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망의 2002년 임오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평화와 자유의 축복이 함께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거듭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대회가 우리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하철 수송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철 이용객이 하루 580만 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12.4%가 늘어났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려웠던 여건에 비하면 연초부터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의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한 속출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노조가 강성노조에서 탈피해서 99년부터 지켜온 무파업 약속이 지금 근저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에도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신노사문화를 정착해서 금년에도 지하철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2002년도지하철공사업무보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촉구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동 조례의 취지 자체를 살려서 이사회 의결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임동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고 결의안이 법에 맞지 않는 모순이 있다고 해서 이행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하신다면 그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그래야 또 위원회에서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에 답변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를 했던 바고, 또 조례까지 제정했던 내용이고, 그 사항 자체가 이사회 의결사항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동 조례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도의 지하철공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오늘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도록 하고요. 대신 주요 쟁점사항인 임단협 문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사항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먼저 200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된 제130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지난 1월 13일자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과 격려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만,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과 서울시 전역에 산재한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2001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 못하고, 구조조정의 핵심인 초과인력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해를 넘기게 되어서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두 가지 것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01년도 11월 30일 이후여러 차례에 걸쳐서 2001년도 임단협을 추진하였고, 2차에 걸쳐서 실무교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노사 간 입장차이로 교섭이 중단되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중에 있으며, 조정기간 중에도 임단협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도 수송대책과 더불어 지하철문화 이벤트 등을 마련해서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운임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운임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의 보고가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첫 번째 회의기 때문에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총무이사 김형수, 운영이사 이재백, 기술이사 장상우, 인력관리처장 이문옥, 노사팀장 송개평, 기획조정실장 이상경, 재무관리처장 윤상윤, 전산정보실장 신정제, 비상계획실장 안승명, 영업처장 조광형, 열차운영처장 최재숙, 차량처장 조규화, 종합사령실장 김창영, 시설처장 이민희, 설비처장 민병훈, 감사실장 박영곤, 안전관리실장 허성)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말씀과 같이 지금 어찌 되었든 지하철 노조쪽에서 시민과 월드컵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불법파업들, 또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시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둔,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시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둔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참으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어떤 정말 시민과 월드컵을 볼모로 하는 행위가 없어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약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노사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노위 조정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오늘 아마 2시에 중노위 조정결과가 나올 것인데 만일 중노위 오늘 조정내용을 노사 양측이 수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론은 공사측에서는 직권중재에 회부되는 것을 희망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회입장에서도 사실상 99년도 배일도 집행부 무쟁위선언 이후에 사실상 지하철공사의 임금복지는 전체산업과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또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에 지하철공사의 임금이나 복지처우의 어떤 개선은 지난 87년 이후에, 죽 노조설립 이후에 백데이터를 보더라도 2년 동안 상당히 급격한 상승을 가져갔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행자부 지침이나 또 감사원 지적사항도 벗어나면서 작년도 연초에는 불명예스럽게 전임사장이 퇴진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는데 불과 2·3년 만에 다시 노사가, 특히 임단협에 관한 사항을 타결하지 못하고 이것을 또 서로 간에 실력대결로 맞선다 그러면 상당히 그 동안 3년 동안에 걸쳐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전체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하철공사에 대한 상당한 불편한 시각을 많이 개선해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지하철공사 그러면 옛날처럼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상인데 지금 현재 노사 양측에서 대립되고 있는 안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기는, 본위원도 이 분야에 한 20년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견접근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노위에서 직권중재 들어가고 그러면 노조가 2월 4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4일부터는 지금 공사에서 그러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정시안전운행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통해서 노조에서는 전체 총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통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시일이 며칠이나 버텨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한 1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일이오?

7일 내지 10일.

그렇게 많이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정시안전운행이 담보가 되는 가운데…….

거의 확보는 됩니다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한 1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김정국 전임 사장하고 배일도 집행부하고 임금 지난 2년 동안 협상과정은 무쟁위선언으로서 새로운 노사협력의 어떤 그런 큰 틀 차원에서 임금이 수혜적으로 좀 공사측에서 서울시의 협조하에 반영시킨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행자부 지침, 임금 가아드라인 6%를 초과집행한 14.31% 거기에 지금 적용이 돼서 올해 인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중간입니다. 지금 좋아졌습니다, 작년도에 엄청 올랐습니다. 재작년도에 24%, 또 14% 해서 거의 한 38% 내지 40% 올랐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전임자들이 4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꿨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연 2년 동안에 거의 40% 올랐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40%, 39% 올랐으니까 양보를 해라, 양보를 해라 그랬는데 양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섭 노사간에 대치되는 안건 중에 조합의 요구안에 조합의 활동관련이나 제도개선 분야를 통해서 조합의 지금 현재 특히 행자부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임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합활동이나 제도개선관련 부분도 공사가 좀 여지가 없습니까?

제도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교섭함에 따라서…….

아직 지금은 내놓을…….

지금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 유도리 있게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의 입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97년 IMF이후에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공기업계획은 상당히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꼭 그것을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공기업들이 IMF이후에 특히 공기업 정부의 계획방침에 따라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는 타 공사에 비교해서는 사실상 구조조정의 내용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479명의 인력감축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삭감되는 이런 참 정말 아주 안 좋은 모양새입니다. 정말 안 좋은 모양새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노사간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틀을 극복해 내지 못했다 그러면 향후 노사간에 어떤 파업은 상당히 국민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지하철공사는 상당한 부분 각오를 다시 다져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IMF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공기업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변화속에는 특히 노사간에 문제 이런 것도 실지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되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유독 지하철공사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고, 또 그러한 대기업이나 사기업에 비해서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본위원이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이유가 바로 지하철공사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또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감사 여러 군데 지적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조한테 잡혀서 나가지 못 한다면 앞으로 지하철공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요금인상도 어떤 구조조정이나 경영개혁을 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요금을 올려 달래야지, 다른 데는 구조조정 다 했는데 구조조정 하나도 못하면서 요금만 올려달라는 것은 이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월드컵도 있고 금년에 선거가 세 번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또 월드컵, 그리고 부산아시안게임까지 국가에 이런 대소사가 참 많은 해인데 이런 해에 지하철 운행을 볼모로 잡고 또 노조가 강력 투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돼 나갈 수 있다, 우리 박종옥 사장님이 그만두신 뒤에 다른 분이 오셔도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강력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1,621명에서 98명을 더해서 1,713명을 줄이라 했는데 현재 479명은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 1,234명을 줄였습니다. 1,234명이라면 12% 정도 줄였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지금 줄이는 것, 구조조정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느 기업도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것이. 저도 기업을 3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느 회사든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로 가는데 그러면 다 같이 망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살려서 계속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노조가 심각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어떤 선거의,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의 이슈를 내세워서 표를 얻기 위한, 또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파업을 하는데 1주일 밖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파업할 때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숫자만 줄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하니까 부끄럽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고요. 또 항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해고자 같은 사람들도 살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할말이 없는데 이번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할 때는 하여간에 정공법으로 나가서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언젠가는 한 번 홍역을 치러야 됩니다, 지하철공사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요금인상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로부터 실지 어떤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직원들의 급료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최하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의 중간 정도는 간다, 그래도 중간 정도라면 사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관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이 그렇게 좋으면 사업을 해야죠. 직장 다니지 말고 자기가 나가 사업을 해야지, 왜 직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계속 매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앞으로 십자가를 메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박사장님은 이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를 메실 용의가 없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멜 용의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주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비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박종옥 사장님은 그 동안 공직생활을 죽 해 오신 분입니다. 사실 공직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정말 심기일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뭔가 해야지 언제까지나 우리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파업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언제까지나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지적에 우리 박종옥 사장님이 정말 공직의 명예와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동안 1,234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만 명에 대해서 한 12%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1,200명 줄였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단지 행정자치부에서 98명을 더 줄이라 하기 때문에 현재 479명입니다만, 3월 15일 정도 되면 120명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한 35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가 직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인데, 이게 언제냐 하면 90년도입니다. 10년 전에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7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이게? 그런데 매출은 그 때보다 곱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런데 물론 그런 것하고 공기업은 다른 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처우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런 것은 나가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자꾸 그러지 말고 나가서 돈버는 데 가셔야지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계속 매달려서 공기업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사실 5조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지하철쪽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요금도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명분이 있고 시민들이 볼 때 그래도 설득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본인들은 이러한 과다한 것을 요구하고, 인사하고 처우개선 이런 것만 하면서 어떻게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하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걱정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정구 선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