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지난번 12월 달에 예산을 다루면서 전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그만두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주변에 방음벽을 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철도청에서 예산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께 장애인회장이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되겠다고 보고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실이 있고 차가 다니면은 많이 시끄럽고 그런데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철도청에서 그것은 회관이 있다든가 동네가 있다든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철도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도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철도청에서 못 할 사유가 꼭 있다면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철도청에서 할 수 있다면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하다가 안되면은 시에서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환경친화마을은 시에서 지정을 하지요?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이번에 장수면 성곡1리에 지정 했는 추천 기준이 마을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높고, 환경보전이 잘 된 마을 그 다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환경보전이 잘 된고 있는 마을, 각종 오염원이 잠재하고 있어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개선된 우수마을 그렇게 해서 추천 접수된 것이 풍기읍 백2리가 들어 왔고 장수면 성곡1리 그다음 봉현면 대촌1리, 단산면 좌석리, 문수면 승문2리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그 중에서 검토를 해보고 시장님에게 결재를 내어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읍면동에서 했습니까?

예,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 그런데 동에는 안하고 거의 읍면만 합니다.

과장님 보세요, 환경친화마을을 육성을 할려고 하면은 아지동, 그 다음 풍기, 부석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주위에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었지요, 그러면 이런 쪽에 쓰레기 매립장 옆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식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추천도 받고 하는데 동 지역은 없다, 이거 전면 수정하고 다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석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벌써 추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은 불가능하고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데 시상금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상금은 주더라도 사업비, 추경 때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면은 올리지 마세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시책 사업을 하면은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전부 호응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추천을 받는데 동 지역은 왜 뺏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은 환경친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도시형 동이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영주시가 도·농복합형 아닙니까, 동 지역도 영주1동, 영주2동처럼 완전 시내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은 시 자체에서 정책입안을 할때부터 홀대를 하면은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혜택을 받아요.

다음부터는 아지동, 풍기, 부석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아니요, 친화마을 지정을 할 때 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분이 결정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했다고 하기보다는......

아니 과에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은 그런 동네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과장님 어느 곳을 하든지 좋은데 일단은 봉현에도 농공단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 옆에도 주민들 살고 있지요?

예.

부석도 지금 마찬가지이지요, 맞습니까?

예.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다음 여기 상망동도 문제가 되어 있지요?

예.

이런 쪽에 변두리 쪽에 이때까지 불이익을 상당히 받은 분들, 많이 있는 분들 그 다음 그런 마을에 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정책입안을 해주세요.

앞으로 감안해서 그런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 예산에 올리시면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는 아시겠지요?

예.

네 군데가 되든지 다섯 군데가 되든지 이제까지 불이익을 많이 보는 분들에게 그쪽으로 그 다음 시책을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관련 법규 규정 없이 이때까지 쓰레기 매립을 시에서 했지요, 개인들 농토에도 매립을 하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면은 해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커지면은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예산을 세울 때는 엉뚱한 곳에 가서 쓰고 하면은 안되잖아요, 하여튼 추경 예산이 언제 세울지는 모르겠으나 추경 확보 할 때는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곳은 다섯 곳입니다. 다섯 곳 말썽이 되는데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그런 쪽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조용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음벽이 원래는 1999년도 12월말까지가 지방청에 관리를 했는데 지방청에 올라감으로서 철도 자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방음벽이 원래는 지금까지 6억을 들여서 하다가 지금 5,000만원 환경보호과에서 올리는 부분 이것만 남겨 놓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그 일부 주변에 주택이 있는데 말썽이 많아서 제가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회신이 오기를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1999년도 지방청이 없어지기 전에 올리지 왜 이것을 이제 올려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디로 올려야 되겠나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가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올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철도쪽에서 안해줍니다. 제가 또 서신을 보내서 받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보면은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남은 부분 때문에 소음이 많습니다. 조용희 위원님 한테 질의한 부분은 과장님이 상세히 이야기를 잘못 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도에서 안해줍니다. 지금까지 철도에서 했는 부분은 1999년 12월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지방청이 없어지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제가 회신을 보내었는데 안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시장님하고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믿는데 사실 동별로 지금 친화마을에 대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 보았습니까?

읍면에는 전부 보냈습니다.

동 지역 말입니다.

읍면동까지 공문은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동에도 발송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 휴천3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으면은 지역적으로는 반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전단, 윗전단 저쪽으로 하고 아치날 전부 이쪽으로 농촌인데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쪽으로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예산도 아예 서지도 안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또 동쪽으로 이야기 하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실 혐오시설을 우리 휴천3동이 전부 물려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옆에 경북가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마찰이 되는 것을 대충을 아시지요?

예.

이런 것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 처리장, 대한전선에서 지금 분질이 얼마나 나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시장님 동네이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말은 못하고 그저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데 이런 곳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예산에 보니까 한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석동옥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이렇게 하지말고 상금은 이미 전달이 되어도 다시 이것을 재검토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두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음부터는 추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작년한해 동안 우리 산림축산과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추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축산물유통담당이 도축산기술센터로 전근이 되고 그 차석이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이동명 7급이 6급으로 승진이 되면서 축산물유통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지조경담당은 수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하고 연립산막 신축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림욕장하고 연랍산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현재에 산막을 몇 동을 추가고 지었습니까, 금년에, 2001년도에?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예산에 산림휴양시설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추경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추경을 해서 7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자연휴양림 연막 산막 건축사업으로 3억5,000만정도 드는 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 삼림욕장 증축 사업에 한3억1,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추경을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동절기에 들어와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자연휴양림 복합산막은 공사진도가 한30%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삼림욕장 사업은 현재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를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시켜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철탄산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철탄산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성재하고 밑에 영주여고 뒤에 전망대하고 지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의자라든가 등산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탄산에 사용 할 예산을 4억인데 지금현재까지 4억이 들지를 안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억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본 위원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그런 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영주시민들이 의아심이 안가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자꾸 그런 말썽의 소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해 놓은 사업도, 사업은 추진을 잘 했지마는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남이 듣기로도 안되었고 그래서 여기 대한 것을 해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시는 의아심이 안가지는 것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탄산 사업을 국도비 전부해서 자연휴양림까지 해서 약 7억의 예산이 서 가지고 국도비가 약 3억4,700만원정도 섰는데 현재 철탄산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금액을 가지고 휴천1동 뚜껑바위, 자연휴양림 봉현 두산리에 있고,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어차피 사업을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철탄산이나 성재외의 4필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적에 사업이 중간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당초에 목적대로 보다더 그 사유림이나 이런 것이 이용이 잘 안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뚜껑바위로 이어졌고 그 다음 휴양림에 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할 적에 약 3억5,000만원 가까이를 철탄산 주변에 모든 부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 예산이 전부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축산에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탄산 주위에 현재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진입로 과정이라든가 신사골이라든가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 주위를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사업하는 과정에서? 철탄산에는 사업을 멋지게 해 놓았는데 올라가는 진입로나 돌아가는 진입로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현재에 당초에 시설을 설계를 할 적에 설계에 따라서 했는데 그 이후로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중간에 빠진 것이 있나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이럽니다. 철탄산이나 성재는 산막이나 모든 부분이 잘 해 놓았는데 정자는 잘 했는데 올라가는 여러군데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딱 한 두 사람 걸어 갈 정도밖에 안되어 있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세요, 해보고 그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에 더 세우든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옳게 되어 있어야지 위에 꼭대기만 잘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돈을 설계 변경을 해서 다른데 가지고 가고 물론 다른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시작을 했으면은 뭔가 확실하게 해 놓고 거기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모르겠습니다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별도로 해서 타당을 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게 몇 억이 되는 공사가 입찰을 보았습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산림휴양림은 입찰을 보았고, 삼림욕장은 수의계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몇 억이나 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것도 이상하네요, 왜 그런가하면은 업자들이 자주옵니다. 조경업자가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보았는지 좀 물어 봐 달라고 해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산림법하고 산림조합법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3억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그럼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업하는 과정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다른 동네 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철탄산을 해서 그 예산이 3억5,000만원 가까이 드는 금액을 가급적이면은 철탄산 주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이상하게 말이지 다른데 설계변경을 해서 된다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든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하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너무 깊게 해 놓으면은 팠다고 또 이야기가 있고 이런 등등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현재에 있는 그런 길을 잠깐잠깐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가보셔요, 뒤에, 석축을 쌓을 때도 많고 많아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직접 과장님이 가보세요, 가보고 주위에 가보세요. 그 주위에 환경이 되어야지 진입하는 환경이 되어야 되지, 위에만 잘 해 놓고 밑에는 무엇입니까,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도 이것은 타당하다 또 설계변경을 해도 타당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있지요, 무한정 금액이 10억이면은 5억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담당님이 어떤분입니까? 변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기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변경이라는 용어는 이게 변경이 아닙니다. 4억짜리가 2억이 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어요, 사업지구가 바뀌든지 하면은 당연히 의회에 와서 자초지정 어떤 설명을 다 하고 예산을 반납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전상의가 있어야 되지요.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설계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범위가 5%를 넘지 않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변경은? 의회가 무엇 할려고 있어요, 예산 무엇 할려고 합니까, 여기에, 그 다음 수의계약 부분도 이기찬 위원이 말씀하시는 수의계약 부분은 분명히 산림축산과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견은 내어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영주시에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3억씩 되는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의견서를 과장님이 그렇게 제출하시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하든지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되지요, 특정인에게 주어라 3,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주라고 단서 붙이면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3억짜리 수의계약을 주고 변경 마음대로 다 하고 명확하게 서로가 집고 넘어 갈 것은 집고 넘어가고 업무는 명확하게 서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 철탄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의회에도 인터넷에 막 올라옵니다. 이것 나중에 저질렀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은 공동으로 같이 져야 됩니다. 죄 지을 때 내용도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을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서 와서 하실 때 삼림욕장 부분을 얼마를 하셨지요?

석 위원님 제가 이유 같습니다마는 작년 12월 7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할 적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삼림욕장에 대해서 추진진도가 그 당시에 보고 할 적에 60%이고 그 다음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들었습니다마는 예정지 동의 문제로 일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때 드렸습니다. 단 철탄산하고 성재외에......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 삼림욕장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완전히 설계된 금액이 2억9,300만원으로,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5,500만원 나옵니다.

그럼 몇%들지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산막 지어 놓은 것 있지요, 산막 통나무로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 건축물이예요, 조경물이예요?

98평짜리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아니요, 당초에 지어 놓은 산막 통나무집 있지요, 건축물입니까. 조경물입니까?

건물입니다. 건축물입니다. 등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자 지었잖아요, 정자는 건축물입니까, 조경물입니까?

그것은 조경으로......

아니요, 조경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물로......

지을 때 정자를 지은 것은 재료를 무엇으로 하셨어요?

재료는 나무입니다.

통나무집하고 비슷하게 해 놓았지요, 위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은 있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아니예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공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조경하고 건축물하고는 틀려요, 그렇지요, 뼈대 전부 세우고 위에 비 안세개 뚜껑을 덮으면은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을 왜 조경업자가 공사를 합니까? 시청에 지금 서천변에 정자하나 지어 놓았지요? 그것도 조경업자가 했어요,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고 건설과에 과장님이 확인을 하거든 다시 진행을 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알아보셨습니까?

예, 건설과에 설계심사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서천변에 있는 것은 건설전체를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주었는지 문화재로 지는 사람에게 주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저희들 공원이나 이런데 짓는 물건은 조경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립산막을 짓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안에 짓고 있지요, 여기에도 공정이 다른 공정이 있지요, 건축공정말고 다른 공정이 있지요?

전기시설하고......

건축물말고 다른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은 거기도 길을 닦든지 옆에 나무라도 한그루 심든지 이런 공정이 있지요?

그 주변에는 나무심고 이러는 것은 나무 훼손하고 이런 것은 없었고 그런 공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정은 결국에는 저기에 들어가 있지요, 삼림욕장 조성 사업으로 전부 들어가 있지요, 예산이?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은 서로 불신이 벽을 깨는 것은 오해가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간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든 집행부든 서로 나중에 편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영주시에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누구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주소 하는 것은 붙이지 마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과장님이 전부 욕을 얻어먹지요, 회계과장님은 빠져나가지요, 과장님이 그것을 붙여 주었기 때문에 이거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찰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괜히 과장님이 한 개 뒤에 말 한마디 써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불신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다시피 2억9,300만원짜리를 3억680만원에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사항이 변경 사항입니다. 금액이 큰돈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나중에도 어떤일이든지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의회와서 예산이 있더라도 필히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집행을 하실 때 서로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운반 차량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에 지원을 하십니까?

계획은 식육조합하고 세원양돈단지 법인체하고 두 군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상당히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도축상에 도축세가 상당히 수입이 많던 것이 지금 상당히 줄여 있지요?

예, 지금현재 3억이상 되고 작년도 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세수 증대 방안을 바로 산림축산과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도축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지역 농·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부과 수익이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시도 수입이 많이 생기면 좋지요, 바로 이런데도 지원을 해주시듯이 우리 도축장도 지원을 해주어서 세수를 더 확보 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 그 증대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반하는데만 차량이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원초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서 우리시 수입도 많이 생기고 우리 축산 농가들도 부가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