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게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목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병목총무과장 인사) 박문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상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구기획예산과장 인사) 한종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인사) 나지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나지찬민원봉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제가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인력은 정원 228명에 현원 201명이며 총무과에는 75명, 자치행정과에 38명, 기획예산과에 27명, 문화공보과에 24명, 민원봉사과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당직, 보안, 직장예비군 등에 관한 사항과 회의, 의식,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단체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청사 유지관리, 차량 및 부설주차장 관리와 공무원 임용, 조직관리 및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과 의회협력 지원, 자치법규의 제정·개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NGO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관리, 선거업무,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제2의건국운동 추진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광고물허가·신고관리 및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영, 그리고 구정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개발, 그리고 구정사무 자동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으며 문화공보과는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 문화예술 진흥, 문화의 집 운영, 구민의 여가생활 및 체육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보존문서 관리, 행정정보 공개, 호적편제 및 신고처리, 그리고 FAX민원 처리, 외국인 등록, 현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국민역·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현역입영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647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하면 47억6,3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는 구청사, 가양동별관, 그리고 강서문화예술회관, 동청사 22개소로 총 25개소가 있고 민방위시설은 종합대피시설 1개소, 경보시설 8개소,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로는 통신장비 242대, 통신회선이 1,378회선, 주전산기 10대와 그리고 PC 1,754대, 프린터가 8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부자료 및 장서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관련 공부가 1,492권, 보존문서 1만2,232권, 행정자료실 장서는 1만3,005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기관으로 지역신문이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강서신문사 3개사가 있고 영상매체는 강서방송, 강서유선(주)로 2개사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를 보고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3개소, 서울시지정문화재가 5개소로 8개소를 관리하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관련업소로는 603개소가 있고 관광업 관련시설로는 관광호텔 7개소를 포함해서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동호인조직으로는 축구연합회를 비롯한 18개 단체가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이 돼있고 체육시설 신고업소수는 수영장 8개소등 43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과 눈높이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 주민격려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을 하고 내실있는 민원편의제도 운영 및 이와 같은 제도를 지속발굴토록 해나가겠으며 생산성·효율성 높은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서 건전재정 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활성화,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추진해 나가며 직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함양을 향해 노력을 하고 지역정보화사업 및 구정업무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진흥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을 활성화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우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여기는 요약된 얘기만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없는 거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질문이 좀 덜 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아니지.

, 여기에 없는 필요로한 중요한 사항들은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 질문을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저희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총무팀장입니다. (신경원총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임태성인사팀장입니다. (임태성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전봉운의회법제팀장입니다. (전봉운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은영사회진흥팀장입니다. (이은영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 인사) 지난 한해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2년 총무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직원들의 직무분위기를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본관과 후정 별관 전체를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색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후정의 별관 옥상에 금년 5월까지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서 44평을 증축해서 사무실 부족분과 인부대기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역시 8,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후정 별관 청사 외벽타일 보수공사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1년도 사무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각 부서 OA가구 설치 중 미설치된 사회복지과, 보건지도과 등 5개 부서와 일부 추진반에 대해서 3월 이전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도로보수, 제설작업용 8톤 덤프트럭 1대하고, 가로수관리용 2.5톤 더블캡 1대, 그리고 동사무소 환경순찰 및 업무용 1대등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5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이미지 제고에 관한 사업으로 구청사 현관 전면에 있는 현관 케노피에 구정홍보 전광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제공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전광판 표출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7,84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경계지점 상징물 설치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김포시와 경계인 개화로와 부천시와 경계인 남부순환도로, 양천구 경계인 양화교 입구 등 3개소에 상징조형물을 공모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남부순환도로 공수부대 부근 접경과 가로공원길 양천 접경지역, 그리고 경인접경 지역과 경인국도 그리고 등촌로 일대 경계에는 배너형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자매결연도시인 호주 펜리스시와 중국 초원시 중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월드컵기간 중 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고, 중소기업대표단 파견과 민간단체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아울러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확대추진 방안으로 유럽과 아시아선진국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함양 사업으로 먼저 직원직무능력 교육을 서울시교육 계획과 또 우리 자체계획 등에 의해서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전산정보관리소 등에 위탁교육을 활용해서 일반행정 과정 외 10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3,985만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직원들의 어학능력, 정보처리 능력의 향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학원에 위탁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1인당 연간 30만원이내로 6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퇴직예정직원이 퇴직 후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기준 30만원, 12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산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 일체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연수사업으로 10월경에 5급이하 500명을 서울근교 연수시설에 1박2일 합숙연수를 통해서 공동체훈련과 조직 일체감조성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9,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선진 우수사례 견학 사업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5급이하 희망직원에 대해 20회에 걸쳐서 1회 5명 내외로 실시를 하고, 기간은 10박11일로 할 예정입니다. 일부 비용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억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위로격려 사항입니다. 10월이나 11월중에 1년간 업무수행이 우수했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배우자와 함께 2박3일정도 위로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4,000여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축구, 등산, 낙시등 직원 취미클럽이 10개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수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급이상 간부가 1개 동호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친선경기를 한다거나 시상제 등 행사를 할 때는 일부 예산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간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충해소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간부와 직원간의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고충을 청취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1회에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회의실이나 청사 인근 음식점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 대해서 2만원상당의 도서생활권을 지급하고 축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중·고·대학에 입학하는 직원 자녀에게 2, 3만원 상당의 도서생활권을 입학축하 선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격려는 추석명절에 성실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7급이하 공무원에게 1인당 10만원으로 40명을 격려할 예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매년 6월과 12월에 퇴임하는 퇴임공무원에게 주는 격려금과 공로패, 다과회 등을 하는 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26만원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300명으로 예상하며, 사업비는 8억9,472만8,000원 준비돼 있습니다. 다음 2001년 10월에 결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협의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협의를 하고,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하고, 합의사항에 적극 이행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관 운영 수익금 환원이 되겠습니다. 구내매점과 청사내 자판기 운영사업 이익금으로 민속명절에 이용자인 직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200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1만원 내지 1만5,000원 상당짜리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높이 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 사업입니다. 먼저 직원 친절교육을 상반기 3월에서 5월 사이, 하반기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부서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나 공익요원, 공공근로, 대학생 도우미 등 관청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7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친절봉사를 정착시키고, 생활화시키기 위한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례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점검을 전부서 대상 매일 평가를 하며, 민원응대 태도 모니터링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우수직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그 사례를 다른 부서에 전파를 하고, 부진 직원과 부진 부서는 특수교육을 통해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시 친절공무원 포상 발굴 사업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친절봉사 평가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인사, 여행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선정방법에 기존평가와 Green·Yellow 공무원 평가와 친절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선정하는데 내실을 기하는 등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비평가자인 공무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활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구청현관 등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응대하고 부서안내 등에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 잘 관리를 하고, 항상 친절한 구청얼굴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수화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희망하는 직원 50명을 상대로 3, 4개월 과정의 상설 강좌를 개최하는 우리 구의 친절봉사 특수사업입니다. 장애 민원인을 위한 친절 배가운동의 일환입니다. 예산은 360만원 준비했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콘테스트 사업으로 3, 4월 봄맞이 직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부서가 직원이 직접 자기 부서에 대해 자기 손으로 청소하고, 캐비넷 정리, 전열기기 정리정돈 등 종합적 환경개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곧 내가 근무하는 곳은 내가 정리한다는 취지의 협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 및 법제·소송업무에 관한 사업입니다. 먼저 대의회 협력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안건제출에 대한 사전 설명을 보고 드리고, 문제점을 먼저 협의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당면 주요업무와 주민 숙원사업 등은 의회와 공동 추진토록 가급적 노력하고, 각종 간담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기능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위반 초기단계에 사전심사 기능강화를 통해 빈번한 제·개정을 지양하고 연간 부서별 입법계획 수립 및 시행 내실화와 입법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각 부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란을 설치해서 입법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소송수행대책은 지금 현재 추세가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또 법원이 변론기간을 단축하고, 또 행정소송의 조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변동으로 쟁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쟁송은 금년도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하는 등 쟁송문제가 날로 확대되고 심각해 짐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관계공무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개선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8억7,700만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관내 71개 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심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즉, NGO 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모든 일에 관여하고 평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 또는 지원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주민 맞이 기본자세 표준화의 정착 이 문구는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총무과 역점사업으로 친절봉사 추진사업 앞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나열이니까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미취학자녀를 가진 직원이 약 170여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 등 직원이 21명 정도 됩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애로와 가계부담도 덜어주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보충의 어려운 점도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인근에 60 내지 80평의 상가 또는 주택을 임차해서 50명 내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임차보증금 3억원을 포함해서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임동남 국장님과 우리 총무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총무과장보다 우리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주무, 재정경제국하고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공용청사문제는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재정경제국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양1동사무소가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리고 백석초등학교등 2개소에 우리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호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을 서로 해서 상계처리를 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공용청사는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좀 협력을 해서, 재정경제국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전부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백석초등학교등 2개소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가양1동사무소 대지 소유권이전이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도, 가양1동사무소 그 대지분만이라도 일단 소유권을 우리가 갖자 이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 대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가보면 좀 초라하고 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지금 아직은 자리가 안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 권익보호를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18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 구청을 한두 번씩 드나드는데 가만히 보면 민원도우미들이 의원이 오면 그냥 즉석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잘 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렇게 드나들 때 보면 별로 관심을 안갖는 거 같아요. 그걸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서비스다, 누구든지 친절하게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 분네들이 하루종일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일찍이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려면 가리지 말고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서도, 현관에 들어가면서 봅니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련된 무슨 의원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깍듯이 합니다,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또 20쪽에 보면 대의회협력비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서 지금 5,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작년에 주로 여기서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갔는지 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활성화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작년 10월11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설치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 등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어주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전국 총궐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항상 협의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법적범위 내에서 직장협의회가 직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 아름다운 직장 가꾸기 등에 열중한다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군다나 직장협의회를 관할하는 과장으로서 말씀은 직장협의회가 하나의 권력단체가 되고 압력단체가 되고 또 협의회 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속칭 자기 일은 팽개치고 안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 상관을 협박·압력하고 다니는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통상 이런 곳에 우리가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탄압한다고 밖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물결이 의회에도 지금 건너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런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좋은 지적말씀은 저희들 돌아가는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안내도우미가 매월 받는 보수도 적고 해서 한 두 달 하면 격무가 돼서 거의 그만두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교육시켜놓으면 또 피하고 관련업체에서 또 사람을 구해다 세우고 하는데 상당히 사람문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왕에 하는 사람이 최대한 친절로, 마음으로부터의 친절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의 더 상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2002년도 대괄적으로 임시회 준비, 기타사항 등으로 1,820만원, 또 정례회에 710만원, 기타 행사에 2,470만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경비에 한 1,000만원등 그렇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 질문,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16쪽에 먼저 말씀드린 직장협의회, 먼저 과장님께서 직접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돼서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어떤 곳인가를 한 번 보겠어요. 그러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저에게 그런 공갈협박을 했었는데 의원이 공무원이 관계된 직원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까다롭게 해서 자기들에게 좀 어렵게 만들 때는 그 이상의, 나쁘게 표현하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철저한 관리가 되는가 보겠고 그 분네들도 최대한 대우를 해주면서 또 활동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과 직장협의회하고 싸우자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다면 그건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게 이해를 하고 받아줬는데, 그렇게 지난 회기때 구정질의 내용에서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기서 공개를 못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당신들을 잡을 수 있다, 또 어떤 나쁜 짓,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가 또 엉뚱한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하나, 800여명이 등록된 회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은 우리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나 또 구청에서는 철저히 관리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깊이 알고자 하면 언제든지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뜻깊은 우리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쨌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 받는데 어쨌든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OA가구 구매라고 해서 이게 1,000만원 정도···.

1억.

아,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나 우리구나 전체구에 어쨌든 물물교환에 대한 어떤 구매, 상호교환하는 그런 센터가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필요없는 그런 가구라든가 물품을 인터넷에 띄워서 서로간에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해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10쪽을 보시면 구 경계지점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에서만 8,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김포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양천구 이런 타시나 구에 서로 상호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서로간에 경계표시를 좀 경비를 줄여서 반반씩, 하나를 설치하므로서 어떤 양쪽에 자기 구라든가 시의 어떤 경계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갖고 추진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1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5월31일부터 월드컵이라는 중대한 세계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한 거라든가 해외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습니다마는, 실지 총무과에서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도 우리 직원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길을 물어본다든가 안내를 할 때 그래도 어학이라는 어떤 우리 직원들이 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어학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곁들여서 우리 전직원들이 외국어에 대한 어떤 배움의 터를 좀 만들어주셔서 좀 길을 안내한다든가 어떤 외국인들이 친절하게, 한국에 와서 참 친절하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12쪽에도 보시면 민간어학원을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1,8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화곡6동 같으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실지 어학강사는 있지만 강사에 대한 어떤 비용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실지 좋은 강사를 영입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배우겠다는 그런, 지역에서 배우겠다는 그런 학생이라든가 주민의 의지는 많지만 그런 강사에 대한 어떤 지급에 대한 수고비가 적기 때문에 좋은 그런 강사를 모시지 못하는데 이쪽으로 어떤 민간어학원보다, 학원보다 우리의 문화의 집이라든가 각동의 복지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좀 묻고싶고요, 또 13쪽에 보시면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이래서 우리 전직원들이 10박11일이라든가 이런 어학을 많이 떠나는 걸로 돼있고 이전에도 많이 추진된 걸로 돼있습니다. 갔다오셔서 어떤 자기에 대한 우수사례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실지 많이 써놓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써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전직원 앞에서 한 번 발표를 해본 적이 있었는지? 이걸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이나 갔다오셔서 느낀점이라든가 형식적인 보고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갔다오셔서 어떤 강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의 사례발표도 한 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어쨌든, 또 14쪽에 보시면 직원들 취미클럽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좀 영어라든가 외국에 대한 어떤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길을 많이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학교 교육문제도 대개 외국으로 어학연수도 또 많이 가고 또 유학도 많이 가고 이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쨌든 세계가 제가 보기에는 일일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학에 대한 신경을 전직원들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OA가구 구매에 따른 각종 비품에 대해서 물물교환이라든가 각종 정보를 사는 문제는 현재 조달청에서 저희들 교체에 따른 기존물품을 각 기관으로 사용가능한 사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 경계지점 설치에 따른 문제는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 즉시 김포와 양천구청 등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경비를 서로 공동부담할 수 있는 쪽은 없는지, 그 대안 강구도 적극하겠습니다. 직원 국제교류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직원능력개발비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먼젓번에 한 번,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구청 위에다가도 이런 어학실을 마련해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가까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기존청사도 좁지만 요새 어학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에다가 강사를 부르니까 엄청 비싼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의 집등 이런 문제를 겸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선진여행 우수사례 견학문제는 지금 귀국보고서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좋은 곳에 다녀온 곳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개인자격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례발표회가 필요다하면 저희들이 1박2일 지금 우리 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때, 연수 프로그램때 금년도에 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 발표회시간을 넣어서 한 번 발표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문제도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별도로 병행추진한 사실을 도위원님께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장!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이 다 통과돼 가지고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 우리 도충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구시대는 거의 물러가고 은행이나 뭐나 다 공직사회에서 옛날사람은 다 물갈이가 많이 됐는데, 신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세대에 대해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어학시험에 패스해야 졸업을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학실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구, 이게 세금이, 재산이 개인 돈이 아닙니다, 구세라는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학 받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우리가 그걸 해서 아침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통과를 해줬지만 우리가 가양대교가 어저께 개통되고 월드컵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이루어지는데 마포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강서구청은 25개 구청에서 좀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구입해서 하든지 외국사람이 와서 월드컵을 물어볼 때 우리 강서구청 직원들은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의 아침, 저녁의 교육을, 그 정도는 한 3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사항으로 굳이 돈을 들이지 말고 하는 거를 내가 건의를 하니까 그거를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아마 히트 칠 거예요, 강서구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은 빈틈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2002년도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인데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조금 전에 7개의 추진방향에 31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이 31개의 사업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여 가지고 그 결실이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보고사항, 나열식 보고사항, 보고를 위한 보고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보고 추진방향의 네 번째에 보고하여 주신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는 우리 당사자인 직원들, 특히 하급직 직원들의 만족도를 최대로 한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구청의 인력사항을 보면은 정원과 현원이 행정관리국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46명이나 적고, 자치행정과는 14명이나 많고, 기획예산과는 2명이 많고, 문화공보과는 5명이 많고, 민원봉사과는 6명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균형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원이 구정을 펼치는데 적정한 인원이라면 정원을 지금 현원의 숫자대로 고쳐놓고 쓰는 게 좋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능직에 보면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기능직 61명을 정원을 두고 있는데 현원은 4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원과 현원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기 좋게, 제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문제는 당부말씀으로 알아듣고, 정원에 대한....

예.

기능직 61명 정원에 현원 42명 문제는 우선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 기능조정과 관련해서 종전의 기사들이 전부 구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총무과 정원으로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동업무가 마비되고 힘이 드니까 다 각 동별로 기사를 다시 동에다 지금 깔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들이 소속 정원은 저희들 총무과입니다. 그러나 현원으로 전부 동에 가 있기 때문에 현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원이라 하는 것은

예, 티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직원을 말하고, 현원은 배속돼 있더라도 파견근무 나갔으면은

빼고

아니다?

예, 아니고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24명인데 왜 38명으로 돼 있나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민주화보상추진반, 또 광고물정비추진, 또 제2건국, 또 새주소팀등 각종 지금 현재 프로젝트 팀이랄까 태스크포스 이런 소규모 조직들이, 일일이 기록 안된 조직 업무를 몽땅 지금 자치행정과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실지 이 인력도 지금 부족하고 이걸 가지고 한시적 업무를 가지고 정원을 배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현원은 다른데서 파견돼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산하에 들어있지, 직접 자치행정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 별동팀입니다. 말하자면 태스크포스 별동팀이 지금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의 설명이라면 강서구 전체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 정원은 현재는 1,199명입니다.

? 강서구 전체의 현원?

1,26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더 많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조조정과 관련돼 갖고 금년 7월말까지 나가야 되는 검침원이 현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 설명 드리려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보고할 때는 현원이라는 사항은 파견된 인원은 각 소속된 있는 걸로 보내주고 실제 현원만 따져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으로 가는 기사는 동쪽 현원으로 잡혀있고요 저희들 현원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정원에서 빼버려야지.

정원에서 빼면 안됩니다. 동으로

총무과 현원으로 잡고 그 인원은 동에 파견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지.

아니, 그것이 안됩니다. 왜냐면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으로 동의 기사를 다 줄여버렸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줄여보니까 동업무가 도저히 안되니까 청소업무하고 동업무 때문에

편법을 이용한 겁니다.

예, 편법으로 좀 이용해서....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게, 직원의 배치가 아주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의회협력이 행정관리국 총무과죠?

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 박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해동안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식동행정팀장입니다. (송권식동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유한종자치운영팀장입니다. (유한종자치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장화옥민방위팀장입니다. 안 왔어? 아까 있었잖아?

넘어갑시다.

다음은 서병길 제2건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서병길제2건국및주소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종인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오길현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오길현불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정규광고물시범사업팀장입니다. (이정규광고물시범사업업무담당주사 인사) 예, 장화옥팀장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화옥민방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지원 및 자치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양대 선거사무를 금년에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현재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선거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선거법개정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6월13일날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또 12월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선거 이전에 투·개표장소, 또 벽보 게첨 장소 확보, 또 참관인 선정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고 3월과 9월부터 선거사무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고, 또 선거일 30일전부터는 각 동에 선거업무지원을 위해서 구청 직원을 사전에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선거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가 오래되어서 장비가 노후된 관계로 금년 2월중으로 기 설치된 2개 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를 교체해서 1인 1대씩 전화기를 설치해서 행정수행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동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구·동간 행정업무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또 동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동행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동행정 실적 종합평가, 그리고 주민복지센터 운영평가, 내집·내점포앞 내가 쓸기 운동 평가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3,1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59세대 87명이 있습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직업훈련, 또 취업관련 등 분야별 전문상담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격려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설날, 중추절에는 반장 전원에게 반장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학금 3,500만원과 보상품비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관내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동 업무보조, 그리고 체험 �꼭� 현장 및 정보문화·유적지 견학 등을 통해서 자립정신과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시 지원 100명과 구 예산으로 30명 등 130명의 대학생 도우미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7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금년 상반기에는 추천방식을 전부 재래식 추천방법에서 컴퓨터 추천방법으로 개선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학생 도우미 중 우수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서 저소득주민 자녀학습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시 지원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대졸자의 취업난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취업 대졸자의 Part-Time Job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18일부터 관내 거주 미취업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7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고급유휴인력을 구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Part-Time Job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인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보조가 필요한 사업, 기타 월드컵 준비 등과 같은 주요시책사업에 업무를 보조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1,3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무, 사회복지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주무팀장 및 담당자 워크샵을 반기별로 개최하겠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헌장의 재검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장이행 실태평가 및 외부 민간리서치 기관 용역을 통해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손에 잡히는 생활정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주민이 구정을 빨리 이해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행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특성화하고 주민자치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5,2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0월경에 개최해서 자치활동을 위한 알뜰 바자회, 동아리 솜씨자랑 작품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주민복지센터에 양적,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집·내점포 앞 내가 쓸기운동은 현재 2,971명의 환경지킴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시작해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단위, 동단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청소도구 지원 및 환경지킴이의 집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참여가구에 대한 주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방학기간중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연계 추진해서 운동을 점차 확대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대비 분야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88올림픽에 이어서 금세기 최대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기초질서캠페인을 비롯한 음식업, 화장실 수준향상 및 개방, 불법광고물 등 사회질서 계몽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만방위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통일, 안보등 정신교육 위주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풍수해대처 요령, 교통안전 교육 등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에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1만5,000명씩 3만명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바쁜 직장인의 교육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 야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개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테러의 위협이나 국내외의 안보에 대비하고 화재시 인명보호를 위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6만여 통·반장을 대상으로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만3,747개를 지급해서 목표대비 22%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확충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년 예산은 국비가 2,600, 시비 1억2,400, 또 구비도 1억2,400등 총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부각을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새주소 제도를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주소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으며, 새주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구간과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사전 심의지역을 현행 6차선이상 도로에서 4차선이상 도로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재 서울시조례 입법추진이 끝나는 대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입법 추진해서 정비에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많은 효과를 봤던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 시설을 금년에는 공항로와 양천길등 1,8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000만원과 구비 9,300만원등 총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는 양대선거를 비롯한 많은 사업이 산재해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은 심기일전해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대선거가 있고 또 월드컵대회등 범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해이고 특히 민선3기 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우셨던 계획을 하나하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뜻을 세우셔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모쪼록 뜻하신 바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금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기획팀장입니다. (정영숙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권혁만 예산팀장입니다. (권혁만예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양시옥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양시옥정책개발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영순 전산팀장입니다. (김영순전산정보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요한 통계팀장입니다. (김요한통계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유인물 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운영 방향은 중장기 구정운영 방향정립 및 자원배분계획 수립, 주요시책사업의 개발 및 추진지원, 지역정보화사업의 본격추진 등을 통해서 민선자치2기 구정이념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3기 민선자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준년도 1999년, 목표년도 200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정발전5개년종합계획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구의 미래 및 주민혜택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복지·문화·정보화 부문에 가능한 투자재원을 중점배분하고 구정발전5개년계획·연도별 예산과의 연계를 시켜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각종 상위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그리고 주민수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지침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계획적·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예산서 전체를 공개하므로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관리·조정 및 구정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시행계획 및 구청장 지시사항을 대상으로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금년에도 4급과 5급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 4차년도 구정운영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수록한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주요시책 추진방향 결정 및 변경·조정, 그리고 각종 종합대책 수립등 주요시책 조정 및 구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활성화 및 행정규제개혁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사라든지 구민창안 모집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공무원 제안·제도개선사항의 지속적 발굴로 창의적인 구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외평가 경쟁력 강화 및 능동적인 대처로 앞서가는 구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정비체제에서 규제의 관리체제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전환해서 이미 정비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잔존규제의 지속발굴·정비 및 홍보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사업 및 구정업무의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구매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우리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등 금년에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민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먼저 대외평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분야는 시민만족도 조사분야 5개 분야,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6개 사업, 중앙부처 및 시민단체등 평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가분야에 대한 총괄관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각 사업추진은 사업별 주관부서로 하는 중점추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분야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각 부서의 추진의지를 결집시키고 추진실적의 종합관리, 자체심사평가, 그리고 확인점검체제를 확립해서 대외홍보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극대화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사업별로 추진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항목, 배점비율, 달성도, 그리고 예산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제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작성·관리중인 다양한 행정자료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통계를 발췌해서 실시간 통계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정보의 적시성 확보와 주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고 각종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생활과 말접한 강서구의 각종 행정통계자료로서 인구, 주택, 가구, 그리고 환경, 교통, 기타 각종 정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6월까지 관리대상 자료선정 및 자료를 정리하고 7월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후렛 형태로 3,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분야의 추진방향에 보면 새로운 용어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원배분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자원배분계획 수립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구정이념의 승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3기 민선자치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2002년은 제2기와 제3기의 민선자치가 가운데 시점인 6월30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방향으로 쓰고 있는 이 용어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선2기에서 쓰고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이 민선3기에 가서는 그대로 상실돼버리는 건지 그걸 좀 알고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2기 구정이념이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제3기 민선자치가 새로운, 민선자치의 새로운 구정이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준다, 이런 이야기 같으면 말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정이념이라는 것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바뀌므로 해서 새롭게 또 만들어지면 옛날에 하던 거는 지금까지 축적돼온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2기에서 생각했던 우리 구정이념이 제3기에 가서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정이념을 좀 이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마무리하는 건 6월30일인데 민선자치시대 3기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마무리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자원배분과 다음으로 임기 마무리시점과 새로운 임기 출발시점과 관련된 구정이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원배분계획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은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과 각종 또 역점을 둘 수 있는 시책,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 이 모든 게 행정을 추진하는데 따른 하나의 자원이라고 저희들은 광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중에서 모든 그런 제도적 뒷받침과 역점적인 그런 시책, 인력은 물론 총무과를 통해야 됩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일컬어서 자원배분계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의 구정이념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이고 3기 구정이념은 새롭게 출발하실 자치단체장께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디다 역점을 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민선2기의 구정이념,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은 일단 6월말까지, 상반기까지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지시하신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마무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빨리 역점을 두어서 저희가 끝을 맺도록 하고 민선3기가 출발하는 시점에 가서는 새로운 구정이념을 수립을 하셔서 출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배분계획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 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인 표현은 아마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제가 아까 구정이념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구정이념의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 그때의 자치단체의 장이 그 앞전의 구정이념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릴 것이냐, 안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구정이념이 도출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받침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란 거는 어디까지나, 특히 우리 기초자치는 우리 주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호흡을 해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정이념으로 내세워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표현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이념은 같이 가게 돼있는 겁니다.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행정을 사실상 6월30일까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3기의 구정이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

의견이죠?

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싶어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과를 지금 설명 들었는데 예산을 잡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시 기대를 하고 지금 갈망하는 마곡에 대한, 관련된 준비가 하나도 안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전에는 임시로 용역을 줘서 했던 일도 있고 하는데 어느, 다음 부서는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여기 중요한 부서에서도 그 분야는 전혀 다루지를 않았다,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작년에 듣기로는 금년 4월에서 6월경에 마곡개발예정지가, 개발계획안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마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곡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그 염원은 우리 50만 강서구민 전체와 우리 또 의회, 그리고 저희 집행부 다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또 구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힘입어서 서울시에 저희가 많은 건의도 하고 또 면담 때마다 저희가 항의성에 가까운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안을 만들어서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가지고 금년 3월, 늦어도 6월까지는 완성품이 서울시에 납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도 새로운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계획에는,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담당연구원과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3월에서 6월경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 준비도 않겠다 그 이야기시구먼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마곡은 아예 금년에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고 납품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응방안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대응방안을 진작부터 준비해와야 되는데 하나도 이 분야가 중요한 부분에서 빠져있다, 우리가 제일, 우리 강서가 빨리 발전해야, 개발을 해야 자립도도 높이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준비도 안돼 있어요. 전에는 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은 아예 빼버렸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한 10년 더 연장시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 의견들은 대부분이 다 시에 개진이 돼 있고, 그 동안 쭉 했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쪽을 보면요. 구정백서 발간 내용을 보면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민선2기 4차년도 구정운영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계획” 하기 위해서 추진기간을 3월서 6월까지 책자발간은 7월로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6월 안에 이것들을 했으면 하고 또 자치장, 장이 다시 출발했을 때는 이것들이 자치장의 포부와 여러 가지 생각이 결부되는 사항이 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생각이 되는데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신지?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민선2기가 끝나고 또 3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니까 실적과 계획이 혹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시점이 좀 중복이 되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구정백서는 아시다시피 어느 특정자치단체장의 치적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일종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임자치단체장이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또는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기 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실적과 또 3기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포부, 계획 이것도 동시에 저희가 수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시점이 지금 7월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필요한 시점에 발간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조정이 돼야지 만약에 장이 바뀌었을 때는 상당히 혼미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장이 바뀌었을 때는 그 분들의 공적을 갖다가 인정하겠느냐? 지난 우리 1기 때와 2기 때에 그런 일이 오고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이 대다수가 제대로 안되고 중복돼 가지고 우왕좌왕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적절한 시기를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부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기획예산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건은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행정감사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와 같이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좀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작년 200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공영의 청사기금이 협의과정에서는 10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빠져있기에 그걸 그냥 넘기고 말았는데 그래도 이게 앞으로 지금 중장기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이나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무슨 안을 충분하게 하나 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타운건립 계획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저희 우리 강서구의 일관된 계획은 마곡지구 내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이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곡지구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그 사항은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그때그때 변화되는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보, 문화, 체육관련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재공보팀장입니다. (신흥재공보업무담당주사 인사) 서진석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진석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재봉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정재봉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제2기 민선지방자치행정의 참모습 구현과 구정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감을 확보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확충 및 전통문화 육성발전으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서구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종 사업 홍보심사 및 주요보도사항에 대하여 분석 및 홍보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방송매체 등을 활용, 생동감 있는 홍보와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기획홍보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사항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보도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확, 왜곡, 과장보도 시에는 정정보도 요구 등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처하여 우리 구정현황이 여과 없이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를 홍보키 위해 98년부터 실시해온 문화투어는 금년에도 75회 실시하겠으며, 어머니 문화투어는 금년도 양대 선거로 인하여 중단하고, 2003년에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구암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구암축제는 10월 12일과 13일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암공원, 강서문화예술회관, 우장산 조각의 거리등에서 동의보감 진서의 마당놀이극, 한방무료진료, 어린이 열린미술한마당, 가족 장기자랑 등 대한한의사협회, 강서문화원 등과 공조해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우리 구만의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협회, 여행사 등에 협조, 인터넷 게재, 홍보물 배포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확대, 강서구립합창단 육성지원 및 활동강화, 전통문화 발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행사기획 연출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양천향교 석전대제, 서예휘호대회, 국악한마당, 충효교실 운영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기념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2월15일 설계경기의 공모를 실시 12개 업체에서 응모하여 4월중 최우수작품과 계획을 완료하고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등촌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이 교통등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노후되어 구민들에게 정보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하1층, 지상5층 열람석 1,500석 규모로 구립도서관을 건립코자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06년까지 국·시비를 지원 받아 계속사업으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중인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은 현재 3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적율 45%로 2002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중인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도 현재 지상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으로 공적율 30%로 2002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중인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은 현재 기존건물을 철거 완료하였고, 200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단체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행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위해 개최되는 동호인주관 체육행사는 구청장기 15개종목, 연합회장기 9개종목 등 생활체육 대회를 통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내실 있게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4월중 예정으로 우장산 축구장에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 등 지역별 대항전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구민축제의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방화동 신공항 고속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공사중인 체육시설은 현재 코트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정 50%로 금년 5월까지 조명시설 설치공사등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 공항동사무소 부지에 건립예정인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도 2001년 12월7일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3년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남하수처리장 부지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문화체육센터 및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전액 시비 공사로 9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소극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과 배드민턴장을 코트 20면을 구매해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건립부지 선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체육센터는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부터 공사에 착공, 2004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실내 배드민턴장은 부지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실시하여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예산은 1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내용을 묻기 전에 문구가 바뀌어 있는 걸 물어보겠어요. 이게 문화공보과를 흔히 이렇게 용어를 앞으로 바꿔 쓰는데 여기서는 공보문화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보도사항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 해 가지고 방송모니터라든가 신문스크랩 등등 이렇게 해서 정확한 보도를 확인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왜곡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정정요구 등 이렇게 해명자료도 한다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매스컴,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핵심적인 구청 업무상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옳은 말을 쓰셨네요,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실지 우리 의원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라든가 케이블에 보도되는 내용과 신문 등등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내용들은 대부분이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까치신문이라든가 구청에서 발간한 신문들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요. 왜 그러는지, 기획팀에서 그러는지, 아니면 위에 높은 양반들이 그렇게 못하게, 빼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47쪽에 보십시오. 구립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하실 것인지, 이번에는 관공서가 구립도서관, 또는 시설공단 이런 것들은 그 위치에 맞게 토지가 비싸도 꼭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장소를 정해서 얼마를 주고라도 그렇게 관공서가 들어서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제일 싼 토지, 후진 땅이라고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 제일 남이 잘 찾지 않고 감정가를 마음대로 주고 살만한 위치, 그런 것만 선택을 해서 관공서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번에 도서관은 우리 구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교통이 좋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그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시려는지 아니면은 적당히 실적만 위해서 도서관을 아무 데라도 지금 있는, 등촌2동에 있는 외진 곳에 이렇게 도서관을 짓듯이 이런 짓을 할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8쪽에 보면은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 분야는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긴말을 빼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넣지 말자고, 또 넣지 말아달라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고, 3층, 4층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4층 지금 증축이 돼 있는데 그 4층 가지고도 다양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요. 그런데도 동사무소를 그 옆에 두고 이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동사무소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동사무소 자리는 무엇을 하려는지? 실지 말 그대로 문화의집이라면 문화의집 그대로의 내용을 활용해도 지금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다기능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 좀 배우려면 이쪽으로, 저것 좀 배우려면 저 동네로 이리저리 왔다갔다합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순수한 문화에 뜻을 가진 관련된 부서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넣어주고 그런 다양한 기능을, 노래방이라든가 청소년사랑방, 동아리방, 이런 식으로 그런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이 돼야 될 텐데 왜 동사무소가 그리 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지금 보면 공보, 문화, 체육인데 왜 문화공보과인데 공보가 먼저 왔냐면 저희 지금 과 명칭이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팀 직제는 공보팀이 제1팀이고 2팀이 문화관광팀, 3팀이 생활체육팀으로 돼있어서 그거는 공보를 제일 앞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보도사항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에서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방송이나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잘 방송이 안되고 그런다는 질문은 저희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회사들한테 그 부분을 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부탁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떤 거를 내주고 안 내주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은 좀 저희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낼 수 있도록 협조 좀 구하겠지만 꼭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우리 지도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사나 신문사에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3번 질문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 그 부분도 한 가지 더 답변을 묻고 해야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까치신문에는 왜 좋은 안을,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냈다든가 좋은 기사가 나갈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의원도, 구민도 똑같이 좋은 발의를 해서 좋은 성공적인 일을 했다든가 하면 그 속에 피알(PR)도 좀 해주고 해야 신문이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게재를 안하고 그저 우리 구청장 잘한 것만 내보내니까 죽은 신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다도, 의회사무국에도 얘기했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저희과에서 전부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 안 해도 좋은데 그래도 중요사안들이 가끔 가다 나오면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사실상 그 양반을 피알(PR)도하고 띄워도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문인데 대부분이 치적, 공적에 대한 청장의 것만 나가지 다른 의원들 것은 전혀 까치신문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신문이란 것은 있는대로, 사실대로 중요한 내용은 다 보도하는 게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순전히 누구를 위한 신문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신문이 나와서는 안된다, 앞으로 그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도서관 건립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현경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무슨 교통이나 쾌적한 환경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마는 현재 위치를 놓고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향후 일을 진행해가면서 하반기 정도 가야만 윤곽이 드러날 걸로 봐주시고 여기서는 그 문제에 관한 한 조금 접어주시고 이 정도에서 제 답변을 갈음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위치에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좋은 위치에다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발산1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왜 들어가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문화의 집 명칭을 붙여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 된 것이지 원래 목적은 사실은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발산1동 청소년문화회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타동하고 형평을 맞춰서 규모에 맞게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같이 병행해서 짓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행 지금 건물은 아시다시피 반 정도는 시유지이고 반은 구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우리 거라고 볼 수가 없는 실정에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 장소는 공부방이랄지 다른 걸로 해서 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그 나머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까치신문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신문에는 취재를 나와서 신문상에 기재를 해주는데 까치뉴스는 중요 업무인 것인데도 전혀 구의원들의 의원활동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재가 없다. 이것들을 봤을 때 나도 좀 상당히 불쾌한 감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 7월14일날하고 15일날 아주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며칠동안을 더운 날씨에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하수과 과장을 데리고. 그랬는데도 일언 한 마디가 없어. 이랬을 때는 상당히 좀 난 불쾌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상당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참 불안에 떨고 있는, 금년에나 좀 비 피해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행과정에서라도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게재해줬을 때 “아, 이렇게 구청에서는 무슨, 무슨 일을 하고 금년에는 기대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주민들을 위한 까치뉴스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까치뉴스인지 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지금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강서문화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별표표시를 해놨네요, 참고표시를. ‘2002년도 지방선서 및 대통령선거로 어머니문화투어 중단’이라고 해놨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홍보물에 ‘우리고장 나들이’ 책자배부, 홍보가 대다수가 홍보예요, 적극적인 홍보, 기획홍보, 생동감있는 홍보 이런 것들이 선거에 미치지는 않는지? 대다수가 보면 전부 홍보야, 아주 적극적인 홍보, 배포등 적극적인 개인적인 홍보 전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적으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관련이 안되는지? 그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까치뉴스 구정신문에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질타이신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면에, 구정활동란을 이면에 고정적으로 하려고 이면은 의정활동란으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 잠깐요.

예.

하수과장이 까치뉴스에 분명히 기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특위활동한 사항은 까치뉴스에 게재됐습니다.

, 말씀, 답변해봐요.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우리과에 활동사항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지금 한 분도 안 빼놓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를 내주고 있고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든가 저희과에다가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수해때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게재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게재된 거로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나온 게 있으면 나온 거 해 가지고 조종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치뉴스에 나온 거.

그 뿐만 아니고 사실은 주민을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상황을, 하수과장이 분명히 이런 것들은 문화공보과에서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현행과정,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까치뉴스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난 그렇게 보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수과장이 잘못한지 문화공보과장이 그런 것을, 어느 과에 이번에 무슨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 챙기지를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까치뉴스는 매달 15일까지 동사무소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과에서들 이 자료를 내달라, 내달라 사진 가져오면 내주고 있고 솔직히 저희과에서, 공보팀에서 전체 구청 돌아가서 어디에서 뭐를 하고 이번에는 뭐를 홍보해야 될 거는 솔직히 저희과에서 전체를 파악하기는 참 힘듭니다. 주관과에서 이번달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보도를 좀 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보도를 내주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구청 전체 거를 이번달에는 뭐가 나가야 되고 다음달에는 뭐가 나가는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조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해당과나, 주관과의 한 번 회의를 거쳐서 빠짐없이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은 좀 챙기셔 가지고 금년부터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들이 좀 삽입이 돼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까치뉴스가 되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 또 각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은 홍보자료로 기재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투어에서 금년에는 어머니들의 문화투어를 중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정홍보자료를 넣어 가지고 우리 어느 한 분이 아닌 대다수, 불특정다수인한테 하면 이거는 선거법에 관계없는데 이거는 어머니들을 30분이면 30분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에서 그거는 선거법위반이니까 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구민이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정신문에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어머니들은 전부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 같아서 선관위에서 중단, 하질 못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하는 겁니다.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게 꼭 그렇게 중단할, 대통령선거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꼭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하고 무슨 그렇게 연계가 많이 되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무슨 지장을 초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행 선거법 체제에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따라야 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못하는 경우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습니다. 법 내에서 움직이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종근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지금, 전에도 제가 수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 업무보고에서도 의성 허준선생과 허가바위 등등 강서구에 상당한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로 전남 장성군 같은 데서는 홍길동으로 캐릭터사업을 해서 세수입도 늘리고 아주 엄청난 부수효과를 누리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캐릭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의성 허준선생과 허가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사업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타부서와 협의를 좀 한 가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제산에 화곡배수지 1만2,000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톤은 예비지이고요. 1만2,000톤 상층부, 상부에 평면이 한 955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작년에 의정활동을 한 과정중에서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인가요,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 4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공원녹지 공사비로 4억을 따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사주체 내지는 운영면에서는 그게 봉제산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7, 8명, 9명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곳이 봉제산 산등성이니까 거기에 게이트볼 대회도 할 수 있어요. 7, 8명, 9명까지 된다면, 9명 정도 된다면 대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좀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신창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작년의 감사때나 신창욱 위원님께서 우리 허준선생에 대한 캐릭터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캐릭터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10월달이면 착공이 되고 내년도에 본격 사업을 하면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걸 하시는 캐릭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여러 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캐릭터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저희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방면으로 검토해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제산 배수지에다 체육시설, 이거는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저희들은 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니까 공원녹지과랑 적극, 지금 신창욱 위원님이 건의하신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캐릭터사업이 완전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지역경제에도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노현송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서 올 연초 본회의장에서 강서구상공회를 만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모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사업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제품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거 특허권이 다른데로 가버려, 미적미적하다 보면 허준선생이라는 메이커란 말이에요, 메이커,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만들다보면 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이거 늦추다보면 다른데 뺏길 수 있어요. 장성군은 홍길동 가지고도 다른 구하고 얼마나 법정시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늦출 일이 아니고 서둘 일이라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동대문구 경동약전시장에 한의학기념관이니 허준기념관이니 하나 세운다고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허준기념관 건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의성 허준선생에 대한 메이커 특허권을 우리가 따놔야 된단 이거예요. 늦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충분한 허준선생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가지고 특허를 우리가 받아놓는 거예요, 미리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누가 의성 허준선생을 함부로 못 팔아먹게끔. 우리 강서구의 승낙없이는 그거, 허준선생을 함부로 팔아먹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될 일이라니까. 이거 늦추다 보면 다른데다 뺏겨요. 그래서 충분한 우리가 허준기념관을 만드는 것도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양천구하고도 시시비비를 하다가 국회의원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 허가바위가 있고, 구암공원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지금 허준기념관도 우리 강서구에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의성 허준선생에 대한 특허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빨리 해야지 이거 늦추면 안돼요. 빨리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캐릭터 사업을 하고 또 메이커를 만들고, 메이커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한테 엄청난 메리트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은 늦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이거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캐릭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상공회의소도 현재 지금 설립된 데가 일천하고 과연 중소기업자들이 허준캐릭터를 가지고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거기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빙빙 잡아 돌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구암 허준축제를 하면서 구암축제를 하면서 강서구 한의사협회인가요 그쪽에서 허준선생 캐릭터를 일부 만들어서 썼단 말입니다, 이미.

그거는 지금....

, 그게 공인 받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그쪽에서 썼다고. 그래서 의원 입장으로서는 우리 강서구가 허준선생에 대한 특허권을 가져야 되고 캐릭터사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서구한의사협회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의성 허준선생의 특허권은 우리가 갖고 거기에 부수적인 캐릭터사업이라든가 메이커사업은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강서구한의사협회가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단체 하나가.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논쟁할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올 추진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임기 말에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고 싶은 의원의 소신이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대로 캐릭터사업을 할 적에 특허 내는 거는 아무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허를 낼 적에 캐릭터를 이런 모양을 한다, 또 어떤 모양을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지마는 어떤 사람이 다른 모양을 해 가지고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이게 우리 강서의 상징인데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한 다음에 우리가 하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주도를 해야지 왜 다른 데서 한의사협회에서 하는 걸 염려하시는데 아까 국장님이랑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님 1년 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이 얼마나 잘 짜여있는가에 따라서 또 그걸 얼마나 실천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우리 강서구의 건강은 더욱 발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1쪽에 한번 참고로 보시렵니까? 서남하수처리장 부지내 문화체육시설 건립했는데요. 물론 여기에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배드민턴장이나 문화체육센터 등을 갖다가 건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건강에 아주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건립을 했을 때에 수용인원들, 또는 와서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낸다면은 만약 주민들이 이용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강서구에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선주차제도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하다가 잠시 지금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약간의 해소책을 위해서 각 동별로 보면 마을버스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연합주차장을 갖다가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또 본 위원은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짜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방법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 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무슨 다른 건축물 지어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남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한테 복지적인 혜택, 말하자면 지역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기획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연합주차장 등 그런 것은 이용할 수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하고 문화체육시설로 확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복지 지역혜택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수용인원, 강서구민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건 찬동을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각 동별로 각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가서 운동을 할 것인지 한번 이러한 점들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 각종 산에서 우리 강서구에 지금 많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녹지공간을 훼손하는데 일조라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검토를 해봤는지 무조건 교부금만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강서에 교부금 내려오니까 어디다 유출시키자 이것은 타당치가 못하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필요한 게 말 그대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여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주민들이 와서 얼마나 운동을 해줄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조건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별로 타당치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그 지역에 관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서남 하수처리장내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사업이고,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연합회에 쌍수로 환영을 받았고요, 배드민턴 연합회 총회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연합회회장단 전체가, 다 클럽들 회장들 전체가 다 환영했던 사업이고, 문화체육시설은 그 지역에 수영장, 앞으로 헬스장 등등해서 좌우 측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씩은 자기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지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 지원하면은 교통편만 조금 원활하다면 많은 주민이 값싸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배드민턴연합회 측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각종 산에 녹지공간을 훼손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다시 녹지공간으로.

산 문제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그 문제하고는 결부시켜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해놓고 나면은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내려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를 안 시켰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냐면은 사실 위치상으로 물론 그쪽에 동호인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위치상으로 그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가서 아침 새벽부터 가서 대부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공보과가요. 유일한 사업예산을 많이 쓰시는 과인데 사업예산이 지금 열거식으로 쭉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지금 계속 열거를 한 과정에서 관리나 감독이라고 하는 체제 아님 행정적인 체제라든가 또 기술적인 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나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 전부 언제 완성, 언제 완성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화곡2동 문화의집이나 발산1동 문화의집은 지금 4월 준공 그리고 공정이 지금 45%, 30%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전부 콘크리트를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다가 하는 거는 겨울공사를 잘 안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종우 위원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종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건축은 동절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 부서에, 발주 부서인 건축과에서 겨울에는 지금 공사중단을 해놓고 있고, 날씨가 추운 날은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영하 내려갈 때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지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거는 문화의집은 각 동에 지금 주민복지 차원에서

지금 진행과정을 묻는 거예요. 해 놓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진행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이거 짓고 있는 거는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공사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전부다 관리감독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교각 밑에 공사중인 거는 토목과에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 줘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제 뜻은 문화공보과에서 거기를 관리를 토목과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현장관리를 하느냐 무슨 관리가 있는가 나는 그거를 물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주관과에다 지금 공사할 토목과면 토목과, 건축과에다 하고 거기서 전부다 입찰이나 계약 같은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과에다만 진행사항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는 공사하는데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지금 저희과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대로 돈만 내려보내 주고 끝낸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재무과에다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공정 몇%해서 오면은 저희들은 추산해서 돈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계신 양반이 지금 공정이 50% 됐으니까 저쪽 건축과에서 공정 50%에 대해서 기성금을 달라고 그럴 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결재를 했어야 돈을 드릴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문화공보과에서는 모든 기획만 하고, 계획만 세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 공공기관, 우리 공공건물 영선 파트인 건축과 또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설계공모부터 입찰감독까지 마무리까지 다 짓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예산에, 기성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감독부서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바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나간 자체도 재무과에서 집행이 되고, 공사감독도 공사 발주부서라고 그러죠 발주부서, 건축과라든지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겨울공사 염려를 하셨는데 그 문제도 현장감독을 우리 공무원이 현장감독이 있고, 또 감리회사가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명예감독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겨울공사 특이나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았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이 절차상의 문제를 금년예산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이것들을 될 수 있으면 공사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에 할 수 있도록 설계랄지, 발주랄지, 또 무슨 설계랄지 이런 것들이 좀 단축됐으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9월에 시작하고 뭐 10월에 하고 겨울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축과에서는. 그런 지금 현실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관부서에서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단축해서 7월말이나 8월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배려되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금년 사업계획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서 보면은 화곡1동에 노인정을 짓고 있는데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겨울에 불 펴놓고 하는 데 보면은 진짜 중단시키라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도 거기 영도 이쪽 구석구석에 해 가지고 온도계 놓고 몇도 이상은 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해서는 안될 공사예요. 그런데 준공일자를 딱 맞춰 놓고 몇월달까지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청업체에다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발주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다수 주민들이 제일로 그런데 욕 많이 얻어먹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시기가 12월달에 예산이 확정 거의 돼 가지고 1월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공사, 말하자면 공사규모에 따라서 설계하는 기간이 8월, 9월, 10월까지 가버립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발주가 겨울철이 되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계가 봄에나 끝나 가지고 하절기에 바로 타설하고 늘어진다면 동절기에 가서 내부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주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6월말에 예산편성 주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까지 가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검토를 해서 땅파기, 터파기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공사가 가능하면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분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가 매년 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은 그 이듬해 공사가 활발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참고됐으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간과한 게 있어서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발산1동 문화의집, 화곡2동 문화의집, 등촌1동 문화의집 세 곳을 지금 올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중장기 사업으로 이제 저거는, 우선 세 군데 문화의집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곡2동 문화의집이나 등촌1동 문화의집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동은?

발산1동은 지금 저녁 10시까지 여기에 청소년전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걸 묻고자 하냐면 우리가 시범 동으로 각 동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각 동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개 동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 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어요. 화곡6동하고 등촌3동하고. 그런데 등총3동은 정보도서관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6동 같은 경우는 올부터는 문화의집인데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문제제기를 해서 이번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알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한가지 지금 박상구 위원이 한 이야기는 이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화3동에 뭡니까, 그 세계청소년회관인가 뭔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국제청소년회관.

예, 국제청소년회관인가 큰 게 하나있고, 또 등촌3동에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가 있어서 인접해 있는데 국장님이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쪽에 했을 경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이런 질의였고, 또 한가지 확인할 부분은 배드민턴코트 20면이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저쪽 88체육관에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이건 아주 좋은, 또 우리 강서에는 처음으로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환영할 만한 것인데 한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어요. 그 인접에 있는 궁산과 개화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없애야 된다. 이거는 문화공보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쪽의 개화산하고 궁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도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가까우니까. 그렇게해서라도 궁산하고, 궁산은 앞으로 구암공원하고 바로 문화벨트도 형성돼있고 그래서 그렇고 개화산도 인접해있기 때문에, 개화산은 어렵더라도 궁산만큼은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호 민원행정지원팀장. (윤성호민원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선우 호적팀장. (정선우호적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신 민원처리팀장. (박명신민원처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고희춘 병사팀장. (고희춘병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분야로서 구청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수행함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터넷정보코너, 사무기기 이용코너, 건강측정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적 특성에 맞는 화분을 설치하고 대기석에는 신문과 잡지를 비치 많은 구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원편의제도 운영분야입니다. 인허가등 민원인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통보하여 주므로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로서 민원서비스 해피콜(happy call)제, 민원처리우편예고제, 인허가만료사전예고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와 화곡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분야입니다. 행정전산화를 통한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호적전산화를 추진중에 있는 바 전국호적전산망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자원 관리분야입니다. 2002년도 우리구 병역자원은 징병검사외 4개 분야 2만31명입니다.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군·구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업무가 2002년 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업무이관시 인수인계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은 294명을 각 부서에 배치 근무케 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복무점검, 소양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관리 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친절봉사추진반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수사업으로 민원공무원의 체험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구·동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사례를 공모하여 채택된 원고를 중심으로 2002년 하반기 책자를 발간하여 담당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의식과 행태개선 촉구의 길잡이로 활용코자 합니다. 항목식 전산호적확인 통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호적등초본 발급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사업중 완료된 전산호적부분을 발급 호주에게 통보하므로서 잘못 기재된 사항과 착오입력된 사항을 조기에 정정함은 물론 정확한 전산호적공부대장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지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무행정이 7월1일부터 병무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주민들의 병무행정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동에서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해서 민원인이 쉽게 업무를 보는데 밀어버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 같고 그리고 호적문제 전산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겪은 일입니다. 여러 번 호적문제 관련 오타가 난다든가 또는 지금은 전산이 잘 돼서 한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한자를 잘못 이해를 하고 저희 부친 함자의 부자 부자가 점을 찍고 안 찍고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맘대로 써 가지고 중요한 시기에 폐기가 안되고, 행정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하고 또 우리 애들 여기서 나서 여기서 길러서 다 등록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 틀려. 번호가 숫자가 다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문을 요하는 그런 숙달된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될 것인데 갖나온 학생들이 취직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요부분 담당을 하고 실수를 많이 범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게 할는지 그런 대안이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병무이관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10월달에 병무청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시·군·구에서 하던 병무업무를 7월1일 이후에는 병무청에서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내려오고 공익요원에 관한 사항만 현재 지금 내려와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99년도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병사담당이 있어 가지고 처리할 당시에 그것을 각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게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 이후에 병무청으로 가서 업무를 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일일이 다 병무청으로 가서 한다는 이런 아마 불편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나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더 면밀하게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전에 보면 병무청이 국가병무행정을 각 동까지 이렇게 하다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게 해주세요.

예. 다음에 호적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일 뒷장에.

저희 호적전산화 관계는 당초에는 99년도부터 호전전산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적이 문장식으로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호적은 거의 한문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착오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문장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양식도 바뀌고 지금 성명이나 본이나 이런 것만 한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항목식으로 아주 알아보기 쉽게끔. 그래서 우리구에는 대상호적이 5만8,232가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99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목표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따라서 작년말까지, 2차까지 계획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100%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3차, 4차에 대한 입력과 착오에 대해서 정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산화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한 15명을 매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8명, 해서 약 한 23명 정도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정대로 보면 평균 한 70%인데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보면 한 100%를 무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양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하다 보면 그래도 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각 호주들한테, 강서구에 있는 호주들한테 다 통보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걸 다 제출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정정해 주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3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4차에는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소한도로 불편이 안 가도록 차질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한자하고 번호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자 기본이, 몇 글자?

출생신고는 한 4천8백···.

기본 내려온 지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고 우리 호적 담당하는 직원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숙달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타구에 비해서, 작년 연말에 법원에서도 와서 감사를 했지만 어느 구보다도 착실히 그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걸···.

한자가···.

제일 중요한 건요.

예.

우리가 지금 호적부본을 뽑아 가지고 본인한테 보냈을 때 호주들이 정확하게 정정을 해 가지고 재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정지가 되도록 돼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자 중에서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몰라버리면 이건···.

거 관심없고 틀려도 틀린 줄 알고 있고 그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걸 우리 직원이 알 수가 없는 거죠.

, 무슨 얘기냐면 원래 등록할 때는 동네 좀 식견이나 있는 분들한테 이름자를 받아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성함, 어떤 할아버지 함자에 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들어가. 그런데 맞춰서 가도 거기서 일방적으로 잘 모르면 그냥 쉬운 자를 써넣었다고.

좋은 의견인데 그걸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옆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내 자신도 내 주민등록번호 애들 둘 다 틀렸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 몇 년 지나다가 어디다 서류제출하려다 적발이 돼서 나왔는데 숫자가 틀렸어. 등록된 번호하고 틀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한문 보통 우리가 2,800자 학교에서 보통으로 쓰지만 아까 4,800이라고 한 거 같은데 그게 우리가 약 5만자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자는? 그런데 특이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 위의 지침대로 보면 4단계에 의해서 이걸 정정하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요즘에 신 성이 많이 발생, 생기는데 우리 6·25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본이 없어 가지고 새로 등록을 해서 자기가 시조가 돼 가지고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앞의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선우용녀하듯이. 그런 성씨가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기재합니까? 그런 것도 전혀 홍보가 안되니까 지금 의심이 많이 가요,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보통 본이 하나다, 나 같으면 충주 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본들이 많이 틀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소위 의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누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새로운 본관 같은 것은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때는 앞의 단위를 영어로 하는 사람, 러시아말로 하는 사람, 또 새로운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 성씨가 새로운 성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신고만 받아서 처리만 하면 되죠.

되는 겁니다.

공부에 등록만 하면 되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고인이 신고하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지현경 위원의 질문과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들을, 출생신고를 할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통보를 집으로 해주는 겁니까, 다 됐을 때 통보를 해줍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에 드립니다.

요즘에는 바로 도 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아 가지고···.

예,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바로 그러면···.

해 가지고 본적지로 통보도 해주고···.

하는 겁니까?

예.

구청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날 됩니다.

그날그날, 출생신고 동사무소에 하면, 바로 뗄 수 있나?

예, 바로 뗍니다.

바로 등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좀 안 줄이더라도 통보가 온 다음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 해놓으면 이게 정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기간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정이 왔을 때 재정정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번 잘못되면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신고해 가지고 바로 떼봐 가지고 정정이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이 가능한데 그걸 확인할 의무가 본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아차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통보가 왔을 때 “아, 틀렸다, 다시 정정해야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접수처리를 한···.

거죠?

일단은 법원에 갔다가 다시···.

가야 되죠?

예.

가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듭니까, 정정, 글자를 정정하는데? 참고적으로 한 번 시일은 어느 정도나 걸리고 경비는 어느 정도나 듭니까?

저희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건 하루에 보통 출생신고, 여러 가지, 이혼 합해서 한 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차로 싣고 가서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법원에 했을 때 다 그대로 됩니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되는 때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 확인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화하면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전에도 보면 재판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정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와서 정정해야 되죠?

예. 그런데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 그건 기존방법이고 전산화하면서 약식으로 바꾸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관이요 같은 형제끼리도 본관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형제끼리도 본관이 틀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할 수도 있거든요, 본이 틀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많이 해주셔야 될 걸로 본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