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남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류상락 의장님과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노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남수 의원님 좋은 지적으로 구정의 건전화를 꾀해 주시는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불보상금 문제는 제가 세 번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30일 기준으로 과불보상금이 무려 2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 정도의 과불보상금이 미 환수 되고 있었습니다만 2기때 류상락 의장님이 의원활동을 하실 때 그때부터 과불보상금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의회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송수행, 지급명령 신청, 상계처리, 그리고 현금 납부 등으로 145건 5억2,900만원이 환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55건에 2억700만원이 지금도 미 환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환수된 금액중에서도 41건 1억6,200만원은 지분등기나 압류등으로 이미 채권이 확보 되었거나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14건에 4,5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망,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우리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남아있는 14건에 4,500만원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안된 것이 어느정도이냐 이것 처리가 적법 여부가 있느냐 업무가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소멸시효 된 것이 10년으로 할 때 7건에 470만원정도가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으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만 우리가 중간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소멸시효에 의해서 못 받는 과불보상금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유로서도 과불보상금을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다는것도 이 자리에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하여서 회수 불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불 이상태씨건인데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 수행과정에서 이상태건은 우리가 과불보상금을 조속히 우리가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분등기가 우리가 해 놓았습니다. 지분등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쪽에서 빨리 과불보상금을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수를 조속히 하려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열의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분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채권이 기 확보되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환수를 위해서 공유물 분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등으로 등기 정리와 함께 과불금을 환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잡종재산으로 곧 그 부분을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원향씨외 한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만 피고측에서 이것은 시 사업장이었다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과불보상금을 왜 구청이 환수하려고 하느냐 당사자의 적격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대구시에서 과불보상금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 의견에 받아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패소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역시장으로 소송당사자의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불보상금도 시에 조치를 해서 조치의뢰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패소나 소 취하 건을 위해서 과불보상금을 받을수 없는 수령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과불보상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공무원이 열의만을 앞세울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구청장인지 대구시장인지 미리 좀 알아서 소송 당사자를 적절하게 갔더라면 행정의 낭비가 없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은 저역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불보상금 발생 회계 취급공무원의 업무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이 시스템에 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불보상금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재정에 약간의 손실이 초래된것도 지금까지 시스템적 잘못입니다. 그러나 회계 취급공무원이 신속하게 회수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총론적으로 말씀 드린 200건에서 이제 고작 14건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과불보상금을 전액 회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미확보 과불보상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다시말하면 변상조치를 해서 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과불보상금이 14건에 4,5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4,500만원 못 받은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적하여 4,500만원 1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97년도 대구광역시 특별감사에서 관련공무원이 5명이 신분상에 조치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여기서 변상조치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청장으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발언이 아닙니다만 좀 소홀한 취급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력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상조건으로 회계 공무원에게 변상조치는 제가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14건 4,500만원의 과불보상금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징수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남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과불보상금이 98년도 제가 청장 취임한 98년 7월1일 이후에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90년대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불보상금이 발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분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 분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땅이 도시계획선에 들어왔을 때 70%정도로 선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그땅에 70%가 아니라 60%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 10%의 과불보상금이 발생하는것입니다. 사전 측량과 확정측량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전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불보상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것이 200건중에서 거의 14억9,000만원에서 이제 고작 14건에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 지적에 의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변상책임 조치를 징구할 생각은 구청장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98년12월26일 정기회에서 우리 장남수 의원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이 11건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0년이 넘은 과불보상금이 11건된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좀더 표현을 정확히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나는 동안 저희들이 단 한번도 독려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채권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생된 것이 10년이 지났다는것이지 중간에 저희들이 잦은 독려를 했습니다. 오늘 독려를 하면 오늘부터 또 10년입니다. 한달후에 제가 재차 독려를 하면 독려한 날로부터 또 10년간 채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된 결손처분한 채권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그것은 청장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믿어 주셔야 됩니다. 11건이 당시 98년12월26일 당시에 11건이 10년이 경과 되었다는것이지 시효소멸이 되어서 채권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선을 사전 분할합니다. 사전 분할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불보상금이 큰 측량의 부주의가 아니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과불보상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왜 지분등기를 했느냐 했는데 96년도까지는 지분등기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대법원 판례로 지분등기를 하지말라고 하여서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압류 봉급 압류등으로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4,500만원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변상조치 청구를 하는 것은 그 열의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청장으로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외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남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남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이 시효소멸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02년1월24일입니다. 그럼 1992년1월24일날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전에 만 딱 10년전에 그럼 바로 오늘까지 오늘밤 자정까지 우리가 그 채권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아니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일자로 1992년 1월24일 발생한 채권은 2002년 1월25일이 되었을 때 채권이 시효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지만 9년364일이 지나고 하루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늘 동구청에서 9년 364일만에 그 채권회수를 위해서 우리가 법률적 조치를 취하면 오늘부터 10년간 채권은 시효소멸이 중단되고 다시 시효소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은 채권발생일이 10년전에 지났다는 것이지 시효소멸이 되었다는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오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시효소멸되는 건입니다. 9년하고도 1년이 다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그러나 오늘 다시 그 채권회수를 위해서 어떤 법률적 조치 돈을 돌려달라든 통지서를 보내거나 공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다시 채권의 시효는 10년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행정책임에서 변상조치는 국가 변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첫 번째 고의, 고의로 이것을 저질렀을 때 변상조치가 되고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당시에 사전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이지 고의는 아니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 그리고 14억중에서 200건중에서 이제 14건 남았습니다. 만약 과실이 있었으면 그 과실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무원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이지만 책임행정입니다만 가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큰 아량으로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노력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남수 의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