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임동명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요구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영동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주요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회관련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임동명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주화의원님과 손영달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주화의원님과 손영달의원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통제, 평가기능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기획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연3회 실시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분기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며 또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종합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종 정부합동평가, 도 자체평가 또 개별평가 등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각종 평가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경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금년도에도 목표설정 및 성적평가를 4급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고 우리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계속 원만히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업무보고는 3회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추진상황을 수시 설명드리면서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 신속히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정용어해설집 발간입니다. 각종 전문화, 첨단화, 정보화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어려운 용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한군데 모아서 1,000단어정도 수록해서 행정용어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700부 발간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서 선진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과제 발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동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응모과제를 발굴해서 표창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 또 군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장학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장학기금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고향인재 장학기금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또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장학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목표가 달성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남부3군 행정협의회는 있습니다만 무주, 김천, 영동에 대한 교류협력협의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서 앞으로 모든 자치단체간 갈등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정백서발간입니다. 2년에 한번씩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군정성과를 금년도에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군비 1,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영동군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장기종합계획 또 상위법이 시행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1일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작년도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현장체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들도 원하는 직원들은 같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공직자 1일 자원봉사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읍면 실과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느냐 라는 명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입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인 채무는 전부 상환이 끝난 상태에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중앙부처나 도청과의 긴밀한 유대강화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영동에는 특히 난계 상표를 이용한 아니면 지적재산권연구 및 관광상품개발에 금년도에 중점을 두겠고 그다음에 조동 자연휴양림이 완공되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사업은 제외시키고 또 신규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주재정 기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이나 재원을 확보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서 상금 2,000만원을 가지고 기여한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관리함으로써 행정수행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상을 기록 보존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사업체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연보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치법규연혁집 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자료정리를 마치고 7월말까지 자료입력을 해서 자료는 8월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동안 자치법규만이 아니라 자치법규가 나온 연혁을 소상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서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그동안 96년, 99년도에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대본을 발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도 조례‧규칙‧훈령집 각 1권씩 총3권 약 2,500쪽 정도의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자료검토는 4월에 시작해서 정리, 인쇄를 거쳐서 대본은 7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 어제 그저께도 신문에 여러 가지 감사원감사 관계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적발이나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군정목표달성에 중점을 두어서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를 8개면 실시하고 또 기획감사는 본청의 취약업무부서에 대해서 유기한 민원, 지도단속업무 처리실태 등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기간감사 등을 실시하되 특히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에 따라서 기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2002년도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도 종합감사가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 정기감사가 2월달에 실시할 것으로 돼서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2월에 실시하면 도 종합감사는 금년도에 취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감사원감사가 확정되면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건설공사현장 수시감사입니다.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건설공사에 대해 감사부서를 내보내서 수시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공사에 대해 수시감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 11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간은 되고 있는데 금년도 3월부터는 도와 시군간 전자문서유통이 실시됩니다. 그다음에 2002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신속한 민원서비스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넷 민원서버 및 상용 S/W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5,600만원과 지방비 8,4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들여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 2,000만원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수용입니다. 세정업무를 D/B화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방세업무를 수행하는 계획이 됩니다. 군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작년도 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해서 영동군민한테 더욱더 다가서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국정에 반영하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실태를 보면 군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접수실적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또 우리 군에서 영동군 제안제도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간에 공무원이 참여해서 제안한 건수를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의견을 군정에 접목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또 많은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하는 목적에서 제안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유명무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민주행정구현, 참신한 군민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군정에 접목,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영동군민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제안제도 형식을 취한 외부인사를 받겠다는데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과제가 내실있게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제도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안제도 운영관계, 또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는 심도있게 챙겨가면서 추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02년도 기획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와 1-5페이지,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용어 해설집발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행정용어를 공무원들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먼저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발간부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알아야만 행정용어를 아는 공무원들이 말했을 때 그것이 먹혀들어가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용어해설집 발간에 대해서는 좀더 부수를 늘려서라도 주민위주의 행정신조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5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정태호의원님께서 진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보은, 옥천, 영동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현역 국회의원이신 신규 철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함께 3군 행정에 대한 추진의 연계성, 그런것에 대한 토론 및 주제발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될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1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자주재정이라는 것은 자주재정 기여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국도비 증액확보 기여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자본도 아니고 우리 재정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팔아서 주민들한테 이득을 남긴다든지, 그런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용어해설집 관계는 1,000단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져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것은 더 증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행정협의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면서 좀더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기여부서 인센티브 이것도 그동안 각 실과나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 로비도 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 또 특별교부세를 타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동에 특산물을 많이 팔고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해설집 발간에 대해서 증부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1-5페이지, 1-11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보은, 옥천, 영동이 같은 도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도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고 광역협력사업의 활성화 도모, 지자체간 갈등·분쟁의 적극적인 해소와 분쟁 관리능력강화 이런것도 있지만 서로의 행정정보를 통해서 남부3군이 같이 가야 될 운영이기 때문에 국정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된다, 국정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현역 국회의원과 활성화 해서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하지 않고 1차적인 것도 별로 해결이 안되는데 도를 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11페이지 자주재원 기여부서 인센티브제 운영 이런 것은 자주재원하고 국도비 증액확보 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내에서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GNP가 있듯이 영동군 자체에서 GNP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영동군의 자주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시책평가 우수부서, 국도비 증액확보 기여부서, 경상예산절감, 경영수익사업추진 우수부서 이런 것은 기획라인이라든지 군청으로 말한다면 행정라인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인센티브 주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정과라든지 환경산림과 등 특산물을 잘 홍보해서 많이 팔았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우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 가지 시책평가 우수부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자주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재정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봉급 다 못주는데 국도비 타다가 라도 공무원봉급 다 줘야 되고 사람 써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각종 실과에서 시책을 펼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오거나 상금받는 것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갖고 오는 것도 알뜰히 경영해 가지고 재정에 기여하고, 전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화 시켜서 인센티브 관계는 해줘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올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영동군 군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운영 기대효과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없는 살림 부서별로 노력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운영한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여기에 보면 자주재정 기여부서 인센티브제를 신설해서 부서간 경쟁의식을 통한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라고 기대효과에 나왔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작년에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인센티브제가 나갔지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에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처음에 군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금년도까지 놓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만 보더라도 작년도하고 바뀐 것이 몇가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없지요?

부서간 경쟁의식을 통한 세수증대기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 하면 15개 실과에서 더 많이 재정을 타온 부서가 있고 덜 타온 부서도 있고 안타온 부서도 있지요?

그러면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때는 구분해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골고루 합니까?

저희들이 항목을 정해서 점수제를 두어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적게 가는 부서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획실이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이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계획이 매년 새로운 것으로 많은 부서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아까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대동소이한 업무보고가 됐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제는 각 실과의 성과에 대해 사안별로 차등지급 됐지요?

점수를 내서 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내역서를 본의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 각 실과소만 아니고 각 읍면에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에도 별도로 읍면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간 같은 곳도 농정업무로 푸른들판가꾸기로 몇등을 하고 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금도 주고 여러가지

여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시책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책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행정의 핵심인 읍면도 많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계해서

읍면에서 재정적으로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읍면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군단위의 일이고 읍면평가는 농정이나 근무환경평가나 각 실과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는 점수를 매기고 상금도 주고 연말에 합니다.

그것은 다른 평가잖아요?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성과에 대한 사안별로 우위를 정해서 차등지급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률 평균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데도 소외된 실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실과소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들어서 저희실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 임동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두 가지와 주요계속사업 여덟 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종합민원실 주민정보화 열린공간 활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내집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행정정보 및 국‧도‧군정소개 등 군민이 원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전용장비 확충개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획으로는 민원접수 처리를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 아울러 인터넷 카페운영, PC, FAX기, 복사기 등 민원인 전용장비를 적극 운영하여 민원인을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보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서 토지이동신청에 대한 등본송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신청시 등본발급신청서를 동시에 받아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을 송부하여 줌으로서 민원1회방문제 정착으로 민원인이 자주 관공서를 방문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토지이동시 신청서와 등본발급명세서를 함께 받아 지적공부 종료와 동시에 토지대장과 지적도등본을 발급하여 군정홍보물과 같이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대상업무로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은 군 지적계 담당자가 접수하고 측량관계는 지적공사 직원이 접수토록 하겠으며 업무량은 약 1,700필지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이동 및 측량신청만 하면 민원인이 필요한 등본까지 1회에 마침으로서 민원1회방문 처리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주민감동 선진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민원신청처리 및 절차간소화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서비스제공으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민원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친절도 측정,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모니터운영 등 민원실 행정개선 각종 시책으로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수렴 좋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주민감동 민원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대비 인터넷 행정전산화 등에 적극 대처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및 2002년도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는 호적부전산화 전국온라인 추진에 대하여 사전대비를 하겠으며 2003년부터 예정인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추진, 민원증명 외국어 발급추진, 무인 민원발급기를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각종 등본 구조물발급,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향상시키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시 현장확인을 분야별로 따로따로 출장하던 것을 합동으로 출장하여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의 복잡성, 전문성의 증가로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 편의위주로 전환 참봉사 행정실현,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 편의제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건축물대장 지번불일치분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상 지번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을 지적공부상 지번과 일치시켜 주민의 사유권 재산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건축물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적립토록 하겠으며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명확한 자료가 있을 때는 그 자료에 의하여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부터 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도 목표 9,534건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유권 재산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토지이동 등지촉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후 법원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을 등기촉탁 대행하는 시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발생된 토지이동분 약 1,900필지에 대하여 법원에 등기 후 군정홍보물과 같이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우송하겠으며 대상은 토지임야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모든 토지이동사항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부담하는 등기비용 약 5,700만원을 절감하겠으며 아울러 시간절약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면전산화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년간 추진실적은 2,074매 완료 총 목표량 4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300장을 목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서 전산입력 후 필지별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하여 각종 사업계획수립 및 토지정보활용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은 기준점이 관내 설치된 약 448점이 파손 및 망실될 우려가 있어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2회 실시, 망실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주민홍보 감고을소식지 및 향토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명예관리자 16명을 지정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이 과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 매 필지 현지답사를 투명성제고와 사전 홍보로 주민도 참여토록 권장, 지가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종전에는 연 1회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연중 3회로 조사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조사는 1월1일 기준으로 예상필지는 약 12만2,968필지이며 수시분은 5월1일, 9월1일 기준 각각 2,000필지 예상됩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홍보를 전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금년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금년에도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주민들을 부모 형제같이 대할 것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등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구획정리가 됐든 대구획정리가 됐든 경지정리가 되면 농지위원회 확인을 거쳐서 실제 소유주가 명의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구획정리라는 자체가 명의변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종전과 같이 대구획정리가 됐든 농지정리가 됐든 구획정리할 때 명의도 정리될 수 있는 제도가 살아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조치법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실행이 된 이후에 한 5년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니까 건의해서 실제 지역적으로 고령화된 사회에 등기문제가 앞으로는 전부 갈수록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등기관계 이것은 사실상 경지정리 소관청이 건설과거든요. 그전에는 환지회사에서 촉탁했는데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등기관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확정측량을 하면 등기 난데에서 공부정리하는 것 뿐이거든요 법상. 그래서 사전절차를 건설과 농지계에서 취급할 것 같은데요.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등기도 농지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촉탁등기는 환지회사에서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관계는 행정부서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토지이동등기촉탁은 토지표시, 지목변경 하는데 합병 그 관계만 우리가 하고 소유권관계는 사법기관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 그 관계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건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례법관계는 우리가 통례상 10년 주기로 한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더욱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