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대상 실과는 재무과 및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임오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0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에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2002년 재무행정이 군민의 바램과 군정방향에 어긋남이 없이 의미있게 마무리 할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신속·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세정분야는 지방세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로 지방세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현장 세무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약분야는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입찰로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분야는 종합민원실 및 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과 국·공유재산 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분야는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정비로 대민서비사의 질 향상시키고 지가의 공정·객관적 조사로 지가수요를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분야는 측량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경계분쟁 및 불부합지 예방과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재무과장 밑에 부과, 경리, 징수, 공유재산, 토지관리, 지적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37명으로 부과가 7명, 경리 5, 징수 4, 공유재산산 13, 토지관리 5, 지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지방세 부과총괄, 과세표준액 조정 및 세원조사, 과소간의 업무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경리부서는 관급공사 계약관리 및 물품관리, 일반세출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분야는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총괄, 세입금 과·오납정리, 수납대행점 및 군금고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 차량유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는 개별공시지가 및 결정·공시, 건축물대장 보존·관리, 지적전산화 운영, 부동산 실명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분야는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지적측량검사, 투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저희가 대지면적이 25,465평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7,977평이 되겠습니다. 총 동수는 21동입니다.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가 2000년 1월 11일날 증축됐고, 의료원이 97년 1월 31일날 증축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토지가 3,2625필지에 총 761.5㎢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25,914필지에 680.298㎢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이 1,152필지에 60,024㎢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5,559필지에 21,251㎢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전체 면적이 908.84㎢입니다. 그래서 약 83.8%의 재산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전체가 4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8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12대, 특수차가 1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기사는 총 20명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1인당 2.2대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지방세관리, 전자입찰제실시, 국·공유재산관리, 군청사신축, 토지관리, 지적관리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목표는 77억4,700만원으로서 2001년도보다 24.4%가 증액된 1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세는 작년보다 66.4%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14억4,900만원인데 면허세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배출업소가 농촌의 폐기물 축산폐수업자가 면허세가 많다고 해서 2종에서 5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2천원씩 물던 것을 3천원으로 감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12억 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세에서는 1.7%가 증액이 돼서 약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주민세가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돼서 한 5,000만원 늘어났고 자동차세가 그 대신 1억8,2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2월부터 차량을 차등별로 과세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늘은게 주행세가 늘었습니다. 주행세가 1억5,200만원인데 주행세율이 3.2%에서 11.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저희가 109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관내가 90, 관외가 19개 법인이 있습니다. 조사는 연중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주로 전입해오는 법인이라던가 신규 법인이라던가 돼있습니다. 중점조사는 재산취득 신고여부 및 국세납부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보전용지토지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5개법인에 1,221만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주로 중점조사 내용은 불법 신·증축 및 멸실건축물 조사라던가 재산세 과세대상과 현지 건축물 확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 대상건물에 대한 세율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결과조치는 과세자료정비 및 추징부과가 되는데 지난해 저희가 2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97, 증·개축이 31, 멸실이 7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건에 187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관외등록차량 차적지 이전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전대상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33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 11대 정도를 이전을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계기관·단체 감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군부대·유관기관 정례협의회 및 각종 회의시에 협조토록 하고 특히,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단체를 방문해서 차적이 이전협조를 하겠습니다. 서한문 발송을 2002년 4월중에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납부안내 및 체납예방 홍보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에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부안내 및 세법 개정내용을 게재해주고, 화천소식지 게재 및 관내유선방송, 정기분지방세 납부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진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과세를 예고해서 주민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홍보물도 만들어서 각급기관 민원대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지난 12월 31일현재로 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년도에 2억4,000, 과년도 4억4,800만원입니다. 도세가 2억1,500만원, 군세가 4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작년에는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연 4회를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외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하겠습니다. 사유별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로 체납액발생의 극소화인데,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정리하고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애한 행정제재 강화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과허업 제한이라던가 예금압류, 공매처분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센티브제 활용에 따라서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던가 특별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 두 번해서 읍 면별로 1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체납조회기를 활용해서 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59억2,356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에 58억8,696만7천원인데 0.6%가 증액된 3,55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기타 수수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감소된 것은 의료원에... 월 3,900명 정도인데 한 2,890명으로 1,000명정도가 감소돼서 9,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것은 건설과가 하천골재 수수료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791만7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된 것이 분담금 수입하고 매각사업 수입인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에 광덕계곡 매각재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내부전입금이라고 해서 그게 4,7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전입금이 농협하고 축협이 미리 상환하는 바람에 4,700만원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1,85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관광문화과에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가 매년 620대 되는데 한 200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국가보급종 벼 사전수매자금이 책정이 돼서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2월 31일현재 4억3,888만6천원입니다. 도세가 1,039만9천원이고 군세가 4억2,848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었는데 문제가 분임수입징수관이 각과에서 돼있습니다. 주로 산림환경과라던가 의료원, 건설과,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그래서 금년부터는 해당과별로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가져서 세외수입에도 체납액 정리를 최대한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의 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자목표액은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6억3,6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수해복구자금 이월금 270억이라던가 이월금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 이자가 좀 16억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이월금이 줄기 때문에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이자액이 줄었습니다. 이자가 8%까지 가던게 지금 4.6%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단위 자금관리로 세입·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 최대운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을 조기배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분기별로 국·도비 들어오는 것을 해당과별로 줘서 국·도비가 우리 군 금고에 들어오지 않으며 계속 전화해서 확인해서 우리 군 금고에 들어만 있어도 그 자금을 정기예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찰비라던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실시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철에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라인을 못만들고 조달청에 이 라인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소요시간이라던가 비용절감이라던가 투명성, 공정성 이런 시비는 없습니다. 추진개요는 입찰참여업체와 집행기관 모두 인터넷을 매체로 하여 입찰의 전과정을 집행·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 1월달에도 한 3건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적용대상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모든 입찰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자입찰제 조기확산을 위한 방송이라던가 게시판, 홈페이지로 홍보를 했고 관련협회 지부와 공조하여 입찰대상업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입찰에 필요한 여기에 오는 부담은 주는 대신에 군으로 볼때는 여기에 와서 참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 화천군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은 사실 주는데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수료 건당 1만원씩 받던 것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 구축된 국·공유재산 도면관리 시스템과 재산관리 시스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과 재무과하고 같이 네트워크 관리체제가 구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까지로 돼있습니다만,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기본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 각 실과하고 같이 재산관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총괄 재산관리가 재무과장을 돼있습니다. 분임재산관리는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를 통해서 전 실과가 연계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미 지침이 돼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측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량이 1,500필지입니다. 국유지가 1,200필지, 군유지가 300필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억, 군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000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소관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월17일날 경계측량 용역을 지적공사하고 해서 10월 31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경계복원이 369필지, 지적도근점 설치가 48점 되겠습니다. 저희 군유지 경계측량은 작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0필지에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 따라서 나타난 무단점유지 또는 변상금 부과를 60필지에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이 되는데 국유지가 400, 군유지 10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입니다. 국비가 1억, 군비가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이하 200평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와 토지의 형태가 최대폭이 5m 이하인 토지, 폐도라던가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5월한 보존부적합 재산파악을 해서 조서작성을 하겠습니다. 6∼7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9월중에 감정평가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면 다 해당되면 우리가 평가해서 조서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사 신축이되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은 종합민원실 및 의회사무공간 확보로 민원편의제공 및 원활한 의정활동의 여건조성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가지 하겠습니다. 위치는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관리계획 심의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용역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20㎡를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인력이라던가 군 청내에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평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심사분석이 지난 3월에 했고, 6월에 투융자심사분석을 했고, 7월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했고, 9월에 설계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1억3,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지방채 발행승인이 됐습니다. 자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으로 2년거치 10년분할로 연 3%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준공은 2003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공부의 관리·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건축물 관리전산화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 50만건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 및 토지이동 및 건축물 변동분 처리가 8천건,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관리 및 유관부서 자료제공으로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면만 현재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58,968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14,61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차는 1월 1일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2월 28일한 조사를 해서 8월 30일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5월 1일 기준으로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기준해서 4월 30일까지 변동되는 토지에 대해서 다시 지가조사를 하는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지역 보다는 강원도 같은데는 철원이나 고성이나 특시 시지역 같은데... 서울을 중심으로하는 경기지역 같은데는 토지 지가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2000년도 까지만해도 1년에 한번 하던건데 이제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5월 1일기준... 3차는 9월 1일인데 이것은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변동된 지가에 대해서 다시 지가를 평가해서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기준으로 하는건 9월 25일날 조사를 해서 2003년 3월 2일날 끝납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미등재토지 지번별조서 작성할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건정리 및 법인등기부 확인정리, 주민전산자료 및 종합토지세 자료에 의한 추적조사, 공공용지 편입지 관련부서에 등기이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강원도가 한번 처음으로 했던겁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보고가 돼서 금년부터는 시도·시군간 전국단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라던가 임야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자료에 따라서 하는데, 처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시도·시군간 FAX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은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는 대리인인지 여부확인하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유무를 호적등본 같은 것으로 확인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주로 화천사람보다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들어와서 땅을 찾는다던가 또 우리 화천사람이라도 타지역에 있는 땅을 찾아주는데 특히,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꼭 명시돼야 됩니다. 본인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겁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간 1,600건 되는데, 분할, 등록전환,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인데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된 것을 현지에 나가서 맞는지 안맞는지 검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이나 합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798건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적측량을 위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체가 553점인데,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 보조점, 도근점 세가지가 있는데, 주고 지적삼각점은 산에서 삼각점을 떠서 보조점이라고해서 다시 도근점은 평야지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는 33점인데 이것은 파손도근점이라던가 지적삼각점을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게 눈이오고하다 보니까 도우저로 밀어서 깨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가 553점인데 3월6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5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이 3,311장입니다. 관내 전도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은 1,000장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산화 데이터 구축은 화천읍과 간동면, 하남면 일원으로 1,166장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개별공시지가 무료연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ESCO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것은 청내 에너지 절약시설을 선 투자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의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절전형 조명기구가 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전기요금이 1,400만원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보일러시설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합니다. 1단계로서 2002년도에는 등을 고효율램프와 안정기 교체를 하는데 투자비가 1,800만원 들어가는데 투자회사가 1,800만원을 투자해주면 년내절감이 45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절감액을 456만원을 회사가 가지고 가는겁니다. 저희예산은 하나도 소요가 안돼고 회사에서 투자한 1,800만원을 4년동안 절감액 가지고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청내 냉·난방기를 축냉식 절약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투자비가 7,000만원입니다. 청사별관 문제도 있고해서 냉·난방기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연료비 절감도 절감이지만 우리돈이 하나도 안들어가고 앞으로 4년후에는 456만원씩 매년 절감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시범으로 하게되면 약 3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인 화천군에 해주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무료연람이 되겠습니다. 국세 및 각종 부담등에서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군청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군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필요성은 민원이 열람 때문에 군청 때문에 와야 됩니다. 년간 한 만여건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들 불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만든겁니다. 사업개요는 년 3회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1월1일이준, 5월1일기준, 9월1일기준만 자료를 변경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변동자료 전환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6월중에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조회를 해서 프로그램 및 연도별 자료변환작업을 하는데 방법은 토지소재지 지번 및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변경해두고 조회방법은 토지소재지 중에서 1필지를 선택하면 지가가 금액이 나오게 돼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 소요되는데 프로그램이 250만원, 자료변환하는데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되면 현재 주민들이 집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아무데서나 공시지가를 열람할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군청사 증축 관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획상에는 아직도 그대로 군청에서 추진하는대로 계획이 돼있고... 물론, 앞으로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안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와같은 설계를 하기전에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해야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리라 봅니다. 만약에 앞쪽으로 의회청사를 짓기가 어렵다면 정문앞에 있는 과거 문화관 자리를... 지금 헌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개인소유땅이 들어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같은 문제를 언제까지 두고 계속 유지해 갈것이며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낡은 건물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소유땅에 대한 매입관계가 어렵다고 보면 과장님 혼자서만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것보다는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은 이러해서 이땅을 부득이 매입을 해야되니까 그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물론, 단한번에 "아, 그렇다면 내놔드리겠습니다."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에 안되면 세 번, 세 번에 안되면 다섯 번, 다섯 번에 안되면 열번이라도 접촉을해서 땅을 매입해서 의회 청사를 그 자리에 건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갈것인지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관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대비 4,754만2천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개발과 소관도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줄어들고 부동산 값이 줄어드는 시기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부지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군에서 투자한 것 만큼의 이자까지 포함을 못해서 평당가를 매겨서 매입을 하려니까 매입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값이 비싸게 되는데 일반토지와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도 싸게하던가 해서 빨리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유치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땅값 비싸니까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점점 이자는 증액돼서 땅값을 올라가게 되니까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와 상의를 해서 감액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공장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전자입찰제 실시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는겁니다만, 물론 공개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잘못생각하면 입찰자 특정인의 이메일로 내정가가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그런 어떤 철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가 있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여러군데가 그런데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씩 짜투리 땅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냥 매입도 못하고 그런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측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디 몇번지 몇평 어느게 있는데 매입을 하실겁니까?"라고 하는 통보를 해 주셔서 누구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화천대교 건너 좌측에 매립지가 양여를 받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양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 역시 그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더군다나 특별조치때 바뀌고 그런게 많아서 상당히 혼란한게 많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6.25사변 당한사람들은 자기 조상땅을 몰라서 못찾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철저히 해서 좀더 주민이 모르는 사람은 알아서 찾아줄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기네 땅을 찾이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문제는 먼저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설계 용역을 하기전에 확정이 돼서 말씀하신대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위치가 서너군데를 해서 조감도도 만들고 해서 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리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저희 나름대로 내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비는 그 금액내에서 우리가 준공이되는 시점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위치에 따라서 다소의 금액이 많이 절감이 되는가 하면 늘수도 있다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정도 분석이 돼서 보고하는 것 하고 실무기술진들이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용역을 줘서 몇군데를 나름대로 해서 별도 사진과 함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의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분이 원래 거기에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계속 그 땅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작년에 10월중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것이고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작년에 만났고 금년에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부인이 모든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다는 자기 부인하고 협의를 해라. 다만 나는 거기에 내 계획은 내가 원장을 그만두면 거기에 나도 뭘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안주니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군에서 필요하다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 동안에 몇십년 사용한 임대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줄수 있는게 한 5년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를 왜 못하냐하면 여기서는 그것도 그렇게 하면 더 20년까지도 재산관리 시효기간이 그렇다면 20년까지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못드린겁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본다면 저 양반은 지금 팔 의도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는 거기에 짓는다니까 그만한 땅을 그만큼 확보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엊그제 인사차 와서는 자세한 것은 다시 추후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만 해결된다면 의원님 염려하듯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협의를 못합니다. 그걸 헐어 놓으면 당장 그런 문제가 "자, 화천군에서 뭘 짓는구나. 이제 우리한테 오겠구나. 그러니 그만한 땅만큼 내놔라." 예를들면 그런식으로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의문이 가고, 어차피 건물을 헐길 헐어야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민일보하고 환경운동본부가 있는데 비가새서 굉장히... 청사를 지붕을 한번 보수하려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허는것도 아마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부지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남은 용역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200평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던가해서 일반 민간단체까지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안되면 부군수님, 부군님 안돼면 군수님 까지도 설득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그분이 판다는 것은 염두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4,753만2천원 감소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부지 가격여부로 하는게 아니라 이미 농협이 거기에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300톤규모의 벼건조장이 있고, 축협에서는 가공공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조기상환을 해서 금년도 받을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지가격 여부는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물론 IMF등으로 굉장히 물류변관계로 사실 서울에서 여기에 공장을 설치한다는게 어렵습니다. 그런점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20만원, 30만원짜리가 일반... 이런데서 구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기 투자한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원금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부지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을 인하한다던지 아니면 세금감면을 확대한다던지 이런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입찰제는 저희는 처음합니다만, 이미 강원도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춘천시, 원주시는 작년 10월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견학을 했고, 한번 모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다 움직여 주는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숫자 잘못해서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회사별로 참여하면 딱딱 인터넷에 나타나서 거기서 그 기계가 여기서 들어온 자료가 미흡하면 다시 반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시군도 그렇도 도에도 물어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회사가 예상가격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국·공유지 매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겁니다.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90%정도가 했습니다. 임대를 대부를 해서 받고 있다던지 아니면 매각을 했다던지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 전입해와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집을 헐고서 옮길 때 이런 문제가 생길겁니다. 타 지역에 집을 지을 때 모르고 와서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대교에 좌측에 있는 것은 공장을 이야기 하신건지는 모르겠는데, 공장은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준겁니다. 길권배씨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부가 된겁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글쎄, 매각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평 미만의 쓸모가 없는 땅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관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군청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분들이 매각한다고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 온라인 확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주로 6.25이전에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게 잘 됐다고 해서 전국단위로 확대를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진짜 조상이 물려준 땅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왕왕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보라던가 각종 홍보를 해서 주민이 자기땅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아마 인터넷으로 띄우고 저희도 했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그게 지금 국가로 됐다던가 남의 이름으로 된 것은 힘들겠죠. 사유재산권 분쟁이 생기니까... 다만 그런게 아니고 미복구로 됐다던지해서 이렇게 돼있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네, 그건 어차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청사를 약 세군데 정도를 물색을 해서 군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군데가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밝힐수는 없는지, 또 밝혀주신다면 답변해 주실 때 어디어디로 지금 내정을 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구 문화원 건물이 비가새로 사실상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군이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또, 소유자가 나중에 뭐 퇴임을해서 거기에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아까 답변 말씀에 있었는데 그와같이 돼도 우리군이 그 부지가 과히 그렇게 필요치 않은 부지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의회청사 관계를 아까 세군데를 물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 문화관자리 선정을 할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부지매입 관계라는 것이 선 듯이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두 번을 만났고 사회복지과장도 한번을 만났는데 사실은 불응을하고 "매각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본인들이 필요치 않은데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이 꼭 필요로 하니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협조를 해달라는 뜻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입을해서 그 자리에 의회청사를 지어야 앞으로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데도 그렇고 주민 전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재곤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사항에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확실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세군데는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구 문화관자리, 청사 앞면의 우측과 청사 뒷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용역을 미리 준 것은 용역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세군데로 다 해서 면적이라던가 건폐율문제, 또 거기에 지어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법상 여러 가지, 주차장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관자리가 가장 적합한 것은 저희도... 당초에 97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군청사 우측으로 한다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제가와서 세 번째 변경이 됐는데, 물론 97년도에 IMF 관계로 해서 98년도에 유보가 돼서 현재까지 온겁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구 문화관자리를 당장 금년내로 헐어야 된다는 것은 현안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이루어 지고 또, 특히 문화관자리와 별관청사를 지었을 때 건폐율이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면도 검토가 돼야겠고, 이것도 돼지 않았는데 땅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세군데를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리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산적돼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풀어서 해결이 돼야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97년도 98년도 검토될때는 문화관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런 것이 안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옮겨졌는지 그런 문제라던가 특히 청사앞면하고 뒷면에 문제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중에 다시 또 문제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설계용역중에 나타나서 보고를 드리고 그 땅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이 우려했듯이 저도 그렇게 부지문제 매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곤
주재곤재무과장
그게 260평인데, 건물부지와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물 몇평당 주차장을 얼마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도로에서 얼마를 띄는 문제 이런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기술진의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국도비기금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저를 비롯 4개계의 담당을 포함한 정원 16명과 일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련사회단체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위생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를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3개소와 종교법인 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개인시설인 놀이방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간동 종합복지회관과 상서종합복지회관, 사내종합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음식업과 주점, 제조·판매업소, 집단급식소 총 852개소를 관리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미용, 이용, 목욕탕, 세탁소로서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1,042가구에 1,908명과 풍익보육원입니다. 1시설과 43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급여자는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로서 832가구에 1,351명을 관리하고 수급자 2종 급여자는 262가구에 7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수급자는 1,043가구에 1,951명으로 수급권자의 신규신청 및 중지자 관리는 자격관련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 관리토록 하고 부정수급자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게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며 보장비용 징수 및 특례자 책정등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산후도우미라던가 환경정비활동등 자활능력 미약자에 대한 내실있는 지역봉사를 확대하고 알콜중독자등 사회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는 춘천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참여시키는등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있는 자활후견기관을 설립함으로서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민·관 자활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 편하고 적정수준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등 8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실장갑제조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화천군지회와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5명입니다. 사업설비규모는 직조기외 4종과 운송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판로체계 확립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으로 부실운영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189면으로서 현재는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002년 3월 30일로 재 위탁시에는 화천군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판기, 매점 등의 허가지 장애인신청 우선반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임의규정의 군조례로 제정해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평소 나들이 쉽지 않은 불우계층 80명을 대상으로 1일 왕복코스를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장애인의날 행사는 4월 20일 화천체육관에서 기념행사와 유공자포상, 체육행사등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참여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하계캠프나 예술제, 체육대회 등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행사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장애인기능대회 및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휘향상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 및 사회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저희가 3쌍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휘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로 소외계층, 어려운이웃돕기 참여등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각종 행사동참으로 결속력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수익사업 권장과 여성지휘향상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전개, 여성단체들에게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쌈지방을 연중 개방하여 여성단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잔치 개최는 6월중에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은 여성교육 전문기관인 여성개발원과 여성수련원에 3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련대회 참석입니다. 신사임당 시상식 및 문예경영대회, 강원여성대회, 전국여성대회 참가로서 사회참여 여건조성 및 여성단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는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현재 28.13%에서 2002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식 및 능력개발입니다. 찾아가는 사랑방 여성교실 운영은 2월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 순회교육으로 50명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복지 시책에 대한 홍보와 민의수렴, 취미생활지도, 건강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취미교육 실시는 하반기 3개월간에 여성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의식 교육은 도 여성회관에 위탁교육으로 일반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설이동여성회관 운영은 도 주관으로 4월중에 생활요리와 압화 2과목을 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분위기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연중모집하고 자원봉사의 수급 연계체계 확립으로서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계되도록 추진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처를 발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상·하반기에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과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는 전년도와 같이 월1회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장애인등 70세대를 대상으로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이 되고, 저소득층 이·미용 봉사는 월1회 미용사협회가 주최가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역사회 봉사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군청 여직원봉사회에서 각기관단체의 문화, 체육행사시 무료 차, 급수봉사와 행사안내, 선수방문 격려등 노력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업비는 현재 6억이 확보돼 있고 납골당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공설묘지 2단계 사업은 1단계공사 마무리인 관리동과 납골당 부지정리라던가 또, 간선도로가 지금 노반공사만 시공돼 있는데 선택층까지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묘역 조성공사로서 2평형은 619기, 3평형은 154기, 총 773기를 일부 묘역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부지가 정리가 끝나는대로 바로 납골당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서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무료급식소 운영도 전년도와 같이 중앙교회, 불교연합회, 간동부녀회, 하남면천주교우회, 산양교회, 사창교회 6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3,648만원입니다. 다음은 외롭지않게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확대를 위해서 운영하는 노인농장 운영은 금년도에는 20개소를 대상으로해서 율무, 들깨, 옥수수등 노인분들이 경작하지 쉬운 작물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인자립기반 및 일터조성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01년도 경로당 평가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람일터 가꾸기는 6개소, 취미교실은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만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8개소는 작년도에 우수경로당이 부촌이, 용암리, 용담1리, 풍산리, 중2리, 간척2리, 안평리, 구만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20분에 대해서 월 2만원씩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노인 경로주간인 10월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붕어섬에서 유익하고 내실있는 노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은 간척3리 경로당으로서 측량 및 실시설계등을 동절기에 완료하고 해토와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5동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밀착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동봉사반 운영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처리 하는것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이전 및 보수·정비와 도로변 위험시설에 대한 철거 및 정비, 상가발생시에 집기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찾아서 봉사하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구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가로등 야간 순찰제를 매주 금요일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자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기 이전에 부엌, 화장실, 상·하수도 등에 대한 보수를 하며 재료비 구입지원과 대상가구에 대한 노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조가공업소 59개소와 판매업소 122개소, 총 181개소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성 및 경고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위반제품을 압류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입니다. 대상은 식용얼음, 자판기등 기타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식품수거 검사는 100건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고 부정불량 색출을 위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업소는 허가관청별로 통보를 하고 무허가 업소 및 기계·기구류는 형사고발 및 압류봉인을 하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및 전량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유해식품 특별관리입니다. 막국수, 냉면육수, 수족관수를 대상으로 종류별 5건이상을 수거해서 대장균 여부등을 화천보건의료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부적합시에는 행정지도 및 위생관리지도, 재검을 실시하는 등 유해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성수식품 특별단속입니다. 설날·추석절 20일전에 점검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슈퍼, 재래시장등 성수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해서 무허가·무표시제품 위·변조식품 유통여부, 유통기한경과 및 과대포장, 허의과대 광고여부등을 단속해서 안정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은 주간에는 화천군 사회복지과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게 되겠으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입니다. 대상은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진열판매한자, 퇴·변태 청소년 고용등 불법영업자가 되겠으며 신고보상금은 부정불양식품 분야는 1만원에서 30만원, 퇴·변태등 접객분야는3만원에서 20만원까지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편의증진 추진입니다. 영업관련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 인·허가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춘천세무서에 송부하고 또 춘천세무서에서는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업소분들에 대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차년도 계획으로서 20평이하 10평이상의 업소 169개소를 대상으로해서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업소별로 조사표를 작성·기록 관리하고 조사시에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차 행정지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하며 개선명령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총 656개소이고 공중위생접객업소는 177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는 군에서는 경찰과 청소년부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운영하고 음식업지부에서는 연2회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자율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음식업 군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1차 자체시정을 조치한 후에 미시정 업소는 군에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정기점검은 년1회, 특별점검을 필요시에 수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자재 공급 및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절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는 화천소식지등 각종 유인물을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은 음식업지부에서는 연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군에서는 분기1회 수시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3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규정 미달시에는 지정취소를 하고 잘하는 업소는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정기위생점검 면제와 시설개선 융자지원금 우선지원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료 감면이 되겠으며, 모범음식점중에서 우수한 업소는 으뜸업소로 도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은 수급자 1,043가구에 1,951명으로서 생계 주거급여와 자활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지원이 되겠으며 수급자의 교육보호 사업은 수급자의 중·고교생자녀 전원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대가 연1회 5만원 지원이 되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부교재비료 2만7천원이 연1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은 수급권자 자녀중 대학생으로서 대학입학생 및 직전전학년 성적이 2.5점 이상인 자로서 장학기금 이자 발생액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억661만9천원이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은 458만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로서 대상사업은 집수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업, 또 지역환경정비등이 되겠으며 - 기존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 노임단가는 2만원으로 1인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가구당 1,500만원이하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운용재원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운용이 되며 지금 3억,1900만원의 운용재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추천입니다. 추천대상은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융자한도는 신용융자는 1,200만원이하, 담보융자는 2,500만원이하로서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상환 연리 5.91% 변동금리입니다. 운용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로서 여신관리는 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은 지급대상자는 수급자로서 1·2급 중증장애인, 3급 정신지체로 다른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며 1인당 월 4만5천원씩이 매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로서 의료보호법에의한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으로 1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액의 1,500원의 50%, 2·3차 진료기관은 의료보호수가적용은 본인부담액의 20%가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의 장애 1급에서 3급 가구주의 고교생자녀 및 본인 교육비로서 재산은 가구당 4,08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29만원 이하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매분기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3억2,880만8천원으로서 운영예정액은 1,5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1월말까지는 심의를 하여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최초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진단비입니다.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 지체·뇌병변등 장애에 대해서는 1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청각·언어장애인,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되겠으며 지원품목은 TV자막수신기와 정형외과용 구두가 되겠습니다. 교부신청에 의해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의료보호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수급자 1종으로서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수급자 2종은 의원급 진료시에는 1,000원에서 1,500원, 약국에는 500원에서 900원까지 지원이되며 병원급 진료시 총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진료급여기간은 365일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운영비는 관내 4개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서 단체별 1,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7세대 65명에 대해서 양육비, 6세이하 아동에게는 1일 541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학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며 건강진단은 4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1인 2만5천원씩... 그리고 자녀교복비가 중고 신입생에 대해서 1인 1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사업비는 직업훈련급여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학원에 참가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생계비와 학원비등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도 생계비, 학원수강료, 재료비 지원을 하는것으로서 4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사업운영입니다. 조성액은 3억3,153만1천원으로서 운영예정액은 1,469만4천원중에 저희가 1월18일날 여성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용액은 1,415만원에 운영예정액의 96%를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66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 5만원씩 지원이 되며 경로당 난방비도 66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연 54만4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노인회군지회 운영비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연 1,000만원씩 지원이되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조성액은 3억5,030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운영액은 2,034만원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경로연금 수급권자중 거동불편 노인으로서 42명에 대해서 주1회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체는 중앙교회와 사내면에 사창교회 2개 단체에서 5개면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밑반찬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은 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 69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며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해서 보건의료원과 협의하여 지속 치료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무료틀니시술은 65세이상 수급권자 및 저소득노인으로서 8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수급권자 및 1933년 7월 1일이전 출생자, 저소득노인 1,561명이 대상이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수급권자 80세이상은 월 5만원, 65세이상은 월 4만5천원, 저소득노인으로서 전액지급자는 월 3만5천원, 감액대상자는 월 2만6,25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3,030명으로서 분기별로 23,400원씩이 지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신청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연령 해당시에는 안내장 통보를 해서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영유아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총 27세대 41명에 대해서 매분기 초에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등을 6만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은 읍면별에서 선정한 아동으로서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저녁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 1식 2,000원으로서 매월초 아동에게 식권을 발급하고 음식업화천군지회에서 추천한 지정식당에서 운영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아동급식후에 군에서 정산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상이 저소득학생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 군에서는 급식비는 2,000원이나 군에서는 군비부담을 500원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저희가 군비 분담금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8개시설에 360명으로 시설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를 매월초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저희군에서 저소득아동 입소료를 군비로 확보해서 1인 6만원씩 입소료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풍익보육원의 아동 45명과 종사자 7명에 대한 종자사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보호비가 매월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풍익보육원에서 성장한 퇴소아동 5명에 대해서 자립정착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과 시설아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5명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인 2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장려금입니다.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1일 월 2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중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1인 1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보완할 문제가 있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보면 여성한마음잔치 개최를 6월중에 한다고 했거든요. 2001년도에 보니까 한마음잔치가 두 번으로 형성이 돼서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협에서 하는 한마음잔치가 따로 있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협속에 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는데 왜 한마음잔치라고 하면서 양쪽으로 하는가. 올해는 그런일이 없이 여성한마음잔치 속에 이 사람들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연중 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러다 보면 모집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여협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 거기도 자원봉사센터를 한다니까 -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좋은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보면 가로등 찾아서 해결하는 밀착서비스제공, 이것은 참 좋은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상가가 발생했을 때 천막도 쳐주고 난로, 선풍기 갖다 주는 것 참 좋은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가로등 야간순찰제도 운영한다고 해놓고 매주 금요일날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캄캄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야간에 다녀봐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마을안에는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캄캄한 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쪽에 중점을 둬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가지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소에 늘 생각했던것이고 제가 여성복지기금위원회라던지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 소속해 있다보니까 이런 것을 느꼈어요. 장애인복지기금이 3억2,000만원, 여성복지기금이 3억3,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5,000만원... 이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쓰는돈은 해마다 늘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금해서 나오는 돈은 이율이 점점 낮아져서 결국은 돈을 주면서도 불만의 소리를 들을수 밖에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금을 한 5억정도씩을 올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아마 과장님중에서는 제일 좋은 일만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일을 다 베푸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베풀어 주어도 공평지 못하다고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일을 해내시면서 지금 우리군민 모두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큰 사업을 맡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묘지면적이 약 3만4천평 정도를 해서 3,028기를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98억6,2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현재 투자액이 14억2,900만원, 앞으로 투자해야할 금액이 84억3,3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3년까지 11년간으로 했는데, 여기보니까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 투자보다는 현 단계에서 완결목표... 이렇게 해놨는데,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현 단계에서 완결하고 그만 두자는 말씀이신지 현 예산책정 된것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공하고 다음에 더많은 예산을 세워서 목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에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6억이 책정이 돼있어서 묘역을 773기를 조성을 하겠다고 했고, 2평형, 3평으로 나눠서 할계획이고 납골당 부지조성과 납골당을 건설하는데 5억3,500만원이 확보돼서 이것역시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은 아직도 화장해서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이 - 이제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묘지에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하고 지금 각 마을마다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서 그 마을마다 그 묘지에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빈자리가 없이 다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지가 절대적으로 리별로 다시 공동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도 돼있지 않고 앞으로는 부득이 공설묘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현단계에서 완결목표로 해놓으면 이걸로 끝난다면 773기는 몇 년 안가서 다 메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대로 우선사업으로 이것이 이렇게 돼고 앞으로 계획대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또 계획은 내년까지 돼있는데 내년 1년동안에 그 사업예산이 확보되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사업기간을 연기해서라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조성해서 어려운 군민들이 돌아가셔서도 갈데가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해서 묘지가 계획대로 3,028기를 모실수 있는 묘지조성을 할 뜻이 없는것인지, 또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인데 사실상 저소득이라하면 좀 자기생활을 할수도 있을분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장학금을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고 2.5점이상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한다고만 나와있어서 이자발생이 458만4천원... 물론 학생이 여러명이 되면 이것 가지고 나눠주려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장학금을 가능한한 등록금의 전체를 다 대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어느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만, 두가지 의문스러운점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서 맨밑에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부분에서 민·관 자활인프라구축에 역량있는 자활후견 기관의 설립으로 체계적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 이게 후견기관이 선정이 돼있는지 그래서 선정이 돼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이 돼있는지 돼있다면 장소가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장애인에게 위탁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건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이군경화천지회하고의 타협이 있었는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경쟁적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그들과의 타협을해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장애인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14페이지 자활봉사활동 분위기확산... 자치행정과에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화천읍사무소 2층에서 자활봉사 활동을 위한 모임을 자활봉사자를 소집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타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상의해서 앞으로는 여협에서는 단골, 전문적인 차 서비스만 해야 되는것처럼 인식이 돼지 않도록 타협해서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이현대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맨밑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공동창업을 해서 기초능력 배양사업에서 집수리사업이라던가 노인 무료급식, 지역환경사업등을 하는데 노임단가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2만원준다. 그런데 괄호에보면 실비 3∼7천원은 소득으로 공제한다. 2만원주고 소득을 공제한다는 이야기인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려운 사람이 일좀 하러 나와서 2만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3천원∼7천원 소득을 공제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들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맨밑에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 지원대상이 230명이고 저소득층학생 토·공휴일에 또는 방학기간에 중식비를 지급한다. 지급기준에 1인에 500만원 180일이라고 됐어요. 지금 500원짜리 중식이 뭐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새우깡하나 제일 작은거 150g짜리인가 100g짜리 그것도 500원이 넘는데 과자 한봉지도 못사는 5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중식을 제공하겠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이왕이면 한 5천원짜리라던가 한 3천원짜리 짜장면이라도 사먹지만, 500원을 가지고 무슨 중식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애들 500원짜리 줘도 안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0원짜리 중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던가 아동복지시설 이런데는 국비, 도비, 군비를 마구잡이로 지원을 합니다. 근거있이 지원하겠지만 지금 우리 화천군만해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게 시골집이라던가 평화의집, 사랑이꽃피는집이라던가 저기 용담리 그런 저능아 또는 지체부자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런것도 시설이 등록이 안됐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어렵게살고 지금 사랑이꽃피는집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쌀이 없어서 어떨땐 생계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유아시설이 돼있거나 아동복지시설이 돼있거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범위는 그대로 하겠지만 그외에 진짜 도와줄 사람들은 이런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체부자유라던가 언어... 가보면 참 눈물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군에서 이왕 이런사람들을 군비라도 지원해서 삶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여성한마음잔치와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는 한마음잔치에 대해서 이중으로 개최된데 대해서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자원봉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여성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마을 집주변등을 거의가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과 마을사이에 연결구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설치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각종 기금이 저희과에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등 3개가 있습니다. 그 기금이 저리로 인해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예산을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시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문제는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비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식해서 각 세입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내용에 투자보다는 현단계에서 완결을 목표로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어마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1단계공사 마무리, 일부묘역조성, 납골당을 신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다음단계사업 4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묘역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1억661만9천원에 대한 이자발생액 458만4천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성적이 2.5점 이상인 학생의 수가 매년 같지 않기 때문에 대게 보면 50∼60만원 정도 평균 잡으면 그렇게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이자발생액에 의해서 수치를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은 산정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자발생의 범위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민간자활인프라를 구축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세부지침이 금년도에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자활후견기관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천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에서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서 우선하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장과 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장과의 어느정도 몇회에 걸쳐서 의견이 조율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자원봉사단체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체는 여성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노임단가에서 2만원인데 실비 3천원에서 7천원 소득공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총 급여액이 최저 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타법령에서 지원해주는 감면액을 공지하고 생계비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을 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있는 사람이 취로사업이 참여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취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단순취로형의 취로사업에 참여할때는 3천원, 업그레이드형 사업에 취업해서 소득이 생길때는 7천원을 그 수입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에서 자기가 벌은만큼을 생계비에서 빼줘야 하는데 거기서 전부 감해주면 다 일을 안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 취로형일때는 3천원만 빼주고 업그레이드형 사업일때는 7천원만 소득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소득에서 3천원... 1일 2만원에 해당되는 것에서 3천원...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만 생계비를 계산할 때 한다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을 공제하지 않고 그냥 2만원씩을 수급자의 생계비로 지원하고 또 취로사업비 자기 소득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최저생계비 지원을... 소득을 제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전부 감면 100%를 다해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3천원, 7천원이라는 금액을 제해주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토요일고 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문제입니다. 이것은 1인 지원기준이 5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1인 급식비는 2천원이나 저희 군비 부담금이 4분의 1입니다. 25%를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리고 고등학생은 해당 고등학교에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설날과 추석 이런 명절 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독지가의 후원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고 얼마전에도 도에서 담당자가 미인가 시설을 순회하면서 필요한사항, 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자료수집차 다녀간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복지수준을 향상시킬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부터는 난방비도 일부 나오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조금 낳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해주고, 시설개선비가 같은것도 지원이 됐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봐가면서 저희군에서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말씀도 제가 잘 이해는 하겠는데요. 다른 타 지역 보다도 특히 화천군에... 특히 사내면 지역에는 미인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거의 저희 지역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래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고 타 지역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문제도 그냥 도와줄게 아니라 여러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한다음에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방안 강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현대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성학
김성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금액으로 타게 하고 이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