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지저동711번지부민아파트건립에따른주민피해진정의건 2. 동구방촌동907-4번지내신축건물에대한도로부지확보요구진정의건

우리가 제일처음에 현장을 가서 봤는 어떤 입장은 이것이 지금현재 건축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조금 문제점을 해결할수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가서 우리가 못 봤을때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현장을 가 본결과에 의하면 지적공사에서 제일처음에 측량하려 나갔을 때 아까 그날 처음에 말씀 하시다 시피 이쪽에서 기점을 잡아 나가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m가 모자라고 또 지금현재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측량을 기점을 잡아나가면 농협쪽으로 땅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춥은데도 보니까 건축주 입장도 건축을 함에 있어 찝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못되면 떼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것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편에 농협에서도 집을 지으면서 1m50내지 2m를 남겨놓고 지었어요, 우리 과장님 다 보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위원님들도 가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사건 불상사의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다고 봅니다. 왜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 되어서 말썽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수습할 길을 수습을 못할수 있을정도 고비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잘못되었다, 청장은 한 청장을 보좌하는 동구청 공무원인데 이것이 3개과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적과장 제일처음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예.

돌아왔으면 뭐라고 이야기 합디까?

지적공사에 처음에 갔다가 돌아온 사항은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지적계장하고 그 관계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되고 난뒤에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의 직원 김태곤이가 현장을 측량하러 갔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해주고 현황하고 부합을 시켜 주겠다고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적공사를 내 보낸 것은 계장이 보냈습니까?

지적공사에 내보내는 것은 관에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적측량 신청은 신청인이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자기들 일정에 처리에 잡아서 몇월몇일 몇시에 측량을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간섭을 하는 것은 경계복원 측량은 우리 공무원이 검사 측량도 안하고 우리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은 분할측량이라든지 공부 정리를 수반하는것만 검사측량을 하지 경계복원 측량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하는지 관여를 안합니다.

그럼 그날 왔을때는 지적공사에서 민원인이 이튿날 왔을 때 지적공사만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은 뒤에 안 사항입니다만 지적공사에서 보통 현장에 측량을 하러 가서 맞지 않는 것은 보통 상례적으로 지적계에 와서 지적계장이라든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계복원에 대해서는 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지적담당으로서 할 사항입니다.

지적담당 전결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첫날 측량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이튿날 아침에 지적과에 민원이 와서 왜 측량을 안해주느냐 집을 못 짓고 있다 이래서 항의를 받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적담당하는 분하고 어떤분하고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과 담당자와 계장이나 안 그러면 건축과에 3개부서에 담당하는 분 세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28일날 해안동 사무소에서 우리 지적담당 이철승씨하고 건설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지적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지적계장 나와서 말씀 해 주세요.

이철승 지적담당 이철승입니다. 경계측량이 안되어서 3개부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 1월29일날 해안동 동사무소에서.

내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제일처음에 첫날 나갔다가 측량을 못하고 들어왔다 이튿날 아침에 민원인이 와서 왜 안해주느냐고 고함을 쳤을 때 의논을 한 사실이 있지요?

이철승 예, 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 했습니까?

이철승 건설과 직원하고 협의 했습니다.

건설과 직원은 뭐 때문에 의논했습니까?

이철승 제가 그때 분할 할 때 도로폭은 12m라고 알고 있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이상이더라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경계 못받은 사유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건설과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편에서 예를들어서 동쪽에 농협쪽에서 측량을 하면 3m가 모자라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지금현재 건축하고 있는 신축현장에서 측량을 하면 농협쪽으로 3m가 모자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가지고 의논을 하고 했으면 몰라도 다른 입장은 의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벌써 2000년도 도시계획선 분할할 때 벌써 알고 있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하고 우리 저희과 하고는 그것이 도시계획선을 분할하므로해서 15m 폭이 안나온다는 사실은 벌써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협의한 내용은 뭡니까?

이철승 2000년도 도시계획선 분할할 당시 말입니까?

아니 그날 아침에?

이철승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12m밖에 안되는데 현장에는 약15m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건설과 담당자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도블록을 깔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이 더 나왔지요.

누가봐도 측량을 해서 동편에서 측량을 하면 그것은 도로이고요, 도로이잖습니까?

이철승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폭은 12m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예를들어서 농협쪽에서 측량을 하면 지금현재 기설도로 낸 부분 12m 외 개인사유지가 도로 아닙니까?

이철승 아닙니다.

이쪽에서 측량을 해도 도로 아닙니까?

이철승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쪽부분은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 측량을 하게 되면 농협쪽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이쪽에 땅이 남은 부분 지금현재 인도블록 깔은 부분은 사유지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아니지요, 밀리니까?

예, 이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현재 실제는 12m고 우리 지적도상은 15m인데 동쪽은 동쪽대로 하면 동쪽이 맞고 서쪽은 서쪽대로 하게 되면 서쪽이 맞습니다. 우리 지적측량을 하는데 통상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예를 들게 되면 방금 조금전에 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보일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일수가 없기 때문에 동편은 동편대로 맞추어서 측량을 하고 서편은 서편대로 맞추어서 측량을 한 것이 통례입니다.

그럼 공도로는 그렇게 좁혀서 해도 관계없다?

공도로를 좁혀서 해서 관계 없다는 것이 아니고 동편은 동편대로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의 보호측면에서 사유재산에 임의적으로 얼마를 그것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는 할 수가 없다?

예.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도 12m는 유지하고 그럼 남는 것은 전부 공도에서 밀어 넣는다는 말이네요? 15m 도로를 13m로 해서 인정해주고 그냥 놔둔다는 말이네요?

통상예로 그렇게 합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상 없습니다.

법상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예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3m가 모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예로 봐서 그렇습니다. 본위원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50, 1m50 양쪽에 공평하게 1m50을 물리고, 이쪽에도 1m50을 물립니다. 물려가지고 도로를 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편간에 지금현재 본위원 생각을 들어보세요, 제일처음에 그것을 몇 년전에 그 도로를 낼 때 이미 농협에서는 1m50 내지 2m를 본 건물 안 짓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건물도 지을 때 1m50을 띄워놓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부 개인 사유지를 찾아 찾아줄려면 농협에도 찾아주고 이쪽에도 다 찾아줘야 되는데 이쪽에만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평하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래서 양쪽에 양해만 구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습니다. 1m50을 먼저도 물렸는데 이번에 물려도 이 사람들도 이야기 할 사람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위원님께서 동편 1.5m, 서편 1.5m씩 양보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경계표시를 1.5m 미달되게 표시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농협건물이 1.5m가 뒤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 밑에 학원 건물은 도로와 같이 물려서 있고 농협건물은 건물에 대한 평면도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통 관공서 건물을 짓게 되면 앞에 화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협의 양보를 했다고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보했다기 보다 그때 당시에 행정지도를 했지 않느냐,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 도로가 모자라니까 어차피 잘못되어서 만약에 재판과정이나 모든 것이 잘못 되었을 때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뜯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은 그런데 전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위원께서 1.5m씩 뒤로 후퇴를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주면 안되느냐 이것인데 제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복원 측량 관계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저 사람들도 잘못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물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복원 측량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안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날 왔다가 뭐 하고 가고 이튿날 지시를 받았겠지요?

이튿날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서 그 협의과정은 아까 조금전에 이철승 계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과 직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과거에 2000년도에 도로를 확장할 때 그때부터 안 맞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협의적으로 LG마트할 때 협의적으로 해서 1.5m를 본인 스스로가 양보를 한것이지 경계표시라든지 그것은 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양보를 얻을수 있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주는 양보했는데 이번 지주는 돌깡패입니까?

경계표시를 1.5m를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인도위에 점을 찍었을 때 말썽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인도위에 말목을 찍었을 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측량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금현재 보면 인도복판에 기둥이 올라와 있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도에 표시를 할 때는 말썽이 있다고 보지요.

말썽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각과가 한번쯤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의를 하는데 어떠한 상의를 합니까? 경계표시를 그럼.

법만 자꾸 주장을 하지말고 예외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법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더라도 현 인도에 점이 찍혀지면 이것 참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갑니까?

말썽되는 소지를 생각하지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럼 그때쯤 각과에 이렇다고 상의를 해 보면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꾸 법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건설과 하고 협의가 아까 우리 이계장하고 이야기 해서 했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협의를 했고 우리 지적과 유능한 과장님은 현장만 가서 봐도 판단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겠다, 여기는 지었을 때 어땠겠다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청 청사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기와서 점을 찍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쯤 가서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이런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 상의를 1m50을 양보하라는 상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점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래서.

그것은 이철승 계장이 건설과하고 이야기 되었다고 이야기 안합니까?

그럼 거기 찍으면 이상이 없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가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찍으면 그 이상이 없어집니까?

이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데 그런 여기에 어느 민원인이든지 측량신청을 했을 때 이상이 있던 없던 표시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과장님 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말썽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애당초 점 찍을때도 알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으면 우리 3개과가 한번쯤 협의를 해 봤으면.

과장 대 과장끼리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협의 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방천 현재 신축관계 도로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3개 건설과나, 건축과나 지적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잘못된 부분은 크게 없다 지적 자체가 원래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현황인데 지역 실정이 그래서 도로를 15m 할 때도 원래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측량이 일치하지 못해서 15m 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었나 맞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허가도 나간 상태이고 측량도 경계 표시를 해 줬고 이런 상태에서 주인을 손해를 안 볼려고 하는 것은 안 맞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의 피해를 보는 것을 감안을 했더라면 거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측량을 할 때 당초에 도로 개설하기 이전에도 말이 있었다면 측량을 할 때 측량 경계표시를 하지말고 협의를 거쳤으면 주민의 진정은 해소 될수 있었을것이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봐 지는데 공교롭게도 측량을 그 사람 경계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자기것을 찾을려고 하는 것은 사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인의 진정은 어떻게 해소해 줄 길이 없어졌거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측량을 해 준 측량 협회에서 자체를 구청전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경계측량을 해 주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 못건진 상태에서 이런 현실이 나타났는데 지금와서 방법은 3개과나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 줘야 합니다. 해 줘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요, 우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결정권도 없을것이고 할 방법도 없을것이고 역시 3개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로간에 임무수행은 다 했다고 보는데 그럼 민원인만 동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민원인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해결이 안되면 시나 자치부에서나 와서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상부기관에서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민원인을 생각을 해서 민원인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방법은 없고 잘못된 사항만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형편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민원인은 길이 인도가 없어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인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 구청 자체에서도 어느때고 말썽이 안 많겠습니까, 뒷날을 생각해서 연구를 지적과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면 다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개과가 협의를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는 그런 취지의 뜻인데 그것은 3개과가 협의를 해 보고 방안을 강구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3개 과장님한테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적과장님한테 장남수 위원이 하신 것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른과에 예를들어 건설과나, 건축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건설과 배과장님 지적과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사유지에 배과장님 포장이 되었던데 포장을 할수 있습니까?

당초에 그것이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낼 때 이마트 지어놓은 경계선을 양쪽다 1m50하면 3m20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농협쪽에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1m50정도 해서 했고 이쪽에 1m50 같으면 전에 이마트 그 위치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쪽에 건축을 할 때도 거기 맞춰서 건축을 하면 되니까 이마트 건물을 경계로 해서 전체 폭은 15m가 안 나오지만 그 선에 맞추서 시공을 했습니다.

양쪽을 물려서 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사유지 아닙니까?

그것은 3m가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측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불부합 지역이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3m 불부합 지역인데 어디서 사유지가 없어질지 실제 내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도로가 먼저지 사유지가 먼저 아닙니다. 법상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획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도로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유지를 나누어 나갑니다.

배과장 이야기는 도로가 중심이 되니까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도로를 한 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어서 도로를 냈습니다.

배과장도 그 말이 안 맞지요, 청장 방침을 받아서 포장을 했다고 계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 이야기는 또 다르고.

저가 이야기 한 것은.

청장 방침을 받은 것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배과장 이야기도 논리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사유지인지 사유지가 아닌지는 측량하는 사람 손에 달려 있으니까 배과장 견해는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건축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조금전에 장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 건축물이 6층 골조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이것을 3개과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그분한테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못하고 순수한 인간적인 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통행을 하니까 이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신이 도의적으로 좀 물러서달라 이렇게 할 다름이지 당신 이땅이 도로부지가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지적도나 현황도를 빼 놓고 물러 서시오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저동 711번지 부민아파트건에 거기에 가 보니까 법상은 다 맞는지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 봅시다. 사실 가 보니까 뒤에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균열이 간 것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것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사실.

우리가 12시가 되어서 갔는데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도의적 책임으로서 인정은 합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거나 당초에 전에 이 사업자가 오기전에 18층이 허가가 나 있었던 건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했는데 최대한 주민입장에 섰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늘이 지고 또 조망권 시야가 가리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몇번이고 우리가 사업주를 불러다가 주민 편의에 서서 당신들 있어봐라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조만간에 우리 관에서는 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할수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최대한 협조 요구는 하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역으로 알아차리고 최대한 보상관계에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 욕심을 조금씩 주민도 비우고, 사업주도 여기서 돈 남겨 갈려고 하지 말라 지금 얼마 주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얼마든지 빠질수도 있고 하겠지만 하기전에 우리 구민입장에서 동구청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지금현재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한 원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러 나갔을 때 방촌동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농협쪽에서 할수도 있고 지금현재 신축하는 쪽에서도 측량을 할수 있는데 측량은 아무데서나 할수 있습니까?

측량은 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 동편에서 하든, 서편에 하든, 북편에 하든 그것은 아무데나 하는데 측량을 하는 절차나 순서관계를 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측량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도근점이 있는데는 도근점에 방위 표적을 하여서 측량을 합니다. 없는데서는 아무데서나 동편이나 북편이나 전부 현황을 떠서 실제 지적도와 맞추게 되었을 때 어느 북편에 기점을 잡는다든지 서편에 기점을 잡는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없고 측량 현황을 떠서 맞는점을 채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방촌동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원도를 검토를 하고 했지만 이것은 동편은 동편대로 맞추고 서편은 서편대로 맞춰야만 사유재산에 침해가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목을 박아 준 것으로 압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측량을 하는 도근점을 봐서 측량을 해서 현황도를 떠서 복사를 해서 대 보지요?

예.

대보면 결국 이쪽이 맞느냐 이쪽이 맞느냐 봤을 때 이쪽에서 농협쪽에서 맞추어 나가면 이쪽에가 도로가 지금현재 건축하는 것이 3m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에 도근점을 잡아서 밀면 농협쪽에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데나 보고 마음대로 북쪽으로 보고 지금현재 신축하는데 기점을 잡아서 농협쪽에 밀어도 되느냐 안 그러면 농협쪽에서 지금 신축하는 쪽으로 밀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거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동편은 동편대로 하고 서편은 서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은 뭐 보고 합니까?

현황을 맞춘다고 안 합니까?

현황을 맞춰가지고 건축기사 마음대로 오야 마음대로 하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야 마음대로인 것이 밑으로 맞추면 위로 가고 위에서 맞추면 아래로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지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현장을 나가서 출장을 가서 말뚝을 못 박아 주고 왔을때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측량을 해서 과거에 집을 지은 부분도 이렇게 지었다 이것입니다. 이미 벌써 내용이 다 나왔다 말입니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날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뚝을 박아 줄것이 아니고 불부합 지역 공고는 안해도 불부합 지역과 같은 지역이다 사실상 당신도 보다시피 이쪽에서 밀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에서 밀면 이쪽으로 나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측량을 할 수가 없다 시시비비를 가릴수가 없다 이러니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 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함 지른다고 따라갈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합의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쉽습니다. 제일처음에 건축을 먼저 팔은 사람 그사람도 집을 지을 때 후퇴를 하고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의 행정의 지도와 행정적으로 어떤 입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사히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런데 이번에는 너무 졸속하게 한사람 편에 서서 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좀 아쉽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적과에서 측량을 한 사람들은 그런 편에서 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정지도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할수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너무 졸속하게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물론 과장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고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에는 공인이 많은 사람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만 이것이 누부좋고 매부 좋고 다 될수 있는 부분을 결국 건축하는 사람도 건축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물려서 하겠다고 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지주가 지을 때 처럼 그렇게 안 되었겠느냐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원만하에 도로 관계로 말썽은 없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좀 아쉽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을 하고 장남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행사할 때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3개과가 과장님들이 그래도 한번쯤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한청장 밑에 있습니다. 동구청장 임대윤이 밑에 우리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 이것 원활하게 행정에 실마리를 풀려고 하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벌써 알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화를 했더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왔지 않았겠는가 본인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불부합 지역입니까?

불부합의 취지라는 것은 자꾸 법적인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데 불부합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안 맞을 때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그 블록롯트는 맞다고 봅니다. 맞기 때문에 이쪽 블록은 이쪽대로 맞고 저쪽대로 맞기 때문에 불부합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부합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쪽으로 밀면 이쪽이 3m이고 이쪽으로 밀면 이쪽이 그것이 불부합 지역 아닙니까?

블록 롯트는 맞습니다.

맞지요?

예.

불부합지역이면 우리가 불부합지역이라고 공포를 하면 우리 지적과나 구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대상상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해서 결재를 득한후에 묶게 되면 그 사유권에 통제가 갑니다.

이것이 지금 불부합이라고 과장님 입에서 지금 나오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실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점도 불부합이라고 안 찍어 줬으면 안됩니까? 그랬으면 어차피 조율이 되어 왔잖아요? 이것이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불부합지역이냐 아니냐 과장님도 불부합지역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측량을 했을 때 신경이 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예.

그당시에 이것은 불부합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다려 보라고 하든지 이것 지금 과장님이 점을 찍어준 것은 불부합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찍어준 것 아닙니까? 사유권 침해가 오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닙니까? 불부합 지역이라고 3m를 빼려고 하니까 사유권 침해가 되니까 다 밀어 부친 것 결과......

그것을 하고 난뒤에 저가 내용을 알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가 단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시게 되면.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봅시다니까 과장님은 사유권.

글쎄 경계복원 측량은 우리가 관에서 간섭을 안한다고 했고 우리가 3개과가 협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유권 침해를 안 시키고 도로에 몰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적과장님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럼 충분히 합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답은 다 나왔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3개과장이 합의를 하셔서 15m 길을 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장상수 위원님.

사실 건축을 하기 전에는 인도가 건물안에 들어가 있었는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1m50을 찍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측량한 원도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결과 그 필지에 대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한 것은 없고 분할 측량을 했을 때 LG마트인가 할 때 건물표시를 보게 되면 1m50이 들어가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데 그당시에 건물 표시를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건물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언제 건축물인지 건축년도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될때도 분할 측량할때도 도로폭이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측량을 할 때 사실적으로 불부합 지역만 안된다면 다 도로도 되고 건물도 되고 다 되는 입장 아닙니까?

원칙으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이 불부합 지구로 해서 측량을 안 해 줬으면 문제가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도로를 15m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좀 물려서 하는것도 불부합 지역이니까.

건축을 물려하고 바로 하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

그러니까 도로 확보가 애초에 15m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사전 분할을 했는데 이미 그당시에 폭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도면상은 15m를 분할하고 현지는 12m를 존치를 했습니다.

현재 15m는 고시가 되어 있는데 도로는 이미 12m로 개설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럼 애초부터 잘못 된것이네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불부합 지역이라는 자체도 판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이미 도시계획선 분할을 할 때 그것을 인지를 하고 분할을 했습디다.

과장님, 이것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잘못된 부위가 있고 왜냐 사유재산에 포장을 했을때는 사 들이든지 했으면 끝이 납니다. 매입을 하든지 했으면 됐어요, 또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지금 이야기 한 대로 그런 결점이 있고, 또 건축과는 허가를 해 내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3개과장이 합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 하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전번 마트 했을 때 집지은 도면이 있습니까?

찾고 있답니다.

찾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도면이 있으면 지금 이것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중으로 나옵니까?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장남수 위원님.

부민 아파트는 2차 진정이 들어올 때 15명 아닙니까? 15명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하고 업자측하고 합의한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민원인에게 지급 공증 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합의를 못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2차 진정인이 25명인데 이분들도 역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관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차 진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여기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위원으로서 해결방안은 없을것이고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뚜렷한 것은 없다고 봐 지는데 다만 민원인이 진정을 건축과로 하는 관계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업자측하고 진정인들하고 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공사 관계는 아무런 건축과에 하자가 있거나 개입할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 자기 감독이 있고 자기 스스로 감리가 돈을 줘가면서 감리 사무소 선정이 됩니다. 감리도 건축주 편하고 시공자 편에 감리하는 것이 자체에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이상유무.

구청 건축과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것이고 다만 공사를 하다가 뒤에 진정인들 가옥에 균열이 가든지 대지가 침하되는지 이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런 문제등은 업자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초에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금이 간것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되고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청에서 할 사유는 있지만 그 당시는 기 어차피 자기들이 도시계획 편입도로를 전제로 해서 서로간에 약간의 금이 간것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 15명에 대해서는 각자 지분으로 해서 설정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처음 진정인은 그렇게 했고 그후에 공사도중에 인근주민 거주하는 대지가 침하가 되든지 우리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만 벽에 건물에 균열이 가든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에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공사를 중지를 하라든지 위험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후에도 저희들이 진정이 있을때마다 갔지만 역시 자기들 사이는 서로 돈 관계 보상관계만 서로 집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돈을 전제로 안한 그런 진정이면 저희들이 개입을 했지요. 거기서 합의를 주고받고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는 서로간에 민사간에 해결을 하다가 지금 막바지 되어서 보니까 건물이 우뚝 서고 이러니까 속이 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분들은.

그런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를 합의를 하면 된다고 봐 지는데 지반이 침하되거나 건물이 균열이 가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때는 건축과에서도 지도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현재 어떻게 봐 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집이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진정이 올때마다 수시로 공사감리 보고를 받습니다. 주변도 그렇고 공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리 보고를.

보고만 받을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기 때문에 민원이 여력이 없습니다. 안 받아도 직무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행정지도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금액을 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조만간에 사업주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8월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일이랍니다. 그래서 국장실이나 청장실에 오셔 가지고도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자기들이 민원해소도 하고 매입을 할 것은 하고 하는데 단지 어려움이 있다는 산재되어 있는 1차, 2차, 3차 이런 분들이 또 4차, 5차 민원인이 안 나오라는 법도 없고해서 굉장히 광범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그 사람을 꽉 쪼여가면서.

건축과장님으로서 도시건설위원이나 의회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갑니까?

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소하는.

호소하는 정도지 여기서 해결 방안은 없을것이고 건축과에서만 잘 추진한다면 합의사항에 협조를 해서 한다면 의회는 아무런 개입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의회 아무 책임이 없도록 의회에 진정이 안 들어오도록 건축과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민원인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소되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배효열 위원님

요사이 사회 풍조를 비추어 볼 때 시민 각자 목소리를 내듯이 3개과 똑같습니다. 과별로 자기 입장에 처한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목소리를 지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현재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사유권 재산에 주안점을 둬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주안점을 둡니까? 3개과에서 각각. 사유권 재산에 주안점을 둬서 공무를 집행 시킵니까,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복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모든 업무는 공공복리에 주안점을 둬야지요, 한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로서는 지금 조금 때가 늦다고 하는 것은 기 6층 골조공사가 같으면 사실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봐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믿고 있는 것은 자기 건물밑에 깔고 앉은 것은 자기땅이라고 믿고 지어 왔고 단지 행정지도로서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분한테 그분이 또 사회에 봉사하는 의사이고 하니까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일반 주민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선처를 부탁할 다름이지 강압적으로 해야 합니다하는 지시 공문은 할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복리에 주안점을 둬서 공무를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기 어차피 경계가 확인이 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어서 골자공사가 거의 완공된 시점으로서 짤라낼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칙적이지만 최대한 그분한테 이해를 구해서 인트로킹을 깔고 건물밑으로 주민이 통행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처리를 합니까,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안점을 둬서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광범위하게 이야기 할 때는 공공복리가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사유권 재산이 있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경계표시를 하는데는 지적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도 경계말목을 박아주고 측량 잘못에 대한 손해 배상도 징구를 당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경계표시를 미리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동환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사유권 재산에 주안점을 둬서 처리를 합니까?

현재 경계 표시를 해 준점에 대해서는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표시를 해 준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영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정해놓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사소한 피해를 감소 시켜가면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지 개인의 목소리를 다 내면 국가 경영이 잘 되겠습니까?

광범위하게 공공복리이고 두 번째가 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어떤데 주안점을 둬서 공무를 집행합니까?

전체적으로 공무는 공공을 위해서 중심이 되고 도시계획을 할 때는 개인 사유재산 이런 것은 좀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 세분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이 문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확한 판단으로 좋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행부에 이첩을 할테니까 꼭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