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군정추진방향과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도 군정추진방향과 4페이지, 2002년도 재정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 18명이며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98년 제3대의회 개원이후 제100회 정례회까지 총 184건으로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시까지 157건을 처리하였고, 금회에 12건을 완결하였으며 나머지 1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결내용과 추진중인 사항의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질문사항이 추진중에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85회 임시회시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망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대, 관내 거주 자녀장학금 지급확대 등 총 15개분야 28개 세부사업을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책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의 가시화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분석을 위해 해당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임시회시 민용기 의원님의 군수선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95건중 이양ㆍ청풍 상수도시설 등 29건은 완료하였고, 도시가스공급사업 등 5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회관건립 등 5건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한 예산 미확보 등으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너릿재 종합레저타운조성 등 4건은 사업효율성결여, 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7건이 지적되어 70건에 대하여 완료보고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금회 완결보고 드리겠으며 나머지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군정종합홍보 책자 제작을 위하여 2001년 3월 6일에 한솔에디피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중에 있으며 연말에 발간되어 나올 경우 각종 통계자료의 가변성으로 책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려가 있어 잠시 유보하였다가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자료로 다시 제작중에 있으므로 1월 31일까지 납품 할 예정입니다. 군정종합홍보책자가 납품되면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운용 철저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년의 장기적 시계를 갖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 재정의 제도를 지방재정에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3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21세기 화순비젼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후 자료를 취합하여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 구현과 연구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으로서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창의성, 가능성여부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거친 추후 군정조정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제안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택된 제안은 제안자에게 시상을 하고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순소식지, 화순군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 및 읍면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로 제안제도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미지 통합(CI)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 고유의 이미지 창출로 주민 일체감 형성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이미지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미지 통합 확산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1월에 수립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축제기념품, 홍보물류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인물류, 버스승강장 등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전세버스 및 화물트럭 스티커 부착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 기업체 포장재, 옥외광고물활용 등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CI 기념품제작 등 1억 2,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표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5급이상 31명중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행정실적 심사로 대체되는 읍면장을 제외한 15명을 대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4급 2명과 5급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1인당 3개씩 총 45개 목표를 설정하고, 1차평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목표성과위원를 구성 선정된 목표에 대하여 40점을 부여하는 성적평가와 60점을 부여하는 달성도평가를 실시하며, 2차평가는 군수님이 1차평가에 의거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종서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목표성적평가를 마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목표달성도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차원 높은 행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군정 심사분석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질 서비스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주요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신규투자 대상사업과 중장기사업 그리고 민선2기성과, 군수지시사항, 기타 심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심사분석팀 기획감사실장은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고, 민선2기 평가는 7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투자대상 및 중장기계속사업 등은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성과가 좋은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강력히 추진을 촉구하겠으며, 불합리하거나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은 과감히 폐기 조치하여 군정에 대한 자생적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의 불필요한 기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군정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우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코자 13억원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과 국제우호교류 협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교류여건 조성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상호간 초대방문을 통해 문화체험 및 친선관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3,360만원으로 중국기관단체의 초청과 민간인 방문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상호 우의와 협력을 다지면서 그 성과가 좋고 계속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004년부터서는 자매결연추진, 선진영농기술교환, 관내 생산품의 판로개척지원, 농공단지입주 기업체 및 관내 중소기업체의 기술력 확보 지원 등을 위한 행정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무역 및 투자증대 등 우리군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재정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수확충, 경상경비절약 및 투자사업의 확대와 지역현안사업 체계적 관리로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에 노력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월초에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월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연간 예산집행에 균형을 유지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편성결과를 종합분석하고 11월중에는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며, 2003년도에 정부재정계획 반영 지역현안사업을 1월과 5월에 건의토록 하고, 상ㆍ하반기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감과 동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시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각종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2001년도 말 우리군의 총채무 원금은 365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부담 채무는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94억 5,000만원이고, 국도비 부담 채무는 화순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으로 215억 1,700만원이며, 수혜자부담채무는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비 등으로 56억 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6억 5,7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채 감채조례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채무상환액으로 계상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행 척결과 군정시책 적극 추진 및 읍면 행정 건전 지도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대상인 한천면 등 5개부분 감사대상인 능주면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11월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10대 부패취약분야와 4대악 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부실공사 완전 추방을 위해 민원 또는 여론형성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에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관리팀을 운영하여 설계시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입체감찰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용역 및 물품구매는 1건당 1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민원제도 개선의 극대화하고 주민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치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규제의 단계적 정비 및 관리와 공직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록은 상ㆍ하반기 년2회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은 지금까지 385건의 규제사무를 등록 공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벌률지식 함양을 위하여 법무 소식지를 상ㆍ하반기 년2회 발간 배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패소사례는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0건 등 총 12건으로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금청구소송 4건, 임대차보증금청구 1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1건이며 계약금등반환청구 1건, 구상금청구 1건,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1건, 전부금청구 1건, 이자금청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TV, 신문 등을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단순히 군정성과를 알리기보다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정추진계획 추진상황 등을 그때 그때 소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민의 군정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언론기관에 수시로 홍보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언론에 소개된 타 시군의 우수시책 등 주요내용을 핸디오피스를 활용 전파하고 유선 및 케이블 방송사에 매주 주요군정 시책과 공지사항을 제공하고 관광안내 비디오, 군민교양강좌 녹화비디오 등을 송출하는 문제를 협의하겠으며, 매월 20,000부씩 발간하고 있는 화순소식지는 단순히 군정시책이나 성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집단민원 등 주민관심사항, 군민의 이해와 관련 있는 제도 등 군민들의 관심사항이 담겨지도록 하고 군정시책과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방채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순군에 지방채라 하면 빚 아니겠습니까?

예.

원금을 봤을 때 366억원 정도 되는데 몇 칠 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바에 의하면 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근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옆에 있는 보성군은 약 66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 숫자는 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빚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작년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똑 같다는 것입니다. 틀린 점이 있다면 지방채 감채기금조례 이후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20%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것만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채무경감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흡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승인되어 있는 사항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방채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방채를 더 발행하지 말자고 단호히 결심을 갖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고 작년에도 단 일원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할 돈이 4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감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과 농공단지 것을 빨리 회수해 가지고 갚은 것이 합해서 작년에 100억 4,447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제대로 상환해야 할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것 외에 59억 3,100만원을 갚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갚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계획을 이렇게 보고 드렸다고 했는데 지방채 감채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0% 이상을 매년 지방채로 해서 상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것도 빨리 상환 받아서 갚을 계획이고 채무를 보면 채무가 3가지로 구분되는데 군비부담채는 군에서 갚아야 할 부담채가 있고, 국도비부담채가 있는데 국가가 도에서 줘서 갚아야 할 부담채가 있고, 그 다음 수혜자부담채가 있는데 농공단지라든지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갚아야 할 돈은 그리 많지는 않고 남아있는 돈이 94억 5,0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므로써 도에서 줄 것이 215억 1,700만원, 그 다음 수혜자부담채가 56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갚아 나가는 것은 군비부담채만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 수혜자부담채는 농공단지라든지 주택사업 한 사람한테 받으면 갚게 되고 우리군에서 순수 군예산으로 갚는 것은 군비부담채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못지 않게 많은 돈을 상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기금조례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20% 이상이 넘은 단체에 한해서는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칙안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 20%를 조기상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20% 라는 것은 정말로 20% 이상도 갚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이자를 몇 % 갚고 있습니까?

7.5%가 있었습니다.

7.5%이지요.

그 이자가 조금 불안해서 늦었습니다.

어떤 정책 금리를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갖다 쓴 이자가 연7%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기상환을 하는데 금리가 높은 채무부터 조기상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높은 것부터 갚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계상해서 갚을 계획으로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오셔서 채무가 적어졌다는 것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 것이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빚이 많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많은 것이 뭐냐면 국가에서 갚아 줄 것과 도에서 갚아 줄 것이 우리군 채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걸로 하수종말처리장......

타 시군도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94억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원금이 9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까지 갚아 나가게 된다면 배는 될 것 아닙니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지방채 내지는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무가 주로 상수도사업에서 많이 들어 간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에서만 빚이 졌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은 끝이 났고 하수종말처리장업체와 상수도업체가 있습니다.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에 가장 많은 기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양, 청풍에 상수도 하나 만들고 그 옆 춘양에 또 50억원 들여서 하나 만들고 내일 모레면 도암에 또 하나 만들지요.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못한 정말로 무계획적인 상수도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춘양 같은 경우는 능주에서 관로를 약 4km정도만 끄집어 가면 시설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 과장님, 기자들이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계획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졸속적인 처리가 안 될텐데 50억원을 들여서 춘양은 아직도 마무리가 못되고 있지요?

춘양은 예산이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예산확보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춘양 한 곳에 하던지 그렇다면 도암 가고, 청풍 가고, 이양 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각 면마다 50억원을 투자해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50억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을 하실 때는 충실한 계획이 됐을 때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암 상수도도 저수지를 새로 막는 문제와 기존에 주암댐이나 동복댐 물을 인수해서 쓰는 문제검토를 실무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암의 경우는 저수지를 저희 돈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서 막는 그 저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쪽이 적은 걸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1개실과, 2개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천면 영외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원은 602명이며 현원은 613명입니다만, 9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므로 총 622명으로 우리군 정ㆍ현원 대비 20명이 과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과 4페이지 및 5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2건중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간 적정한 업무분배 등 기구개편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교양강좌 폐지 등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는 꾸준한 인내와 노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홍보에 주력하여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 횟수를 줄이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과소마을 정비 1건으로서 그 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2일에 수립한 마을통합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대상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하여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위원들의 의결결과를 토대로 2월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발생된 초과현원을 해소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7월 31일까지 우리군에서 감축해야 할 인원은 직렬별로 산정한 결과 32명이며 총 정원을 인정했을 경우 20명입니다. 직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초과현원에 대하여 공로연수, 명예퇴직, 타기관 전출 등을 권유하여 자연감소로 유도하고 부득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비하여 직권면직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2월에 직권면직 기준안을 신청하겠으며 직권면직 기준에 따라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2년 4월 30일까지 통보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서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다져진 상호교류기반을 바탕으로 민간ㆍ사회단체간 참여폭을 넓히고 교류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교류하였던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양 기관간 직원 상호교환근무 실시와 직장내 취미클럽간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공무원간 상대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행정 사례를 도입하여 선진군정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학교 및 청소년간 교류,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 등 각계각층의 민간교류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군민문화운동 추진입니다. 2001년에 추진했던 청결ㆍ질서ㆍ친절운동을 보완하고 더욱 구체화한 선진문화도민운동 10대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월드컵 관광특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월드컵 성공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ㆍ관ㆍ군의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전ㆍ평시통합작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화랑훈련, 을지훈련, 독수리훈련, 군부대 혹한기 훈련시 위문품 전달과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비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와 안보공감대 확산에 따른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순군민교육강좌 운영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 및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21세기 새천년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과 군민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선진화순 건설을 위하여 화순군민교양강좌를 2월부터 6회에 걸쳐 군민ㆍ유관기관 임직원 및 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매회당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위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강연집을 제작 배부하여 참석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화순소식지 및 반회보 게재, 방송매체활용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역ㆍ계층ㆍ세대를 초월한 주민의식개혁으로 선진화순건설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혁신교육 실시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창조적 실천력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전직원의 절반인 325명을 대상으로 각 기별 3박 4일씩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변화체험, 팀웍훈련, 업무혁신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교육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2003년도에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직원을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 일하는 분위기 쇄신으로 주민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민운동 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화합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운동단체를 지원 육성하고자 합니다. 새마을단체인 군지회와 13개 읍면, 지역의회, 13개 읍면부녀회, 문고 등에 7,42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바르게살기단체인 군협의회와 읍면위원회에 3,810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에 1,980만원을 지원하여 전인교육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9942만 6천원을 지급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새마을지도자 및 지역주민 35명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입소시켜 자원봉사 활성화 등 6개 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가치관 정립 및 의식전환으로 국민운동 계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적정한 자원관리와 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 정착과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를 2002년 1월 1일자로 198개대 9,830명을 기 편성 완료하였으며 민방위교육에 있어서는 지역 및 직장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교육 5개과정 5명이 차질 없이 수료토록 하고 지역 및 직장민방위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2,495명을 대상으로 각각 4시간씩 내실 있게 실시하겠으며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은 교육대신 비상소집훈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4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4회 등 총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5개망 886명의 주민신고망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독면 등 2종 390점의 화생방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소방체제 정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및 출동수당 등 6개 총 1억 5,57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 대처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과 전자정부 구현 및 기관간 정보공동 활용을 위해 행정전산망을 총체적으로 정비하여 시. 군 중심의 행정종합정보화를 완성하고 기존 전산망 구성변경을 최소화하여 초고속 국가망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제1단계 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와 투자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정보공동활용을 위해 시스템개발 및 제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여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2단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신규개발 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산림, 수산,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등 9종이며, 연계개발 업무는 재난재해, 호적 등 2종으로써 총 11개업무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이며, 본 예산에 미 반영된 6,6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평가를 통하여 컴퓨터 능력 배양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실무처리 및 응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본청 전산교육장 및 능주면, 도암면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공무원 600명, 지역주민 480명 등 총 1,080명을 대상으로 ? 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활용, 홈페이지 제작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활용능력 평가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합격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불투명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영세농민들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총 사업비는 9억, 1,700만원으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4단계 구분 시행하고 18세 이상 60세 이하 영세농어민, 일용근로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2002년 1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자체사업 24개, 중앙사업 1개 등 총 25개 사업에 1일 167명의 근로자를 투입 3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실업자들의 최소생계비 지원으로 주민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공익성이 놓은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고용창출 효과 거양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본의원이 질문한 처리결과는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기회 때 질문하신 내용입니까? 정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리가 안됐으면 안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째서 본의원 질문만 빠졌습니까?

보고서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내용이 뭡니까?

면단위 조정하면서 7급은 계장요원으로 있고 6급은 평직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하실 때 충분하게 답변 드려서 누락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내용은 처리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의원이 한 것은 빠뜨리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7급은 계장으로 되어 있고 6급은 계장이 아닌 평직원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내역서와 20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연합회 14개대 440명 운영 및 출동수당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0명으로 기계1명, 위생원1명, 운전원 2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 세정으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93억 2,500만원, 군세 126억 2,300만원, 총 219억 800만원으로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어 작년도에 비해 3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목표는 40억 7,7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침으로는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월별 분기별 징수사항을 분석하여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업무연찬을 통한 세무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높여 공평, 합리 세정을 정착시키므로서 자주재원 확보에 군민이 함께 걱정하고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26억 2,100만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는 세원조사를 통해 15일의 납부기간을 정해 부과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록시 자진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3억 1,000만원이며, 등기등록원본과 전산입력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결과에 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수시분으로 구분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9,300만원이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규석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3,4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국세인 교육세를 2001년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9억 9,0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월 8일 현재 5억 8,800만원이나, 체납사유 분석결과 등 여러 여건을 감안 1억 1,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되,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7억 4,8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재산세는 2001년까지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변경되어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매년 2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1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소득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과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3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부과하되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이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27억원이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10월에 부과하며 목표액은 14억원으로 이동사항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과세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각 시군에 배분되는 세목으로 목표액은 32억원이며,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제곱미터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활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1월 9일 현재 15억 7,800만원으로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답, 잡종지 등을 임대하여 6,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8억 7,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16억 4,500만원이며, 그 중 이자수입은 14억 2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4억 9,300만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지도 추진에 있어서는 신고 불성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총 150개 업체 중 35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 5개소를 선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주민세 축소신고 등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실조사로 지방세 탈루 및 과소부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2001년 1월 8일 현재 총 체납액은 21억 6,600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5억 8,8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15억 7,8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 보변 도곡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이 4억 1,200만원이며, 법인ㆍ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9억 7,5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4,000만원이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 체납은 6억 3,900만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 방침은 매 분기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납자 대부분이 사업부도 및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써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융자시 소유재산을 담보물로 이미 제공하고 있어 과세이후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는 항상 후순위에 머무르는 실정으로 선순위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매진행이 2～3년이 소요되는 등 단시일 내에 정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의 경우 주소지의 잦은 이동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징수독려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이 선순위로 채권확보된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현재 10건을 공매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속하게 공매를 신청하여 징수조치하고 후순위 채권액에 대하여는 선순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원에 경매신청토록하여 처리해 나가겠으며, 단순 납부지연 체납자는 군ㆍ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1인 1체납자 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징수토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성실 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세자에게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액 성실납세자를 표창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납세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세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을 납기내 완납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기만료 익월에 수시분 자진신고 납세자는 분기별로 납세자 명단을 발췌하여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액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0명을 선정하여 분기 마지막 달 정례회시 표창을 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파급 확산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실 납세기업 법인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경영에 따른 위로ㆍ격려 및 기업애로를 청취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여 체납세 없는 기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 금고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군금고의 운영은 수입,지출 등 자금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유 자금의 재테크화 실현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함으로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용하겠습니다. 군금고 예약은 지난해 11월 25일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와 2003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군금고의 안전성 확보와 자금운용의 재테크를 위해 군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년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자금상황을 수시로 분석 여유자금은 환매 등 정기예금실시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매월 금융 상품별 이자율을 파악 최고금리를 적용토록 협의 조치하여 군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물의 보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청사 지방채 상환액은 3,18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의거 기한내에 상환하겠으며,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한 청사건축은 현재 의회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된 즉시 사업추진토록 하고 청사텍스 교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익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존 조치하면서 선량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18,416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349필지를 대부하여 관리하겠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무단점사용을 방지해 나가고, 무주 부동산 48필지에 대하여는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물품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새로 취득할 물품은 냉ㆍ난방기를 비롯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 24종으로 계획된 물품은 적기에 조기 구입하여 행정에 차질 없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종 물품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군 발주사업 전자입찰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의 경쟁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 업체에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등록, 투찰, 입찰참관 등에 따른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라남도의 실시간 전자입찰시스템 eBID+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투찰, 개찰, 낙찰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이 설치된 어느곳 이든지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므로써 민원인 편의제공과 전자정보 구현에도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2001년도 실시간 전자입찰시스템 등록과 인터넷뱅킹 가입 및 에스싸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전자입찰을 대비하여 전용 PC, 전자입찰시스템 구입비, 장비유지비 등을 예산에 기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1월 31일까지 모의 전자입찰을 실시하겠으며, 2월말까지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 2002년 3월 이후 발주시부터 모든 경쟁입찰대상 사업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입찰 참가업체의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도곡온천조합에 결손처분 된 것이 18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총 21억원 정도 되지요?

21억 5,916만 5천원인데 결손처분 한 것이 18억 6,955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억 8,960만 8천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가 있지요? 결손처분 됐더라도 지금 공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부과는 도곡온천조합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해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세금을 결손처분 해 줬다 하더라도 연관적으로 계속 세금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매가 되어버리면 그 땅 산 사람한테 앞으로 세금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하던지 법원에서 빨리 공매시켜 가지고 주인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합토지세를 봤을 때는 납세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에 사실적으로 소유자로 보는 것입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아니지요. 채권자만 되지 현재 거기서 낙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신청만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진행을 안하고 세금도 앞으로 내지도 못 할 사람 온천조합에 부과가 되니까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결손처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손해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장님이나 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인데 4억 2,000만원까지 또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결손처분 계속 해 줘야 할 형편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2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격입니다.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이것이 해결되므로서 온천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고 또 우리군쪽으로 봤을 때는 세수증대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