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점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는 화천군 정군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어느해 보다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문화관광분야의 업무기조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추진 진행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유형화하며, 화천의 얼을 연차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격려를 바라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2002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제는 1과 5담당 1사업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은 5개 시설로서 붕어섬 휴양지,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파로호 안보전시관, 통일관 및 비목공원이 되겠습니다. 지정관광지는 피로호 관광지, 파로호 방천리 관광단지, 광덕계곡 관광지, 화천온천 관광지등이 되겠습니다. 등록 여행업은 용화관광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책방향입니다. 시책방향은 관광개발 및 환대산업에 관심을 두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의 착실한 추진, 문화예술축제의 산업화를 통한 문화관광의 경제적 가치추구,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운수업계 지원과 공간 확보추진, 정군 100주년의 해 기념, 화천의 역사재 조명 및 얼 선양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선입니다. 먼저 사이버 관광정보망 정비입니다. 현재 작년도 8월 1일부터 강원도청에 사이버 관광정보망이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 재원으로는 자연 및 인공자원 41개소, 기타 143개소가 이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올 상반기까지 추가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사이버 관광정보망을 활용할 때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자원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구경 홍보패널 제작입니다. 형태는 패널화로 제작을 하고 수록내용은 화천구경 과 주변자원 및 이용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말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4대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2002년도 목표로는 화천의 인심회복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방침은 웰컴투 화천추진협의회의 민간주도 차원에 추진역량을 제고해서 협의회와의 공통추진 사업을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단체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기능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업계획으로는 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지역순화 사랑방 간담회 개최하고 군민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한 손님맞이 1일 체험활동 시책추진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마을 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중점개선 방향으로는 마을관리 휴양지는 가족단위의 팸투어 성향이 있으므로 청소비 징수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환대산업화 운영을 통한 숙박, 음식, 문화, 청결 측면의 4대 인심을 부각시키고자 시장논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과 주차공간 조성등 기초 편의시설을 추진해 나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자원과 인문자원이 융합된 특색있는 볼거리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양지 지정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형 3개소, 계곡형 5개소, 낚시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영 1개소, 위탁관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되, 낚시터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붕어섬교량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보고드리면, 현재 기존의 40m 교량을 저희들이 2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가로 110m를 현재 착공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29일날 원주지방 국토관리청과 이미 공사관계에 대한 협의를 완료를 해서 현재 가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기가 오기 전에 기초 교각을 마무리 짓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천읍 동촌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안보전사관 1동,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안보관광지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11월 23일날 용역완료가 돼서 올 4월달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공사 1식, 식재공사로 느티나무외 31종 시설물공사로 게이트 및 상징조형물1식 외 18종, 포장공사로 점토벽돌 포장 외 5종을 시설하게 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전체 8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와 안보전시관, 주차장, 공중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전체 총예산 9억6,000만원입니다. 국비 4억8,000만원, 도비 9,600만원, 군비가 3억8,4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 처럼 9억6,000만원중에서 현재 도의 의견은 8억정도는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으로 돌려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문화관광부의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관부와 협의한 후에 8억원정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사업비로 사용변경이고 특히, 지난번에도 의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 파로호 일대 다시 말씀드리면, 꺼먹다리부터 어령동, 댐, 파로호, 역사관, 발전소, 이런 루트화를 시킬 수 있는 순화코스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올해 한전쪽과 협의를 해서 일단 타당성을 올해안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댐에서부터 지금 자유수호탑 있는 부분까지 도로가 안나 있습니다만, 현재 산책로 정도는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설이 된다면 이 순환코스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일대를 순화코스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오음리 8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43,694평, 144,442㎡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교환협의가 2001년도 11월 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사유토지 매수협의가 전체 17필지인데 16필지는 협의가 완료돼서 조치가 됐고, 1필지는 지금 협의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큰 문제 없이 협의완료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 7일날 공공시설입지 승인협의가 됐고, 작년도 6월 25일날 토목 및 조경분야가 착공이 돼서 현재 토목분야 40%의 공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말이 되면 성과품이 납품돼서 바로 건축분야도 올해 4월 30일까지는 건축부문도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징탑과 기념비 발주 및 착공은 6월 30일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내면 광덕리 436번지 일원에 현재 총 사업비는 265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사업이 90억7,000만원, 민자가 17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투자금액이 공공부문에 84억6,9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투자된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로 하천개수, 교량가설, 주차장 및 단지, 오수처리장, 상하수도 관로, 관리사무소 1동이 설치완료 됐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가로등과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본 사업은 2001년도가 사업마무리 해입니다. 계속비 이월잔액 현재 6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는 현지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공공부문에 투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 이월사업인 토목, 조경분야는 6월 30일전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은 위치로 하남면 삼화리 329-1번지 일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0년 7월 23일 온천발견신고를 해서 92년 2월 13일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도는 97년 9월 27일 관광지 지정돼서 2000년 10월 18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승인에 이어서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과다한 관광지 조성면적으로 투자자가 불투명하고 대도시와의 접근도로망이 미흡하여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화천온천 개발조합과의 협의단계를 거쳐서 조성계획 면적을 축소하므로서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4월 30일 강원도 투자안내 책자에 게재를 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2001년 6월 19일 일본 투자자 유치협의하고 2월말까지 투자결정을 할 것으로 조합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제7회 비목문화제입니다. 행사개요는 현재 2월초에 비목문화제 위원총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잠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6일부터 6. 9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주변의 여론도 있고, 저희 실무 판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6월6일 현충일날 위령제와 추모공연을 시작을 해서 6월6일 행사를 하고, 6월 7일부터 비목문화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은 한국전쟁참전 16개국 초청등 40여종목이 되겠고, 이 사항도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2월 초에 확정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기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18회 용화축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 용화축전은 격년제로 해서 통합행사, 읍면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 통합행사로 용화축전을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볼때에는 정군 100주년과 우연하게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통합축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 10월 6일∼10월 7일까지 2일간 할 계획으로 있고, 종목은 민속과 문화, 체육의 3개분야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원, 읍면에 1,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3회 가람뫼 축제입니다. 행사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8월18일∼8월 19일로 현재 잠정 결정돼 있고, 종목은 가람뫼가요제등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추경에 다시한번 요구토록 하고 3,000만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사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초청문제도 있고, 장비대여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현재 축소를 해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역단위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선정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는 계획기간이 6월∼10월중으로 되어 있고, 공연 종목은 연극, 음악, 무용, 국악등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대공연 작품 이것은 문화 관광부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각 문화행사 단체에 수준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군에서 그 지정해 준 프로그램 중에서 시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한 개도 좋고, 열 개도 좋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정해서 저희들이 언제 필요할지, 비목문화제부터 할지 아니면 노인의날이나, 어린이날에 할지 우리 군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전체 2,400만원인데 국비가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이렇게 2,4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해서 주최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출연입니다. 먼저,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입니다. 현재 이 행사개요는 9월중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도 격년제 추진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시군이 이 행사를 상당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소재 찾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가느냐 아니면 영동, 영서로 갈라서 가느냐 현재 작년도에 우리군이 유치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를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계속 전통성 있게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시군의 지역경제에 일익을 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아직 기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민속단 구성을 하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강원주부가용제 출연입니다. 이것도 연례행사로서 9월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출연자를 사전에 선정해서 연습을 해서 도 대회에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2년도 강원합창경연대회 출연입니다. 시기는 9월중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출연팀이 현재 저희 관내에 빛내 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행사때마다 연습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첫 번째, 향토사적지 재평가 가치제고입니다. 대상으로는 계성사지와 곡운구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계획등급,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나 기념물,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음동정사지 복원입니다. 사내면 삼일리 1097번지 일원이 되겠고, 추진현황은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전체 2억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료조사를 완료했고, 삼일정과 송품정 복원완료, 시굴조사를 했고, 발굴조사 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전체 앞으로 총 사업비가 3억7,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무명실 복원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주변조경 및 자료관 건립할 계획을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화천향교 화장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하리 108번지 현재 도 문화재 자료 제102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완료를 하되 외형은 우리 문화재 형태의 외형을 띄면서 내부는 현대식으로 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물론 세부적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화천민속 박물관 건립입니다. 대상위치는 하남면 위라라 40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537㎡, 건축규모는 현대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연 건평 66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4,1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15억원, 군비 15억4,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4중에 완료가 됩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를 방문을 해서 현재 사회복지관이 별도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시공하는 것이 어떤지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실무검토를 받고 가능하다면 함께 같은 부지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 추진은 현재 4월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6월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및 도서관 지원입니다. 화천 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연간 지원비로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상사업비 2,000만원,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정액으로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천도서관 지원입니다. 이 역시 연례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그래서 연간 3,600만원을 지원해서 화천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우리 문화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대상은 관내 10개학교 2,500명중 선정해서 기간은 6월∼11월까지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국비 700만원, 군비 300만원입니다. 교육내용은 국악 이론교육, 실기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1/4분기 중으로 국비 지원신청 및 군비를 확보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및 단체는 국악협회 문화원 예술단체등 교육사업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민교통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첫 번째, 결손노선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게 농어촌 버스중에 비수익노선, 다목리외 6개구간 전체 7개 구간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춘천의 대한운수 오봉산∼추곡터널구간 1개구간 그래서 전체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 계획은 총 2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벽지노선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1억5,500만원인데 태흥운수에 1억5,000만원, 대한운수에 500만원,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해마다 2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우리 조사원을 선임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노선을 운영하면서 과연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2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고, 의원님들께사 아시는 것 처럼 이미 버스재정 지원관계가 작년 연말에 확보해주신 것 처럼 올해도 버스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 조사된 금액, 결손액을 가지고 거의 100%씩 지원해주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억5,500만원만 확보가 돼 있지만, 만약에 3억원이 된다고 하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버스업체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방문 말씀드린 것 처럼 버스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현재 지원실적은 작년도 분으로 군비 1억7,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1억7,600만원중에 1억1,000만원은 손실보상금, 나머지 6,600만원은 시설개선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7,600만원중에 1억1,000만원은 현금으로 손실보상을 해준 것이고, 6,600만원은 저희들이 무조건 현금을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대합실을 고친다든지, 기사 대기실을 고친다든지, 매표소를 고친다든지, 우리 이용하는 승객들이 직접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편리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비용에 6,600만원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도 상당히 낡아 있는데 차량 외부 전체는 다 도색을 하고 내부에 시트카바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6,600만원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지금도 태흥운수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처럼 작년도 분으로 1억7,600만원을 태흥운수에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국비 8,800만원은 올해 별도로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미 작년에 1억7,600만원 중에 국비 분을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분으로 8,800만원이 따로 들어오고, 올해는 2002년도 이월되면 지침이 다시 내려올텐데 그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유류 주행세 인상분 지원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 지원계획은 전체 127대 9,100만원입니다. 업종별로 보고를 드리면, 버스 23대에 4,400만원, 택시 69대 2,900만원, 화물이 35대에 1,800만원입니다. 지급주기는 2개월 단위로 연 6회를 지급을 합니다. 지원절차는 보고서에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관리강화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체 사업비 6,360만원입니다. 교통신호등 정비, 도로경보등 보수, 야간 안전운전 시설보강, 주의 규제표지판, 버스승강장 신설등입니다. 두 번째,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지도 강화입니다. 전체 대상은 8개업체에 분기에 1회씩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세버스 가요반주기 설치여부, 핸즈프리등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정장구 확보등, 안전벨트와 소화기등 승객 안전장구 시설, 위반시 조치는 위반사항별로 과징금 등 처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통캠페인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첫째주 화요일에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저희 행정과 경찰, 유관기관, 사회단체 합동으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물 배수하는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주차금지 구역이 군청 진입로 외 8개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면서 정착단계에 있는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정비 및 확충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24-25번지입니다. 구 우시장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3㎡ 확충이 되면 차량 12대 정도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00만원이고, 추진기간은 5월∼6월 2개월 동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5월달까지 마무리해서 비목문화제 때에는 다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정군 100주년의 해 기념사업 시행입니다. 첫 번째, 시행목적입니다. 고종재위 39년 광무6년, 1902년입니다. 지방제도 재정칙령 반포에 기초한 정군 제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적으로는 공동의 유대에 힘쓰며, 군민통합과 튼튼한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화천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얼을 널리 표방하므로써, 군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등 새롭고 희망찬 21C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방침은 화천군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추진하고 전방위 홍보수단 가동을 통한 지역사회 저변의 축하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정통성확립 시책과 자랑스러운 얼을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36페이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로 승화시키도록 해 나가고, 무형의 문화인식에서 출발하여 창조할 산물은 테마 문화 관광 인프라로서 지역의 관광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입니다. 2002년도 계획사업으로 민간기구 설립운영입니다. 현재 명칭은 가칭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직능단체인사, 향토주둔인사, 행정등으로 해서 약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조직을 세워보니까, 40인 내외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영예산은 현재 3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설립총회는 2월 초에 감사관계로 설립총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주년 맞이 축하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성개요은 주제 및 앰블렘 별도구상해서 활용을 하고 홍보탑, 아취, 포스터, 프랭카드, 야간조명구등 다중 집합장소 주요거리 읍면별로 설치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다소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홍보 분위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마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란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화천읍 뿐만 아니라 전 읍면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주년 기념 축하행사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는 계획시기가 잠정적으로 5월 9일부터 5월 11일 이렇게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반포된 날은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9일과 5월 10일 이렇게 1박2일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19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00주년 축하전야제 또, 당일행사로서 기념식, 축시낭독, 포상 및 명예군민 증서수여, 100주년 기념역사 포럼, 21세기 지역발전 토론회 이렇게 되고, 상설행사로서 10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기념서예전등 이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은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낭천동헌터 학술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속칭 원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학술조사 연구용역 1식이 되겠고, 사업비로 3,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 토지임차료 200만원, 그래서 올해와 내년중에 연구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붕어섬 다목적 숲속교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야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지구력과 모험심 증진을 위한 다목적 숲속교장 조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붕어섬 공간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방향입니다. 수품나무 지형 등 섬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급적 환경친화적인 자연목재를 이용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공공근로 사업 시책화 및 군 직영체제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은 이용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계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은 붕어섬 입구 우측 소나무 숲 주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숲속 학습시설 설치로 통나무 앉음목 의자설치를 50석 정도로 반윤형 형태로 둥굴게 세로매설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물론, 부수적인 부대시설물로 칠판거치대, 나무교단, 나무표지판등 야회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소규모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놀이, 모험, 장난터도 설치를 해서 어린 아이들이 붕어섬에 와서 학습도 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4월달에 착수를 해서 9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봄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봄에 6월쯤 어린이들이 야회학습이 가능한 시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원현황은 전체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소장으로 6급 1명, 직원으로 기능직 2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관리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 있고, 시설규모는 연건평 6,025㎡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대공연장 504석, 관리사무실, 2층에는 소공연장 150석과 전시실등, 3층에는 음향, 영사실, 지하1층에 주차장과 분장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정서에 맞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행사를 적극지원하고 대중성 있는 다양한 공연유치로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민의 문화욕구 해소하고 각종 공연 및 행사유치로 군 세수증대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공연 및 연극유치 20회, 영화상영 10회, 발표회 및 일반행사 40회, 전시회 6회등이 되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액은 현재 7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712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음양시설 보수입니다. 음향시설 보완 및 무선마이크 설치로 공연 및 행사 지원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음향장비가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작은 행사라도 기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을 해서 웬만한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음향장비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늘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행사를 할 때마다 큰 행사들은 거의 다 임차을 해서 하는 실정으로 있고, 웬만한 행사정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향장비로 카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아직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다시 또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려서 음향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기 조차 쑥스럽습니다.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인데 이것을 수십년 동안 별 아무런 진척도 없는데 계속 사업계획만 해놨지 마치 어린애들 달래듯이 이렇게만 해놓고, 계획만 세워서는 되지도 않고 작년에도 일본에서 투자를 한다 뭐 그러더니, 2월한 투자결정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늘 이렇게 한다 한다 하고...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고 하더니 축소한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단계별로 해야된다고 계획만 되어 있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매년 올려놔야 되는지 지난 정례회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면 차라리 아주 포기를 하던가 해야지 아무런 진전도 없는 것을 몇십년 나두고 사업계획만 올려 놔야 되는지 좀더 심사숙고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는가 ... 이것이 아니면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주 포기를 할 것인지 다른 특단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용화축전에 대해서인데 글쎄요. 작년에는 분산개최함으로써, 각 읍면에 1,000만원씩을 보조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8,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1,000만원씩 해도 그 사업비가 될는지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자체별 사업자들이나 지역에서 스폰을 받아서 했는데 통합해서 하는데 1,000만원씩 줘서 가능한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000만원 가지고 모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좀더 각 읍면에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여유는 없는지 그런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건립을 이것도 정례회 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동일한 장소로 알고 있어서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사회복지관 연계시공 타당성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4월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관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설계변경이나 용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부터 방문을 해서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와야지 그냥 했다가 또 다시 연계해서 하려면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서 이것은 필연적 단속을 하고 교통질서대로 한다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가지에서 보면 밤이나 낮이나 단속 하는 사람들이나 경찰관들이 호루라기 불고 마치 범죄추적이나 하는 것처럼 사방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좀 조용히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붕어섬 다목적 숲속교장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쌔요. 이것도 좋은 계획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지난번 산림환경과에서도 삼림욕장에 야회교육장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합니다. 해놔도 사실상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야회교장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붕어섬에도 숲속교장을 만들어서 실용성 있게 초등학생들이 거기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염려 하에 질문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몇가지 주문 또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먼저, 15페이지입니다. 2002년 마을 관리휴양지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이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하천쪽에 큰골이나 등득골, 용화산쪽을 보면 운영실적이 전무해서 지난해보다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나와서 인건비만 버리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휴양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검토를 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어떤 관리를 해서 인력낭비를 적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서는 좀더 심사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이렇게 보면 구만리 계획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8억원을 투자를 해서 전망대, 안보전시관, 주차장, 공중화장실등을 추진을 했고, 금년도 계획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9억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월남 파병용사 남남의 장 조성에 그 사업비로 약 8억원을 변경사용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파로호 안보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의원들이 누차 얘기한 것이 사실, 우리가 화천에 관광지로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가 없다 해서 화천하면 화천발전소를 늘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발전소로 알고 있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구만교 꺼먹다리를 복원하자 거기에 또, 앞산에 643고지, 발전소내에 있는 발전소 탄원기념비, 딴산, 댐, 파로호와 자유수호탑, 그렇게 해서 자원이 충분히 있고, 명소로 아카시아 꽃잎이 질때라는 영화 촬영장소 구만교는 일본, 북한, 한국 이 3개국이 건설한 다리가 구만교다. 이런 것을 해서 하나의 홍보요지가 충분하고 찾아와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충분한데 파로호 전시관이나 새로 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주변을 정비를 해서 관광지화 또는 휴양지화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파로호 사업비를 변경시켜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발전시키면 정말로 와서 볼수 있는 거리가 될 것이 아니냐... 볼거리를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입니다. 화음동 정사지 복원이 지금 98년도부터 내년까지 6차년 계획으로 복원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 금년들어 5년차 사업이 됩니다. 그럼 지금 화음동 정사지가 98년도에 지표조사를 완료했지요. 삼일정, 송풍정 완료했지요. 시굴조사, 발굴조사 완료는 다 했습니다. 복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가지붕 하나 씌워놓은 것 밖에 없는 이런 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만... 앞으로 한 3억원 정도 가지고 복원을 한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금방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힘들겠지만, 뭔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금년내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무명실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화음동 정사지 사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겠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업비가 적은 관계로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화음동 정사지 복원을 지금 5년차 하고 있지만, 아직 근처에 가서 뭔가 나타나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이런 것을 복원하는데 2억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보여주는 정사지로서 복원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정군 100주년의 해를 금년도에 맞이해서 벌써, 1월도 오늘 25일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세울때에도 그렇게 했지만, 1월 1일부터 뭔가 화천군에 정군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없었다. 해맞이 행사만 했지, 정군에 대한 뭔가가 나타난 것이 없었다. 크리스 마스때에는 저기다가 번쩍 번쩍해서 탑을 세워놓고 했지만, 정군이 되는 1월 1일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획서만 작성중에 있다. 이 의도는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월 1일부터 화천군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각종 행사에 그런 것이 주입이 되야 되고, 거리에는 뭔가 나부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5월달에 행사를 한다 5월달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에는 화천군이 이래서 역사가 지금 100년이 되는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 주민이 알고 도에서도 알고, 전국에서도 알아서 화천군이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홍보가 되고, 전파가 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아직까지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거리에도 홍보탑이나 아취같은 것을 왜 못세웁니까? 이미 예산은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해야지요. 지금 현수막 하나 걸려 있지 않고, 군청 본청 앞에도 정군 100주년의 해를 알리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달 행사만 하겠다 그러면 모릅니다. 이게 100년이 됐는지 1000년이 됐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100주년 해를 찾기 위해서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한해가 전부 생일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너무 미약했다. 앞으로 각종 행사나 주민홍보를 하면서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똑같은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주문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회관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여기 뿐 아니라, 민속박물관에 가보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 비슷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화천군만의 독특한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찬바람가 곰팡이가 뒹구는 곳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과거가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민속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민속박물관도 가 보니까, 한 가게에서 누에농사 300년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누에농사 하던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많고 댐이 있어서 수몰민이 많은 곳인데 이것도 역시 저도 수몰민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옛날에 뛰놀던 그 물속 그것이 나타났으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북한의 시랑민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시랑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가기 싫은 자기 조상을 파서 지고서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춘천댐 되면서 그렇게 됐고, 화천댐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화천군에서는 이런 것을 보충해서 화천군만의 독특한 민속박물관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요새 와서는 불쾌한 교통환경 조성을 한다고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개발과와 연계를 해서 정말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 너무 혼잡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좁은 곳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와 연계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번 토론회를 열어봤으면, 아주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이렌 부는 소리가 나면 물건을 사던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고, 괜히 불안한 심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새로운 방향을 구상하지 않으면 상가도 많은 매출액을 내지 못하고 여기 사는 군인가족들이 그것이 안좋아서 전부 춘천에 나가서 시장을 봐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올해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공사기간, 또 완공후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 상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현재 예산편성은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002년도인데 2000년도부터 용지를 매수하고 국방부 토지를 교환하고 하다보니까, 국방부 토지가 작년 연말에 교환이 완료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현재까지 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에 완공될 것이라고는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예산확보가 전체 81억5,700만원중에 현재 41억원 51% 정도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완공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나 후년도까지 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41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10억원, 도비 19억5,000만원, 군비가 11억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됐구요. 당초 저희 보고서에 있는 국비와 지방비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도에서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사실은 도가 주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비가 얼마다. 도비가 얼마다. 군비가 얼마다. 이렇게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국비 반, 지방비 반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내 완공 가능여부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금년도에는 안되고, 지금 토공작업 40% 진척을 보고 있는데 올해 건축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 내년도 예산 규모가 대충 나오면 또, 내년도까지 갈지, 후년도까지 갈지... 제가 볼때에는 빨라야 내년도이고, 좀 다소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후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완공후에 활용도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 진행할 당시부터 물론, 도에서 도지사님하고 2군단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함께 고민을 하셨던 사항들이고, 또 윗분들도 주문이 전국에서 유일한 월남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용역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지휘부에 군부쪽과 협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도 그런 윗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기왕에 저희 군에 위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월남파병용사라 하니까, 사실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중에서 연세가 적으신 분들이 50대 후반이 되기 때문에 한 10년정도 지나면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작고 하실테고, 월남파병용사라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이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면서 당분간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지역에 걸맞는 예를들자면 병영체험을 할 수 있는 상설 병영체험장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로 저희 지역에 어울리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쪽으로 운영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7페이지에 파로호 안보관광지 예산 9억6,000만원중에 8억원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파로호 주변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 섞인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도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 예산이 사실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보관광지 예산으로 파로호 쪽에 9억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도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중앙에 우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파로호 안보관광지와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일부 예산을 거기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자료를 문관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돌려 쓰는 것이 가능한 쪽으로 도에서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현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코스, 파로호 관광지 개발 거기 예산도 추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8억원의 예산을 돌린다면 얼마 예산이 남지 않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우선 자료조사를 해서 계획이 확정되고 한전쪽하고 협의가 완료되고, 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제가 볼 때에는 우선 당장 바쁜 월남쪽으로 돌리고 또, 파로호 주변 관광지 개발관계는 추후로 예산을 확보해도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단계부터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간다면 그쪽 예산 확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제3회 가람뫼 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혹시 보고를 잘못 드렸던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그런 뜻은 없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구요. 예산 요구 과정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가람뫼 축제를 하면서 정산결과가 총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를 8,000만원을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아마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의회 상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물론, 올해 당초예산을 심의 편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행사 성격등 판단해 보니까, 의회판단이 의원님들께서 3,000만원 가지고 하루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주셨고,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가람뫼 축제를 시작하게된 것은 예를 들자면 춘천의 강촌 그런 식으로 아니면 경기도의 대성리와 같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것인데 단지, 2회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첫해는 비가 와서 행사가 참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우로 흘렀고, 작년도에는 그나마 조금 외지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행사 자체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행사를 위해서 꾸준히 그런 특징을 살려 가면서 한해 한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감히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지만,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화천온천 관광지 개발이 제가 전입해 오고부터 이제껏 입지승인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이후는 거의 추진되지 않고, 단지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유치 계획대로 하던가 등등해서 홍보하는 쪽인데 실무과장으로서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것이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IMF라든가 등등 경제적인 관내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도 이것은 좀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난간에 봉착되는 참 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기왕에 작년도 6월달부터 일본쪽에서 투자자가 협의가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보고서에 있는 것 처럼 2월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렇게 해서 온천이 잘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에 용화축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5개 읍면 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통합행사를 화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작년까지 읍면별로 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풍족한 곳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읍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1,000만원을 지원하면 나름대로 읍면별로 용화축전 경비가 별도로 확보돼 있고, 다소 읍면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1,000만원 정도 지원되면 올해는 군에서 통합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속 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관부에 아직 공식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을 함께하는 것을 문서화 시켜서 협의는 하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이 박물관 하는 분과 만났습니다. 저희 뜻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함께 한건물론 짓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좋겠다 박물관이 문관부 의견은 지금 같은 부지내에 하더라도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대로 이렇게 따로 해서 어울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박물관만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설계변경 여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장소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세부내용에 각 용도별 기능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다소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 있을 뿐이지 크게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경찰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합동으로 할 때에도 있고 저희 군에서 행정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 기존에 단속요원 2명이 계속 보행으로 걸어다니면서 시가지 단속을 했습니다. 또, 그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한바퀴 걸어갔다 오면 한 30분 어떤 때에는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교통지도 차량을 구입을 해서 마이크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직원들한테 누차 교육도 시키고, 또 가급적이면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그냥 육성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앰프를 사용한다면 좀 작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도록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월드컵 해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쪽에서는 강력하게 하는데 군에서는 뒷짐 짓고 있기도 그렇고 해서 함께 보조를 맞쳐서 노력하면서 경찰서 쪽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을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조용한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붕어섬 다목적 숲속교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절산 입구에도 야외교장이 마련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굳이 붕어섬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지금 붕어섬에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절산에 만든 것 처럼 수입목을 사다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오른쪽 숲속 소나무 가운데에다가 지금 현재 붕어섬에 이용객 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단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도 오고, 외지에서는 어른들도 성인들도 교회라든가 등등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물론, 주 대상은 그렇지만 거기다 크게 예산을 안들이고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굵은 통나무를 잘라서 약간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계단을 조성해 주고, 앉을 곳을 만들어 주고 앞에 칠판 거치대라든가, 야회 학습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제공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또,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전문 업체가 만든 것처럼 반듯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면 야외학습장으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판단을 하면서 우려해 주시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또, 해마다 운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 수익금 중에 일부를 군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전에 각 마을에 기존에 운영했던 마을관리 휴양지들을 각 읍면별로 문서를 보내면 그 단체에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승인고시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마을관리 휴양지가 생기게 된 것은 관광지 개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와서 정말 계곡에 와서 쉬기 좋고, 음식도 먹고 가고 그런 곳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정해 주는데 단지 문제는 방문했던 분들이 전부다 쓰레기를 안가지고 가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기 때문에 청소비 징수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10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올해도 10군데가 다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하다 보니까 특별한 수입은 없고, 단지 인건비 정도만 나올 정도... 정산해 보면 그 정도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을 줘야 되지만, 그 분들이 거기를 쉬었다 간 뒷자리를 정리해 주고, 그 계곡을 그 기간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하절기만이라도 깨끗이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운영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읍면별로 교육을 시키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이듬해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작년에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현재 여건은 사실은 댐 밑으로 해서 어령동으로 해서 딴산, 처녀고개, 643 전투전적비, 꺼먹다리, 발전소, 또 오른쪽으로는 역사관, 파로호비, 이태극 시조비, 자유수호탑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코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아시는 것 처럼, 발전소가 배수구를 해발 150선에 마쳐서 현재 5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수위가 150만 넘었으면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판단도 일대를 순환코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하면서 단지 문제는 순환코스가 안되는 것은 댐부터 자유수호비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리면 댐에서부터 취수탑까지 사람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전쪽하고 협의를 해 보고해서 그쪽을 뚫어주면 걸어갈 수 있던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면 어령동쪽에 민박집을 두세집 유치한다든가 하면 순환코스로 해서 그 일대가 상당히 여름에도 가을에도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중에 제가 꼭 기본적인 구상을 하겠습니다. 한전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화음동 정사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 대로 지금 예산을 상당액을 투자하면서 현재 가시화 되는 것은 삼일정과 송풍정 2개 뿐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지표조사라든가, 발굴조사만 했기 때문에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까지는 다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올해는 1억원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복원을 하고 해서 앞으로 2∼3년 정도 복원을 하면 그 일대는 단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홍보라든가 등등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상당이... 이것을 작년 9월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군 재정 내에 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예산관계가... 사실 올 연초에 100주년 기념사업팀도 한 열흘 전에 구성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관광기획 파트는 여러가지 바쁘고 해서 사실 그 부분에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전에 1월 1일부터는 홍보물도 붙이고 100주년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자책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화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화천 소식지에 내보냈고, 12월달에는 별지로 해서 한 장짜리로 크게 해서 내보냈고, 올 1월달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다 나왔기 때문에 만화식으로 해서 또 나갔고, 앞으로도 만화식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지를 통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KBS와 인터뷰를 해서 우리 강원 쪽에 인터뷰를 해서 알린 적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우리 화천군은 물론이고, 읍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발물관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문관부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색있는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누차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해서 용역팀에다 맡겨 놨으니 까, 일단 성과표가 들어오면 중간 중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교통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예를 들면 행정과 주민, 경찰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도로는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주정차 하는 것은 안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단속을 하는데 우려하신 것처럼 강하게 또, 예를 들어서 심야 시간대에 호루라기를 불고, 사이렌을 울리고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해서 경찰서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늘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 사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의 지역개발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타난 성과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조례 규칙, 업무 지침등을 개정 정비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므로써,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겠고, 또한 한해 수해등 천재지변에 적절히 대응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 및 약3,500명에 달하는 군부 관련 주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시 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화합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간동 상수도의 착공과 화천, 사창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개량 사업등 약 300억원 상당의 신규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토록 확정함은 지역개발의 위한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주민의 입장 보다는 집행자로서의 우월성을 표출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받았던 사항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었으면, 또한 사전에 철저한 부서와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당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중단 설계변경, 공기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기본방향을 거창한 구호나 미려한 말보다는 주민이 행정의 움직임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이 피부에 닿는 현장 중심, 위민행정 기틀을 마련해 주고 전 직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재확립하게 함과 동시에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주민의 기본적 생활기반을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오지개발사업, 소규모사업등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사업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활동을 강화함과 주택보급율 향상 및 새로운 주택지 확보토록 함으로써, 행정, 주민이 하나되어 화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창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폐이지부터 7페이지는 저희과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화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약 17억원으로서 사업은 군청 뒤에 있는 할레루야 슈퍼 앞길을 우회도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또 한가지는 구 군인극장옆 화천 축협 천연관부터 택시 대기소가 있는 이발소 앞까지 도로를 확장함과 그 다음에 터미널쪽에 재래시장 주변에 약 200평 내의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가지 주차관 해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본 사업은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90%이상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중에 강원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장주변 주차장을 확보하므로써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가지 주차난이 다소 해소가 가능하면 구 군인극장 앞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시내 중심가로서의 환경정비와 또한, 할레루야 수퍼 앞길을 우회도로까지 연결함로써, 시내지역 교통난 해소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7사단 5연대 진입도로 200m, 봉오1리 군인아파트 진입도로 10m, 다목리 15사단 공병관사 800m가 되겠습니다만, 본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전체 사업 100%를 다 해줬지만, 금년부터는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사업은 당해 부대 공병대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서 사업효과를 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약 40% 정도 절감되면 절감되는 사업비는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주둔 군부대 주변 및 군인 아파트 지역의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행정에서는 자재만 지원하고 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힐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9억4,000만원으로서 간동면 지역에 4억7,000만원, 하남면 지역에 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3월말까지 설계 후 4월초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300만원으로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화천읍 신읍1리 1반 본동 농로포장 300m, 간동면 유촌1리 본동 마을안길 330m, 하남면 위라리 동사골 농로 300m, 상서면 구운리 맛골 농로 300m, 사내면 사창리 햇골 마을안길 포장 300m가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3월말까지 설계후 10월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군비투자 소규모 사업입니다. 총 85건의 24억9,000만원으로서 2월까지 설계완료후, 3월초 발주해서 7월 30한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 인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공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도비 50%, 군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간동면하고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말까지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입니다. 대상은 간동면 방천2리 속칭 골방천 부락으로서 이 지역에 있는 5가구에 대한 정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서 국비 8,600만원, 군비 8,600만원, 한전부담 1억7,200만원, 자부담 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중앙정부의 산자부, 강원도, 저희 화천군과 합동 현지 확인결과 전기철탑이 필요한데 예정부지가 구 일조개발인 신아의 토지로서 토지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인 설득으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서 산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우체국앞에서부터 군도 7호선까지 접속되는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405m, 교량 개설 1개소로서 사업비가 약 13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되었던 도비 지원금 4억원이 강원도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에 대해서 강원도 1회 추경시 확보 지원하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년도 도비 지원이 어려울시에는 우선 군비 확보분으로 도로 확장사업만 먼저 추진하고 교량 개설사업은 도와 협의해서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억원의 예산으로서 도로개설 410m, 도로포장 480m의 계획으로 2000년 5월 27일 발주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계획인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공사 예정지내에 묘지 이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체 공정중 60%정도만 진행되고, 현재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묘지주와 협의 결과 묘지 이전에는 합의를 했고, 현재 묘지주가 묘지를 이전할 산 매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공기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광고판 및 소공원 설치입니다. 구 군인극장앞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과 경찰서 초소가 설치된 그 위치에 전자광고판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화단조성을 7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시가지 가로등 60개소에 계절별로 조화를 설치해서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 총 94건의 24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중입니다만, 그중 81건은 2001년도에 준공처리되었고, 나머지 13건이 이월됐습니다만,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해서 5월 30일한 마무리하여 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370만원으로서 화천발전소분 1억원과, 한강수력발전처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4건으로서 화천읍 아5리 5,000만원, 간동면 유촌1리 5,000만원, 하남면 원천2리 2,954만원, 하남면 용암리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사업도 세대당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세대당 500만원씩 융자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13세대에 대해서 6,500만원의 지원사업을 하겠으며, 이 지원대상은 발전소 지원 대상마을 20개 마을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원천농공단지가 총 16필지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중 분양은 12필지, 미분 양 4필지이며, 분양된 12필지도 휴폐업이 5개업체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분양을 위해서 강원도에 원천농공단지 입주업체 홍보의 알선 의뢰와 군 자체에서 홍보로 3개업체와 현재 유치 협의중이나 근접 도로망, 고용인력, 물류비용등의 문제로 협의가 원만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계획은 최소 5개업체를 신규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을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지원준비를 하고 있으며, 원천농공단지 공공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된 송수모터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천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화천읍 하리 하붕어섬에 1단계로서 5,000톤, 2단계로서 4,500톤으로서 도합 9,500톤 규모 생산시설로 214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선 1단계로 5,000톤 생산규모에 169억원이 투자되어 2004년도에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난 12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시공 측량 및 용지보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로서는 1단계 소요사업비 169억원중 확보된 사업비가 125억3,000만원으로서 미확보된 사업비가 43억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미 확보분은 연차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입니다. 대상지는 동촌1리, 산양3리, 삼일1리 지역으로서 급수인구는 127가구에 34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산양 3리 간이상수도 신설은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삼일리는 계약부서에서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곳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상반기쯤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촌1리는 3월10일까지 설계완료후 8월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이전입니다. 대상지는 거례리로서 군부 사격장 이전에 따른 기존 취수시설 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원지를 하남면 거례리 광바위 폭포 하류 설치함에 따라서 관로가 4,371m, 취수시설 1식, 배수시설 1식 등 2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설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선 농경지 경작전에 관로부터 매설하기 위해서 기존 확보된 예산 5,000만원과 기존 간이상수도 보수비 예산 4,000만원을 투자해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로부터 우선 매설한 후 제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아파트 먹는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군인아파트가 66동에 1,00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아파트는 다소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2001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들도 화천에 있는 동안에 주민등록을 화천으로 전입한 주민으로서 이들이 먹는 물 확보 문제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에 대한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한해상습지구 생활용수 확보입니다. 2001년도 한해상습지구 먹는물 해소를 위해서 11개소에 7억6,57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이나 지하용수가 확보된 지역은 간동면 간척1리등 8개소이며, 지하수용수개발이 부적합 지역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화천, 아5리 지역은 15개공 시추했는데 그중 1일 25톤의 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를 개발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하남면 논미1리 지역은 2개공 시추를 해서 현재 물을 뽑고 있으나, 불소가 과다해서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로 부적합 것으로 판정됐고, 하남면 서오지리 지역도 2개소를 시추했으나 불소나 알루미늄, 철등이 과다하게 돼서 급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 논미1리 지역은 1회추경시 불소정화장치 설치 예산확보후 이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향과 하남면 서오지리 지역은 알루미늄 제고장치나 사창천에서 집수매거를 설치해서 소독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하수 확보를 위해서 시추한 결과 지하관정이 기존 배수지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등 설치 추가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 추가소요됨에 따라서 이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산양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총 72억1,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이를 1,000톤의 처리시설 계획으로 지난 2000년 2월 23일날 착공해서 금년 2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내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만, 산양리 복지회관 앞에 있는 찻집 관로 매설을 위한 토지보상협의가 보상가액 문제로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찻집 관로 매설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만약에 협의가 안될 것으로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미확보된 예산 7억9,700만원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17일 확정내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입니다. 1일 처리능력 3,000톤 규모로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화천 하수도 정비계획은 88년 12월에 수립된 것으로 이는 하수도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수립해서 당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정비계획의 변경 및 처리시설 인가를 7월말까지 마친 후 8월경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문제는 화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 부지선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창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1일 1,500톤 처리용역으로서 시설비가 약 145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환경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총 사업비 145억원중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만 지원받고,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9억원은 지난 1월 17일 사업이 확정되어 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12월말 강원도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지시된 사항으로서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재심의 부의해서 승인을 득한 후 설계를 10월말까지 마친 후 11월부터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부터 배수펌프장까지 1,400m중 1,150m는 준공하고 잔여구간이 구 군인극장부터 배수펌프장까지 약 250m를 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도 지난 1월 17일 환경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화천하고 사창지역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될 것으로 예측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의 효율성 배가를 위하여 하수관거와 오수관거를 분리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연장은 32.7㎞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약 1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업비 확보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사업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2002년도에는 실시설계비 3억9,000만원을 지난 1월 17일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설계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의 입장으로서는 기왕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느니 만큼 화천이나 사창지역에 노후상수관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융자지원외 양여금이나 보조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업무담당 실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장기적 안복에서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채등의 방법으로서 상수도 관거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추후 의원님들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농촌주택 개량 계획이 42동으로서 사업대상은 3월까지 확정하고 신고 및 설계를 4월까지 한후 최소 11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행정에서는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표준설계 및 건축신고 시공지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주택개량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의 지원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화천읍 하리 51-13번지 구 숙영여관 부지 100평으로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화천읍 하리 이장단 1리부터 5리까지 5명과 부지선정 협의를 마치고, 지난 1월 24일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한 건축설계를 4월 30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5월달에는 착공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예상면적은 잔여자금 사정에 따라서 약 130평 내지 15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을 5개읍면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측량설계를 다 해줘야 되는지 이 많은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만 측량설계를 한다고 하면, 사업이 늦어질 염려도 있고, 반면에 늦어지니까 지난해 하남면의 경우와 같이 2,000만원∼3,000만원도 안되는 사업비로 용역을 줘서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고, 지금 읍면에서 여론이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 때문에 주민하고의 마찰이 생기니까, 군에서 토지사용을 받도록 촉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이장회의를 해서 각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니까, 사실 18개 마을 모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어떤 마을은 빠지고, 어떤 마을은 들어가고 하니까 이장간의 불만이 생기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 각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전 마을이 다 해당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측량설계시에 또는 별도로 대상마을만 토지문제 그런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관계 때문에 면에서 곤욕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사용에 관한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려 봅니다. 반면에 15페이지에 산양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완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반면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알고 있지만, 산양2리 하천변으로 순환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을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세를 10년∼20년을 내면서 이번에 처음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에 세금 낸 것을 따지면 한이 없지만, 그것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한 500m 됩니다. 그래서 자금 요청시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를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생활용수 문제로 해서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지하용수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간이상수도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물걱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지하수만 의존하다 보면 매년 지하수를 파야 되고, 더 깊이 파야 되고, 이런 문제가 더 극심화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역여건에 불합리하게 할 때에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되고, 어떤 계곡 골짜기를 막아서 물을 저장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가뭄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늘 얘기를 합니다만, 2050년 가면 우리나라가 4계절이 없어지고, 아열대 기후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시기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가뭄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하수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돈만 투자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곳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려 봅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에 농공단지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재원은 강원도 각 시군에서 출자한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의 금리는 6.6%로서 3년 거치 기간 없이 3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추천 2개업체 4억원, 융자지원 1개업체에 5,000만원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2001년도에도 화천군에서 경영안정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해주는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했는데 융자 신청 들어온 것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새한식품 3억원, 신화식품이 1억원, 이것이 자금을 지원해 줄 때 보증이나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업체가 너무 영세하고 재정구조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지원 받은 것이 신화식품에서도 3억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을 상당하는 보증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은 강원도 경영안정 자금으로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인데 보증하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10억원을 받은 것도 사실상 집행은 5,000만원 밖에 못하고 9억5000만원은 도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것 전체가 24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현재 1월달에 해서 1월 10일부터 현장을 용역업자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내조차도 끝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중이라 1월내 중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현장 측량 및 안내도 2월 10일까지는 가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3개파트로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 토지사용승낙 때문에 마을별 사업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이것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도 충분히 읍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변 담당자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기법입니다. 이것을 이장회의를 해서 어느 마을 어디, 어디 내놓고 하니까, 대상에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항의가 들어오고, 우리마을은 왜 빠졌느냐 그렇게 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어서 어느 마을에는 2건∼3건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읍면 담당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필지별로 나오면 개별로 나가서 마을별로 나가고 회선에 다 넣지 말아라 이렇게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기법이 일부 읍면에서는 못하고 전체 획일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을별 이장들이 불만이 있는 사항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부 사업을 다 넣은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이나 협의가 없을 경우 철거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이해 수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하자 후속에 따르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중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읍면장님이나 최소한 총무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의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양 도시계획도로 도비 4억원 미확보 문제는 현재 저희도 담당과장과 담당계장하고 협의중입니다만, 저희 군것만 빠졌으면 상당히 강도높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담당계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만 빠졌으면 어떻게든 되겠는데 강원도 전체 사업비가 다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군과 빠진 시군하고 공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양2리 하천변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해서 두 번다 현지답사하고 했습니다만, 개설이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한 5억원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던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여건을 보니까, 일단 보안등 설치를해서 사람이 낙상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방법부터 우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는 현재 저희가 한해대책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11개소는 지표수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하 암반관정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도 지하 암반관정보다는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 수질면이나 관리적 측면이나 비생산적 비용적 측면에서도 지표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표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암반 관정이 들어갔습니다만,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