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명철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2년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충식의안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생활복지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애쓰고 계시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생활복지국의 총괄적인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조직 및 인력은 4개과 18개 팀, 1추진반 1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9억8,9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200만원을 합하여 60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322가구 1만7,631명, 모·부자가정 329가구 833명을 비롯하여 총 8,651가구 1만8,807명이며, 복지시설로는 장애인시설 4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노인복지시설 167개소, 보육시설 198개소 등 387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업소로는 공해배출업소 557개소, 유독물 영업소 29개소, 토양오염 유발업소 73개소 등 총 1,568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식품접객업소 5,138개소, 공중위생업소 1,742개소 등 7,957개소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관운영지원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우리 구민의 고용안정 증진과 노사화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가정복지 분야는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노인의 삶의질 향상, 여성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 그리고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기반구축,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환경 및 위생관리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청소행정분야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여 깨끗한 강서,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소삼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판구위원
생활복지국 산하 업무보고를 2002년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어떤 분이 과장이고 어떤 분이 계장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명찰을 가지고 오셨다면 패용을 해주시고, 명찰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가져와서 패용을 하시고 회의장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낙형위원장
다 준비 되셨어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경의를 드리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 복지관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고용안정 및 노사화합 증진, 저소득 집중거주 대책연구용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및 8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착실히 시행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을 보다 내실화 하여 자립기반조성에 힘쓰고 제도상 한계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저소득 주민지원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8,322가구 1만7,631명의 수급자 수준입니다마는 수급자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등 급여인상지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선정·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3회 이상 신규책정 심사하여 보호대상가구 발생시에 신속히 보호조치하고 수급자선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기조사로 부적격자가 계속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판구위원
회의시작 전에 본 위원이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명찰 패용관계를 말씀드렸는데도 지금도 패용하지 않고 앉아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소삼섭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사업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강화하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근로능력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자활의욕상실자들에게는 자활지원을 주기 위하여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교육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의욕자에게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상 한계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틈새계층 지원대상은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로서 이러한 틈새계층이 발생할 시에 제때에 지원하여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가능한 긴급구호비가 매우 미흡함으로 이웃돕기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비축한 모금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바로
바로곽판구위원
1개월전에 이러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을 하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지관건립 있죠,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집중거주 대책 연구용역을 설명을 해 오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전 1개월 전에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은 저희 관내가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슬럼화현상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정도만 설명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14쪽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지관건립건 하고 19쪽 저소득층집중거주대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소삼섭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때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14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만2,000여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직접 시설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또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견을 들어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방안이 된 건 아니고 올해부터 이러한 건립을 추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입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진 건 없습니다. 19쪽 현재 진행중인 저소득층 집중거주 대책 연구용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작년 위원님들의 배려로 시행되었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시책에 따라 92년도 이후 영구임대주택을 우리구 등 일부지역에 건립하여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균형적 발전의 장애요인 및 자치구간 복지서비스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되면서 수급자 보장비용 등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분산대책등 개선방안과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의뢰하게 된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우리구 재정여건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구 영구임대주택은 5개지역에 10개단지 1만5,275호로 본 연구는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에 자문회의 개최, 최종보고서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 어린 지도를 받아 금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소삼섭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받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복지과에서 전부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잘해지고 많이 노력을 해서 어려운 분들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0페이지 틈새계층, 이 분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정책을 펴나갈 때 한군데 상당히 집중을 하다보면 한군데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우리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좋은데 수급자 지정은 안되고 여건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들이 틈새계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보면은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잘 해왔습니다마는 또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그런 보고작성입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틈새계층의 배려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제도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할 수 있는 건 보고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인당 월 2만원씩 3개월분 6만원씩 지원해주는 긴급구호비가 전부입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는 것은 이웃돕기가 사실상 겨울철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시화 되지 않고 있어서 이웃돕기를 일상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모금된 금품을 틈새계층이 발생할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에 긴급구호비라고 해 가지고 6만원, 2만원씩 3월 해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많이 부족해서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의 어떤 정책개발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16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또 상당히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들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자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지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자원봉사를 지금도 지역에 가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이 조금 더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하는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각 아파트의 봉사활동 추진이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관내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홍보활동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커가는 자녀들 하고 부모하고 함께 가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좀 어려운데 가서, 그래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할 수 있는 홍보활동,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대책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점이 미흡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4월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두에 두고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보고자료를 보면은 한정이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있는데 이 부분들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또 처음 하려고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우리 주위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송영섭위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정부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종전같이 기준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화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보고자료 9쪽에 간략하게 내용이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현재 4인 기준으로 봐서 96만원에서 99만원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된 걸로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선정대상이 되고 전부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대상 인원은 관계없이요 기준만 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물가라든지 이런 점을 봐서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작년에 모 시의원이 청원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된다고 청원까지 내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지난 정기회 때 아마 결정을 본 것 같죠?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주를 해야된다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한 민원도,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히 2002년도에 행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나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강서구에서 만약에 서울시 방침대로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어렵게 얘기하면 힘든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나는 이주를 못하겠다 이런 집단 항의성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2월부터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4년 후에 강제 퇴거되도록 지금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 개선 건의를 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그냥 퇴거조치는 하지 아니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임대해준다든지 이런 걸 현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지 확정돼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두가지만 가지고 한번 의논할까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장애인체육센타건립이 기쁜우리복지관 14페이지에 작은예수회에서 그 장소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그 옆입니다.
내에
자체내에곽판구위원
체육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2002년 설계를 해서 2003년 착공, 2004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무지 많잖아요? 장애인이 많잖아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등록장애인이 한 1만2,000여명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만명이 넘죠. 만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아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곽판구위원
버겁다라고 보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규모 1,150평 가지고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기타 이런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봐집니다. 이 체육센타를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제에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방화3동, 등촌3동, 이런 지역에도 이런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방화3동이나 방화2동, 등촌3동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걸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시범적인 그런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만명이 넘는 우리 장애인들이 이 센타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화동지역에도 이런 체육센타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심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적극곽판구위원
추진해 주시고, 19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지금 용역비가 2,810만원이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구의 관심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소득층이 저희 관내에 광활한 지역에 슬럼화 현상을 가져왔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의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망가져 버렸다는 말이죠. 어떤 과정으로 보면 타 구는 나중 얘기더라도 강서구 전체에서도 어떤 동별 균형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갔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전체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런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임대해서 살고 있는 단지가,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2,810만원이 물론 적은 돈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돈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 내지는 정부에 건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헛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고 또 그로 인한 것들이 받아진다면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서부터 입지여건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공무원상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한번 준비해주세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입니다. 연초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과 보고를 하면서 또 금년 한해에 우리 구가 과연 구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데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제가 지역의 업무와 좀 연관해서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듣는 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실정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중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관할하는 업무중에 장묘업무와 또 장례업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그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병원업무시설중에 시체실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공공연히 어떤 간판을 영안실이라고 해놓고 또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강서구에서 세운 프랑카드 게시대에다가 장례영업중 이렇게 1개월 이상씩을 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또 이러한 면을 잘 아십니다마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보건소에서는 허가기준에 의해서 시체실 허가를 내주고, 또 그걸 취소했다 다시 허가를 내주고, 그런데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유업에 속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주거지역내에서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또는 이 업무를 명확하게 못하고, 다시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어떤 면피용 고발을 한 이후에는 장례를 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 그런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공연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프랑카드까지 걸어도 그렇게 걸어도 이것은 도대체가 이렇게 주관하는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업무를 미루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 구청장 밑에서 있으면서 이런 업무형태를 가진다고 그러면 과연 무허가는 날로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아니냐 이런 면을 볼 때 주관하시는 과나 또 어떤 특별한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의 의지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사항도 특별하게 잘 모르시고 또 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잘 압니다만 업무보고에 그러한 우리의 업무가 과연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역을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지역의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호소가 공무원들께서도 힘이 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같이 그런 어려움만 토로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날로 날로 무허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또 행정권을 얕잡아보는, 공권력을 얕잡아 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처음 제가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러한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깊은 우려를 하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그런 실정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면 세부적인 얘기, 다른 분들하고 크게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게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로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림병원 지하장례식장 관련해서 법적인 어려운 점과 주민 편의를 위한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구청은 주민편의를 위하는 행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지금 그걸 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불법 용도변경하는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와 협조해서 고소 내지 단전이나 단수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강서세무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림병원에 대한 시체실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도 다시 취소할 수 있도록...., 또 당사자 본인도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고 해서 중지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어서 자꾸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아주한명철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행정을 하는 데에 원칙과 그리고 가는 길이 정확하다고 그런다면 그 길을 바르게 가줘야 다음에 바로 보는 분들도 우리의 공권력을 우습게 보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이 불법이 난무하지를 않지, 여기저기서 서로 하다보면은 요새 아마 느끼신 현상일 겁니다. 어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빌미를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난해 추경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 저소득층 집중거주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면 말이죠, 여기 추진사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문제는 우리 구청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들이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어떤 당해 지역에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지역에 어떤 슬럼화 그렇죠, 이런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난곡에 판자촌이다 무슨 달동네다 등등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언론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지로 거기에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강서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문제제기도 했던 사항인데 향후에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했을 때 적어도 전문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보는 부분과 또는 현실적 부분에 어떤 괴리는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박사가 됐든 아무튼 책임 연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동참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좀 우리 현실에 맞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연구용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용역 이건 말이죠 박사들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만들어내는거 현실하고 너무 괴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런걸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고 본다면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속에서 같이 의견이 교환되고 여기서 뭔가 방향설정이 되는 것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말이죠, 우리 예산은 승인했지만 또 어떤 우리 구청에 어떤 정책적 ��향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이게 그들에게 어떤 용역, 2,800만원 주고 알아서 해 주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지역 슬럼화의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지금 자녀들의 학교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사실 웬만하면 강남지역에 가서 학교갈 줄 알고, 특히 같은 학번이라 하더라도 강서와 양천이 비교가 되고 또 양천지역에 목동지역에 어떤 학교의 학생들 또 어떤 지역 수준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교육, 여러가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자녀들의 학교문제와 관련돼서 봤을 때 지역슬럼화의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그런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부분 많은데 특히 이런 부분은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뭔가 참여해서 그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되면서 전문가의 어떤 견해와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을 준 이유는 저희의 어려운 점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최대화해서 저희가 그거는 건의할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참석을 해서 저도 구 실정을 말씀드렸고, 또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슬럼화라든지 여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복지관이나 한분을 참석시켜서 연구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사회복지관이 있고 말이죠, 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직원 역시도 타 지역에 살면서 직업상 또 사회복지사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얽매여 일하게 되고 이렇듯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주민들 그 속에서 뭔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개월여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여기 책임연구원 박순일교수 이 교수도 우리 구청을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지난해 조례를 개정을 했죠? 그렇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김광헌위원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을 때 지금 2002년도 접어들면서 신규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장애인편의시설에 어떤 설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점검하고 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1년에 한번 이상 두 번정도는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만 받고 다시 계속 유지관리 않는걸 염려해서 신설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준공이후에, 사용검사이후에 그거는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말이죠, 심의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장애인법에요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부분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과 관련돼서 대행을 하고 또 건축과에서 어떤 주관부서에서 요건을 맞추면 허가가 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주무과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고 말이죠, 도로에 새로운 개설이라든가 환경부분,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건축직이 되든 안되든 이걸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전에요 저희과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그 확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할거 아니냐 말이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김광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게만
그렇게만김광헌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건축....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팀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그 애매한 얘기,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이 1,230명 현원이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김광헌위원
좀 하십시오.
삼섭
소삼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진사회가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거세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를 본다면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는 지금의 인식을 탈피해 가지고 폭넓게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주민들이 거세질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진사회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현재의 업무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근대적인 발상을 더욱더 사회복지과가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25개 구중에서도 강서구같이 참 열악한 조건을 가진 구가 드물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많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리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2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으로는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198개소에 대해....,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거의가 다 우리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때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미진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시는 걸로 바로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 김조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위원
27쪽에 보면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사업계획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을 보면 65세이상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오셨고 매년 연례행사 아니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자 지역에 관련돼 있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만큼은 또 더 상향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대목이고요, 그래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별 인원 파악을 해서 예산을 동별로 지급을 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난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뭘 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또 정산을 받습니다.
중에
나중에곽판구위원
행사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27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정산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져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예산을 내려주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예전 같으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5,500만원입니다마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행사를 치르냐면 각 동별 직능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거의 그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제는
이제는곽판구위원
예산이 많이 향상됐거든요. 그분들에게 예산을 내려주고 정산만 받지 마시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식으로 노인들에 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30만원을 1개동에 지급을 했는데 30만원가지고 몇 개 노인정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맞겠는가 또 참고로 한다면 한 개 노인정을 지정을 해서 이 노인정에서 준비하는 음식이 무엇 무엇인가, 우리가 내려준 예산과 매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예를 들어서 내려주고 정산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계산서만 올라오면 끝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제에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되죠? 그래서 원래는 9월로 돼 있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시고 조금 업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개선이 되는 이런 노인잔치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참고로 곽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참고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28쪽을 보면 여성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질문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성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동료위원이 계실 겁니다. 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여성위원회 위원들 중에도 흐르는 기류가 물론 초창기입니다마는 매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저희 관내보다도 먼저 여성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했던 지역의 어떤 부분을 받아와서 그걸 참고로 해서 여성위원회를 완만하게 리더 해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서 그 분들에게 놓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들에게 모든걸 다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부에서 기안을 하고 거기에서 좀 필요하다면은 위원들에게 보완을 받아서 여성위원회가 비록 늦게 발족이 되었지마는 멋진 그런 여성위원회가 이루어지더라, 그로 인해서 강서구의 여성들이 상당한 복지향상이 됐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또 30쪽을 한번 보죠.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흥업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감시단으로는 강서해병전우회 15명,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는 명단을 위원회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5명 강서해병전우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라고 봐지고요, 비록 2002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행정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완장을 채워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행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 한점의 추호도 없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대로 보면 강서해병전우회만 청소년유해감시단원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시를 한다, 완장 찼어요. 철저한 청소년보호매체의 단속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소년보호차원에서 현장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드센 청소년도 있고 아주 말썽꾸러기 청소년도 있지마는 그로 인해서 해병전우회 복장을 입고 나가면은 약간의 어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청소년들에게 뭔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계몽하고, 훈시하고 이런 어떤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유해감시단이 되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도 동의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여기 강서해병전우회 15명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해병전우회가 환경감시단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구도 했는데 화곡1동에 제한 구역안에 해병전우회가 15명이 교대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15명중에 예산지원은 8명만 되고 있고, 또 각 동에 4개소의 초소와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220명이 청소년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감시단원으로 나가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얘기도 들어보고 보았습니다. 조금 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약 2년 정도의 감시단원이 지역을 감시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했고, 또 계몽도 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조금 개선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안 한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하겠죠? 조금 더 이제는 그 정도 경험을 가졌으면은 뭔가 달라지는 방향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계몽, 이런 것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못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립경로당 확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의 모든 의결을 다 거쳐서 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잘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중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역시 2002년도에도 이렇게 새로운 경로당을 확충하면서 한해를 넘겨야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지가 되면은 이건 안되겠다, 이제 이것은 좀더 바뀌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곡1동이나 저희 방화1동에 구립노인정을 지은 것이 2000년도에 의결을 봐서 지금 아마 준공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실 입주하려면 2월 달을 갑니다. 그러면 완전히 1년을 넘어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겨울공사를 해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는 행정은 좀더 개선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유쾌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겨울공사가 아닌 게 되도록 각별한 그런 걸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30페이지 청소년보호관계는 이미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거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거에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걸 좀 이해를 시켜주시는데, 강서구 노인회 지부의 역할과 그 다음에 시니어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역할분담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인회와 시니어협동조합과의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잘 가지 않고 만일에 어떤 문제점이 날 수 있는 소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즉 구립경로당을 2002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시니어협동조합과 강서구노인회에 그런 업무역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겨울공사로 인해서 완공후에 경로당이 굉장히 미비점도 많고, 건축에 크랙이라든가 균열도가고 겨울공사로 인해서 완전한 건물로 안돼서 준공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당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를 끝내고 그 명년도에 건축공사를 동절기를 피해서 지어서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시니어 협동조합 육성은 사실 경로당이 저희 구에 150개나 있고, 노인의지혜가 발산2동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인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다 지하에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기술도 익히고 거기서 보수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점점 구립경로당, 민간경로당까지 확충을 해서 노인들이 수익이 있고 건전한 노인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노인의지혜와 노인종합복지관이 항상 유대감을 갖고 인력을 서로 창출해주고 고용창출하는데 서로 협조해줄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한명철위원
젊었을 때의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한명철위원
일반노인은 아니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한명철위원
업무도 이렇게 분담이 되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한명철위원
긍정적인 걸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이 몇번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질의중에서 짜증내지 말고 듣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부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5개소에 있는데 공부방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우리가 집행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저나 특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는데다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가는데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지역에 지온보육원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온보육원이 한군데, 여기가 국비로 해서 한 6억 정도, 1년에 지원이 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시설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만약에 거기는 건물이 있고 시설, 그런다면은 그 쪽에다 시설을 해서 거기에 우리 시설에 보육원에 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하고 같이 생활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적응도도 낮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또래들 하고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쪽에다가 장소만 주어진다면 시설을 해서 그 지역애들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방법은 될 수 없을까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송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 지역의 실정으로 생각한다면 유휴공간이 있으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온보육원은 순수한 고아들을 위한 장소고, 국·시비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공부방을 지원한다 든가 그런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 된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법적으로송영섭위원
안되면 별 수 없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시하고 한번 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송영섭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왜그러냐 하면 애들 성장과정이라든가 그 애들의 어떤 갭을, 사회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도 사회에서 생활하는 애들하고 부모들 밑에서 생활하는 애들하고 그 애들하고 이질적인 갭을 줄이기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인정부분을 말씀을,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단골메뉴입니다만 노인정을 자꾸 확충을 하면서 지금 우리 노인정이 한 140 몇 군데 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50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150개소가 됐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50개에 한 7,000만원 돈이 금년도 예산에서도 지원금이 늘어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의회 자체에서 늘렸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송영섭위원
우리 노인정마다 전부 다 만족은 않죠? 지원금이. 전부 어렵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제는 본 위원이 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제는 전근대적인 방식, 지금까지 우리들이 고질적으로 해왔던 이런 방식, 몇 세대 되는데다가 노인정 짓고, 노인정 지어 가지고 노인분들 한 대여섯분, 10명 앉아서 때에 따라서는 고스톱이나 치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가서 보면은 노인분들 전부 다 앉아서 한 다서여섯명 앉아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낭비도 되고, 또 우리 지역어른들에 대해서 건강문제 또 어떤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착화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하면서 이제는 노인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정말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지금 고령화 돼가면서 노인분들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이 노인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의 하나씩이라도 정말 예산이 수반이 안되더라도 이 노인분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고 노인분들의 복지가 꼭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뒷받침해가면서. 말로만 우리들이 노인정책, 노인정책 하지 말고 이제는 가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전환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이제 집행을 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제라도 인식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어떤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1개 동을 선정을 해서라도 그 동에 한번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1, 2, 3층을 지어서 전체 노인들이, 그 동에 노인들을 카바를 해서 노인분들이 와서 정말 필요하게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치료하고 싶으면 치료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싶으면 여가를 즐기고, 또 부업하고 싶으면 부업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는 인식전환이 정책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을 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짜증이 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런데 해야된다 이 말이죠. 짜증이 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답변 들어봐야 그렇죠? 그런 답변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가 작년 경우에는 사실 4억4,800만원이었는데 운영비가 적다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금년 예산이 5억9,900만원으로 약 6억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민간경로당은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하지만 구립경로당이 저희 구에 39개소에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의 노인복지과장한테 이제는 어떤 한계가 왔다, 점점 고령화사회 추세로 가면서 노령인구는 증가되는 면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고 예산투자가 너무 어렵다! 특히 강서구 같은 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만8,120명이나 되는데 비해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하나 갖고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서울시에서는 지금 12개 밖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각 구에 하나씩이 다들어선 다음에는 점진적으로 구에다가 하나 더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까도 의문이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15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0개의 경로당에 15개소, 20개소, 30개소로 확충하려면 굉장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만 노인들에 대해서 그 만큼 될 것같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정책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청장님이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부탁을 할 따름이지 어떤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식전환이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청장님이 돼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해드리면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청소년보호 및 환경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해환경감시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 과별로 환경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청소년지도, 또 우리는 각 지역적으로 활동비 지원을 청소년 지도위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 잘 돼 가는 데가 있고, 잘 안돼 가는 데가 있고 그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잘 되는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열의적으로. 이 분들한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할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계각층이 어우러지는 감시단도 좋지마는 열성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이원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분들이 연계해서 지역과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인선할 때 그 지역의 구의원님과 동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선을 해서 지역에 청소년보호활동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구에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5,000원씩 월3회에 걸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예산은 약 400만원이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동은 참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밤중까지 위원님들이 모자를 쓰시고 늦게까지 후레쉬를 들고 참 열심히 하시는거 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송구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장님이 격려 자리를 만들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는데 선거법에 안된다 이래가지고 유야무야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청소년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유해환경감시단에 이 분들을 활용, 각 지역의 대표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그거요? 우리 화곡1동에 초소에 하는 그 장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여기에 유해환경감시단 해가지고 15명 해병전우회로 지금 해놨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송위원님 밤을 새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직장이 있고 이러는데 밤새우는 건 굉장히 어렵죠.
니죠
아니죠송영섭위원
, 한번씩은 가능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 인원은 아주 정례화 돼 있어야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신낙형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서울시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낙형위원장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해병전우회하고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내에서는 이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할 수 있는 그런게....,
영섭
송영섭위원
해병전우회 자체하고 서울시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해병전우회 강서지부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하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각 구마다 지부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게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주셔 가지고 예산....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내가 생각, 아 그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내가 몰랐고, 제 생각에는 각 지역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 중에서 어떤 대표급으로 하면 잘 돼 가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계도하고 그러면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의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의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개발과 보전의 환경기반구축, 국제행사 대비 환경 및 위생관리, 민·관·기업 참여행정, 식품위생의 안전관리, 지역정보환경시스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환경위생과도 우리 자료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미비한 점만 위원님들간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죠?
신낙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판구위원
42쪽 한번 펼쳐 보실래요? 불법단속업소에 대한 우리 단속반 6명으로 되어 있네요, 대상업소는 1,260여개소가 되는데, 42쪽이요. 상설단속반 운영 1개반해서 6명으로 돼 있는데 1,261개소를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선술집, 호프집 해서 1,261개 업소를 지정을 하고 6명으로 이 단속반 운영이 되겠어요? 6명으로.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매일 단속을 나가는건데 사실 여건상 환경위생과에서 작년도 환경위생감시팀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교대로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니까
밤을
밤을곽판구위원
새워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200여개 업소가 넘는 단속대상지역인데, 대상업소인데 6명 그것도 밤을 새워가면서 교대로, 교대로 하면 인원이 더 줄지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매일 6명씩은 나갑니다.
글쎄
글쎄곽판구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리만 하는 그런 어떤 업무보고 같아요. 조금 더 보완을 드리자면 물론 잘 하시려고 하셨겠습니다마는 조금더 구체화되고 1,200여업개소가 넘는 지역을 커버하려면 단속을 하려면 상당한 그런 어떤 단속반이 만들어져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 위치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라고 이 자료에 가져오셨으니까 이 인원가지고는 강화가 될 수가 없겠어요. 위생과장님, 안 그러세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방안으로 나가면 좀더 내실있는 단속이 되겠어요? 재정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재정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6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이제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재정은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직원 여건상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과장님 바로 1개월전에 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다뤘었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다뤘었고, 다 했습니다마는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죄송하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에 1,200업개소가 넘는 그런 어떤 단속대상업소를 한 개 반이, 그것도 6명이 이 업소를 단속한다라는 것은 강화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거 같아요.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이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요. 어차피 단속업소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또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단속반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또 인력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봐지지만 조금 더 개선방안책을 창안하셔서 조금더 내실 있는 그런, 어차피 단속을 할 바에는 좀더 내실있는 단속이 되어져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단속반도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곽판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38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38페이지에 보니까 작은산살리기운동 전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강서구 관내 근교산중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산을 사랑하는 조직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한다 우선 첫째 긍정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개소 선정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명철위원
우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설명대신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강서구 각종 위생 업무를 보는 과중에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분진·진동·토양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게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가지고 구에만 그치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특히 무허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각종 단속 얘기라든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 가줘야 되는데 인력과 장비와 또 여러 가지 등등이 미흡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우리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어떤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그런 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답변은 똑같은 반복하는 얘기가 돼서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저희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관계는 우리 과장님 자의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작은산살리기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산살리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은산살리기운동의 기초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있는 작은산들이 이제 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제하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 우리가 봉제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현재 서울의 작은 산들을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는 오히려 산이 망가진다 그런 측면에서 살리기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예산으로 해서 다시 공원화하고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해서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이용실태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추진책은 물론 일반 주민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민운동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봉제산을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생태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무단 경작하는 것도 있었고 등산로가 통제가 안돼서 여러 곳에서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등산로가 남발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산도 체육시설도 너무 남발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만 했지 가꾸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이 워낙 좋아서 금년도에도 우리 산을 하나 선정을 해서 봉제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그 산은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는데 원래 녹지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산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추진하는 내용은 생태가 어떠냐, 그 이용실태가 어떠냐, 그래서 얻은 것은 보완을 하고 얻은 것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산사랑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산사랑조직은 그 동네의 복지센터위원이나 구의원님들 그리고 또 산을 자주 이용하는 동호회원님들을 해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산사랑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용실태나 그런 것은 전문가나 아니면은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생물학과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산사랑운동은 예를 들면 나무 이름 달아주는 운동 또 새집을 달아주는 운동, 또 그 다음에 산을 아끼는 학생들의 그림그리기나 그런 운동,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올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이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산을 선정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분진이나 소음·진동·토양오염 관계를 단속을 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지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지 한 1년반이 됐는데요 업소 수에 비해서 우리 직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느끼는 주민의 반응 정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삶의질 향상과 더불어서 환경기준 이상으로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걸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오늘의 이 말씀은 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다시한번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허가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공익을 담당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법으로 정해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얘기하신 그런 허가업체중에서 하는 것을 조금씩 어떻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관계공무원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같은 분들이 하시고자 하지만 그러나 힘에 역부족이 되어서 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에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김광헌위원
연말에 정기회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이죠, 당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환경위생과에 팀이 5개 팀이었는데 지금 한 팀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팀이 6개 팀으로 돼있죠, 그렇죠? 언제 늘은 겁니까? 팀이.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작년도 10월1일자로 돼 가지고.
김광헌위원
10월1일자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먼젓번에 예산할 때 우리 이인열팀장을 새로 왔다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생감시팀장이 어떤 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이노성팀장 자리에 없네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이노성팀장이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사복경찰관리로 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임이
주임이김광헌위원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나왔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주임은 옆방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역적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서의 장기 민원사항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모두가 관심사항이었던 대상과 제일제당의 생활악취와 관련돼서 지난회 정기회기시에도 현장방문이라든가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상호 대안을 세우겠다라는 답변도 받아냈고, 또 이 생활악취와 관련돼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무척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어떤 업체로부터 답변 받은 사항은 추후에 어떤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속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와 관련돼 갖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방지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거의 50억대 가까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또 받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의회, 본 위원회에서 대상 스스로 악취저감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죠.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현재 파악한 거중 하나는 거의 다 됐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제품이송, 잔여 공기약액 세정식 흡수시설, 3단 시설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1월30일날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직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악취방지시설과 관련된 소요되는 사업예산중에서 지금 거의 다 돼있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45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잡았고, 50억을 투자하겠다고 잡았다면 전체 사업예산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공정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진행상의 몇 프로 정도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뭐고,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을까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걸 전부 설명을 드리라면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간단하게라도 대략 어떤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 주무과에서 말이죠.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우선 악취부분에서요, 부제품이송공정이 있습니다. 단백피, 배아, 구루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공정이 3단, 고효율3단 세정식 탈취시설하는 것이 1월30일날 하면은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1월30일날 마지막 완료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현재 1월30일 전에 현재 이건 1월30일까지 방지시설을 하는 부분이고, 1월30일 전에 현재 추진목표가 업체에서 보고됐던 추진계획 목표 속에 몇 %를 지금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거의 다 했다는 게 90% 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마지막 30일날 하는 부분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몇%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설을 좀 바꿨기 때문에 다시 저희 구청에 허가가 다시 들어옵니다, 변경허가요.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허가를 해주면서 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먼저 판단해가지고........
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죠. 전체 어떤 방지시설과 관련된 자체의 사업예산을 45억인가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라면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관할부서에서 행정지도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또 따라서 이제까지 어떤 투자를 했고, 방지시설을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왔다는 어떤 부분들이 적어도 우리 관할 관청이 어떤 서면으로 보고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시설현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아직 체크를 전부 못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좀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상과 제일제당의 어떤 악취생활공해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어떤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그 동안에 애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고 말이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아무래도 위원의 입장에서 사업체를 방문해서 기술적부분을 체크하기 보다도 적어도 행정관청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이런 것이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앞으로 월드컵 관계도 있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초창기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주택가 골목에서 가을에 낙엽을 태운다든가 생활쓰레기 태우는 것도 감시단의 신고가 잘돼서 그런지 하여튼 시정이 많이 됐는데 자동차 경유차량의 매연, 이건 아직 시정이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동절기에는 운행하기 전에 사전에 시동을 걸어놓으면 시커먼 매연이 나오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후카시를 한다고 그러나? 엔진 매연 빼내는 것, 그걸 하면 굉장히 소음공해 뿐만아니라 매연도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단속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주택가에 낙엽을 태운다는 것은 감시단이 출퇴근한다든가 과거에는 감시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근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감시단한테도 다니면서 이런 게 있으면 즉각 즉각 고발하는, 그래서 근절하는 이런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유차량하면 특히 신호대기상태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했을 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언덕에 올라갈 때 보면 아주 매연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월드컵 뿐만이 아니라 공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차량을 소유한 개인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단계니까 이런데 착안을 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위생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 장시간 구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 상반기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곽판구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여러 사항에 업무보고 자료를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의 2002년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118억입니다.
신낙형위원장
118억입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죠.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간소화하는 것은 방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바로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부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렵니다. 생활복지국 공통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서와의 어떤 부분이, 맥락이 같습니다만 너무 간소화한 것 같아요, 너무 간소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청소행정과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예산이 118억 약 6,200여 만원이 2002년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의 보고자료만 놓고 보면 사실 얼마 안돼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과정이 너무 약소하다! 또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쪽으로만 업무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두각시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끝나 가는 마당입니다마는 비록 업무보고 자료는 이렇다 치더라도 업무상태에 대해서는 118억6,200여만원 되는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돼줘야 되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렵니다. 48쪽 화장실문화에 대한 개선사업, 제가 쭉 한번 읽어볼까요, 과장님. 48쪽 화장실문화개선사업. 읽어봐요? 인센티브제공 비누, 화장지 등 소모품 지원 1개월에 약 10만원 이내에 인센티브 요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디를 상대를 해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냥 거리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삼진아웃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 합동으로......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결과적으로 청소과장님이 총괄 책임자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삼진아웃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나 이 문구가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화곡역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자로 있다라면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주기적으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제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집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삼진아웃 당하실래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1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그랬는데, 물품, 비누, 화장지 등 소모품으로 해서 10만원 이내 금액되는 물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할 거예요? 화장실에 그냥 던져 줍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해옴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록 설명에서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한다고 했지만 이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이 과정이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비단 청소행정과장에게만 지적한다라는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지만 생활복지국 전체 산하의 과별 공통이에요, 자료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해당 과에서, 주무과에서 조금 이렇게 대화하기 좋은 부분만 기록을 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 또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회의전에도 얘기를 서로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부분을 피해가려고 상당히 중요시 말씀들 논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차원으로 끝나야 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좀 문제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개선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하루종일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이 자료만 보면 48쪽 하단부 이 자료만 보면 도대체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누구에게 어디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공중화장실, 너 삼진아웃제야.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 조금 개선돼줘야 돼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향후에는 좀더 소상하게.......
하고
인정하고곽판구위원
, 삼진아웃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화장실문화개선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철저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시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흔히 완장 차면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또 한가지 우리 공무원이 지금까지 어떤 계몽, 또 선도 뭔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경직되고 단속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행정업무를 본다면은 구민들이 좀더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매사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너무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비록 업무보고 자료는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2002년 행정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정되는 이런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들도 식사를 안 하고 하니까 괜찮지요, 우리 공무원들.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더라고 밥은.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한 6시40분쯤 나와 가지고 가양사거리에서 원당사거리까지 딱 지나는데 좀 어두컴컴한 시간인데 차를 타고 중간쯤 오는데 앞이 안보여요, 앞이. 그래서 나는 불이 난 줄 알았어, 차들이 막....., 그래서 한참 앞이 안보여서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는데 옆에 차가 서 있는 차가 무슨 차냐, 우리 강서구라고 써진 차야. 그런데 거기서 그 시간에 우리 청소차에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이 안보여, 전체가 안보여. 그래서 아마 그 차는 우리 청소과에서 관여하는 소속 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일대가 한 10여분동안 앞이 안보였어요. 나도 안보이고, 전혀 안보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강서구야, 강서구라고 써져있어요. 조금 부끄러울 일이더라고요.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지금 화장실 화장실 하는데 지금 월드컵행사를 놔두고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업무보고지에 화곡역, 발산역 강서구청 주변 11개소 시범가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돈 들여서 좋게만 할게 아니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그러다보면은 우리들이 지나가는 차들이, 특히 화장실이 우리 시내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나다가 우리 차량 기사들이 가다가 급하게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강서구에도 화장실 여기 화곡동 놀이터에 있는 것 보면은 화장실만 지어놨지 차들이 와서 서서 거기다 세워놓고 가서 일을 보게끔 주차시설은 전혀 없다, 주차시설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돈 들여서 화장실만 잘 지어놔봐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화장실이 좋다고 해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화장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운전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려면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그 시설도 갖춰야 된다 차량을 잠깐 세우고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게 안전하게. 그런데 도로에다 세워놓으면 다른 차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조금 한번 협조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자꾸 우리들이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재활용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 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기 보고자료에 잘 나와있습니다마는 좀더 금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타지역에 뒤지지 않는 재활용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만족도 제고사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에 나오는 것이 단독주택 정원수 전지잔재물 무상수거 지속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대상이 일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정원수 전지잔재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이죠, 제가 바라는 답을 사실 하려면은 우회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아주 다시 번복 못하게 할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이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법상으로 이건 해서 안됩니다. 단독주택만 법으로 해주게 돼 있나요? 전지잔재물을, 나무 전지한 것을 단독주택만 해주라는 것이 법으로 돼 있는 거냐 말이에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봄·가을로 전지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버리기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98년도부터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파쇄 후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독 주택만 한정을 하는 것들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아직 거기까지 안갔으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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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처리능력 그런것들 때문에 단독주택에 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파쇄기가한명철위원
우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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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집하장....
기가
파쇄기가한명철위원
있잖아요. 나무 파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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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양이 많아서 지금 이게 그런 겁니까? 이걸 처리할 능력이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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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파쇄기 처리 능력도 그렇고요,
게요
이게요한명철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독주택만을 하셨는데 한 사람 한사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동주택에 산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세제상이나 주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에서 특별하게 무슨 이익을 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제도화나 법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단독주택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주민들에게서 그런 공간이나 이런걸 잘 가꿔서 나무 같은게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전지한거 그 부분을 조금 차원을 넓히고 또 아니면은 다 그분들이 우리 강서구 주민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그리고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자체적으로 해라, 그 형평에도 우선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형평에 안맞다고, 도대체가. 그래서 이 사항을 말이죠, 즉 단독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합체가 공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을 공동주택에도 어떤 공동주택에서 무슨 어떤 개인의 이익을 하는데 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식회사나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회사도 아니고 그런거 아닌 다음에는 그런 우리 지역의 전체 아파트가 분포된 숫자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만일 파쇄기가 모자라든지 뭐가 모자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해줘야지,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고 도대체 이해가 못가겠다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답변이 궁색해요, 첫째가요.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대상을 확대하실 용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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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요 이걸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단순히 봄·가을에 나무 전지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파쇄기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구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검토를 해서 떳떳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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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맨 마지막 부분 중간집하장 주변 정비공사 그때 이거 예산 다룰 때 이거 문제가 됐었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00만원만 사업비로 하고 잔액은 7,500만원 구민 반응 등을 감안해 별도 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간집하장이 한시적인 거예요, 어느정도 어디 땅이 있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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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냥
그냥홍영유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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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뒷편에 수목식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에서나 아니면 향후 어떤 토지이용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나무 식재를 급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가림막을 좀더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값이 싸면서 환경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덩굴장미나 그런 것들을 일단 이용을 해가지고 봄에 식재를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 옆 토지에 서울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것들을 하려고 최종 부지는 결정이 안됐는데 그런 계획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이용의 변화 상황을 봐가면서 이후에 필요하면은 추가예산투입을 해서 보완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영유위원
과장님이 궁금증을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저기해야지, 7,500만원 이건 안쓰겠다면 안쓸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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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관계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필요하다면 나무같은 것들을 식재를 할 수 도 있겠고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때도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항상 푸른 지역이 아니잖아요. 낙엽이 지잖아요. 그러면 1년중에 반은 낙엽이 지고 반은 푸른건데, 덩굴 해봐야 효과도 없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철판을 한다면은 거기다 아예 그냥 그림을 그려서 그냥 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조화를 하는게 낫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토지이용을 봐가지고는 또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깐 주위 경관을 봐가지고 꼭 해야된다면 철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조화로 꾸미세요. 이거 괜히 덩굴 해봐야 여름 한철이나 가림막이 되지 이른봄이나 늦가을, 한겨울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것들을 많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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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올해 월드컵 관련돼서 환경월드컵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정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어떤 관의 정책사업이라고 봐지는데 환경 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여건에서 봤을 때에는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을 깨끗이 하고 이런 부분을 환경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과의 어떤 그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김포에도 월드컵경기장들이 우리 국내에도 몇군데죠? 여덟군데인가 아홉군데인가요?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우리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이동이 되고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강서구의 역할 어떤 주변의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말이죠, 특히 우리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되고 특히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재활용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재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또 재활용과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그런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고철 아니면 생활 쓰레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파지라든가, 건축폐기물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강서에 중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산역을 중심으로 한 공항주변에 아시다시피 건축폐기물중간집하장이라든가 또 무슨 파지라든가 이런 어떤 재활용과 관련된 이런 업소들이 집중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주변에 어떤 정리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정말 지적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강서구 청소행정과의 적환장 말이죠, 이런 부분은 지금 가림막 휀스를 치고, 특히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해 예산도 한 1억을 승인을 해줬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수집운반업체, 하여튼 이 처리업체가 이 자료에 의하면 16개가 돼 있네요? 그러면 특히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건축폐기물과 관련된 이 업체가 허가기간이 거기가 농지라고 돼 있고 그러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막연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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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집운반업체의 보관장소는 허가기간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중간처리업으로 서울시 허가를 득하고 있는 서울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조건으로 시한부 허가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중간처리업이 아닌 수집운반업인 경우에 그러면 16개중에서 지금 중간처리업 2개를 뺀 나머지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언제까지, 시한 이런 기간이 없다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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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16개 업체중에서 중간집하장 보관장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9개고요, 그 수집운반업소의 제한기간은 특별히 명시적으로 기간 제한은 돼 있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집하장이 없는 업체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집하장이 없는 업체는 없는 업체고, 일단 집하장이 없는 수집운반업 이런 경우에 지금 주택가에 가까이 인접하다보니까 늘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왔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장기 민원이 왔는데 그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어떤 이런 주무과가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인데 언제까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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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요, 단지 시설이전이나 그런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에 관련된 도시계획관계나 그런 어떤 법에 따라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아무튼 주관적인 어떤 업무부서는 청소행정과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무슨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경제과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곡지구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쪽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행정과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지금 특히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들어오다 보면은 특히 김포공항주변이라든가 외발산동 쭉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도시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아주 오랜기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관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보관시설. 적환장을 갖다가 보관시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보관시설에 대해서 뭔가 좀 육안으로 봐도 뭔가 정비가 돼 있고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떤 민원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정기점검이란 부분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분기로 돼 있죠? 명시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쭉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보관시설에 대해서 뭔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행정지도할 의향은 갖고 있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보관량을 넘지 못하도록 보관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업과정에서 비산먼지나 그런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것들을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어떤 특정시설을 추가로 하라든가 그런것들을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우리 행정이 어떤 법의 해석을 말이죠, 나름대로 권고할 수 있고 말이죠, 어떤 자의적 해석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집행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변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기간 동안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양대 선거도 있지만 특히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으로 대두될 사항이란 말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금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 분명히 있죠? 있다 이 거야. 그러면 보관시설이다, 보관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의지를 갖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폐기물쪽의 팀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예컨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주 진입도로에 무슨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토사가 나온다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업체를 관리하는 청소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쪽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핑퐁치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그런 주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집하장의 가림막 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너무 업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말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런 식은 뭔가 의지를 갖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은 그런 부분을 느낀 적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과장.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올해는 월드컵이나 국제행사도 있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 주무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담당한테만 맡겨놓고 이럴 게 아니라 뭔가 관리자로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목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광하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