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임용 호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기획 예산 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매년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C 앞서가는 일등군정 기반조성입니다. 군정발전과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워크샵 개최 및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군정발전방향 모색과 함께 직원 창의력 향상에 힘썼으며 우리 군 이미지 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심볼마크, 캐릭터,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발굴 정비하고 6급이상 공직자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성과 지향적 고품질 행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2000년보다 215억원이 증가된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였고, 경상비 감소 등 재정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부 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감사 하여 4 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행정 소송 승소 1건, 행정 심판 기각 8건 등 하자 없는 행정 처분으로 군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운영체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작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 6급이상 공직자 총 188명에 대하여 465건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 2월말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목표설정수 과다 등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 상여금 과 인사 편중에 활용하는 등 공직 사회 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규칙 에 근거하는 규제사무 총 465건을 발굴하여 이 중 272건을 폐지 완화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등과 같은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를 적극 활용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비하여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 첨 부서 류를 감축하여 규제개혁 취지에 어긋난 업무처리 관행 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모든 규제사무의 신설강화시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 회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발전 Work-Shop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토론과 공직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과소와 읍 면직 원을 대상으로 5회에 133명이 참여하여 249 건의 우수시책을 발굴 이 중 31건을 군정시책으로 반영하였으며 워크샵 참석 우수자 4명을 해외문화체험토록 하는 등 직원 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획력 향상 교육 등 군정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여 매월 1회 정도 정례화 하겠으며, 워크샵 실시 기간 동안 참석자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 할애와 업무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수원이나 리조트 등 별도 시설을 이용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자에게는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 연수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 마인드 함양 해외문화체험 확대입니다. 국제화 시대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을 비롯하여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 2개팀 20명이 일본, 유럽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과소 읍면지구를 대상으로 5개 팀 50명으로 확대하여 농·어업, 사회 ,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연수 결과 전 과정을 책자로 발간 전 직원에게 배부하는 등 새로운 발상의 전환기를 다양하게 제공 국제 사회 변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 분야별로 5～10개 팀을 구성 우수 민간업체,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 다양한 시책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선진시책 및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함께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최고 수준의 선진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정 내부평가제 실시입니다. 군정시책의 일선 실무자인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의 객관적인 평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설문지 및 PC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익년도 계획수립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군정시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군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내부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정착입니다. 금년에도 예산 운영의 방향을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재정 의 실질적인 균형 확보를 위하여 세입 결함의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군정입니다. 작년도 감사 업무 추진은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읍면 행정감사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한 결과 413 건의 행정조치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1억 1,435만원을 회수하고 5명을 징계 하였고 65명을 훈계 조치하였으며 일상 감사 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민원부 조리 신고창구에 8 건의 민원을 접수 7건을 해결하고 1건을 취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 운영의 기조를 제도개선 및 일상 감사 제의 지속적인 운영, 현장확인 등 자체 행정감사 에 주력하겠습니다. 대민행정 및 잔존부 조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취약분야 중점 감사 와 현장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설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부정비리 및 불친절을 일소하고 모범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홈페이지에 인터넷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 없는 행정처분 을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이나 무작위로 인하여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각종 법률 교육에 우선 입소하여 법률 마인드를 강화하겠으며, 행정처분 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부서 에서 법률 적 지원 요청이 있을시 우리 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행정처분 과 군 민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법률 의 조정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유도하고 군 재정 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장 이훈섭입니다. 우주센터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9명이며 우주센터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항공 우주연과 체결한 보상 업무 위·수탁협약에 의거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토지 지장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가 51만 5천 평, 건물이 182동, 입목 23만 8천 본 등이었으며,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을 거쳐서 물건조서를 항공우주연구원에 통보하였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11월부터 금년 1월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액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액 산정 결과가 통보되면 개인별로 통지 를 해서 보상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어업권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기한 이 금년 10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용역 기한 을 최대한 단축토록 요청을 하였으며 가능한한 어업권 보상금 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업권 보상 업무까지 지급이 되면 주민 이주 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현지 주민 과 보상 협의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우주센터 건설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 산업연구원에 용역 중인 지역 개발계획 은 지난해 말 도와 우리 군에서 중간 보고 회를 가져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앞으로 개최하게 될 최종 보고 시에도 군 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비전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우주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주체험관은 그 동안 우리 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 정부 에서 우주센터 기본 시설에 포함하여 우주센터 부지내에 건립키로 하였으며, 우주체험관 건립 사업비로 200억원을 책정하고 금년 중앙 정부 예산 에 기본조사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6～7월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발주되면 현재 산업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우주체험관 시설 계획도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 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보고 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우주체험관보다도 훌륭하고 완벽한 최신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제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1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은 행정자치 부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지침에 의하여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흥군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 임용 범위 중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인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 위생감시원을 삭제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 위원 들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판단하고 의결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동래 의원 입니다. 제93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의사일정 제3항 풍양, 포두, 과역면 도시계획 재정 비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흥, 도양읍 도시계획 재정 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저희 위원 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 를 증진하여 주민 삶의 질 을 향상하게 함에 있어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 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역은 현실에 맞게 재정 비하여 전원 도시화 추진 등 농촌지역의 중심지구로써 역할을 다함과 동시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등의 합리적인 배치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주거공간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코저 함에 있으므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이 전문 개정되고 2000년 7월 1일 부분개정 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 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구역 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442만 3천 평방미터이며, 군에서 매수할 경우 소요추정 사업비는 2,288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 관내 고흥읍 등 5개지역은 도시계획법 부칙 10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의 법정 시효 일이 2001. 12. 31일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 재정 비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 도양, 풍양, 포두, 과역면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추진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우리 군 도시계획 면적은 28.2평방키로미터 구역 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사불가로 발생되는 민원 등을 감안할 때 현실 여건에 부합되게 계획된 금반 5개 읍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단, 고흥읍의 경우 군청 소재지 교통 중심 시가지로써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터미널 등은 사업자가 이설 요청시 16개 읍면의 교통 중심지역으로 선정 후 이설이 가능하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도시계획 재정 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1. 12. 3일 정기 회기 중 도시과장 제안설명 과 그후 지역 주민 공청회 , 금반 임시회 기 중(1. 22일) 본 상임위원회 및 해당읍면 의원 이 재 심의 를 거쳐 현지확인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본안 대로 우리 군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