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지난 해는 너무나 다사다난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2001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2002년도 임오년 기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위원님들 뜻대로 당선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 충만하십시오. 금년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면서 여러 가지 뜻깊은 생각들이 늘 떠올려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현장활동 등 그 다음에 현장업무조사, 봉선택지개발, 광역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 문제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느 의회 어느 위원회보다도 돋보이게 의정활동했다는 부분들은 이미 기사화로 언론 지상에 공포가 됐던 사항이므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6월은 지방선거가 있어 사실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심으로써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믿고 의원님들을 믿어의심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해 첫 회의인만큼 오늘부터 시작하여 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진행될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4일간은 본 위원회 부서의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은 금년도 위원회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등을 위해 의사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국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한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국장인 저를 포함한 사회산업국 공직자 모두가 더욱 인화단결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부응하고 충실한 공복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자치역량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생산적 복지구현 및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하라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청소, 위생, 지역경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미진된 부분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38가구에 4,543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복지시설 6개소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생계비, 운영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 생계보장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해 형제사, 신애원 및 보육시설 89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65세 이상 노인에게 운영비,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을 지원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촉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및 재가장애인에게 운영비, 장애인수당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6,630명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282개소 주민 숙원사업을 시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역발전의 일대 전환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활용품자원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27%가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인 점을 감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개선과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여 쓰레기 감량에 따른 매립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최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 비엔날레,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를 위해 공중화장실 61개소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분리수거 체계 확대 및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적기에 부과 징수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운영 및 어린이현장학습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을 위해 민ㆍ관합동 지도단속 및 구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 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한 여가 선용과 주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공간을 마련코자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업소의 철저한 위생점검, 종사자의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위해 위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유능한 기능인력 양성과 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재 건립 중인 남구종합문예회관에 태양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쌀 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지력 증진을 위한 양질미 생산과 논농업지불금 지급으로 친환경 영농에 힘쓰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시설원예,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고부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출하시기 조절 등을 통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직자 및 고학력 취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4단계로 구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안정자금을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와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를 위해 가스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국장 이하 전직원은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위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구민의 공복자라는 신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위원장, 최영호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시책사업, 경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간사, 김선문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사실 다른 과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시죠? 과장님! ○

예, 제가 와서 일을 해보니까 약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 임오년 한 해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도 하셨지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원 출마하실 위원님들은 관계가 없는데 구청장이나 시의원 출마하실 분들은 토론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가 그동안에 참여자치, 미래연대 이쪽에서는 시의원 광역까지는 토론을 한대요. 의외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가 남구 관내 몇 세대나 되느냐, 지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65세 이상 노인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의외로 질의의 대상에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신경 써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김화진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141개소로 알고 있는데 구 소유가 몇 개소입니까? 민간인 소유하고. ○

구 소유가 54개입니다.

민간인 소유가 약 141개소니까 91개소요? ○

민간인 소유가 80개소입니다.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얘기 중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인 소유, 즉 공동주택에 한해 있는 경로당에 관해서는 개보수 문제를 그들에게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정하든지 방침을 만들든지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분명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 80개소라는 민간인 소유 경로당은 주민들의 그야말로 피와 땀이 그속에 전부 있고 주민들의 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지어졌던 경로당으로 알고 있고 구 소유 54개소는 일반주택이랄지 농촌동에 우리 구가 전액 부담해서 지어진 구 소유로 알고 있는데 건설촉진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모르지만 개보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주민들이 개보수를 하지 않았을 시에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시 그게 마련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아파트 경로당이 비가 새거나 화장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우리 구청측에 의하면 향후에 그런 계획이라면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강제조치를 취할 것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처럼 만일 그것을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공동주택마다 주택과에서, 지금 건축과에는 관리주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자기 관리주체 전체 인원들의 지분소유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절대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을 못하는 절대권한을 자기가 소유를 해야지, 등기된 자기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낡고 잘못된 시설은 스스로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에 의해서 시설보수 내지는 관리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관리주체가 책임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 65세 이상의 경로 인구가 남구는 약 7%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라면 35세대입니다. 이 35세대 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우리가 개보수까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공유지분 노인정까지 할 필요없다. 대부분 아파트마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민간인 소유고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권자인 주민 주체들이 개보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신네들 노인정에 계신 해당된 분들만 해라. 결국 소외된 사람들은 그 7% 미만의 노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데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완벽한 제도가 없이 그렇게만 할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건축과나 주택계에서 이를 관리감독 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준공검사 시에 제가 비근한 예를 안드릴랍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 노인정, 경로당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곳에 관리사무소가 슬그머니 몇년 동안 쓰다가 등기부등본 모든 설계도면을 보니까 노인경로당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도 사무실 벽이요, 바닥은 더 말할 수 없이 보온장치 전혀 안된 상태에서 거기에 전기장판을 깔고 있는 상태, 화장실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이 노인정을 관리 어떤 준공 문제는 건축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곳은 사회복지과인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이 기본적 시설을 반드시 마련했었는가 안했는가 본 다음에 준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아파트 같은 곳도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지하실에 명기만 되어 있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슬그머니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노인들의 복지증진, 하고는 싶지만 지나치게 민간인 소유 공동주택 당연히 해야 할 곳까지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애당초 노인정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의 노인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한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노인정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기본적 개보수를 분명히 해주고 나서 이후부터는 소유 주체인 여러분들의 관리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를 떠나서. ○

옛날에 어떤 법 철학자가 얘기한 것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든다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서 준공검사 과정에서 모든 시설이 미비된 사항에서 준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못 되겠습니다마는 입주자 되신 분들, 모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자기 권리를 찾아서 회복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는 그쪽 주민들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시에 근무할 적에 어린이놀이터를 관장을 해서 관리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관장한, 각 구청에서 관장한 놀이터를 제외한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건축과를 통해서 그쪽의 관리주체에서 정비하도록 촉구공문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도 공동주택 내에 복지시설은 당연히 관리주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을 입주할 때 입주하는 사람이 노인정이 있는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가 관리사무소가 있는가를 먼저 봅니까, 아니면 내 아파트 수도꼭지가 잘못되어 있는가 싱크대가 잘못되어 있는가 우선 보는 것은 개인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지분 공동소유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입주한 한참 이후에 주민자치관리기구가 만들 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준공검사는 득한 후에 주민들은 입주하기 시작하고 주민자치관리기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를 써서 업자를 찾았지만 그 업자는 진즉 부도가 나고 없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시 서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서구청에서 해결하라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예외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십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지 그냥 똑같은 선을 가지고 자른다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개인적 민간의 재산적 침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 문제도 있다. 행정행위에서, 건축과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도 왜 이러한 곳은 하고 안하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이러한 것은 애시당초 우리 남구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서구에서 했던 행정행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기본적인 것을 금번에 만들어주면서 차후는 이러한 것도 소유권자들이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다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전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행정력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상황에서 말만 경로당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주민들이 사무실에서 경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힘들어요. 개보수를 원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전부 개보수를 다 하겠느냐 이런 구청의 입장이지만 주민들 얘기는 좋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준공검사 시 기본적인 것을 왜 해주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나는 충분히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특수한 곳, 서구청에 따지거나 부도난 업체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많은 예산 아니고 돈 1,000만원 미만 정도 된다면 그런 정도는 금번 기회에 구청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과장님, 공직자들 하는 선례라든가 관례를 남기면 좀 문제가 되니까 어려워지는데 이 근거를 찾아봄직도 괜찮아요. 민간이전에 대한 지원사업 일환으로써 어차피 그것도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대변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열어가는 사회복지 증진의 정책 이런 부분들도 아름다운 사회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이원창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전에 다 끝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이니까 계획서를 보면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마는 남구노인회 있죠? (예) 남구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복지회관에다가 사무실을 대여해준 자체는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3층까지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무실로 해서 몇평 규모 해가지고 지회사무실로 줬는데 복지회관에서 시간시간 대로 비워 주라 한다.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다른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게 참 난감하다, 말만 남구청에서 배려를 했지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남구노인회를 지원해 준다면 확고부동한, 아무리 사무실이 협소하더라도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되고 있는가, 어쩝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와 줄 일을 참고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실은 노인복지회관내에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3층 노인지회 뒤쪽에 가면 공지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평 정도 새로 사무실을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원지구기 때문에 시설도시계획 변경을 시의 승인을 받아 놓고 건축설계를 해서 곧 착공할 단계기 때문에, 그 안에 부지내에 농지가 있어가지고 농지부담금이 1,700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입금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쪽 복지회관하고 협의해서 그분들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군다나 대촌 같은 예를 들자면 1,700만원이 아니라 수억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노인경로당을 관장하는 지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습니다마는 규모는 20평이지만, 흡족합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1,700만원에 대한 애로는 어떤 방법으로,...... ○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지금 작년 예산에서 그대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고 부족분, 농지부담금 1,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경 있으면 그때 세우기로 하고 공사는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도움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히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원진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1,700만원은 추후 문제더라도 우선 건축은 공사비가 책정됐다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이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21쪽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네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추가로 하신다는 겁니까? ○

작년에 두 개 사업을 시작해서 해왔고 그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추가로 두 개 사업을 새로 선정해서 4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4개 사업을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스크린인쇄사업 부분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 비용부분들은 언급이 없었거든요? ○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이 됩니다마는 작년도 두 개 사업하고 금년도 두 개 사업 해서 취로형에 4억2,400만원, 그리고 금년 업그레이드형 네 개 사업에 3억이 투자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실랍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수리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낡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주거비가 매월 나가는데 그 주거비에서 30%를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집수리비로 예산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3년에 돌아가면서 1회씩 장판이라든지 도배를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수리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수리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훨씬 좋은 성과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언급을 해야 될 문제니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영유아보육사업 관련해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이 금년도부터는 취학전 아동들에게 무상교육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미 집단적인 민원들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부가 작년부터 신설되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여성부장관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저소득층 만 5세 아동 무상교육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모든 많은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새로 사업을 그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이라는 것이 전혀 안나왔다는 것이지요. ○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당에까지, 의회에까지 저한테까지 집단적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지침이 없는데 그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

아직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못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더라도 준비하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청소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2쪽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셨지요?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연간 15조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소요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

예.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에요. 실현 가능한, 쉽게 효과가 날만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못되지 않냐.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쉽게 얘기해서 주부들이랄지 또 감량의무사업장의 집단급식소랄지 일반음식점의 사장들이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분들 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 주체가 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현장을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 문제점, 폐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 악취,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그분들 현장 견학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많구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분들 스스로 깨닫고 느끼게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음식물을 감량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육적인 프로그램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남구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현재 모든 쓰레기는 관급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급봉투에 제가 이것은 미국에서 보고 왔어요.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노란색, 파란색. 관급봉투는 칼라라고 하더라고요. 파란색은 뭐냐고 했더니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붉은색에 담고 색깔로 구별했더라고요. 가격이 틀려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 관급봉투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차별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일반쓰레기 가연성인 것은 상무소각장에서 태워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부피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문제가 안돼요. 침출수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에요. 2차오염까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침은 최소한 우리 광주광역시 쓰레기정책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관급봉투 비용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곧 버린만큼 엄청나게 돈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관급봉투 일반서민들한테 무지하게 비쌉니다. 서민들의 관급봉투 이용료는 싸게 하고 집단급식업소랄지 일반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이 약 30평 이상이죠, 그런 사업장 음식점들은 음식쓰레기를 정말 버리지 않는 그런 대안과 정책은 그 사람들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대안들이 너무 되지 않고 계속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그전에 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정책에 큰 진전과 발전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제도 창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봄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20억원을 요청을 할 때에 잡아놓은 숫자를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양해말씀드릴랍니다.

됐냐 안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목적이 시민과 관광객이라고 했거든요.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이 기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좀 신중히 했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물이 전혀 필요없는 바이오토 바이오화장실을 보셨어요? 리사이클 쉽게 얘기해서 대변이랄지 대변에 사용되는 화장지랄지 이것을 박테리아 미생물이 먹어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물이 공급될 필요없이 계속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어디에는 물이 필요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의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 어디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왕지사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어떤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화장실, 어차피 하게 되면 수세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물의 낭비가 전혀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자료를 접했어요. 그 점을 참고해서,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신정현 계장님? 실무자들이 전반적인 자료검토를 잘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1,200만원 구비가 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인데 추경에 확보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57가구와 56세대는 두 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구비를 1,200만원 확보를 하면 결국 이 사업은 원만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올해 계획이 수세식화장실 개량으로 57가구, 양변기 설치로 56가구 해가지고 101세대가 토탈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위원님들 간에 결정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에서 어느 정도 단계로까지 이 개선과 관련된 계획들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시설공단을 만들어나가고 분뇨업체까지 흡수해야 된다는 말씀은 좀 있었지만 그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고 각 구가 공통으로 내년 4월30일에 대행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방법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시설이 그리 영입케 한다는 내용은 그때 한번 말씀이 있고는 더 이상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4월30일에 5개 구청이 대행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남구의 경우도 2003년말인 것 같은데요? ○

2003년4월30일입니다.

내년 4월30일까지 기다려가지고 결론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그것은 아니고 오늘이 선거공판이 있는데 오늘 결정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승소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곧 뒤이어 항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계약기간인 내년 4월30일까지 자기들이 끌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기존에 분뇨정화조업체가 편법운영이 되면서 업주가 구속된 상황인데 현재 이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남구청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여론인데 내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만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갈 것인지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더구나 재판이 진행중이고 오늘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오늘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적인 뒷받침까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5개 구청이 공히 시청의 주도 하에 제도개선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한다면 남구에서라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대구 동구에 가정청소문제하고 분뇨정화조 문제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몇분하고 다녀온 바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대구 동구 같은 경우 14개 업체가 분뇨정화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완전한 쉽게 얘기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16개까지 늘어나버렸습니다. 완전한 시장경쟁원리에 맡겨버리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나 어려움이 있었다. 처음에는 다 독점을 했었던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구청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5개 구청 내지 시청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 4월30일 대행계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뭔가 개설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장 크게 문제가 되고 편법운영을 해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그것이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 4월까지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재판결과에 따라서 바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늘 결과를 봐가지고 승소를 하고 항소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미 검토해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