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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2002-01-24

박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복

조성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장동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유창식 의원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조금 전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며 1월 19일 최채민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안사업장등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6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1시08분

성복

조성복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의하여 강대홍 의원과 김노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홍 의원과 김노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

김우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해 9월 집행부에서 98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많은 우수인력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각종 관광 및 체육시설물은 크게 늘어나 현재의 조직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가칭 남해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기간중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에 남해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구 및 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관광 및 체육시설 중 기 준공되어 운영 되고있는 시설물을 관리키로 결정하고 금번 조직의 일부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조에 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삽입하고 제3조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 중앙 등의 직제 명칭과 동일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제3조2항의 실과의 분장사무로 되어있던 것을 실과장의 분장사무로 개칭하여 조례상의 불합리했던 부분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설치에 따라 조정된 실과장의 대강의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2항 8호의 문화관광과장의 분장사무 중 문화체육팀의 업무인 문화체육관리 및 문화체육발전에관한 사항 중 체육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예술전반에 관한 업무로 조정하고 조경팀의업무를 조정하여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장의 분장의 대강의 사무 중 연안관리업무 확충에 따라 3개의 대강 업무를 4개의 대강의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조의제2항 및 제4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제3항으로 통합하고 제3항의 보건진료소 설치근거를 제2항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신설되는 제4장 남해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간단히 사업설치요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와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내용은 사업소의 명칭은 남해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정하고 위치는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문화체육센터내에 소재토록 하였으며 대강의 업무는 첫째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과, 둘째 체육시설전반 및 푸른 남해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민선자치이후 각종 관광체육시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남해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인력의 확충으로 사업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남해군 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471명에서 12명을 증원한 483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과 정수는 변함이 없으나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명이증윈된 473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은 인력으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470여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공공시설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조성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업장등현지확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박삼수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장등현지확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정주요시책사업 가운데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거나 부실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도로 및 시설작물재해대책사항과 장기간 가뭄에 대비한 정수장 시설 관리 및 가동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함과 동시에 장·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인대상사업장 및 시설 등은 이충무공 성지정화사업 외 12개 사업 또는 시설로서 별도조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은 본회의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본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 사업장 등의 확인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점적으로 확인을 실시할 사항으로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지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사업계획의집행 및 사업비확보에 관한 사항과 공사현장의 부실여부 및 안전수칙이행여부 그리고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비에 대한 사항 등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확인을 한 실시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문제점 등에 대한 타결방안과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이며 현장의 문제점과 부당한 점은 신속하게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문제를 비롯하여 제반사항들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측면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현장에는 각 사업부서 과장 및 팀장 그리고 담당자가 출석하게 되며 사업현황에 대한 현지보고를 받고 확인에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각 사업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복

조성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삼수 부의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업장등현지확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업장등현지확인을 위해 내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