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먼저 그러면 산림......

이 문제도 저가 임시회때 총괄 매입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계에서 하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업무를 추진합니다.

예, 저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빨리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월 7십, 4십만원인가 주고 있는데 한달이라도 빨리 매입하면 그 돈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림욕장,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5분여 동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우리 철탄산에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계약을 해서 특히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가 사실은 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준비 해 왔는데 한부씩 배부 해 드려서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은 주무과는 산림축산과입니다. 단지 회계과에 서류가 넘어와서 계약을 하고 하는 업무인데 그 계약업무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는 개요를 앞에서 보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명은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계약자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중요사업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개설사업인데 이것이 정비가 3,950m되고, 개설이 새로 개설하는 게 260m 정도 되고 목계단도 하고, 난간도 설치합니다. 체육시설도 윗몸일으키기, 철봉, 등치기 해서 5종으로 24개 되고, 휴게시설도 전망대와 쉼터, 벤치 등 되고, 종합안내판, 시설안내판, 방향표지판 등도 있고, 또 철쭉도 식재하고, 건강지압로 이런 것도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9월 13일 했습니다. 공기는 1월 24일까지인데 이게 겨울 동절기가 되다보니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고, 계약금액은 당초 2억5,59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설계변경 품위가 넘어와서 한 5천만원 증가되어서 3억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산림축산과에서 중앙에 산림중앙에 의뢰해서 8월 6일까지 설계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허는 건설업 등록증 뒤에 사본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측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법규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에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각 호에 8호에 또 '아'목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의 시행자는, 4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그냥 면허증 교부인데 참고로 하시고, 밑에 산림조합법을 보면 109조 국가 및 공공단체 협력에서 2항에 보시면, 국가와 공공단체,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 영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도 해줄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면허사업증을 면허를 해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생략하고 맨밑에 46쪽, 사업에 보면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전부 다 일부를 행한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영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사업도 할 수 있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사업도 할 수있고, 산림경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주로 저희들이 계약하려는 내용이 여기 규정에 따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번에 인도에 시설 및 보수, 사방,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 기타 산림토목 공사 중 산림토목 공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라'에 보면 휴양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보면 삼림욕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가 보고 드릴 때 사업명을 강조했는 게 삼림욕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명이라 하는 것은 그 사업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보면 토목도 있고, 축협 다 있죠. 그래서 삼림욕장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저가 수의계약을 했다하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밑에 4항 하고 쭉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뒷장에 4페이지에 보시면 붙임에 저가 산림조합에 구두로 등록증사본하고, 건설업 면허 수첩하고, 임업기술지도원 재직증명서 하고, 도 산림축산과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데 회계과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계약업무를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기에 앞서 주무과의 수의계약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도 먼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옵디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산림축산과의 의견이 맞느냐 저가 관계법을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타시군에서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저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철탄산에 휴양시설로 삼림욕장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서 있고 주무과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했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기부채납을 안해 줄 것 같고요. 도의 재산인데 그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좋은 점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회계과에서 너무 법을 강조하고 재정법상 안된다 너무 이래 버리면 예산이 반납될까봐 걱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양할 수도 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