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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1-25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신 후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천상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무과 정규종과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제영호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김종득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박영기과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과 차영한과장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조기언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 강병찬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문화회관 이광호관장입니다. (인 사) 지난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는 대부분 대과없이 잘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덕택으로 저희 국에서 지난해 중앙으로부터 4개 부분과 도로부터 2개 부분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소년보호육성 부분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인사조직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자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 우수기관으로 문화재청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 유공기관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터는 민원행정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방세정종합평가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날이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맞이할 크고 작은 행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각 과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있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가 올 한 해동안 추진코자 하는 업무의 계획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감사성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라며, 중요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총무국장 및 세무과 외 부서 공무원 퇴장

총무국 소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세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김태연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징수계장 박순주입니다. (인 사) 세무조사계장 김정규입니다. (인 사) 다음에 평가계장 김부연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세외수입계장 김용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할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지금 중점사업으로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 때문에 세무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제일 중점으로 할 것이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방법 개선이 세무과의 당면 목표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을 줄여야만이 지금 동에서 기능전환돼 들어오는 업무를 어느 궤도까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법 개선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읍면동에 지금 우리 세무관계가 상당하게 지금 읍면동에도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저게 딱 보면. 참, 힘든 사항입니다. 예로부터 그렇지마는. 그 많은 업무를 지금 세무과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그것을 업무를 이제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상당히 업무가 많겠습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업무를 작년부터 우리가 송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을 해 가면서 업무량을 지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보면 세무담당직원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분 납기가 되고 이러면 동장 이하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지금 납부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럼으로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92%, 93% 정도 납기내 징수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 같은 데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사람은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고 업무도 전부 환수를 해서 가 놓고 정기분 지금 고지세 같은 것은 다시 읍면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평균 한 5% 정도 징수율이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 업무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해 가느냐 해서 작년 연말부터 전산부터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체납세 일소 관계가 그것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세외수입 관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읍면동에서 관할을 하면 그게 좀 쉬울 것인데 우리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면 그것 어려운 점이 안 따르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기능이 전환이 돼 들어오면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세외수입은 총괄만 합니다. 관리만. 체납세 징수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해당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요즘 고지서 송달은 통장들한테 이런 것 이제 안 맡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고지서 송달하는 것. 그것 통장들한테 안 맡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작년 종토세하고 자동차세부터 우편으로 전부 송달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왜 금년에는 동만 기능 전환이 되니까 동만 우편 송달을 하고 읍면은 정기분 같은 것은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은 가면 이장 체제가 반 준공무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또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자식이 납부를 하는 이런 것까지 관계를 읍면에는 이장님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송되는 일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섬 같은 데는 이장회의 때 그 고지서를 나누어주면 부락 자금을 가지고 전체를 납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납부를 해놔 놓고 연말에 가서 공동재산 배분을 할 때 그걸 세금을 삭감을 하고 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은 1차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는 방법을 지금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서정기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징수할 때 보면 그 실적이 좀 안 올라오는 것은 요즘도 동에서 50만원 이상은 동직원이 안 받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래서 세무 비리가....

서정기위원

그런 것 받아야 되는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 비리가 터지고 하니까 세무관계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게끔 정부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지금도 그러면 안 받고 있네요?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생겨서 실적이 안 올라 오는 것 같애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요새는 동에서 고지서가 바로 출력이 되니까요. 전산으로. 가지고 가서 납부를 받아서 영수증 갖다주고 이럽니다.

서정기위원

동의 직원들이 동 사무소 오면 받아주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은행으로 가라 이러니까 그런데서 또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중앙에서 지시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가 지금 우리 시가 약 35억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얘기 듣기로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동직원 1명 감원을 시켜서 본청에다가 전입을 시키고 해서 지방세 모든 징수부터 청소 업무는 물론이고 본청에서 다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보다 더 잘될 수 있습니까? 본청에서 징수를 맡아서, 전부 다 동에서 안하고 지방세 체납액이나 또 지방세 부과를 해서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할 때 더 잘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다소의 문제가 있을, 생활화 안돼 있고 습관화 안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에서 맡아서 할 때는 징수가 상당히 조금 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한다 하는 게 전자고지, 전자납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용이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에서 먼저 시행을 해본 결과 한 5% 정도 징수율이 낮아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작년부터 지금 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세무행정이 기능 전환을 하면 제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세무과장은 그냥 달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의회에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집행부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여기 개정이 들어오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을 감원시켜서 본청에서 징수를 맡았을 때 본청에서 과연 본청만 해서 징수가 잘될 수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안되면 또 동에 너희들 징수해라는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장님!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이 말하자면 우리 시의 말하자면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경우지마는 여기에 현재 지금 각종 채권 수입 있지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채권 수입이 이게 개인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고에서 운영을 해서 금고에서 총 관리해서 운영해서 올리는 수입을 우리 시에다가 수입을 잡는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것 연구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수입을 하나 하나 잡아 놔야지. 각종 채권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하루 판매가 되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을 금고에서 운영한다 이겁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고에서 운영을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용대

김용대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30, 31페이지에 걸쳐서 체납세액에 대해서인데 이게 저희들 사무감사시에도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비롯해서 쭉 올라 오는데 제일 아마 어려운 부분이지요?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 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걸 금년에 어떻게 한 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단위농협이나 각 수협단체, 금융기관에서 장기 체납을 자기네들이 연체가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경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이 경매를 하게 되면 지방세 우선이다 이래 가지고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액을 면제를 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우선이 당해 세에 국한을 시키고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세가 왜 법인이라든지 도산이 되고 이러면 제일 먼저 은행에서 담보대출했다든지 이러면 저당권 설정이 제일 먼저 되어 들어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주택은행에 담보설정을 해서 등기가 되고 남과 동시에 먼저 들어오고 저것은 준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항상 후순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큰 덩어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영생건설 같은 데가 제일 많이 체납이 돼 있다가 거의 정리가 다되고, 법원에 우리가 경락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서 지금 한 2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상가에 물권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영생건설 같은 것을. 내년 한 상반기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저것이 영생건설 그 덩어리는 전부 거의 해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남동에 가면 성원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좌를 추적을 해서 알아내서 매달 체납세가 2,000만원씩 월말되면 신사적으로 자기들이 자진 와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연말 정도 되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법인은 부도를 내놔 놓고 버젓이 타인의 명의라든지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관리를 하든지 어떻든간에 자기 사업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양반들은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완전히 어떻게 참,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하겠는데. 왜냐면 사업이 회생되어져 가지고 이제까지의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일이고, 분명히 타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회에 부도까지 내 가지고도 자기 재산 충분히 갖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말이지 이 친구들 좀 족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그것도 금액도 어디 몇백도 아니고 몇천이고 억대가 넘고 이런데. 그래서 참,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일 것인데 금년에는 한 번 특히 고질 체납자들 중에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게끔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세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내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세외수입계장님에게 채권 수입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그냥 듣고만 넘길 게 아니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그 사본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한 이유를 쓰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근본을 우리가 찾아서 시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그 수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간 따지면 엄청난 수입입니다. 채권이. 앞으로 특히나 부동산 신축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왕래가 되면 그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그것 한 번 사본을 저한테 한 부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주사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세무과는 일단 돈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 관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 과에서 돈은 전부 금고에 다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나가 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총괄만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봉급을 내주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남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은 전부 제일 이율이 높은, 나름대로 이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고에다가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일반적인 자금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자금은 총괄 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괄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