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도 12월 2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다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박용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만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 수준있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여러분께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저희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보건소 부서별로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소 청사 승강기설치입니다.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해 보건소 청사에 13인승 승객, 장애자겸용 승강기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용역,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방진료실 설치입니다. 한방진료실의 설치 운영을 위해 현재 설치공사 발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의사 정원이 조정되는 대로 한의사를 채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운영되는 만큼 사전에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한방진료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있으며 양·한방이 잘 조화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소 진료환경 개선 확충입니다. 진료실등에 OA사무가구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냉·난방기 구매,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밝은 보건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연 2회에 걸쳐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느끼는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더욱 즐겨찾는 보건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업무체계 확립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역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긴급한 상황등의 발생시를 대비하여 장비를 확충하고 주민자율방역단 운영등 완벽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AIDS 예방 및 감염자 관리입니다. AIDS의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는 1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5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무료암검진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783명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16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육 지정학교 지원입니다. 우리구 신월2동 소재 양강중학교를 금연학교로 지정하여 금연교육 홍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격려하여 막대한 의료비와 치료방법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19페이지 결핵검진 무료실시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집단생활자등 지역주민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치료하여 질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약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소관은 20페이지부터입니다. 의약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 1회의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페이지 약사 지도점검입니다. 의약분업의 정착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로 관내 2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성인병 및 발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골밀도를 측정하는 등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건강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6페이지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입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병·의원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마약 유출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양천구 의료기관 현황 안내도 제작입니다. 구민의 의료기관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내 병원 및 약국의 위치가 표시된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처음부터 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설치규모가 약 17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2층에 약국이 있던 장소에 17평 정도의 한방진료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현재 2층에 있는 약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방진료를 하게 되면 침대가 몇 개 정도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침을 놓는다든지 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침대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거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개 내지 9개 정도입니다.

거기에 8개 내지 9개가 들어갑니까?

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17평에 들어가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진료를 하게 된다면 좀 충분한 장소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금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구의 사례를 본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경험으로 본다면 이 정도 면적이면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급은 뭡니까? A급, B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에는 가급, 나급이 있는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급으로 하고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새로 의사가 된 분은 나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사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침술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반 병·의원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정규 한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 오는 거니까 의사중에서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 나급으로 구분할 뿐이지 나급이라고 해서 의사자격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의사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방도 전문의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파악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소 청사 승강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13인승으로 1층에서 4층까지 운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장애자겸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1월 중순도 지나고 말일이 가까운데 아직도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면, 꼭 6월에 준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들어요. 이 계획서에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부터 6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6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일이면 가능은 하겠지만 승강기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것은 장애인 겸용 승강기입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와 기술적인 문제를 모두 감안해야 될 문제입니다. 섣불리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승강기설치 문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상반기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기본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서 유관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관급공사를 조기발주 하라는 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꼭 거기에 맞춰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승강기는 일반인들이 타는 게 아니고 장애자 겸용이니까 세심한 주의와 추진계획을 세울 때 발주와 준공을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는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16쪽 청소년 금연교육 지정학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양동중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교육 지정학교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연캠페인을 한다든지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까?

목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가 어느 소재지에 있는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게재를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은 신월동이라고 그러고, 또 주무과장은 목2동이라고 그러고. 어떤 게 맞습니까? 양동중학교가 목3동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금연지정학교로 언제부터 지정되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양동중학교 금연교육 지정학교 발대식때에 직접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구청에서도 심각한 청소년의 금연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구비 50%, 국비 50%로 해서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학교의 양호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받아서 그 쪽에서 필요한 교육 보조자료라든지 금연에 관한 교육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 금액을 지원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청소년 금연교육 지정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만 지정학교는 작년부터 이미 지정학교로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도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학교를 빨리 방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이 무언가, 예산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줄 일이 있을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접촉을 해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정한 후에 본위원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역 예방접종도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학아동들이 이번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할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협조체제라든지.

홍역은 1차, 2차를 맞는데 1차는 영·유아 15, 16개월 때 한 번 맞고 그다음 2차는 4, 5, 6세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맞아야지만 홍역이 완전히 예방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안 맞은 사람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전부 다 맞혔고요, 올해는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홍역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져오게끔 해서 학교에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각 의원에서도 홍역 예방접종을 하러 오면 놓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2차 홍역 예방접종주사 확인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예, 맞았다는 증명서.

그러면 일반 의원에서도 그것을 한 1, 2년 지나도 잘 떼어 줍니까?

떼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종을 안 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도 놔주고, 의원에서도 다 놔주기 때문에 맞아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놔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약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취학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8,000명 정도 됩니다.

양천구 관내에요?

예.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병이 홍역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급식 때문에 여름같은 때는 식중독, 이질환자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학교의 급식관리는 안 하죠?

급식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22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현재 파악된 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유사 의료기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산후조리원에서 애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의료법에 준용을 해 가지고 등재를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중인데, 아직까지 개정법률에도 그 자체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까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곧 의료법에서 준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글쎄, 유사 의료기관을 보니까 안마시술소나 안경업소도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대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과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망사고가 얼마전에 있었는데 이런 곳도 지도·점검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약이나 그런 것에 대한 유효기간은 대개 몇 년 정도가 됩니까?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 내지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매스컴에 의하면 약국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사들이 처방전에 넣지 않은 약들이 재고로 엄청나게 쌓여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리게 되는 약들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지금 약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도 약국에서는 나중에 버리지 않고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효기간은 약 포장지에 찍혀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점검해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가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알약을 봉지에서 따서 가루화 한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은 크게 재고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처방계에서 재고가 소진되는데, 일반의약품이라고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약, 우리가 보통 흔하게 알고 있는 콘택600이라든지 화이투벤, 일반적인 종합감기약들이 과거에 의 약분업이 되기 이전부터 생산되었던 것들이 유효기간 전에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97년도 생산품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재고가 나가지 않았을때 그것을 약사회에서 제약회사별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품을 받아주겠느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는 반품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12개인가 제약회사에서 외국계열회사가 많은데, 우리는 반품을 안 받겠다 해 가지고 법적인 강제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약사회에서는 그것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도매상이라든지 약사회에서 참고적으로 이 약은 묵시적으로 거래하지 말자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 지도검점 하실 때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사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총무부장이나 소관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종구입니다.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독립이 안 되어 있죠?

예,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독립이 되면 공사로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각종 세금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 독립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결산을 한 것입니다만 2001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16억7,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어떤 시설투자가 됐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다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시설관리공단이 의혹을 받고 있느냐 하면 물론 수익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독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작년 결과로 봐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결산입니다만 작년 1년 동안 12억3,200만원 정도의 흑자가 있었고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러한 미실현 비용을 포함했을 경우에도 약 10억5,000만원 정도의 흑자운영이었습니다.

흑자운영이 된다면 왜 독립을 못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독립한다면 공사로 성격이 바뀌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세금을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세금을 내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산 독립을 못한다면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구청에만 얽매여 있을 것이냐? 좀 독립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독립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예산이라든지 현실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립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테니스장 운영 활성화는 목동테니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인수를 할 겁니까?

관리사무소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은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곳은 폐쇄를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신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공단이 모든 것이 독립이 된다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눈치를 봐가면서 공단을 운영하니까 더 힘들다 이거죠.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공단 자체에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차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는 언제 인수할 지 생각도 못하고 있겠네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지,

최초에 공단을 설립할 때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됐단 말이죠. 공단이 설립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기를 새해에는 희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몇% 분양됐습니까?

저희들이 총 1,809획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1,535구획을 배정했고 265구획은 아직 배정을 못했습니다.

신월2동, 신정4동, 신월4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481구획이 되어 있고 신정4동은 318구획으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1,500구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2,481구획에서 주차구획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시한 318구획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수치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합치면 약 2,800구획 아닙니까? 한 달에 3만원이면 수입이 8,4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보고한 1,500구획은 무슨 얘기냐 이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아직 구획을 다 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은 것 만큼 배정을 못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가 자기가 신청했던 곳하고 맞지 않는다든지 너무 원거리라든지 그래서 다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월 1일날부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9쪽을 보면 견인차량 보관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하고, 비상도로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는데, 견인차량이 200구획내에 포함되어서 운반되는 것이죠?

견인차량 보관사업은 간선도로건 이면도로건 거주자우선주차제건 다 합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약 2,800대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되어 있는데 견인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구획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10%만 나와도 몇 대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 면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을 견인하기도 모자라는 주차공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착이 될 때까지는 10%이상 나옵니다. 상당한 과수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인수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단 구성은 완료됐습니까?

지금 구청에 인수단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인수할 때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간략한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총무부소관 업무와 마찬가지로 저희 소관도 작년 업무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2년도 초입니다. 아무리 신규사업이 없더라도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못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또 48개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하지만 어려운 난관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하고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2월달 업무보고 때는 소상하고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보고된 금년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민복리가 한층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설연휴를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