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건 설 과 - 도시교통과

건설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제출기한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징수 문제가 늘 제가 보면은 덜되고 이러는데 덜되는 양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먼제 회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부지가 측량을 한지가 오래 되어서 전체적으로 재측량을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미징수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제측량 관계는 안그래도 담당하고 제가 먼저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수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측량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고 또 측량비 한번 들면은 전 사용에 대한 징수는 수년동안 심지어 5년, 10년을 해도 측량비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측량비가 환원이 되지 않을정도로 액수 차이가 많아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선득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해가 매년 거의 나고 하천부지가 계속 변형이 많고 이러는데 벌써 10년이 넘도록 측량을 안하고 이거 때문에 실질적인 하천부지 면적과 우리 대장상에 면적이 상당히 상의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사실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하천사용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천둔치는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대로 지금현재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둔치는 잘 만들어 놓았는데 보면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데 있지요?

예, 강변도로.......

강변도로 밑에 쪽에는 보면은 조경도 잘 하시고 정자도 이쁘게 잘 지어놓으셨는데 거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도로 노변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지요, 그렇지요, 정비가 안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도시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예를 들면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정비를 둔치 밑쪽에만 강바닥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그러니까 서천 우안입니다. 시내건너편인데 강변도로 주위에 가흥2동사무소 도로건너편 전에 서천제방 정비사업을 할 때에 현장사무실을 지었던 부지가 있습니다. 약 3,4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을 놔두니까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소나무도 좀 심고 파고라든가 벤치 등 봄, 여름, 가을에는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하천도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약 9,800만원, 1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두 가지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마는 그 정도 하면은 나무도 괜찮은 것을 심을 수 있고 7∼8,000만원정도 하면은 조금 더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자체 결심을 얻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세워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너편이 너무 삭막 해가지고 작년에 연말이 되고 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 때는 요청을 해서 되도록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추진계획에 사리도 확·포장 계속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리도 하는 것은?

현재 비포장, 쉽게 말하면은 포장이 안되는 도로를 계속사업으로서 확장하고 포장하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리도 그러면은 포장이 안된 쉽게 말하면은 흙으로 된 도로를 사리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포장 도로입니다.

읍면동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부 읍면만 포함이 되어 있지 동에는 한 개도 포함이 된 것이 없네요. 동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보면은 읍면동에 시도하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시군통합되기전으로 말하면은 군도입니다. 그당시에 노선을 결정할 때 시의 동에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이 없다고요?

예.

왜 물량이 없어요.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창진으로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선이라든가 사업량을 보면은 면부에는 휠씬 더 많고 모든 노선이 그래가지고 시의 동에는 일부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까지 창진도로 해가지고 현재 일원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동에도 급한데 있으면 해나가고,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 때문에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몰론 예산관계도 포함이 되겠지마는 변두리 동에는 지금 휴천3동이라든가 가흥1, 2동 이런데는 사실 이런 혜택을 한 개도 못보고 있어요, 또 도로 물량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평균화 해가지고 일년에 한 두건씩 넣어 주어야 되지 전부 읍면만 포함을 시키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7페이지 농어촌도로 여기도 보면은 전부 읍면입니다. 농어촌도로 동단위는 혜택을 못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농어촌도로도 한 10년 휠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국적으로 농어촌 도로를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 관내에는 시가지 동이라서 굉장히 물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된 것이 이것은 고시나온 국도, 지방도, 시·군도외에 그 다음 정부에서 고시를 내놓은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제 고시할 때 시가지 내의 동은 수량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도 보고 시가지내의 동에도 필요한데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체 계수사업, 도에서 양여금 말고 국·도비 양여금 말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가지고 시가지 내의 동에도 도로가 미개설되었다든가 좁은데는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예산 삭감이 전부 되고 예산은 올라가는 것도 삭감을 해버리는데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도로를 할 양은 많고 돈은 없는데 아무 무의미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변두리 동에는 농어촌도로라서 혜택을 못보고 또 시의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 갈 것이 없고 그러면은 휴천3동 같은데는 어디로, 기껏해봐야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 보면는 남부 순환도로하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보는 남부순환도로는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남부순환도로가 봉화, 문단, 이산입니다. 영주시 이산면 문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석포, 두월, 천본 해가지고 평은, 문수, 평은 용혈, 미림으로 해서 문수 조제, 월호, 그 다음 장수 소룡 그쪽으로 넘어가는게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영주시 우리 자체에서 죄송합니다. 시·군 통합되기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군 의회에서 남부면에 너무 교통망이 안되어 있어서 영주시내에서 면마다 갔다 다시 다음에 가야 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정할 때 그래서 이제 남부순환도로가 한 개 있어야 되지 않되겠나 싶어서 그때 자체에서 개발하게 정해 놓은 순환도로입니다.

우리시에서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휴천3동이 주로 동쪽하고 남쪽하고 붙어 있는데 시장님 말씀은 항상 균형된 그런 도시개발인데 지금 동별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 휴천3동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이런 시설은 전부 모여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시장 있는 동네라서 데모는 못하고 지금 대한전선 밑에 경북가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경북가스하고 지금 말썽이 되어 있는 것도 이런 것은 전부 휴천3동으로 몰리는데 시에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 전단천 같은 것 그 다음 이번에 삭감된 것이 양여금 삭감된 것이 그게 전단천이지요?

예, 전단천입니다.

전단천, 그런것고 억지로 해 놓았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어야지 이미 예산서보고 동장은 발표는 다 했고 이제 삭감을 시켜놓으면 시 의원이 뭐가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것을 양여금 그런 것은 6억이 언제 온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는데 삭감 다 되어 버리고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작년도에 우리 영주시 본 예산에는 사실 일부 욕심도 조금 부렸습니다. 소하천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할려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영주시 본 예산이 이미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고 또 양여금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국비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1월 14일날 올해 늦게 양여금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우리시에 내려 왔습니다. 그 양여금 사업이 국비인데 국비 양여금 사업이 6억6,800만원이 줄어졌습니다.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에 따라서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단천 같으면은 6억을 할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예산이 섰는데 양여금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올해는 양여금이 국회에서 너무 늦게 1월 14일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모든 일자라든지 절차상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도로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우리 전단천 도로 같은 것은, 사실은 그게 농어촌도로 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무슨 10년전에 했던 계획에 빠져버리면은 다른데 보면은 전부 신규사업이 지금 발주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하던 사업도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잇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이기전에 하던 사업을 좀 마치고 또 다른데는 몇 십억, 30억, 33억을 양여금 어떻게 받고 모처럼 올린 양여금 6억 올린 것이 4억이나 삭감이 되고

앞으로 시가지 동에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단천에 대해가지고 아마 시변두리 동중에서는 제일 오지이고 또 농촌동으로도 혜택을 못 보고 또 시로도 혜택을 못 보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휴천1동에 윗전단까지는 2차선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로를 수천거리로 해가지고 2차선 도로를 한번 마무리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영주시로 본다면은 남부순환도로 다른게 없어요, 그게 바로 남부순환도로예요. 그렇게 보면은 제일 쉽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7일자로 풍기온천장 설치에 따라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헌 담당입니다. 봉현면 총무담당하다가 이번에 온천담당으로 왔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는 앞에서 2002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을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국도 5호선 설계는 완전히 다 나온것입니까?

예, 설계는 전부 나왔습니다. 국도 5호선 현재 설계는 나와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가흥2동 구역안에 지금 내줄, 반지미 도로하는데 아십니까,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것?

예.

내줄, 반지미 도로에서 지금 동의 시도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상줄쪽에서 올라가다가 끝났는게 있지요?

예.

그러면 동의 시도가 나중에 가면은 국도 5호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줄, 반지미 도로하고

내줄, 반지미 도로......

국도5호선이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스를 하실 때 있잖아요, 2차선으로 교행이 가능하게끔 조정을 하고 그 다음 동의 시도도 필두쪽에서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게 중간에 가다 보면은 없어지잖아요, 동의 시도를 연장을 하셔 가지고 지금 국도 5호선하고 나중에가서도 문제가 없게끔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면은 큰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부산청에서 공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나면은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박스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1차선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차선으로 해서 지금 내줄, 반지미 도로 그 다음 동의 시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공사 마무리 되기전에 조치를 좀......

그러면은 현재 장수 한방요양원 올라가는 그 도로에는 현재 접속이 됩니다. IC가 연결이 되고요, 내줄에서부터 반지미로 나가는 도로 중간에 보면은 장수 한방병원 설치 예정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현재 교차로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내줄, 반지미 가는 도로를 갈려고 하면은 우리 가흥2동안에 쭉 지나가야 국도 5호선 밑으로 들어가지요, 결국에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스 단면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내줄, 반지미 도로가 전부 완공이 되고 그 다음 동의 시도가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박스를 작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은 차가 한 대 밖에 못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줄이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줄 뒤쪽에 연결되는......

국도 5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한번보고 부산관리청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