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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1-25

임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용

김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등 두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5ㆍ18지원협력관실과 감사실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5ㆍ18지원협력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이번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5ㆍ18지원협력관으로 임명된 정운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5ㆍ18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 대안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실이 더욱 발전되고 쇄신된 모습으로 변화하여 5ㆍ18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업무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조석현 5ㆍ18묘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 관리소장들이 미처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넓은 이해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은 2002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우선 2001년도 업무보고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ㆍ18 허위보상금 수령에 따른 환수조치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23명에 대해서 12억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때 기간을 정해가지고 5ㆍ18지원협력관에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했더니 기간을 못 정했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이 환수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저 또한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확답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상받으신 분들이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만, 저와 우리실 전 직원이 재산을 탐문, 또 조회 등 철저한 조사활동을 통해서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자체 월간 독려계획을 짜가지고 그때 그때 체크해 가면서 환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이 12억원이면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가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해 간다는 것은 본인의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이고 이런 사람들은 5ㆍ18 정신을 정말로 훼손시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더 얻어먹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재 이 분들이 광주에 살고 계시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 외지로 이주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죄질로 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환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상을 기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전부 정당한 보상절차에 따라서 심사해서 받아가셨겠습니다만, 지금 밝혀지신 분들이 100%라고 장담을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받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것은 밝혀진 것이고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협력관님이 점검을 하십시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그 분들 개인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서 발굴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ㆍ18희생자에 대한 민주운동자로서 예우와 5ㆍ18묘지의 승격 문제도 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보훈처에서 담당하더라도 상징적인 업무는 시정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국립묘지 승격과 아울러 보상문제는, 5ㆍ18문제는 그 동안의 상처 치유,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왔고 그러한 관리ㆍ지원업무는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ㆍ18을 어떤 상처 치유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를 광주의 상품, 제3국이 민주화 운동의 표본으로 보고 순례할 수 있고 아울러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또 우리 시정목표 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리업무는 저희들이 인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5ㆍ18 관련 모든 묘지와 관련 사적지들을 묶어서 광주의 상품으로 관리하는데는 국가기관에 전부 넘겨서는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5ㆍ18을 광주 상품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서 우리의 좋은 가치로 만드는 동안은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얻어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품화 작업이 끝난 후에 관리업무는 넘길 수 있어도 그 전에, 법이 되어 있으니까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 5ㆍ18을, 너무나 고귀한 상품을 축소지향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상품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신 5ㆍ18지원협력관께서 의지가 상당히 좋으신데, 우리 시정목표 중에 민주인권 도시건설, 이것이 곧 5ㆍ18 업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나 정신계승 문제가 희석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부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시책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5ㆍ18주요시설물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5ㆍ18묘지가 3천평, 5ㆍ18기념문화회관 연면적이 3,200평, 5ㆍ18기념공원이 6만 2천평, 자유공원이 1만평,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설과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월드컵을 앞두고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텐데 이런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광주의 의미가 훨씬 부각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5ㆍ18 업무가 끝났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원님들도 앞장서서 변화를 시켜야지 5ㆍ18 업무는 이제 시작이다, 상품화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협조와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5ㆍ18 보상 관련 행정소송이 있는데, 1차부터 3차 보상까지 해서 총 131건을 접수해서 시가 115건을 승소하고 화해조정이 1건, 패소가 15건인데, 패소한 것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 해가지고 패소된 것이지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거 이러한 사례는 제가 모르고 있어서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ㆍ18지원담당 한재만 5ㆍ18지원담당 한재만입니다. 패소가 되어 있는 것은 자기가 상이를 입었다 해서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만, 자기들이 증인들을 확보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하기 때문에 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항은 보상심의위원회 때 제출했던 서류보다도 자기들이 증인을 더 확보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4차 보상에 대해서도 31건이 행정소송에 접수가 되어 있군요. 이 건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료준비를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보상심의위원회에 더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줘서 결정하도록 해야겠지요? ○ 5ㆍ18지원담당 한재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1건 중에서 3건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작년에 준공된 5ㆍ18문화센터 시설물은 대관을 일반시민들한테도 해 주고 있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민주홀이나 대동홀 같은 경우 시민들이 대관요청을 하면 그냥 대관해 줍니까? ○ 5ㆍ18기념사업담당 김흥철 5ㆍ18기념문화관운영조례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대관, 주간이나 야간, 오후 이렇게 대여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 목표에 따라서 못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5ㆍ18기념사업담당 김흥철 조례에 의하면 어떤 구분 없이, 특이한 목적 없이 대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만 내면 대관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5ㆍ18기념사업담당 김흥철 예.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도청 자리에 당초에 무엇을 하기로 했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기념광장, 추모광장, 전시화랑 등 기념문화센터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청사나 유적을 어떻게 유적화 시키고 참여공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원점에서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접근해야지 집을 짓고 헐고 하는 것 보다는 보존해 가면서 옛 것을 상상하고 예상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치밀한 연구와…….
도청이전은 언제쯤 이전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국가 예산배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계획된 것은 2004년…….
왜 정확하게 예상을 못합니까? 이미 도에서는 연도가 잡혀 있는데, 2004년이지요?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2004년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국가의 예산투입 순도에 따라서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 행정이 자꾸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선부지도 96년 6월달에 헐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 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서 폐선부지가 뜯어짐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5ㆍ18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청이 이전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협력관께서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20억원 배정된 용역비 중에 이 부분에 할애가 되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청 착공식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 줘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이 자꾸 5ㆍ18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사실 오해도 받고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가 5ㆍ18기념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로 22주년을 맞게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행사규모가 커집니다, 가지 수도 늘어나고. 그 이유가 5ㆍ18 관련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야 어찌되었든 심포지엄도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하고 추모제도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하고 계속 백화점식으로 늘어나거든요. 저는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ㆍ18기념식을 현재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사실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기념식은 당연히 짜임새 있게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국가의 중요한 귀빈들도 참석시켜서 범국가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념사업 선양한다고 해가지고 추모제, 전야제, 무슨 제, 학술심포지엄, 가지 수가 몇 가지인지 보세요. 가지 수 많이 해서 많이 한다고 정신이 선양된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기념행사니까 5ㆍ18을 기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몇 가지로 축소해야 됩니다. 예산도 연말에 5ㆍ18기념재단에서 우리시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항목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예산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것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정운채 아까 그런 행사를 백화점식으로 늘려가면서 예산은 커가고 실효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제는 그런 행사를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광주의 행사에,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5ㆍ18공원 또는 도청 앞에서 어떤 극이 아름답게 승화되고, 과격한 행동의 극이 아니라 승화된 좋은 극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제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승화작업을 하고 외지에서 그런 데를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을 때 그곳은 투쟁의 장소가 아닌 승화된 연극이라든지 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백화점식으로 하면서 예산만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특화되면서 외지에서 보고 싶고 자라나는 후손들도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면서 승화되는 좋은 5ㆍ18 광주의 이미지,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5ㆍ18지원협력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10시 39분

10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10시 59분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지난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감사관이 공석 중에 있어 광주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ㆍ과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실ㆍ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임 감사관이셨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감사관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전임 감사관인 문화관광국장이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자체감사 운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이정욱 문화관광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취약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맑고 투명한 공무원 생활을 정립해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행정을 하겠다 하는 뜻인데, 내용을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약분야에 비리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거꾸로 역설을 해 보면. 그 동안에 취약분야에 비리가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일상적으로 취약분야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 앞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 87명 중에서 징계 3명, 훈계 80명, 기타 경고가…….
명환

반명환위원

결과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유형의 비리가 있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행정을 집행해 가면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적하는 사항들은 징계 같은 경우 관련 업체에 대한 주식투자, 간판허가를 하면서 잘못된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민원이 이첩되어가지고 조사하는데서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또 품위가 손상되는 분야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분야는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현장과 설계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회수ㆍ반환조치 등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사업소 감사하는 것이고, 시민과 직결되는 취약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했더라, 또 쓰레기관급봉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비봉투를 사용했다던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봉투를 사용한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감사의 실례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가지ㆍ취약지 청결관리 문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업무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청소ㆍ방역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청소분야에서 시가지 및 취약지 청결관리, 이 문구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 분야에 계시는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시가지 및 취약지 청결관리, 청소분야 감사.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청소분야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점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했었고, 또 시가지 중에서 대부분 청소가 불결한 사항들은 상호 교환해서 청소불결지역에 대한, 또 취약지에 대한 감사를 해서 5개 구가 상호 교체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런 분야를 개선했었고…….
명환

반명환위원

청소업무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지요? 그런데 이관된 후에 시가지 뒷골목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가 보세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 내용이 그런 청결문제 아닙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들을, 현재까지 청소업무 자체를 이 앞에는 동사무소가 주로 책임을 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자체가 축소되면서 청소업무, 기타 다른 업무가 구청으로 가면서 그런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분야…….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도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1년 실시해 보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에서 취급했던 청소업무가 동 인구를 축소시키느라 구청에 이관됨으로써 동사무소에 있는 쉽게 말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 수단,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차를 다 수거해서 구청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하다못해 주민이 신고해서 어디 쓰레기를 좀 치워주십시오 해도 운반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가지 및 취약지 청결관리를 감사지적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동으로 돌아와서 동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물론 구청에서 하는 시가지 쓰레기 청소를 한 후에도 관리상태가 엉망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더 엉망이고.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다시 부활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 말은 맞습니다.우리 손에서 떨어졌다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취약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취급해야 할 사항들이 구청으로 올라감으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이 행정자치부에, 국가적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명환

반명환위원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다시 환원이 되어서 뒷골목 이면도로가 깨끗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행정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부실공사 업무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성적이 좋은 회사는 성실시공업체로 선정도 하고 그렇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하거나 하자보수를 하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업무보고서에 하자기간이 막 지나면 다시 공사 보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주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하자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일 안하는 회사는 하자가 안 나지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자가 많이 난 회사들이 성실회사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몇 회 이상 하면 우수업체가 안된다라든가 무슨 규정을 정해서 성실한 업체가 정당성 있게 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플래카드 걸고 신문에 홍보하고 큰 회사처럼 하는데 깊이 내용 들어가 보면 하자 투성이거든요, 우리들이 보는 눈에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감사와 우수업체 선정하는 과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금년도 부분감사실시계획에 보면 YWCA, 흥사단 광주지부, 천주교 성요한수도회,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명분에서 그렇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보조금에 한해서만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우리시에서 준 보조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목적대로. 그것만 점검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YWCA 같은 경우 YWCA에 대한 전반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범위내에서만 감사를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천주교 성요한수도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자기들이 정산서를 제출하거든요. 정산서가 타당한지 안한 것인지 보조금 범위내에서만 감사를 실시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YWCA나 흥사단이나 성요한수도회 말고도 항상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보조받은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100만원,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248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인력이 다 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만 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억원 이상이 5개밖에 안됩니까? 노총, YWCA, 흥사단, 천주교 성요한수도회, 월드컵문화시민운동본부, 이 다섯 개밖에 안됩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작년에 실시한 데는 9개 단체입니다. 작년에 계획을 1억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단체는 전부 다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4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무감찰활동 강화, 조치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용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을 안하면 과실 발생이 안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과실 발생이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과실은 과실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요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안별 로 검토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과실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실이 아니고 처리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생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과정에서도 상당히 감안을 해서 판단해 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안 가고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민원업무의 부당성을 주민과 좌담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서 시정에 대한 열린행정을 실시하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제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구분된 것은, 분기라는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월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1/4분기에는 시 산하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성하겠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계층별로 20명 내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감사정보수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도 오늘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부정부패방지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원처리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불평사항, 이런 행정이 인지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 분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감사 방향도 이런 데에서 설정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또 불평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조리척결예방대책 기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실시를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 하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시민들 여론 같은 것 정보수집해서 감사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정식 채널을 통해서 공식 행사로 해서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0명씩 짜서 시 산하 공무원들로, 민원인들로, 건설 관련 업자들로, 전 계층 여성들로 해서 1년 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되겠다 하는 뜻인데, 좌담회를 해가지고 좌담 내용을 감사관만 알고 계실 것입니까, 시민에게 공개할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좌담을 개최해 보고 이 좌담에서 나오는 사항들은 거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공개를 해 버리면 감사가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기본방향에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좌담회를 하면 좌담회 내용을 공개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줘야지 안 가르쳐 주고 있다가 잡아버리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좌담회를 한번 해 보고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공개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500만원 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번 하는데 100만원씩 들겠네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참석수당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명이면 한 앞에 5만원씩이면 100만원씩이네요.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하루 한두 시간 말해 주고 가고 그 뒤로 감사관실만 전부 알고 있다?
정욱

이정욱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는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비공개된다 하는 사항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은 방법 같은데,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