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1일자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된 박동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2002년 1월 21일자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 광주광역시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2.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로시설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 4. 도로시설명(우산교)지정동의안, 5. 지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6. 방림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7. 양3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8. 양림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9. 방림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0. 월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1. 지원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2. 상무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13. 유덕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1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류 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중흥아파트 113동 302호 이삼영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촌천 상류 임암천 공사계획 변경 건의 진정건,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05-5번지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 광주ㆍ전남항운노동조합위원장 서정주외 208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하역 근로자 실업 대책 및 생존권 보장 건의 진정건, 세 번째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52번지 홍성표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건의 진정 건이 제출되어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건설국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영산강 치수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수의계약 단계에서 13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 이유, 또한 설계를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정확히 보고 했을 것인데 추가로 해주라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가로 해 달라는 내역서를 일일이 설계를 한 회사에서 파악을 해서 기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 설계서를 완료한 후에 3개월 전에 각 회사에 다 보내줬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이의가 있는 사항을 받아서 그 검토 결과를 다 반영을 했고, 반영할 것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30억원을 한 것은 아마 계약에 대한 부담, 다시 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 부서에서 77%까지 하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77%로는 공사를 못 하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서울에 남한강을 할 때 아마 5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시공은 10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 못해서 10년이 걸리면 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한강하고 영산강ㆍ황룡강하고는 수계가 다르고…….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20억원을 추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용의가 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 말이 아니고 선수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억원을 우리가 2차로 요구해 가지고 내라고 했는데 20억원만 내고 20억원을 안 냈습니다. 안 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문을 다 받아놨고 그것이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공문을 보내서 우리한테 사유를 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자문을 받아놨고 그 20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130억원을 철회하면 원상 수의계약 시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되, 만약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공문을 띄운 이후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협약을 해지할 생각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여건이 누가 불이행을 한 것입니까?

그 회사가 불이행을 한 것입니다, 20억원을 내야 되는데 안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회사로 계약을 하면 안 돼요?

다른 회사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회사인데, 금호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주관사인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업체를 변경해서 금호와 컨소시엄으로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경우가 있고 그것도 결렬이 될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해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협약을 해지하면 국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국비는 이미 2001년도에 원인행위액이 60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과거에 사후 용역 계약을 했고 감리비, 보상비, 선투자비 반환, 이렇게 해서 원인행위를 지어놨기 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작년에 계속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다시 조정해서 그 돈은 재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계약 위반도 하지 않았다면, 국비를 반납 안 한 조건이라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다만 그 협약 자체가 저희들 자문 받은 바에 의하면 불공정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만 유리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저 사람들이 결정적인 과오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원을 안 내면서 사유를 저희들한테 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통지를 해 준 다음에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해지를 해도 우리 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자문 결과에 의하면 선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국비를 그때 날렸다면 그것도 받을 수가 있고 현재는 국비를 안 날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금호는 두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다른 절차, 다시 말하면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한 것은 이 문제는 금호엔지니어링, 어디 회사입니까?

두산중공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불리한 여건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130억원인가를 더 추가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계약을 다시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또한 제일 염려되는 것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자신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금호나 두산 회사들이 여건이 안 맞으면, 또 요구하면 다른 회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건이 다 맞는다면 해 주는데 추가로 달라고 하면 다른 회사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툼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 통지를 해 주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을 때는 해지를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공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사가 재개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대법에서 고법 판결을 원소 파기 환송 조치를 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 도급자인 금광과 남광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보통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는 예가 드문 예로 아는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그러면 도매시장은 준공이 2004년, 원래는 언제 준공 예정이었지요?

2003년 5월달이었습니다.

그러면 7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가 이렇게 7개월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화훼 단지라든지, 공구 단지라든지, 상당한 피해가 있어요. 유통설비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그 동안에 상당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아무튼 빨리 시공 회사가 견실한 시공을 통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예.

아무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제2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동광주 IㆍC에서 각화동간 고가도로 건설사업이 정말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당초 사업 시작할 당시에 각화동 아파트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시의 답변을 누차 들어본 바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 사는 분들, 건설관리본부 전임 오 본부장이 거기 삽니다. 들어보니까 주말이 되면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앞에 아파트에서 진출입을 못 할 정도가 됩니다. 저도 실제 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만 제일 앞 동이 우리가 도로를 확실하게 낼 때 아마 입구 쪽을 보시면 그 쪽에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입구하고는 일부 부채 도로를 못 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 가고 할 때 부채 도로 부분을 만약 내버리면 바로 붙어버리니까 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은 그대로 두되 도로를 앞으로 내놓고 자기들 진출입만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 오히려 호의적으로 우리한테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 1구간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도 그 동안 의회에서 본인도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만, 도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각화 고가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업을 완결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또 시민의 도로 이용 측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사업 도중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다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몇 년이 이렇게 순연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설계가 2003년 3월까지 설계 완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사를 하면서 그 동안에 무등파크, 두암동 주공 5단지, 이런 데 민원이 무엇 때문에 났는가 우리 시에서 잘 아실 거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소음과 분진, 이에 따른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각화 고가도로는 바로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도로에요. 그랬을 때 설계 당시에 그런 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아파트에서 산수동 무등파크 구간에 덮개 폐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 신문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었더라고요. 그랬지요? 그때 신문에 보니까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하부 부분에…….

하부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강토 옹벽에 전체 면적 중에 20㎝ 정도가 배가 불렀다. 그것은 하자가 났지만 더 이상의 진척도 없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 시에서 2순환도로하면서 시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민원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을 기하십시오. 순조롭게 기간 안에 각화 고가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거기에 오 본부장이 사시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고가도로를 한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편적인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말고 거기에 많은 분들을 조사하십시오.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그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거기 교통을 보면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고가로 해서 동광주IㆍC까지 2순환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음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이제 합니다. 원래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는 기준이 안 맞습니다. 시방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재설계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재설계하기 전에 좀더 주민들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과정 중간 보고 때도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IㆍC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2002년 5월경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올라가는 거지요?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하는 것입니까?

내려오기도 하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가 있고요. 도로공사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규정상 커브 거리가 짧아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여유 땅도 많이 있고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왜 공사를 않고 있냐고 주위에 말씀들이 많은데…….

그때 내려오는 것은 두 군데 양 쪽 다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도 양쪽을 하고 싶은데 올라가는 부분은 가속 차선이 필요합니다. 가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안 나온다, 사고 나면 너희가 책임질래 하면서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공사 기간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라 그렇게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답변은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광주 서울 올라가는 쪽은 해 주고 동광주 쪽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교통량이 많고 앞으로 교통량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동광주 쪽에 지체 현상이 엄청나게 날 것이다 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이 서울을 가든가 부산을 가든간에 그 도로는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냄으로써 교통 소통이 잘 될 것인데 도로 공사가 이제라도 해준다고 하면 다행한 일인데 양쪽으로 않고 한쪽만 한단 말씀이에요?

예.

2005년 광주고속도로가 되면…….

권한이 넘어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하게 여유 땅이 있는데, 오히려 서울 올라가는 쪽이 불편할 것인데, 여유도 많고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땅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속 차선으로 해서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커브 길에 동광주가 나와버리잖아요. 쭉 내려가는 커브 길에 동광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현재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만 들어와도. 그런데 두 군데서 들어와가지고 내려가는 차량이 많아져버리면 체증이 오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분들은 이야기가 달리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리면 충분한 거리가 나오고 교통소통이 잘 된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거에요. 우리가 봐도 그러거든요.

이것은 상식선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제가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빨리 해줘야지 도저히 이해 안 가요.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번에 동의안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29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순히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현재 개발 여건으로 단순히 봐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심권의 도심 공동화 현상과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하게 시에서 판단하고 또 각 구별로 불균형한 개발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특정 구가 100%, 200%, 타 구보다도 지구 지정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의 개발 정책이, 제가 도심공동화대책위에서도 많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위 팽창 위주의 개발로 하다 보니까 구 도심권의 개발은 더디었어요. 그런데 마침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국비 상향과 지구 지정을 과거보다는 좀 대폭적으로 많이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법을 적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간 지구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2004년이면 지구 지정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끝나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또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2004년까지는 우리가 이 지구 외에는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예.

2004년 이후에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다시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구 지정이 안 된 구역에 한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는 상당히 신중하게, 각 구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지구 지정을 지양하고 형평에 맞는 지구 지정을 해 주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그 당시에 각 구청에 다니면서 도시국장한테 설명을 해 줬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설명을 해 주고 가능한한 많이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어떤 구의 국장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구청장 이하 전체가 동원해서 건교부에서 오신 분을 대접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 도심권의 개발은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어요, 재개발이나. 재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고 주민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은 하기가 힘듭니다. 노후 불량 주택이나 구 도심권에는 이 사업만큼 적절한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서 다음에 지구 지정할 때는 정말 균형잡힌 구 도심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물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도로시설물명(우산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지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지원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양3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상무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유덕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방림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양림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방림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월산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외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산단에서 발생되는 물류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 위치한 선운지하차도와 우산교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공중인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 공사는 연장 3.82㎞로써 99년 5월 19일에 공사 착수하여 2002년 12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7%입니다. 본 도로시설물 명칭의 지정 경위는 2001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광산구청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29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 내용과 같이 의결되어 오늘 지정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설물 명칭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운지하차도는 광산구 운수동 지내의 영광선을 횡단하는 지하차도 시설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향후 광산구청에서 개발계획인 선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 지구를 경유하므로 이용자의 인지도가 높은 선운을 따서 선운지하차도로 하며, 우산교는 광산구 우산동 지내의 광주여대 옆을 경유하여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시설물로써 동 지역은 말미산 기슭에 있다하여 말매 또는 독산이라고 했고 지형이 소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우산으로 칭한 우산동에 위치하므로 이용자의 인지도가 높은 우산동의 지명을 인용, 우산교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노후 불량주택물이 밀집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구 지산, 지원, 서구 양3동2, 상무2동, 유덕동, 남구 방림1동1, 방림2동1, 월산2동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동구 2개 지역, 서구 3개 지역, 남구 4개 지구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지산지구는 광주지방법원 남측 동산초등학교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9만 8,380㎡이고 건축물은 416동중 348동이 노후 불량주택이며, 지원지구는 무등중학교 북측 증심사 입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6만 3,110㎡이고, 건축물은 320동중 299동이 노후불량주택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의 동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양3동2, 상무2동, 유덕동 지구입니다. 양3동2 지구는 광천초등학교 부근으로 광주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6만 4,500㎡이고, 건축물은 641동 중 537동이 노후 불량주택이며, 상무2동 지구는 호남대학교 남측 서광주등기소 부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5만 1,100㎡이고 건축물은 140동중 107동이 노후불량주택, 유덕동지구는 기아 자동차 뒤쪽 광주천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7만 2,450㎡이고, 건축물은 262동 중 184동이 노후불량주택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구내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고 2001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를 청취코자 공람 공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남구 방림1동1, 양림동, 방림2동1, 월산동2 지구입니다. 방림1동1 지구는 학강 초등학교 남측 광주천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면적은 5만 8,910㎡이고 건축물은 461동 중 399동이 노후불량주택이며, 양림동 지구는 기독교병원 남측 양림교회 부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12만 5,600㎡이고 건축물은 802동 중 733동이 노후불량주택, 방림2동1지구는 방림초등학교 동측 광주천변에 위치하며, 면적은 2만 8,290㎡이고 건축물은 221동중 197동이 노후불량주택입니다. 월산동2지구는 무진중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면적은 5만 6,369㎡이고 건축물은 279동 중 253동이 노후불량주택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2001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하였으나 방림2동1지구 및 월산동2지구는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방림1동1지구와 양림동지구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도시계획 심의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개 지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반 시설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방림1동1지구와 양림동지구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나머지 7개 지구는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구청장이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며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저소득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물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과 도로시설물명(우산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명칭을 선운지하차도, 우산교로 지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견 들어서 옵니다.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절차상이나 수렴 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하자가 없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가 50%이고, 교부세가 10%, 20%씩 시와 구가 내는데 그 중에 10%는 기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선 10%만 내면 합니다.

총 얼마가 되어 있는 거에요?

교부세, 국비 합쳐가지고 총 499억원입니다.

시비는 얼마에요?

시비가 83억원, 구비가 88억원입니다. 지방채가 16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와 구비가 똑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구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었고 광산만 안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와 구비를…….

시비 중에 기채는 되었고 50%는 추경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북구는 지정동의안이 한 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 달 안으로 전체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3건을 하게 됩니까?

예. 북구가 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명(선운지하차도)지정동의안, 두 번째 도로시설물명(우산교)지정동의안, 세 번째 지산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네 번째 지원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다섯 번째 양3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여섯 번째 상무2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일곱 번째 유덕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여덟 번째 방림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아홉 번째 양림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열 번째 방림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열한 번째 월산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