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단기계획 에 들어 있어요.
순열

정순열의원

아, 그래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대로 금년에 2.3㎞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할 수 없고, 또 그 노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노선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 현재 사리도 확·포장 공사비가 23억 뿐입니다. ㎞당 한 10억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 하는 것이 참 안쓰럽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행자부에 가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올 때 금년도 군도 사업비가 양여금 이 2천억이다 그러면 고흥군에 배정된 것이 2.3%면 2.3%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로비 대상도 아니고 결론은 양여금 책정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쪽으로 양여금 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지금 깍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책을 교통소통 대책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 의원 님도 잘 알다시피 용동 그리 간 것이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이 안 되면 소통대책 사업이라도 지금 책정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239페이지를 보면 도로 유휴부지 활용 간이 정차시설 및 화단조성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간이 정차시설은 주로 군도 주변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변도 같이……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방도까지 포함해서 국도는 지금 계획은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도,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은 순수한 군도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낀 그런 곳은 행정에서 해소를 해줘야 될 어떤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우리 보건소 를 새롭게 단장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건소 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군에서 보건소 차량을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해서 보건소 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노약자들이 보건소 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건소 앞에서 군내버스를 기다리는 그 분들이 대 기소 가 없어서 노변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비를 맞고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지금 그 도로는 국도입니다. 국도이기 때문에 승강장을 만들려면 교통 차질이 없도록 가감차선과 가속차선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여의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 앞전 의회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순열

정순열의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감차선과 가속차선을 붙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 보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순천 국도유지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협의를 해보겠다고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 를 그렇게 지어놓고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의지가 있었다라면 진즉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이 사업을 저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왜냐하면 순천 국도유지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순열

정순열의원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위의 기관에 협의를 구해서 저것을 빨리 해결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 각하 는데……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순천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교량까지도 전부 다시 내가지고 좋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데요?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흥천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때 병행해가지고 부지 조금만 할애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러면 여기 김복수 의원 님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공승락이 되면은 제가 순천 국도유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볼랍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보건소 만 좋게 지어놓으면 뭣합니까? 보건소 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행정서비스가 따라야죠? (장내소란) 과장님, 기왕에 행정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한다라면 군민들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좀더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국도변에 붙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안쪽 저쪽으로……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그것을 붙인다면은 다리 안에다가 별도의 예산 을 투자해서 하고, 지금 국도에 붙여서 승강장을 만든다면 가감, 가속차선이 한 115m정도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옥을 손 대야 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저쪽으로 바깥쪽으로 내서 하더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 을 해주셔야지……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하여튼 국도변 옆의 승강장에 대해서는 지방도랄지 이런 것은 건설과장 소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장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을 세운다면 그쪽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어차피 군수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협조해서 빨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 님이 계시니까 부군수 님이 의지를 갖고 빨리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준상

류준상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님, 하나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복수

김복수의원

아까 국도, 우리가 남해안 77호로 승격되었다고 그랬죠?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우리 정순열 의원 이나 유택근 의원 이 말씀하신 그 도로하고는 국도승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진

김임진건설과장

당초 서남해안 일주도로에 대서로 해서 두원으로 해서 해변을 따라서 서남해안 일주도로로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도로 최종 결정 할 때 그 노선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대서로 해서 기존 국도를 따라서 녹동까지 됐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류준상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대석

송대석부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일성입니다. 연일 우리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의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보고 드릴 순서는 264페이지 기본현황, 265페이지 전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267페이지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17가지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따로 내드린 우리 군의 농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265페이지, 2001년 성과와 반성에서는 우리 군이 우리 도내에서 10a당 531㎏로 최고의 쌀 생산량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그렇게 잔치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산물 선발증식에 대해서 특히, 우리 토종갓에 대해서 2군데에 시범포를 했었는데 두원면 진정자 씨나 동강 장월 김정미 씨나 모두 공히 300평에 2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그런 쾌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종자를 0.5㏊분을 희망농가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우리 농산물 가공업체와 같이 곁들여서 고흥갓 김치에 대해서 계속 확대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하고 생산적인 학교 4-H 육성을 작년도에 약 10개교 학교에 청소년들 4-H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학교로부터 건전한 청소년 의식교육을 함으로 해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전년도에 저희 생활개선회가 우리 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지도자회도 우수상을 받았고, 저희 기술센터도 도단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사업 현장지도개선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양 위주의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세계의 흐름과 아울러서 우리 나라의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그런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특히 작년부터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1지도사당 100명 고객명단을 작성해서 세밀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도사들이 자격증 4개 이상을 갖도록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 증인 데 운전면허증을 전원 다 가지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PC컴퓨터 활용 자격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담당 기술 자격증입니다. 현재 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12명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농업정보화입니다. 갈수록 지금 농업정보화는 우리 농업인들도 몰라서는 안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보수집용 PC보급을 16대, 그다음에 농촌 사랑의 PC보내기를 30대 목표를 잡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7회에 걸쳐서 21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고, 현재까지 저희 군에 농업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농가가 약 35농가 됩니다마는 금년에도 5농가를 더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생명과학기술을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생산기술만 집중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산물을 판매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할 그런 의무 감을 갖고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농가별로 완전히 판매대책까지도 같이 지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금년도에도 약 1,7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교육, 아울러서 약 600호에 대한 농가의 표본진단 실태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영처방서를 발부하고 해서 명실공히 판로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이런 컨설팅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내도복 신육성 고품질 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금년과 비슷한 그런 면적을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증식포를 설치해서 약 140톤 이상의 종자를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3.4㏊ 시범 면적에 증식포 면적을 지도해서 153톤을 농가에 종자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갈수록 친환경 농업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앞서서 할 것이 바로 토양 정밀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양 정밀검정을 약 1천 점 정도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처방서를 내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하는 그런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앙지침이 또 바뀌어서 마을당 1.5점씩 이렇게 표본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을 하도록 되어서 거기에 집중 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지도와 아울러서 농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병해충 정밀예찰 및 농약 안전사용입니다. 전년도에는 평균 약 3회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평균 보면 약 4.5회 내지 5회를 방제를 해야만 벼농사 1년을 짓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는 3회 이내로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밀예찰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농약 안전사용에도 저희들이 2만 명 이상 수시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농약 안전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곁들여서 지금 현재 농산물은 농약 잔류량 검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이용 시범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에 지금 현재 온풍기 가동같은 것을 해가지고 계속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기계만 믿고 소위 야간에까지 지키지는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간혹 온풍기가 밤에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지금까지 공들였던 농작물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보를 바로 집으로, 또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주 좋은 새로운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옆의 하우스 농가들이 보고 파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600평 짜리를 선정해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자동경보시스템과 일사감응변온장치를 해서 쓸데없이 기름을 때는 그러한 사례를 막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마늘 대체작목 작부체계 개선 시범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작년도에도 점암 천학에다가 1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저께 감자는 수확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 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겨울감자는 ㎏당 1천원씩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학이 관수시설이 안 되어서 사실 금년 가을에 가뭄이 계속 와가지고 수량은 1,500㎏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그저께 수확을 해봤더니 900㎏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 1천원씩 받았기 때문에 9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늘보다는 콩을 심고 가을감자를 하고 그리고 익년 봄부터는 바로 턴넬고추를 재배해서 300평당 200만원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평씩 해서 2개소 시범포를 설치해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 시범입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하우스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내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과일같은 것이 현재 저장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저장고를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1개소에 700만원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선정해서 제어검퓨터랄지 터치판넬, 전화경보 같은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저장물을 버리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과수해충 생물학적 친환경농업 시범입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되도록 하려면 농약도 적게 쳐야 되고 비료도 적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농약을 안 하게 되면 과수에 있어서는 병해나 충해에 상당히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위 물리적인 방제로써 황색조명등을 설치한다든지 유인액통을 설치해서 바로 해충을 잡는 이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3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다래 재배농가들 중에서 3개소 신청 자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해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응애나 깍지벌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반정도 피해가 줄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난지과수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5개 농가를 선정해서 했는데 효과가 당도도 약 1도이상 오를뿐만 아니라 숙기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주 경도가 좋아서 저장성이 좋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개소에 1개소 5㏊씩 이렇게 해서 유자는 제1인산칼리, 또 참다래는 칼슘제, 단감은 제1인산칼리 처리를 적기에 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군민들 과수농가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업인 전문 가 양성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교육기관 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2만 명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과 다름없이 특히 금년에는 농업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23,500명 교육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29일날 끝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마을단위로 우리 상담소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사들이 마을단위로 교육을 3월말까지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여름철 현장 교육을 하고 그래서 23,500명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벌써 1년 전에 우리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군은 만원짜리 이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 하면서 무상으로 해줘가지고 아주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전년보다 약 2회정도 더 늘려서 145회에 약 2,300대 정비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세우고, 아울러서 농기계 이용교육을 약 2,500명 목표를 잡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학습단체 전문 경영인 육성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4-H회, 그리고 농업후계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학습단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3개 회에 약 2,259명이 됩니다마는 각종 행사랄지 교육을 통해서 명실공히 앞장서는 그러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과학적 생활기술교육으로 여성 농업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활개선회를 얘 기한 것입니다마는 생활개선회가 지금 현재 약 6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에 150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750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르는 생활대학 운영이랄지 전문 능력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고 특히 읍면별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한 마을씩 선정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3년씩 지도를 합니다마는 저희 군에 도화면 내발 마을이 우리 도내 최우수 마을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82페이지, 활력있는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고된 영농작업으로 인해서 농부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갈수록 농업인들이 노령화되어서 상당히 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금이라도 그런 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비롯해서 또 휴게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이 주로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많이 받은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10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420만원, 연 4%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지만 지금도 저희들이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한 농가가 약 2,755호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에 3천 호 이상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이 많이 우리 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도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 학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명실공히 제일로 그 분야에 1등 기술자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PC는 저희 직원들이 현재 90% 이상이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못 딴 지도사들은 바로 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대학원 수강 학위취득을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명 더 희망자가 있어서 5명으로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 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내드린 우리 군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앞에만 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줄여야 할 작목이 어쩔 수 없이 벼와 마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금 벼는 일단 논벼는 줄일 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차적으로 밭벼에 대해서는 일체 재배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고, 마늘은 2005년까지 아무래도 한 500㏊ 이상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그렇게 줄이는 면적을 저희들은 식용콩이 28%밖에 자급을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 따라서 콩을 좀 더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고흥 재래마늘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마는 약 190㏊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약 170㏊, 참다래가 지금 현재 제일 효자 과수이기 때문에 참다래 가격은 계속 연연이 내려가지를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 정도, 시설채소는 125㏊ 정도, 그 다음에 부추가 현재 200만원 이상 소득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부추 등 채소를 우리 군도 약 110㏊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뽕나무도 아주 땅이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심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지화를 우리 군에 앞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지화를 좀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상수 묘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5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화는 제가 오전에도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지난달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 500㏊ 벌써 그렇게 면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가격이 지금도 ㎏당 1만원이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g짜리 3개에 보통 1㎏가 나가는데 1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난 고가의 과일이 바로 부지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제주도 연구관들이나 아니면 남제주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제주 기술센터 소장과 쭉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소장도 분명히 “고흥에서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보다는 품질이 월등히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보다는 햇빛 쬐임이 많고 기온의 차가 많아서 당도가 2~3도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과 경쟁상 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67년도에 금산면에 김기열 씨가 600평 1억 2천만원 자 기자 본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수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못해도 2천만원 이상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작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하게 되면 꼭 보온을 하지 않고도 3중 하우스만 짓게 되면 부지화를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자시험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사항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밭벼 대체 콩 재배농가 지원이랄지 그 외에 사항들은 현재 농정과에서이미 보고 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의원 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화 재배 시범사업으로 일단 5개소 정도 600평씩 지원을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변 농가들이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쭉 넘겨서 2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까지 작목별 재배 권장 목표를 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 권장목표에 보면 면적도 중요합니다마는 10a당 현재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쌀은 현재 소득이 300평당 76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고추도 141만원, 취나물은 175만원, 그 다음에 참다래는 160만원, 그 다음에 양채류는 150만원, 그 다음에 시금치나 부추나 쪽파 같은 것은 100만원, 겨울감자는 120만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지화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뽕나무도 옛날같이 견 직류 를 짠 것이 아니고 바로 누에만 키워서 오령 때 팔아서 하는 농가들 중 알아본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113만원 소득을 낸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 군도 앞으로 거기에 면적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단, 현재 재배하는 작목에서 줄어드는 것은 쌀과 마늘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작목별로 저희들이 집중 지도할 내용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한번 읽어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송기웅 의원 입니다. 소장님의 보고 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려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하든가 농업이차보전 사업을 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든지 가격이 하락, 예를 들어서 밭벼나 마늘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상응한 보상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콩 생산 장려정책 강화 해가지고 고흥군 건의 전량수매, 값 인상, 장려금…… 한다고 그래서 신문에 크게 냈습니다. 전남 고흥군 류상철 군수 님은 콩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농가 희망 전량수매, 생산 장려금 지급, 수매가 인상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정책 건의 문을 농림부와 전남도에 제출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자대와 비료대 명목으로 생산 장려금…… 10a당 300평당 5만원씩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군수 님하고 농정과와 그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콩은 지금 현재로서는 벼 농사랄지 이런 것보다는 좀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려를 군비로라도 지원을 합시다 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5억이 됩니다. 15억이 되다보니까 바로 군수 님께서도 우리 군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자 해서 건의 가 된 겁니다. 그러나보니까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콩 재배 농가는 넉넉히 보상 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종자대하고 일부 비료대는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그러면 콩의 경우는 사실 기계화가 안 되어서 수작업으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가 전부 노령화로 인해서 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 으로 군수 님에게 건의 해 놓은 것이 바로 줄뿌리 파종기입니다. 파종기가 1대에 41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300대 정도 군비로 지원을 해서 10㏊당 1대꼴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시다 하고 했는데 그것이 1억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콩 탈곡할 때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콩 탈곡기는 적정 기계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전번에 제가 중앙에 갔을 때 농기계 연구소에서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만들었다고 그러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금년 가을 안에 보급이 된다면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우리 고흥 토종마늘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지금 토종마늘 같은 경우는 1999년에 300평의 시범포를 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웅

송기웅의원

그래가지고 씨마늘 생산에 적극 나서서 10㏊까지 파종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토종마늘의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느라??라고 ……
기웅

송기웅의원

캐릭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웅

송기웅의원

고흥 토종마늘을 고흥군 전체에 장려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흥 토종마늘은 면적을 욕심껏 확대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종구 때문에 확대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위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농정과에서 주아를 수매해놓은 것이 17㏊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금년에는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차츰 면적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방금 저희들이 계획을 2005년까지 190㏊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그래도 ㎏당 3천원씩 받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마늘에 비해서 배는 안 됩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소득을 200만원 이상 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2005년까지 몇 ㏊요?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190㏊……
기웅

송기웅의원

그러면 이것이 잘 못 됐구만. 700㏊로 신문에는 났는데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잘 못 됐구만요?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종구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을……
기웅

송기웅의원

그러니까 700㏊로 이렇게 많이 늘었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토종마늘이 일반마늘보다 값이 더 상승되고 좋다고 하면은 고흥군 전체에 토종마늘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지역별, 예를 들어서 작목을 체결해서 금산면은 양파가 잘 되면 양파를 그쪽 지역으로 권장을 하고, 도덕면 토종마늘로 권장하고, 도화 같은 데는 취나물 등 지역별 안배식으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작부체계를 해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271페이지를 보면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이라고 됐습니다. 토양 개량사업이 우리 군에서도 예산 을 보니까 6억 7,200만원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5억 3,8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군비가 6,700만원으로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공급을 하기 위한 토양검정에 따른 토양 개량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 비료 같은 것이나 규산질 비료나 소석회 같은 것이 권장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토양검정이 전 군적으로 또 개인별 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규산질 석회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 이 많이 나오니까 신청 을 해서 도로변에 비닐로 덮어서 쌓아놓은 것을 보면 전부 규산질 비료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신청 은 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하면 지도소에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검증 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비료 구매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마을에서 신청 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으로 오면 군에서는 배정을 해서 사실 비료는 농협에서 갖다 줍니다. 차로 싣고 와서 퍼주는데 이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석회도 지금은 논에 소석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고흥 같은 경우는 마늘작목이나 농사를 하더라도 너무 산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석회가 많이 필요하는 데 소석회 양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공급이 규산질과 서로 상응할 정도로 해서 앞으로 대책을 소장님은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웅

송기웅의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니까 앞으로 5년동안 총 5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해가지고 농지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보전 이용 체계를 확립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 또 이를 위해 4년에 한번씩 농경지와 비옥토와 중금속 함량 등을 측정하는 토양 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전국 18,000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 실태를 조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2003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토양 검정 장비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는 전국 농경지의 토양 특성을 필지별로 완전 전산화해 농업인들에게 자신의 농경지에 대한 적합한 재배 작목과 비료 사용료 를 제고할 계획이다 라고 여러 가지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소장님께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보시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웅

송기웅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복수

김복수의원

지금 농정과에서 답변할 얘기를 지금 소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분해서 하세요. 말 하자 면, 여러분 기술센터에서는 지도, 연구, 농정 전반에 걸쳐서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지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행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두고 답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의원 들이 물으시더라도. 그래야지 이것이 끝도 한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원 이 질문 하는 데 답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확실히 본인이 잡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농정과장은 무엇할거여.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 그래요?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내소란)
대석

송대석부의장

끝났어요?
복수

김복수의원

아니여…… 그러니까…… (송기웅 의원 의석 에서 -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 안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얘 기한 다음에…… (송기웅 의원 의석 에서 - 보고 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토종마늘을 장려하고……) 나는 송 의원 ……
대석

송대석부의장

그만 하세요. (송기웅 의원 의석 에서 - 그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장려를 하고 토종마늘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양검정 실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뭣이 답변이……)
복수

김복수의원

의장 님,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송 의원 질의 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못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된 대로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 말이여. 그러나 소장이 답변을 할 때에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농정이 답변할 것과 기술센터가 답변할 것의 한계를 가려서 답변해 달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의사 진행 발언 이에요. (송기웅 의원 의석 에서 - 그러니까 농정과가 답변을 했던가 어디서 했던가 예를 들어서 같이 연구해서 답변을 서로, 농정과에서 빠졌더라도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서로 연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기술센터에서 답변할 것이 있고 농정과가 답변할 것 있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송 의원 이 오해하면 안 되요. 의사 진행상 한계는 가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 의원 이 질문 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여. 답변하는 것이 그것을 가려서 답변하라 그 말이에요.
대석

송대석부의장

김복수 의원 님 본 질의 를 해주십시오. 끝났습니까?
복수

김복수의원

질의 끝났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택근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택근

유택근의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을 겸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 장에 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대석

송대석부의장

8명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정족수 가 8명이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9명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의원 이 자리를 비우고 또 이것이 CCTV로 다음에 나갑니다. 군민들이 보는 입장은 16명 의원 중에서 8명, 9명이 나와가지고 업무 보고 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곧 의회의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인 행위 제공을 한 데가 집행부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사회복지 과에서 했던 부분들과 어제 우리가 질문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4개 면이 가 있습니다. 의원 이 4개 면에 가서 지금 공청회 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군민들한테 보이는 모양새가.

「옳소」하는 의원 있음

대석

송대석부의장

그러니까 아까 의장 님이 점심 때 얘기 했잖습니까? 증복되어 있었다고 의장 님이 사과 말씀을 하시더만요.
택근

유택근의원

그런데 8명 중에서 급하게 나가서 업부를 보고 올 때는 벌써 7명 되고, 또 한 사람 나가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4개 면의 군 의원 이 배석을 같이 했다라면 한 사람, 두 사람 급하게 일을 보러 가셔도 모양새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 부군수 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말 잘못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시회 의 때 그래도 대 군정 업무 보고 를 받는 자리가 정말로 군민들과 똑같은 동참하는 입장에서 주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각 면에서 공청회 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3~4명 의원 들이 전부 배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것이 시급을 요하지 않으니까 업무 보고 가 끝난 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잘못 됐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부군수 님 말씀에 의원 들이 공청회 에 참석을 해야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원 들 판단으로 알아서 해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소위 고흥군에서 주민 공청회 개최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주민 대표의 참석대상이 있습니다. 번영회 임원, 노인회 임원, 이장단, 부녀회장, 농업경영인 연합회, 어민대표, 청년대표, 종교단체 대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자리에 주 민의 대표라는 군 의원 이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 왜, 이러한 고흥군에 1개 단위였던 공설묘지나 납골당이나 화장장 조성을 위한 공청회 를 한다 라면 당연히 주 민의 대표가 참석해서 그에 대한 찬반론을 떠나……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업무 보고 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군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따져서 16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서 나오셨지만 그래도 군정업무를 보는 것은 군정 업무 보고 를 하는 데 당연히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우리가 참석해서 업무 보고 를 듣고 나서 다음에 군민들한테, 읍면들한테, 면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생긴다 그 말이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방금 부군수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 들은 그렇게 용납 안 합니다. 꼭 참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4분이 가신 겁니다. 뭐 다른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군정 업무 보고 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가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님,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정식적으로 기술센터 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벼가 어떤 벼입니까? 그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평벼와 저희들이 금년에 ‘라이스큐’ 라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청무벼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여기 270페이지를 보면 고품질벼 시범단지 운영에 7개소가 있는데 해평벼가 남평벼입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해평벼는 아직 장려가 안 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새추청이 남평벼입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새추청도 아니고, 남평벼는 우리 군에 30% 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어제 농정과장 답변으로는 현재 오히려 보급이 부족할 정도로 남평벼 신청 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와 업무 보고 에 확대보급을 할란다 라고 했고, 고품질벼 시범단지 운영을 할란다 그랬는데 그 부분과는 조금 언밸런스인데요?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남평벼랄지 또는 일품벼 이런 것은 보급종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해평벼나 익산 44호, 새추청…… 주남벼는 금년에 상당히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저희들이 증식포를 만든 것은 내년쯤가면 농가에서 아우청치고 구해달라고 할 그런 품종들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어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남평벼를 선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급을 해주라 하는 부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 를 보니까 남평벼는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 가 너무 빨리 유인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유인을 할 때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평벼는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너무 많이 확대할 그런 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해도 전면적 30% 이상을 한 품종이 좌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남평벼 못지않는 품종을 증식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증식……
택근

유택근의원

본 의원 이 농업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미비하니까 농정과장과 서로 타협 을 잘 하셔서 밸런스가 맞게 나가야지 언밸런스로 나가면 고흥군 행정이 문제가 생기고 주민 들한테 보이는 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타협 을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순열

정순열의원

정순열 의원 입니다. 지금 고흥 풍토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생산단가가 단보당 얼마씩 듭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단보당 저희들 중앙에 진흥청 통계를 보면 300평당 약 47만원 생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외국 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 같은 데는 사실상 15만원 선입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쌀 수입 개방이 언제쯤 됩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말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2004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쌀도 수입개방 품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나라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라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단보당 우리들 생산단가가 외국 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과 비교를 해도 약 3배정도 더 생산비가 많이 드는……
순열

정순열의원

그러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순열

정순열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흥군에서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영농규모인데 미국 같은 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농가가 180㏊ 이상씩 농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비가 적게드는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인 숫자를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 군은 다행스럽게도 2010년쯤 안에 한 5만석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소위 선각자들이, 또 관광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2,000명이 농사만 쳐다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4분의 1정도 줄면 우리 고흥도 농가당 한 3~4㏊ 그런 경지면적 규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자주 나다시피 지금 3㏊ 이상 지어야 벼농사도 수지가 맞다고 그럽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영농교육 각 읍면별로 순회교육 하고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주로 어떤 데에 중점적으로 교육에……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쌀 생산 대책, 그리고 친환경농업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그런 대안 ……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안 이 바로 생산비 절감이고 생산비 절감의 일환으로 비료, 농약 줄이기 운동, 또 아울러서 면적 확대인데 면적 확대는 면적을 확대하고 싶어도 일반 포기농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농업이외로 전직 을 하는 농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영농교육에 의해서 벼 도열병에 대한 예방효과,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데 따른 우리의 어떤 대안 을 갖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농가당 최소한 몇 ㏊ 정도는 지어야 되고, 또 우리 농가 호수를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대안 , 물론 우리 군에서만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데이터를 내가지고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기술이 지금부터 영농기술적인 차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영농기술교육의 어떤 실태를 보면 그런 앞으로 먼 장래를 보는 그런 교육에 대한 것이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이런 대안 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작목에 쌀 면적을 줄이고 대신 논에 다른 작목을 입식하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유도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송기웅 의원 도 첫 번째 그런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 시장 은 워낙 적은 시장 이 되어서 값이 갑자기 하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탄을 하고 배상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나올 소산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교육 때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일시적인 지탄을 받더라도 앞으로 원시안적인 멀리 내다보는 그런 교육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런데다가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고흥 기후 풍토에 맞는 품종을 빨리 선택해서 자꾸 지금도 시험 재배해서 검토하고 있소, 뭐 어쩌고 있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고흥 기후와 풍토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 풍토에 맞는 품종을 이미 선택을 해서 16가지 정도 품종이 됩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품종 선택해서 그것을 집단 재배해가지고 어떤 도정공장에 의뢰해서 “이것이 우리 고흥 쌀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내다가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청무벼를 한 3천 ㏊ 정도 하려 하는데 이미 2천 ㏊ 정도는 작년까지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식회를 계속 해봅니다마는 청무벼가 제일 밥맛이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청무벼는 우리 나라 품종이 아닙니다. 일본 품종인데 고시까리 피가 섞여서 밥맛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10여 년 해창만에서 계속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나라 권장 품종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수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대신 이제는 밥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스큐라고 포두 RPC에서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무벼만 일단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고흥 쌀로 브랜드화 한 겁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지금 고흥 상표 붙여서 도정공장에서 쌀 정미할 때 순수한 우리 고흥의 미질좋은 쌀만 가지고 도정공장에서 정미합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못했죠.
순열

정순열의원

그렇지 않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다른 데에서 전부 경매 해서 가져와서 도정하고 고흥 상표 붙여서 외부에 판매하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순열

정순열의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흥 쌀로 상표만 붙였지 미질은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정말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의원

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가격차이가 뚜렷하게 나니까 이제 그전처럼은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이스큐 이것은 20㎏에 47,000원 선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먹어 보고 밥맛이 안 좋거나 하면 난리가 나죠.
순열

정순열의원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진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지금 용어를 잘 정립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제 제가 “고흥의 쌀 좋습니다” 하고 자랑을 외지에 가서 해가지고 도정공장에서 쌀을 가지고 선물했었거든요. 선물을 보냈더니 “세상에 고흥 쌀 좋다더니 이럴 수가 있소” 하고 웃으면서 질책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정부 수매 벼를 가져다가 정미해서 고흥상표 붙여서 보냈던 것을 형편없는 고흥 쌀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흥의 망신을 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고흥 쌀에 대해서 어디다 내놓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철저한 계통적인 지도가 요망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금년부터는 지도가 될 겁니다.
순열

정순열의원

그런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부군수 님 여기 계시는데 업무한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십시오. 좀 애매합니다. 이런 데에서 무슨 얘기 하더라도 농정과 업무인지 기술센터 업무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부군수 님, 업무한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대석

송대석부의장

예, 송복조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복조

송복조의원

간단하게 2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열 의원 의 질의 나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 또 송기웅 의원 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고흥군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면에 가서 업무상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약간의 업무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결론은 2 부서 가 됐든지 3 부서 가 됐든지 우리 고흥군의 농민을 위해서 일체감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처음에 고흥갓 생산 성공사례를 2군데인가 아까 발표하셨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조

송복조의원

그런데 거년에 두원 생활개선회에서 갓김치를 담아서 서울에 판매를 하고 또 지방에서도 주문 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물어 보고 싶은 말은 갓김치가 과연 여수 돌산갓과 고흥갓의 경쟁력의 가치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흥의 특산품이라고 권고를 해서 많은 양이 생산되더라도 판로를 하는 과정에서 김치가 아니더라도 여수 갓김치를 능가할 수 있는 좋은 품종이냐, 특유의 맛을 내서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을 좀 아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 고흥갓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판매를 해서 얻는 소득을 결과적으로 체면 때문에 사주기도 하고 고흥 향토 음식이니까 협조체제에서 사주기도 하고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장래성이 없는 것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염려스러운 데가 있어서 갓의 질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에 그 갓이 경쟁력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첫째 두원에다가 그 갓김치 사업을 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해서 좀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농정과와 상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토종마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토종마늘이 아까 ㎏당 3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일반마늘은 ㎏당 정부 수매 값이 얼마입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당 1,420원 ……
복조

송복조의원

그렇죠. 1,500원이 못 가서 거의 배라고 하는 소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일반마늘이 1단보에서 생산된 양이 있을 것이고 또 토종마늘이 1단보에서 생산된 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 대비 판매금액 이렇게 해도 토종마늘을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산을 수치로 내보았는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토종마늘 역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아까 송기웅 의원 도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마는 그 시범지구를 도덕으로 했으면 도덕에는 어떻게든지 토종마늘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도 판매하는 데 경쟁력이 있으면 16개 읍면에 보급이 빨리 되도록 해주어야 할 이런 책임감 있는 2가지 품목에 대해서 생산 권고가 있기를 바라고, 어제 농정과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흥의 정서로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마늘 생산 입지적인 여건이 제주도 다음에는 우리 고흥 아닙니까? 그래서 고흥은 늘 풋마늘부터 서울에 올라가고 밭떼기를 풀고 해야만 생산자가 유통과정에서 크게 문제를 덜하는 이런 주대마늘 서울 반입 때문에 어제 농정과장의 답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마늘 그러면 마늘이 아무리 업무가 틀리다 하더라도 토종마늘에 대한 생산 권고를 할 때는 기존 마늘하고 차이점 이런 것을 확실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우리 주민 들한테 권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의한 고흥갓의 품질, 앞으로 전망, 토종마늘의 기존 우리가 심고 있는 마늘에 비해서 ㎏당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된 양과 판매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토종마늘이 권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안 뽑아 보셨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수치를 뽑아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고흥갓과 돌산갓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순천대에 의뢰해서 양 교수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번 중간 보고 회 들었을 때도 분명히 돌산갓보다는 고흥갓이 월등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 특히 우리 고흥갓은 안토시안이 많아서 오래되도 물러지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산갓은 담아가지고 조금 오래되면 완전히 물러져서 사실상 김치 본연의 가치를 다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수 돌산에서는 우리를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범포를 동강에 김점례 씨와 두원 진정자 씨가 했는데 두원은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같이 김치를 담아서 판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강은 완전히 생채로 장사꾼들이 와서 현지에서 뽑아갔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부산에서도 왔었고 순천 등 이렇게 해서 사실 장사꾼들이 관당 3천원씩 주고 현지에서 뽑아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갓 작물이 상당히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재배방식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틀립니다마는 약 2천㎏ 이상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200만원 이상 바로 동강처럼 생채로 팔아도 200만원 이상 소득을 낼 수가 있고, 우리 두원은 송 의원 님께서 아시다시피 갓김치를 담아서 향우회 체육대회랄지 여러 군데, 또 우리 군 민의 날 행사 때도 팔아가지고 맛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에 1만원씩 이렇게 상자를 일일이 만들어서 했는데 총체적으로 판매된 것이 약 500개 정도 판매가 되어서 500만원 정도…… 100% 돈을 받지는 못했을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며칠 전에 결산 을 했다는데 200만원 정도 순수입이 남았다 이렇게 결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흥갓은 돌산갓에 못지않게 앞으로 계속 판매량이 늘어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인데, 사실 고흥 재래마늘은 송 의원 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량이 일반 중국종인 남도랄지 아니면 대서종에 비해서 분명히 30%정도 떨어집니다. 보통 300평당 7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남도랄지 대서는 1천㎏이 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우리 고흥 재래가 훨씬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양이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배 정도 값이 좋기 때문에 고흥 재래마늘을 지금 현재 권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송복조의원

소장님께서 토종마늘이 ㎏당 3천원이라 그랬는데 그 3천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서울 같은 데……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접당 여기서 판매했던……
복조

송복조의원

종구로 쓰기 위해서 받는 돈이 아니고 일반 시판했을 때 3천원을 받았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통 1만원 이상씩 접당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3.5㎏ 정도가 1접이니까……
복조

송복조의원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토종 우리 고흥갓을 좀더 장려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도 좀 특정 두원 같은 데라도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널리 고흥에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권고하고 행정이 뒷받침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조

송복조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의해서 방청석 에서는 외투나 모자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양지하시고 외투를 입으신 분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수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복수

김복수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영농의 산업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목표시달이 위에서 있습니까? ‘영농의 산업화 ’ 농사짓는 것도 우리 산업 사회 와 맞도록……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입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연구 노력이 진행되고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래서 연구 노력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 지도가 병행되고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은 보고 서를 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이 이것을 살펴 볼 때에는 하나하나가 일관성 있게 같이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고품 질의 청정미를 생산한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품종, 다음에 재배기술, 조제기술, 그 다음에 밥짓는 기술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됩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력도 중요합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그렇죠. 지력이 중요한 것이니까 고품종 아주 미질이 좋은 것에다가 청정미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화학비료 같은 것도 안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지력증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력에 어떤 미량 요소가 부족하느냐 하는 것을 예의 검토해서 모자란 부분에 지력을 증강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들이 소석회를 쓴다, 생석회를 쓴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병행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읍면 상담소에 그 기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성 선봉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수

김복수의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의 상담소가 없는 데가 있어요. 부군수 님, 그 메모를 꼭 하세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상담소가 없는 지역. 지금 농토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농업의 기술이 농사하는 분들도 많이 연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미맥에만 위주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적어도 고급, 경쟁력이 있는 영농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국제시가가 40㎏에 가령 4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15만원이니 16만원이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납득을 안 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 가 그런 식으로 농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흥이 선행성 농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부 쳐다 보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행성을 제시하고 일관성있게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하나의 품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등으로 만들기 위한 고흥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관성 있는 연구와 행정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유의하시겠습니까?
일성

전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예, 그렇게 할까요?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호보건소장

보건소 장 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도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200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으로 주민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며, 지역별 방문 보건팀을 구성 소외계층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기 및 채소류를 불시에 수거 잔류 세제 검사를 실시하여 세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전라남도 업무평가에서 위생업무는 최우수군, 가족 보건업무는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이라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홍역을 일제 예방접종을 하여서 조기 퇴치하였으나 홍역 예방을 위한 MR접종으로 인한 유행성이하선염이 간혹 나와서 금년에는 MMR 유행성이하선염이 들어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무료 순회진료 등 6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순회진료반을 일반 의사 , 한 의사 , 간호사 등으로 확대 편성하여 오벽지 마을을 작년에는 2주에 1회씩 순회 진료하였으나 금년에는 매주 1회씩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내과진료는 물론 한방진료와 건강교실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충실하고 노년기 건강 충족 및 소외감 해소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 정신 보건 환경을 구축코자 금년부터 월2회씩 정신건강증진 교실을 보건소 에서 운영하고 나주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만성정신질환자 무료진료와 아울러 투약상담을 실시하고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에 크게 기여코자 합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등록 된 정신질환자는 우리 군 전체에서 161명이 등록 되어 있고 치매환자로는 53명이 등록 되어서 총 214명이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자연환경 변화와 외식산업의 발달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 ,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 취약지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 환자 조기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토록 할 것이며, 보균자 색출 및 해·하수 어패류 검사와 보건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유행성 독감 등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위생적인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접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반찬 양 반으로 줄이기 운동과 좋은 식단제 추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40개소를 선정하여 주방용기 및 채소류에 대한 세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세제 사용의 최소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식중독 및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접객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모범업소를 53개소 지정하여 모범업소에는 상수도 요금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수도 사용업소 40개소에서 1,127만 1천원의 상수도료를 감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재래 시장 과 학교 주변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군 민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국민 다소비 식품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중심으로 매월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등 부적합 식품을 근절시키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경찰 합동으로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검사실적은 126건이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운동능력 향상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보건기관 및 일반 의료기관을 통하여 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연중 파악하고 재활운영팀을 구성 기 실시하고 있는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2주에 1회씩 물리치료실에서 운동지도, 재활훈련,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아울러 고혈압 예방과 철저한 관리로 재발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종합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종합문화회관장 송원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종합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매 보고 때마다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2001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첫째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전국 104개 문화회관에 대한 기반시설 및 운영 평가에서 군단위에서는 전국에서 1위, 시단위를 포함한 국가운영 및 자치단체 에서는 3위를 입상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 800만원을 받았으며, 전국 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 대회에서 운영사례 발표와 더불어 고흥 종합문화회관이 전국 문화회관 중 가장 우수한 모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인적인 예술자원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 지난해 3월 27일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이 탄생되어 우리 군의 새로운 예술자원이 확보되었고, 무용단은 작년 11월 전국평생학습축제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꾸미는 종합예술제 행사는 일반학생 등 21개 팀이 참가하여 총 30여 개의 장르에 다양한 기량을 선보여 숨은 재능을 발굴하여 등용문인 고흥의 한마당 축제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문화회관, 운동장, 복지타운 등 이 일 대가 문화와 레저, 체육 등 총체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되어 더 알차고 내실있게 관리함으로써 고흥 종합문화의 요람으로 기반을 구축하였고, 다섯째, 새로운 문화가 싹트는 문화회관 운영실적은 전년도 122건에 비해 29.4%가 증가한 151건으로 이용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내실 있는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시스템 등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극,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대중적인 예술 공연에는 군민 관심도가 저조하고 또한 군내 예술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결여로 창작 발표회 등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2001년도 종합문화회관 주요운영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51 건의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운영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늘어난 결과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0쪽,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에게 사랑받는 문화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해서 완공된 운동장, 복지회관 등 종합문화회관 일 대가 누구에게나 편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문화체육타운이 조성되어 이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복지타운이 되도록 문화회관에서는 기존 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타운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전문 화된 최상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공연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샘솟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으며, 공설운동장은 군민 체력 증진 기능을 다하기 위해 기초체력시설물인 길거리 농구대나 철봉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군 대표선수는 물론 국가대표 선수 등 외부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고흥의 문화체육 요람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군 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 속에 파고드는 친숙한 열린 문화가 꽃피는 전당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인근 문화회관과 연계한 공연유치를 통해 공연료 및 예산 절감과 중앙단위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공연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인 문화원이나 국악협회, 그리고 각급 학교 학예창작발표회 등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군민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관 운영에 적극 반 영해 나가도록 하고, 군민을 찾아오게 하는 홍보체계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문화회관 회원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들이 읍면 전임 홍보담당제를 실시하여 홍보체계를 한층 높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쉼터로 운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새 문화를 창조하는 전속 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화 합의 무대를 연출하고 다양한 예술공연을 선보여 신뢰받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을 군 및 읍면 단위의 큰 축제나 노인위안잔치 등 공익적 행사에 출연 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 운영하겠으며, 단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정기 작품 발표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전문 외부강사 초청 연수 및 국립예술단을 견학하여 전문 예술단 못지 않는 기량을 연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단은 아직 신생 예술단으로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예술단원의 실력 향상에 정진하여 타지역 예술단체와 공연 교류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오지 주민 에게 찾아가 문화를 전파하는 전속예술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앞으로 군립예술단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예술제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3년째로 접어든 종합예술제 행사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지역 주민 또는 동아리 예술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 들이 직접 꾸미고 참여하는 한마당 예술제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동장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내 체육인과 군민이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시설물의 쾌적한 관리로 군민 체력 증진의 장으로 10분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첫째 효율적인 잔디관리, 배토작업, 잡초제거, 살수방법 등 차질 없는 관리에 임하겠으며, 둘째는 안정적인 트랙관리를 위해 각 레인을 고루 사용토록 하고 셋째는 기타 시설물 관리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월 첫주 목요일을 각종 시설물 정기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견학을 통해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에서는 국가상비군 육상선수들이 의원 여러분들과 체육회의 협조에 힘입어 104명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흥도 문화와 체육이 변화와 개방의 열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바른 의식을 선도하는 월례 강단을 운 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의식전환을 위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중점을 둔 월례 강좌를 개최하여 모든 기초질서가 문화회관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화, 사회 , 언론, 교육 분야 등 관련 기관 단체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민들의 바른 의식 선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는 21세기에 걸맞는 문화의식 함양을, 향교에서는 고흥의 유교 전통이 뿌리 내리는 충효사상 교육, 지역언론사에서는 TV교양강좌를 유치하여, 교육청 회에서는 청소년 선도 등 관계 기관 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누구나 문화회관을 자유로이 방문하여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문화회관의 운영 지표인 만큼 개관 3년의 안정된 기틀을 토대로 모든 군민에게 사랑받는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종합문화회관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종합문화회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복수

김복수의원

종합문화회관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고 다만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종합문화회관의 관리가 되고 있느냐? 말 하자 면, 청정성을 유지하고 볼품있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매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청소 같은 부분에도 누가 와서 봐도 문화회관은 아주 고흥에서는 가장 깨끗한 건물이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복수

김복수의원

이상입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동인

김동인의원

전속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러면 단장도 선임 되어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단장은 전문 인력입니까? 단원하고 같은 그런 수준의……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우리 무용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예술단에서 활약을 하고, 또 외국 무대에도 많이 출연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정식 중앙대학교……
동인

김동인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장도 자원봉사 차원이죠?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국립예술단도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을 기하려면, 그리고 예술단이 지역축제에도 찬조 출연 하고 노인회 위안잔치, 도서 벽지에 가서 위문공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계획은 아주 내실 있게 잘 짜여져 있는데 예산 이 얼마나 서 있어요? 예산 요구 했습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지난번에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전부 심사 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립예술단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기량을 연수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 까지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사실대로 금년에 이대로 움직일 겁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견학을 위한 경상적 경비 는 서 있다?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예.
동인

김동인의원

그렇다라면 예술단 운영에 대한 경비 , 다시 말 하자 면 그 분들에 대한 실비 같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은 서 있습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래서 지금 제 솔직한 욕심으로 말하면 빨리 군립예술단으로 서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마음껏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출연 수당 만큼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날 나가서 공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지금 현재는 출연 수당 까지는 준다?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출연 할 때는 이렇게 공익적인 행사에는 그냥 무료로 출연 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행사에는 출연 할 때 공연 수당 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사용료 를 우리 군 세입 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단원은 몇 명입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우리 무용단이 지금 14명이고 사물놀이팀이 8명이고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단원에 속해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또 구성자체가 좀 수준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면면을 우리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원 채운 것은 아니죠?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수준 있는 분들로 구성됐죠? 그 구성인원을 가지고 위문공연도 가능한가, 또 타 시군에 저희들이 가보면 시립공 연단 이런 분들이 공연을 하던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입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졸직한 얘기로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욕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립예술단으로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생계수단이 되기 때문에 질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는 못 가 있거든요. 또,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시립이라든지 우리가 창원 같은 데도 보고 , 도립국악단도 모셔다가 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수준에는 솔직한 얘기로 못 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나가서 저희들이 은상도 수상해 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라면 아마추어로서는 그런대로 어디가서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모셔오지 않고도 아마추어지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 공연으로는 가능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그렇다라면 예산 적인 뒷받침만 되면 프로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솔직한 얘기로 프로 정도까지는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도시에 있는 예술단 같은 데는 가장 우수한 무용학과라든가 나와가지고……
동인

김동인의원

어쨋든 다른 데에서 안 모셔와도 이 분들로도 충분하다……?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동인

김동인의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택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택근

유택근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 실적에 보면 전체 이용인원이 10만 900명이거든요?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그런데 주요운영 실적에는 151건 6만 2천 명……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예.
택근

유택근의원

그러면 나머지 약 4만 명 정도는 수 영장 을 사용한 인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별을 잘 못 하겠는데……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수 영장 도 이용을 했고 평소에 우리 군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10만 900명이 이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아, 그렇게 체크를 다했습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예, 매월 우리가 운영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아, 전부 다 입장을 합니까?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전시실, 홍보실 등 전체적으로 견학을 하고 그렇거든요. 또 실지로 와서 연습실도 이용하고, 도덕 같은 데서도 학생들이 와서 지금도 사물놀이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고루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운영 주요실적 6만 2천 명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오버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지를 쓰고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입니다.
택근

유택근의원

운영이 잘 되면 좋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송원종종합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송대석부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