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안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갑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허종덕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조채환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성낙서입니다. 방재담당 이용보입니다. 현안사업추진팀장 조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신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시의 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북신사거리에는 말이지, 옛날부터 상습침수지역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지정도 아니고 시지정도 아니고, 면지역 농사에는 침수가 되면 재해에 해당이 되고 시에 도로변의 상가나 이런데 침수되어서 재산피해가 나는 그런 사항은 침수피해가 아닙니까?

침수피해가 됩니다.

여기는 일체 그런게 없고 서호벼락당처럼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때는 재해지역으로 해서 대책을 세울런가. 여기 글자 한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작년에도 시장이 북신동에 순시왔을 때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피해면적과 이런 것을 조사후에 도에다 재해위험지를 상습침수지역으로 간주해 가지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호동, 명정동, 무전동 몇군데가 있습니다. 시가지 내는 하수정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안으로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말이지, 하절기에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할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업무계획이나 보고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할겁니까? 지적을 해도 시정도 되지 않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65페이지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8월17일 착공해서 준비단계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사업장... 기존 추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한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또 공사 준비를 하고 지금은 매립을 제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배후농경지 침수현황부터 모든 조치를 하고 나서 매립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배후 농경지 복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구사업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 갑니까?

복구사업... 복토사업요?

아니, 그러니까 농경지침수된 부분...

아닙니다. 그건 3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3년동안 해야 됩니까?

예.

향후 3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목적이 뭐요. 도대체 이거 뭐 매립목적은 잡종지 조성이라고 애매하게 이래 놨는데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에 매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 경영수익 사업으로 어떤... 개인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당초 잡종지 조성에는 각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수산물가공 처리 시설을 집단화 시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변경은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 후 수산물가공 공장을 유치를 하겠다...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예.

그래서 저도 참 걱정되는 부분이 당초에도 이 법송만매립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내가 여러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신만 2공구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까?

북신동 2공구가 지금...

질문이 엉뚱한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90%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개인부지는 90%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금 대형아파트 부지하고 학교부지입니다. 2공구는 거의 끝나고 1공구는 지금 땅값이 비싸 놓으니까 5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1공구가 오히려 2공구보다 매각율이 적네요?

예, 왜냐하면 2공구는 지가가 주거지역으로 좀 싸고 1공구는 상업지역으로 지가가 좀 비싸 놓으니까 지금 2공구가 매각이 거의 90%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은 90%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혹시나 롯데유통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유통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실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 앞에 대형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평당... 거기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롯데에서 매입을 했네요?

예, 한진에서 롯데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앞으로 경제의 심각성이 거기서 온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롯데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중에 조그마한 시장이나 노점들은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영의 중·소상인들은 상당한 피해가 온다는 것도 행정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업무성격을 보니까, 물론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내용에 보니까 도시과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를 상당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구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는 지금 도시과와 중복되는 것이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인데, 건설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 그리고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 개설 하고 건설과에서 시가지 도로에 한다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도를 고친다든가,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확장·신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은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가지내 보도를 고친다, 재포장을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주변의 확·포장 공사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과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과장님, 이규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삼화토취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대책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1월17일에 부산고법에서 원안심의를 하고 2월7일에 결심선고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결심선고에서 패하고 즉시 항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좀 의문나는 것이... 자, 그러면... 항고를 한 것이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호방종합건설에서 합니까?

지금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방을 상대로 하지 않고 허가권자인 시장님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 시를 상대로...

예, 피고는 통영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좀 이상한 것이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하는 것은 시에서 어떡하든지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어떡하든지 소송에 이겨서...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소송에... 대법원까지 가더라고 항고를 하든 어쨌든 이겨 가지고 주민들을 눌러 가지고 허가내용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 말로 해석이 되지거든요.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이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내실 게 아니라 만약시 어떤 주민과의 대화에 의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철회를 하겠다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어떡하든지 법에 가서 이겨 가지고... 승소 해가지고 주민들을 눌러 가지고 폭발을 해서 떼내겠다 하는 이런말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담당과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뜻입니다. 꼭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즘은 법원에도 대개 소위 말하면 조정재판을 많이 하고 아주 형사사건이라든지 큰 사건이 아니면 조정재판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의 편으로 많이 편의를 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끝까지 법으로 해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잘 못된 것은 인정을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서를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지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그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다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그것은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호방건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할 때 좀 심사숙고 해서 거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저희들 생각할 때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한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호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소송을 호방을 위해서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천번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호방을 위해서 절대 하지 않고 만일 이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과장님,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허가했다가 철회하고 나서 시에서 그 건축자에게 배상을 해 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주민을 위해서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잘못해 줘 가지고 주민반발이 일어 나니까 러브호텔 허가취소를 했다가 건축주가 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 줬어요. 그 허가를 거둬 들이고, 그러고 나서 그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나온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왜... 시에서 손해를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지주로부터 소송에 지게 되면... 만약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이러면 토지주로부터 다시...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담을 안게... 그러니까 그게 잘 못 된것이...

아니오...

원래 처음 발단은 시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통영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고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재정적인 피해밖에 더 봅니까? 물질적인 피해밖에 안보기 때문에 그런한이 있더라고 주민편에 서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시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피해가 몇십억 생긴다든지 몇억이 생기면 뭐 무슨 문책을 당한다든지 책임을 질런지는 몰라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주민편에 서서 시에서 응당히 손해를 볼 일이 있으면 손해를 봐 가면서 주민편에 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큰 변상을 해 가면서 그런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업무보고서가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확대해석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쓸때에는... 이런 표현이 위원님들께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소송업무 수행에도...

그건 이규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아예 빼버렸으면 되는데...

주민이 싫다는 것을 뭐하려고 소송을 걸고 할건가 말이야.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4,000여개 넘게 되는데 아침에 늦게까지 소등이 안되는 것이 통영시 일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예.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에 보면 인평동에서 보고를 안해서 빠졌는가는 몰라도 재해위험지가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인평동 해양과학대 입구에 들어가면 앞에 일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산사태가 나 가지고 해서 되진것인데 그 밑에 7∼8가구 주택이 있다고요. 높이도 30m 넘게 되질거고 해 지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챙겨보시고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놔야 나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책임이 모면되지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가 행정하고 할 때에는 이게 위험지구에 들어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역을 안냈는데 그 지역이 빠졌으면 이번 3월부터 재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그때 안빠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모든 배상이 들어올 때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것이고 공무원이 잘못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배상을 안 해 주겠습니까?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