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관선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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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운정동매립장매립가스자원화사업민간투자사업동의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며, 계류중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관리운영동의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시민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3쪽, 쾌적한 묘지조성 및 장묘문화 선진화에서 “화장묘 서약제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해가지고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서약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라 했는데 화장유언을 할 때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제 도입인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생각할 때 서약자 본인이 사망하시게 되면 영락공원 내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면제.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살아있을 때 유언서약에 따른 이를테면 화장료 면제받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이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 정책에 동참에 대한 참여 유도도 되고 동참해 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죽은 후에 내 유골을 화장료 면제받는 차원의 인센티브제 도입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방금 답변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여 유도랄지 정책에 따라준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되어야지, 화장료 면제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면 과연 내가 죽어서 화장료 면제받기 위해서 먼저 서약을 한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면제받기 위해서 서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인센티브제의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쪽을 보면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에서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 연 20시간의 과목을운영해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 교육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양성평등의식이나 남녀차별의식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계속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비디오나 양성평등의식 강사 선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양성평등, 남녀평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남녀평등 의식교육인데, 그러면 대상이 남직원, 여직원이 똑같이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실시한 교육 성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거기에 온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성과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성과가 있냐 그거에요.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여기에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설문조사나 그런 것도 시행해 봤던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교육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교육원에서 했더라도 주관은 여성정책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아니오. 우리 주관은 아니죠. 우리가 의뢰는 했죠.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의뢰에 따른 교육평가 분석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인간이라는 하나의 객체, 그것으로 볼 때는 어차피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저는 여성들의 의식은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의식이 안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남성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다? 어떤 점에서 깨어있지 못하다고 생각됩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자녀교육이랄지 그런 점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바로 과장님 답변 내용에 가정에서 밥짓고 빨래하는 것부터 남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의 경우 여자가 할 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직장 내 여직원 문제도 남직원으로 교체해서 차 서비스 같은 것, 그런 비서실에도 여직원만 배치할 것이 아니고 남직원들로 하여금 여성의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생각해 봤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가요? 건의해 보셨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안 되니까…….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건의라도 해 보셨느냐고요, 그것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의식에 여성들이 다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들이 다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스스로도 아직도 평등 의식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남성들도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식들을 전환하자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과목마다, 예를 들어 신규자반이라면 신규자반에 이런 프로그램 강사를 초청해서 그러한 교육을 의뢰해서 목표를 두고 하자는 뜻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인사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의식의 문제랄지 다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노동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그런 것들이 여성의 일이라든가 남성의 일이라든가 그러한 영역들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고 능력에 맞는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27페이지를 보면 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60명을 위촉해서 민간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식품 관련에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사회단체 소속, 가정 주부, 여러 계층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비율을 안배해서 주로 시민단체 소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각 시민단체별로 한두 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연중 지속적인 단속이나 예방차원에서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수당이나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활동비로 해서 지침상 하루에 3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에서 확보해서 활동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마는

종민

김종민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 나와 있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이에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연간 4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으면 설맞이 성수 식품될 때나 이렇게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은 나와 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이라 해서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이 있거든요. 기존에 750개소에서 200개소를 확대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연간 42만원 정도 쓰레기봉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무료로 주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 외국어 메뉴판을 기금에서 제작해서 주었고, 모범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라 해서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5%로 해서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융자가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시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초창기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부터 화장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 그런 것을 많이 확대한 이후로는 희망 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이 문제가 모범음식점 지정만 광주시에서 해놓고 사후 감독이 안 되니까 모범음식점이면 광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찾아가야 할 곳이거든요. 음식이 맛있고 깨끗하고, 모범음식점은 일반식당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 쓰레기봉투무상지원이라든가 올해같으면 외국어표시 메뉴판 제작을 해준다든가 운영자금을 융자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에 시민이 찾을 때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이 일반음식점과 틀리지 않다 이거에요. 거의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문제는 새로이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 집은 모범음식점이다, 그러면 믿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어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준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시민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음식점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이 유명무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시설기준이나 행위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업소보다 우수한 업소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범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재점검해서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센티브를 줌에도 문제점이 있는 업소를 탈락을 시키고 재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면에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는 취지는 일반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그 수준에 따라올 수 있게끔 그 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설이 좋다거나 이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문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해 놓고 1년에 한번 기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거든요. 가령 1년에 전ㆍ후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1년에 한번 해서 모범음식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밀이 다 새어 나가버리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재지정 관계만 구청에서 1년에 한번 점검해서 다시 계속 연장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자율지도원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식단 도우미라고 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월 모범음식점 현장에 출장해서 그런 사항을 지도하고 미비된 사항은 구청에 통보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문제는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은 신규로 음식점을 오픈한 곳은 모범음식점 지정이 안 되겠네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을 믿고 가서 음식을 먹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지원강화라고 해서, 지금 목이 쇠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인데 기금조성문제거든요. 시비 외에 따로 기금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조성목표액 30억원을 놔두고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은 뭔가 이끌어 내야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대기업과 노력해서, 기금조성을 하려면 뭔가 지원하는 사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비만 가지고 그렇게 기금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003년까지 조성목표도 불투명할 뿐더러 올해는 무엇인가 다른 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목표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로 자금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모금법에 저촉이 되어서 여성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중앙의 여성부에도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한데, 그 부분이 법적인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시ㆍ도는 알아보셨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법 해석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중단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데에 쓸 데도 많은데 기금조성을 위해서 매년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당성이랄까?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대전광역시같은 곳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대전의 기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관선

김관선위원

대전도 시비 출연해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의 다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타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성목표가……. 지금 얼마나 됐죠? 작년 12월까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7억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 17억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30억원을 맞추는 이유가 뭐죠? 지난 번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금 30억원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30억이 다 확보가 되더라도 이자가 현재의 이율이라면 1억 5,000만원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30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3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20억원이면 1억원밖에 안 되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현재 17억원이 확보되었으면 1억원 플러스한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원을 더해서 20억원을 맞춰서 20억원으로 운영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2003년까지 조성기간을 놔두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현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할 시점이 되었어요. 민간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받으면 안 된다는, 모금법에 저촉된다는 차원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혜택도 없고, 타 시ㆍ도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조성목표액에 대한 조성, 조성기간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조성목표를 2년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원밖에 안 됐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