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을 맞아 처음 열린 오늘 회의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중임에도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석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대통령 선거 등 매우 중요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성장과 번영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을 때 서울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서울을 방문한 세계인들은 서울의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은 서울시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부분의 개혁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시정운영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해인만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의 과감한 제도개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올해 처음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이 서울에서 개막식과 준결승을 개최하게 되고 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저희 기획예산실 을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재경위 소속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가 소망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들이 기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은평병원을 증·개축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보다도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확보된 정원 71명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정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464명에서 1만 5,535명으로,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9,924명에서 9,995명으로 71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정원의 증원내역은 의사가 8명, 간호사 40명, 별정직이 5명, 기타 직종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은평병원의 증·개축공사는 다 준공이 완료됐고 추가적인 장비확보도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설되기 전에 은평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은 113명인데 그 중에 의사가 8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8분의 의사가 증원이 되면 16명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6명의 의사진으로 100병상하고 또 기존에 있는 병상은 몇 실이나 됩니까?

정신병원 병상 200병상이고 일반병상이 100병상.

그래서 300병상이시군요. 300병상이라면 우리가 최소 맥시멈 300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회에 입원할 수 있는…….

아, 300명이 더 넘겠네요. 병상이 2인실, 3인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수로 치는 거니까요.

아, 베드수로 300병상. 그러면 300명이겠네요?

일시에 입원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이 16명에서 300명에 대해 의사진이 충분한 인원인지 좀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특히 이 7개과로 해서 3과를 더 증설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6명이 과연 여기에 시립병원의 신뢰적인 부분에서 의료진의 신뢰적인 부분에서 과연 수급이 원활한 숫자인지 한번 고려해 보고했습니까? 이 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종전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 과목이거든요. 종전 4개 과목에 8분의 의사가 있고 지금 이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진료과목이 3개과로 늘어나면서 8명의 의사가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4개 진료과목에 8명과 증설 3개과목에 8명을 보면 아마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고요. 또 의약과에서 전문병원 운영 관련된 전문가 이런 자문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것은 3개 과목을 진료하더라도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진료기능을 충분히 충족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하는 수준의 진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공급이 상당히 예상 외로 늘어나서 인력이 더 증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재판단, 재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발표했던 의사진들이 보건소에 잘 가지 않고, 즉 말해서 전문의를 따서 요즈음에 개업의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디 취직을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병원들도 의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지금 고충이 따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의약과장님이 아까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의사들 수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에 다른 것 말고 의사수급 현황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기뿐 아니라 강남병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립병원에는 눈에 띄게 이직하는 현상은 없고요. 보건소에는 의약분업 이후에 결원이 많이 있다가 시에서 연봉을 조정을 하고 또 보건소 의사가 계약직 가급,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급을 TO가 연봉이 적기 때문에 행자부에 가급으로 조정을 올려놓고 그래서 현재는 한 156명 중에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가급 6명 정도가 결원인데 지금 현재 또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의 잘못보다도 의약분업 이후에 약 500개의 개인의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직하고 있던 의사들이 의료수가가 좋아지다 보니까 전부 나가서 개업을 해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까 6명이라고 그랬나요, 가급이요?

네, 25개 자치구 보건소 전체 해서 그렇습니다.

가급 정도는 연봉이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가급이었을 때 얼마, 나급이었을 때 얼마, 지금 은평병원에 의사 8분은 어느 급으로 채용을 합니까?

가급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가급이 되고요, 일반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나급이 됩니다. 그런데 가급은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만 대충 4,700에서 5,000 사이로 보건소 가급 의사들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나급이었을 경우는요?

나급은 4,000 이하입니다. 나급은 또 연봉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은평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8분만 더 증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의약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은평병원은 정신과 단일과로 운영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진료과목을 갖고 있는 병원과 틀려서 저희가 16명의 의사를 적당한 선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원 외 레지던트라는 전공의가 지금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정신과병원에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연차별로 2명씩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명이 증원되면 실제로 일하는 의사수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수익 때문에 많이 공직에서 떠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공직의사로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신분보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수익 외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슈바이처 그런 분들 말이죠, 그냥 다분히 보건소 내지는 시립병원에서 움직이는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대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봉사한다는 정신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민간부분에서 안고 있는 처우와 그 격차를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작년부터 시에서는 연봉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의사들이 1년에 두 차례 전체 시립병원 보건소가 모여서 학술대회도 갖고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공직의사의 나갈 길 같은 것도 강의를 듣고 그런 모임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약과장님이 거기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아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신분적인 부분을 좀더 공인의 신분적인 요소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돈은 덜 벌지 모르지만 이러한 공명심 가지고 그야말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보장을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개발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