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2년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계획국과 첫 번째 회의입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서울이 세계수준의 도시로 성장하도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강남·북간 균형발전 방안수립 등 도시관리 기본틀을 재정립하고 마곡·뚝섬지구 등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계획,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야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태보전 체제구축, 한강 등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수락산 등 주요 산주변 조망경관보전,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재정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등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규제일변도인 관 주도를 지양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편에 서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보편타당성 있는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의 해입니다. 서울을 한층 도약·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상암택지개발사업 등 유관사업 추진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철도결정과 추모공원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2건입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애정어린 고견으로 일관된 도시관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을 안건은 2건입니다. 한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8월에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리해 주신 안건의 후속조치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건은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 도시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분소용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 결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인사발령시 도시계획과 문승국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안건 1073호 도시계획시설 결정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073호 안건은 마포구 성산동에 도시철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성산로고 옆에 홍제천이 지나가고 홍제천 위로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합정로가 되겠습니다. 합정로 밑으로 6호선이 지나가고 합정로 20m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면서 일부 토지와 건물이 저촉이 돼서 일부 수용을 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주가 건물 전체에 대한 확대 보상을 요구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 보수비로 3억원을 보상해 줬습니다만 3억원으로 부족하니까 5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월드컵경기장 바로 인근으로 월드컵 진입로 부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6호선 분소용사무실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서, 그리고 분산 설치돼 있는 것을 이곳에 통합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안은 도시철도이고, 규모는 884.8㎡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도시철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분소 업무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있어서 환경개선을 위해 지상 이전이 필요하고, 지금 8개소에 분산 배치돼 있는 기술분소를 이곳으로 통합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람기간 중에 토지주에서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유관부서 의견은 상임기획단과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건축계획을 수립할 시에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하분소는 각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지하철역에 분산 배치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이곳에 이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합정로를 확장을 하면서 건물 일부가 저촉이 돼서 일부를 철거를 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정비를 하면서 분소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99년도에 합정로 확장 도시계획 결정이 됐고, 2000년 1월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편입된 부분이 토지가 365㎡로 9억원, 건물이 1,202㎡로 9억원, 그리고 보수비 3억원 해서 21억원을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부분이 마저 보상을 할 경우에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약 4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지하철 6호선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호선 예산으로 활용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해서 수용을 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탁을 해서 수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복해서 건물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비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평가사무소에서 평가를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잔여건물 전체를 확대 보상해 달라는 것, 또는 보수비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을 해서 분소용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078호 안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안건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월 15일 지난주 화요일자로 해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마음 모아주고, 또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민선2기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절차를 위해서 입안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작년 9월 17일에 건교부의 그린벨트에 관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 지침에서 보시면 시·도지사가 추진하는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에 지역현안사업 인정 신청을 했고, 12월 13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 이에 대한 최종 인정통보가 있어서 금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도로계획과에서 간단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단면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2,200㎡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도로입니다만 도로가 고속국도 연결로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조정이 약간 필요해서 170m 정도가 해제면적에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제출의견입니다. 단체로는 서초구 구민들, 김정순 외 4만 9,389인께서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대한다는 것과 법적절차를 무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공람공고는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인으로는 진로종합유통에서 화물터미널 부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망하고, 그리고 송파구 연영희 외 3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확대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고려종합운수로부터 역시 자기 회사의 소유토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보시다시피 산림과 경작지로 구분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모공원부지로 예정한 부지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다량으로 분포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재4거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남측에 보시면 이와 같은 하얀색으로 훼손돼 있는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다량으로 입지한 부지가 이렇게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이 부지가 추모공원의 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장장으로 되는 승화원은 저희 부지 내 맨 위측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약 1층 정도가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지하로 되겠습니다. 유택, 동상과 바로 밑에 장례예식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실의 장례예식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추모의 집이 중앙 상단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호수와 숭모의 장 그리고 전부 다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화장실과 안내소 등의 공원편의시설을 하단부에 갖추게 되겠고 바로 이 부분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터널…….

설명하시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공원 화장장 결정할 때 기본개요는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려면 종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원점상태에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분야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원분야의 기본설계는 공정 100%에 이르고 있고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설계에 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심의는 2월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분야입니다. 승화원은 화장장이고 장례예식장 그리고 추모의 집은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현재 기본설계 중이고 이 화장장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외국디자이너에 의한 설계를 하는 등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토지입니다. 총 169필지에 소유자는 142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약 30% 정도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월 초에 시에서 건교부로 우선해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해지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4페이지, 8페이지 하단을 숙지하시기 바라고 한건 한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하신 내용이 철도결정한 건에 대해서, 지금 오성빌딩 측에서 확대보상과보수비용 5억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소송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올리는 것은 약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보수비용으로 3억원을 보상을 해 줬는데 3억이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것이 8억이 소요가 되니까 보수비를 추가로 더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을 하게 되면 소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성빌딩이 계속 행정소송을 강행해서 그쪽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자고 가령,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정까지 해 놓고.

지금 전체를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수비 추가요구 하는 소송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또 지금 소송도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수비에 대한 감정이 불가하다 해서 감정을 해 주지 않아서 재판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월드컵개최에 따른 주변 환경정비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런데 월드컵은 곧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그 안에까지 추진이, 월드컵 전에 정비가 되겠냐 이말이죠.

지금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서 어차피 수용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 일단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공탁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드컵 전에 완전정비는 안 되더라도 현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해 놨어요. 여기 보면 월드컵 이전에 어려울 것이다, 2002년 예산에 보상비 등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 또는 추경편성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월드컵 전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지금 지하철 6호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행정절차상에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사실 이런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들, 특히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뒷북 행정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클리어하게 끝난 뒤에 이런 안건들을 올려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하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잔여건물의 확대보상과 보수비용 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과 보수비가 이렇게 양립될 수 있는 사안인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만으로는 판단키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하고 우리 서울시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 답변사항으로는 잔존건물이 수용대상 건물로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비용은 필요 없게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재판계류 중인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치가 않아서 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최초 답변내용,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일응 전부 부인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닌 구체적 답변내용이 기재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1078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요구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확대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보수비 5억원을 추가로 더 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적으로? 취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8호 안건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9월 임시회 때 추모공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화장장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저간의 과정이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둘러싼 관련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해제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 추진하는 부분도 그 당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과 지금 개발제한구역 상의 해제면적이 약 5,110㎡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 일괄질의를 할 테니까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고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고시장 임기 내에 추모공원의 첫삽을 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예정에도 없는 임시회가 아마 개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시장 임기 내에 추모공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꼭 개발제한구역 해제만이 됐을 때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화장장 결정이 났을 때 필요한 보상절차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병행추진 했더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좀 지연되더라도 시장 임기 내에 추모공원 건립 착공식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당시 공원 및 화장장 결정이 났는데 그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당시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보상재원을 확대해 주는 것을 통해서 반발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보상절차를 밟고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당시의 감정가를 추가로 증액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만 집착을 해서 공원 및 화장장 결정에 대한 별다른, 그 당시 서둘러 결정한 취지가 몰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선, 일괄질의 전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개발제 한구역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내는 행위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만이 보상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선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공원 및 화장장 결정으로 보상절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는 보상절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 위에 지상건물을 건립하는 문제는 관련법률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공원 및 화장장 결정만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착수할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다 도시계획결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사업시행 단계가 바로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화장장 결정은 사실상 실시계획 인가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때부터 출발해서 9월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처리지침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원 및 화장장 결정이 됐다는 것을 근거로…….

된 것을 또 강조해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해 달라는 서울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개정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 및 화장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서둘러서 결정을 받고자 했던 집행부의 취지는 그것이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출발해서 12월 18일에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면적증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양재IC입니다. 여기에서 이리로 해서 진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지금 이 빨간선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경작지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산림 임상과 항공사진에 의해서 구분되게 필지로 경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그마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부다 같습니다만 여기에 입구부분에서 가각정리를 조금 해야 여기서 유턴이라든가, 차량이 이리로 진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가각정리를 위해서 약 97㎡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터널이 지금 14m로 돼 있는데 지하터널을 14m에서 보도를 여기에다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18.5m로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죽 이렇게 해서 약 4.5m폭의 보도를 터널속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2,10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주진입도로입니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추모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진입도로인데 여기에 보시면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저촉을 받지 않고 저희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다 괜찮은데 이 꼭지, 이 170㎡ 부분이 이 만큼 가각을 쳐줘야 도로의 선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도로계획과에서 보내왔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보상을 서둘러서 했었으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은 안하고 조기착공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으로 보상절차는 착수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고서 통상적이면 보상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 내지 수용에 의한 보상을 착수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국가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여기에 어떠한 시설이 입지하더라도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아무 시설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줄곧 건교부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천만 도시를 경영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구청장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협의하게 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의 우월적 권한 속에서 서울시장이 해야 할 도리를 못한다는 것이 개정의 요지였고요. 그래서 보상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놔두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는 그 관리계획에 모든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안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반대투쟁위원회 이러한 것들로 해서 협의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해 왔던 과정을 보시면 7월에 부지선정을 확정한 이후에 저희가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7월에 후보지가 복수 추천돼서 저희가 7월 6일에 부지확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과장님, 지난번 9월 이전에 벌어진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리 설명말씀은 필요 없고, 저도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 봐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로서는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원 내 지상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공원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받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착수하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구청장하고 원만한 협의가 돼 가지고 구청장이 그 공원지역 내에 승화원 건물이랄지 이런 건물이 들어설 때 그 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정 여의치 않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하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공원지역 상태에서 우선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가 진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끝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 모든 것에 앞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사 공원이고, 또 묘지고, 화장장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화장장 결정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서초구청을 비롯해서 서초구민들이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이후에 일련의 절차를 보면 건설교통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선해제지역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인가요, 그 관리계획은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물론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부나 우리 시 도시계획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추모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왜 진행을 안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그 절차로 진행을 시켰더라면 부분적으로 보상절차가 착수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백 수십 개의 각종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기타 광역시설들에 대한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그 작업을 진행해서, 그리고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자문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말하자면 환경관리실에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를 해 왔었습니다만 절대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잘랐습니다만, 그러면 시장의 추모공원 건립의지가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도 일부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추모공원 문제만큼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지역주민들과 숱한 찬반 논란 끝에 서울시가 원만한 문제처리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전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추모공원 문제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인가 이것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추모공원 건립의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계획과 저희 추모공원의 추진사항과는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관리계획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방법 또는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을 분명히 했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 건립의지가 확고했다면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 및 화장장 결정의 상태에서 더 이상의 어떤 진척을 할 수 없었느냐.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예컨대 토지보상 등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확실히 없었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확고하게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번에 또 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현안 안건이어서 오늘 상정안건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당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산 기지?

네. 오늘 대한매일 신문을 보니까 한국군 당국과 미군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당초 8층에서 4 내지 6층으로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기지를 서울시에서는 송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학재 부시장의 TV토론회 전화 인터뷰상으로나 그 이후 시장의 인터뷰상으로 보니까 용산 미군기지는 이전할 부지고,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 내에 아파트 건립은 불허하되 수송단 부지를 포함한 미군기지 외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라는 쪽이 서울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한미군 당국에서는 금년 8월까지 어떻든 이전문제는 장기문제니까 아파트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시가 국방부로부터 충분한 협의를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물론 국방부가 상당히 사실을 은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주한미군기지의 송파 이전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허용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아울러서 경기여고 부지 내로 주미대사관 건립문제 등을 포함한 서울시 도심관리기본계획 등을 포함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미군 당국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태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내에 아파트 건립이 보도된 이후에 서울시의 입장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90년 6월에 미군기지 이전에 합의를 한 부분은 지금도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90년에 민족공원으로 당초에 구상이 돼 있고, 또 97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습니다만 미군기지 이전에는 용산기지에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민족공원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전쟁 억제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서울시에서도 적극 협력을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군 용산기지 밖에 여러 가지 수송단 부지라든지, 유엔사 컴파운드라든지, 캠프 킴이라든지 다른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지 밖에 건립하게 되면 부대가 장차 이전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 밖에 건립하는 데는 적극 협력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지에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비춰졌습니다만 우리는 일관되게 용산기지 밖에 건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창구는 김학재 부시장과 국방부의 차영구 정책보좌관의 협의채널이 가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미군아파트에 대한 저희 기본입장이고 용산기지의 이전관계는 국방부로서는 3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따라서 수원, 서해안 이렇게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만 최종 이전위치는 국방부로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여고 자리의 대사관 건립관계는 우리 도심부관리계획이 있고 또 덕수궁 바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또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러 가지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 당국에 우리의 도심부관리계획상의 높이제한이라든지 문화재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절차라든지 충분히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그것을 총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실적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입장을 확실히 관철시킬 필요가 있겠다. 개별사안으로 부딪치다 보면 번번이 서울시가 협상 주체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법규적 효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부딪치면 미군이 원하는 쪽으로 다 가버린다. 서울시의 체계적 도시계획은 미군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객관적 설명이 아니라 서울시의 아주 핵심요지에 미군기지가 있고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입장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대안으로. 그러면 그 대안이 지금 유지가 안 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신문이 얼마만큼 객관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보도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용산 미군기지가 송파로 이전했을 때 서울시는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만약에 반대했을 때 송파로 미군기지 이전했을 때 서울시가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방부 또는 한국군 당국, 미군당국에 어떠한 설득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묻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보도,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지상에 다 보도된 내용이고 내가 이미 미리 김학재 부시장의 입장을 통해서 또 고건 시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과 다르게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시 주무국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인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김태윤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SOFA협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당국 그 다음에 국방부, 서울시가 참여해서 워크숍을 하자고 제안을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공식적인 협의는 한·미당국은 우리 나라로서 국방부가 대표하지만 실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참여하기 위해서 미 당국 또 국방부, 서울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 참여과정에서 충분히 내용도 파악하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현재 또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 국방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김학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총괄적으로 서울시내 미군 또는 미합중국 시설물에 대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저촉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김학재 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만드세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해도 좋고 그 처리 결과를 적어도 본위원한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수고하셨어요. 황을수 위원.

의안번호 1078호 추모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본위원이 교통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시급한 상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있고, 이 사안이 왜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근 차근,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면 미리 추진을 했다 든지 그래야 되는데 꼭 고시장 임기 내에 착공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우리가 임시회까지 개최하면서 이 사안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그린벨트 해제건은 해제행위권자가 구청장이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치구 구민과 자치단체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동안 자치구청장 또 내지는 서초구민들과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급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양시 벽제에 있는 화장장의 화장로가 23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기당 하루에 4·5기 정도를 화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기계의 유지관리라든지 하면 오전에 1기, 오후에 1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002년 시작해도 2005년까지 최소한 20개 기가 더 필요해서 앞으로의 20개 기는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발표할 때 앞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나씩 해서 2010년도에 가서는 87기를 만들겠다는 장기계획 중에 1단계 사업으로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12월 18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하면서 구청과 시민들하고 협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구청에서 한번대화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대화를 했는데 서초구에서는 주민들 주장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에서 협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내에 다른 장소를 가지고 의제를 잡자고 해서 의제에 대해서부터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화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장 포화상태는 이미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왜 급하게 지금 와서 서두르고 미리 미리 그것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급하게 안해도 되도 사항인데, 그리고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몇 번이나, 같이 협의를 한 실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서초구청에 가서 한번 했고 또 서울시 태평홀에서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날 약속들을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 한 협의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민들 얘기로는 도통 협의한 바도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이죠.

작년 상황이 그랬고 금년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해서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12월 13일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서초구 주민들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바로 그 공문이 내려와서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으로 보건복지국장 전결로 보냈더니 차일피일 미뤄서 연초에 바쁘니까 1월 중순부터 만나자 해서 1월 중순부터는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 만났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두 번이 1월 중순 이후에 있었던 일이신 거예요?

네.

조금만…….

나오랄 때 나오세요.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았으면 사전에 어차피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잡는 중요한 건이니까 당연히 사전에 간담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제기를 저는 7년 동안 내내 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문제에 매몰돼서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하신 위원님들과의 토론을 들어도 가닥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못된 것이 무엇 때문에 한 안건만 올리지 두 안건을 올려요?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앞에서 소모하게 만들고, 고의든 아니든 간에 다음부터는 시정하세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같이 다 공직자 신분으로 앉아서 시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의회 일정을 변경시켜야 할 정도로 바쁘냐 이거예요. 그 부분 설득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뭐라고 자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이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는 것인가도 지금 앉아서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우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해제 안했을 때 토지를 사들이기 어렵습니까?

오늘은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시켜서 가능한 토지주들에 대한 협의문제는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세요?

다만 실시계획인가가 돼야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동의를 받는 노력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GB 해제문제하고 토지수용문제는 상관관계가 없네요?

그것이 예상보다는 실제 협의 동의율이 현저히 주민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동의율은 떨어지는데 그런데 GB 해제를 하면 실시계획인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GB 해제를 빨리 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근거가 있으세요, GB 해제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 된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다시 거슬러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9월 상황은 두 가지를 다 추진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둔 상태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의원입법이 되든 건교부가 발의해서 하든 광역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이런 광역시설은 허가권을 서울시장이 갖도록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것이 작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을, 우선해제지침을 건교부에서 개정하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두 가지 다 하지 말고 방향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쪽으로 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해제 안하고도 시장권한으로 광역시설이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다 이제는 그냥 현행 법규 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말인 것이죠?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려면 법규 개정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GB 관리계획하고 이 추모공원 추진건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을 둔 상태에서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해야 된다는 뜻인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저희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도 지역현안사업입니다만 대통령께서도 두 번 국무회의에서 강조하고 정부로서도 전폭적인 서울시가 하는 사업 지원해 줘라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개발제한구역 안건을 처리를 하고 서울시로서는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4월에 착공하는 그런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1월에 위원님들께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왜 빠듯해요? 예정대로 하면 다음달에 의회가 열리는 것인데 한 달 뒤로 가는 것인데 한 달 뒤로 가는 게 왜 빠듯해요? 착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GB만 풀리면. 말씀대로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면 착공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고시장님 임기 내에 하려고 하면 빠듯하지요. 그렇지만 시 사업인데 한 달 뒤로 간다고 해서 빠듯할 게 하나도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디서부터 진솔하게 말씀올려야 될지 사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질문내용은 뭐냐 하면 이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 안 됐을 때의 불편함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뭐 있으세요?

지역주민들의 동향의도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론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투쟁위원회 구성돼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범위를 벗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본론에서 벗어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반대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서울시가 추진하라고 의회에서도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지역주민들 의사를 대변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의 의사도 대변하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합의를 했느냐, 또 우리 황을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물으셨는데 결국은 이번 회기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는 못 거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12월 13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라고 조건을 달아 보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가 이 조건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안건이 올라오려면 서초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와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제가 법해석 잘못합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요? 제가 보니까 다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과정 입안과정, 뭐가 잘못된 것 같군요. 아무튼 도시계획과정 입안과정에서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 의결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협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와 그 동안에 저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었습니다. 우선 저희 부시장님께서 서초구청장님을 직접 뵈러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부구청장을…….

과장님, 지금 12시 3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는 골자는 뭐냐 하면, 공문으로 내려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다만이라는 조건을 무시해도 괜찮겠느냐고요, 향후에? 그것 묻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실지로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안건을 최종 승인해서 건교부로 올리기 전단계입니다.

의회는 지나가도 그 다음에 하면 된다 그 말씀이세요?

네.

한 달 안에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서초구민하고 충분한 협의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안의 내용을 보시면 규모, 교통 등이라고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입지상태는 실지로 건교부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그 위치에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하라고 하는 내용은 화장장의 로의 규모, 그 다음에 추모의 집의 안치 수의 규모, 장례예식장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안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라는 게 GB 전체의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장장이나 추모의 집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