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3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부곡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93회 임시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계속된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 및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2002년1월8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1월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7호 및 2001년1월16일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6월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 및 2001년9월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정 규정,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일조권 완화규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추구권 보호를 위하고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수수료 등)에 의거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관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코자 개정하는 조례이며, 그외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2월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폐지에 따른 용어의 수정과 조례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환자의 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감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