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인사) 김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인사) 최시혁 세무2과장입니다. (최시혁세무2과장 인사) 정해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해석지역경제과장 인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직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7명으로서 재무과 22명, 세무1과 40명, 세무2과 33명, 지역경제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1,422만4,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2,852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재무관리예산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국·시비 보조금이 아직 미배시되었고, 세무1·2과 세무관리예산에서 2001년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동시에 일괄 등기 발송한 우편요금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원되지 아니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에서 2001년도에는 농업재해복구비 1억8,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 7,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3,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200만원등 각종 농민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금년 지원될 국비 보조금이 아직 미배정되어 감소내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 보조금이 지원되면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7,877필지에 997만8,693㎡로서 행정재산이 7,142필지 978만1,617㎡, 잡종재산이 735필지 19만7,076㎡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2,144필지, 시유지가 2,791필지, 국유지가 2,94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33동 8만3,617㎡이며, 구·동청사와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승용차, 냉방기,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 75종 1,532점에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하여 총 604개품목 2만2,486점으로 장부가액은 14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보유자금 현황입니다. 2001년 12월31일 현재 구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유액은 총 632억500만원입니다. 그 중 구 일반회계는 488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동기 보유 436억6,700만원 대비 11.9%인 5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세입에서 지방세와 교부금 수입 78억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60억원과 보조금 73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약 2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구보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세정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 토지가 11만8,764건에 1,767만7,000㎡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물은 10만5,016동에 1,368만7,000㎡입니다. 법인현황은 영리법인 1,268개, 비영리법인 29개 등 총 1,297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사업용이 167대, 비사업용이 15대로서 전년보다 2대가 증가된 총 182대입니다.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에 3만6,537건으로서 전년대비 2,12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사업소세는 3,379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23만7,905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과세되고 있으며, 자동차는 총 13만2,825대로 과세대상차량이 12만7,643대, 비과세대상 차량은 5,182대입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으로 공장과 유통시설 등 7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료공급시설로 주유소 41개소, 석유판매소 27개소 등 총 144개소가 있으며, 농지는 경지면적 683㏊에 459가구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2년도 저희 재정경제행정의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과 지방화시대의 본격화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구 보유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입력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적극 유도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함과 동시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상시 확인체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구보유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원활한 자금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 지출행정구현을 위해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전자입찰제를 시행 입찰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물품 및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을 전산관리함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로 세외징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보행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완화하고 불법 점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여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친절세정의 정착화로 눈높이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와의 신뢰구축 및 세무종합전산화를 통한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납세편의 제도의 적극 발굴개선 등 주민만족 세정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으며, 체납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학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01년말 기준으로 3% 이내의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스와 유류, 전기 등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시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기초로 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 중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중재무과장은

위원장!

예.

채우고 합시다. 올 때까지 중지시켜요.

예.

신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이 모양이 돼 가지고 되겠어요? 시작서부터 이거 안됩니다. 이거 다 자리 채우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석주재산관리팀장 (양석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재성계약팀장 (이재성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심현자지출회계팀장 (심현자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대원점용허가팀장 (이대원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거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지·보존에서 활용·매각·대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매각 및 대부를 해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현재 토지가 735필지, 이중에는 국유지가 283필지, 시유재산이 69필지, 구유재산이 38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시유재산 3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 735필지로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가 2,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현재 행자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지침이 시에서 하달이 되면은 행정재산관리관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상반기 중에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공유잡종재산의 유휴 토지로서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을 적기 지정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방지 및 징수를 해서 세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현황은 현년도가 8,134만원, 과년도가 1억7,3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은 상사마을의 20필지가 현재 변상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지출업무에 대한 고객만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개선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친절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고,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을 통한 고객이용가이드 및 Q/A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계약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전자입찰제 및 전자구매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댓가지급 안내전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행정 소요일수 단축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회계담당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 회계담당공무원 약 70명으로 직무분야는 재무과에서, 친절분야는 총무과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 및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찰수수료, 참가수수료를 인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입찰참여자와 집행기관이 모두 PC를 매개체로 하여 입찰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집행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전자입찰과 전자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은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계약중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이 되고, 전자수의계약은 100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용프로그램은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사전 준비 및 홍보를 해서 일부는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 1월부터는 용역·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으로 확대를 하고 수의계약도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시행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행정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추진계획은 정수물품의 체계적 관리로 효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의 적정유지 및 사무용품 절약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물품의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해서 각종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보유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취득가격 50만원 이상인 미술품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정은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월별 세출예상액 파악으로 효율적인 자금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유휴자금은 소액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를 하고 정기예금은 만기 전 매월 이자수입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점용허가는 보행권에 지장이 없는 최소범위로 허가를 해주고 불법점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강화를 해서 불법점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진출입 점용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분과 수시분 점용료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기준이 앞으로 강화가 됩니다. 현행은 초과면적 또는 무단점용면적 5㎡이하 5만원, 이후 1㎡마다 1만원씩 추가하던 거를 앞으로 개정이 되면 초과면적 또는 무단점용면적 1㎡이하 5만원, 1㎡초과하는 1㎡이내마다 10만원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허가면적 초과랑 기간경과 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위법시 변상금 및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방지 및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충분한 홍보 및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장 이하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국공유지 매각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매각할 국공유지, 매각하려고 하는 예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

박상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 대부분은 자투리단위입니다,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어떤 재산을 팔겠다는 계획은, 계획된 거는 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부지에 포함된 그런 재산은 계획이 돼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몇 필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계획은 서있지 않고 민원인측에서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히 금년도에 공개매각이라든지 그런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된 재산은 지금 없습니다.

,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1년 계획이 나름대로 금년에 강서구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예상들이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서야지 그걸 어떤 계획성없이 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납득이 힘들고요···.

그건 필지는 대충 금년도에 몇 필지 정도 우리가 매각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겠다 그런 거는 확실히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강서구의 국공유지가 사실 꼭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안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국공유지들이 상황에 따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년 계획을 잡을 때 적소에 예상해서 계획성있게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낭비 또는 우리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좀 예상을 해서 다음년도에 매각, 꼭 불필요한 땅들은 매각을 해도 되지 않겠나 했을 때는 좀 계획성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박상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토지들이 이전이 안되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왜 있는가? 또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등등 그런 사람들이, 관련부서의 과장님이나 관련된 토지들, 그 부서에 관련한 토지들을 매각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매각은 분리해서 하는지? 요즘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그럴 때는 매각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 소속이 아니고 하수과나 토목과나 여기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15쪽에 보면 차량진출입 점용허가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2년 전에 강서로 일부 우리 발산2동 점용 진출입허가 내준 것과 현재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면적과 안 맞아서 다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도블럭을 까는 공사자가 그 건물에 들어있는 주인도 모르게 세입자들에게 용돈을 받아먹고 폭을 넓혀놓은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집도 그렇게 돼있었어요. 몇 년이 가도 고치지 않아요. 우리는 4m 허가를 냈는데 5m로 넓혀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뜯어고쳐서 줄여놨습니다. 미터당 상당히, 평방미터도 나와있지만 5㎡이하는 5만원 이렇게, 1㎡ 이후가 될 때는 1만원씩 추가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관리체계가 엉망이었어. 그걸 다 시정을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전체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넓혀놓은 것도 있고. 허가는 3m, 4m 해놓고 자기들이 넓혀놓은 것, 또 어떤 곳은 주택출입구는 안 받잖습니까? 그런데 받고 있어. 또 상가는 받는데 또 빠진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차고 입구는 어떻게 되는지, 주거환경의 출입구, 대문 앞에는 보도블럭을 뚫어가도 안 받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받는 데가 있었고 뒤죽박죽. 강서로 옆에서 우장산 올라오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길을 그건 중간에 보도블럭 깔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없던 보도블럭이 갑자기 생겨서 주민들이 그 돈을 내라고 하니까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촌동에서 구청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만들어져있고 화곡동, 내발산초등, 발산초등학교 앞에 그런 부분도 만들어져있고, 그런 것 다 조사해서 출입구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가 많이 지금 보도블럭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부분, 우리 발산2동만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져있고 받을 것을 안받고 안받을 것을 받고, 또 중복된, 주택과 건물상가가 같이 병행해있는 것을 사실상 애매하게 돼있어요. 그건 사실상 주거지로 봐야 되니까 출입구 대문 앞에는, 자동차 출입구는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전에 받고 있었다고. 또 많이 받아, 그래서 가격을 내려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재무과에 재산이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 사업부서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기고 또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앞으로 3월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3월중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외발산동 광명마을의 노인정 토지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안 들어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것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공지, 그 사람들도 공동으로 돼있는데 시효가 넘어가면 뺏지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귀속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늙어서 죽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안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이터가 지금 현재 구청으로 기부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토지관리를 하니까.

그게 원래 79년, 80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기부를 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다가 사용하도록 사용승낙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주한테 대금을 지불하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돌렸어야 되는데 80년 당시에 그걸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어요. 그래서 최용수란 사람이 자기 명의로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제가 옛날에 총무과에 있을 때 새마을관계를 제가 담당하면서 최용수란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진정을 냈어요. 자기 명의로 돼있는 땅을 여태까지 토지대금을 못 받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가 답변도 듣고 했는데. 그 취락구조개선사업할 때 노인정이나 놀이터 만들도록, 마을회관을 짓도록 이렇게 기부채납···.

따라서 잘라놓은 거예요?

용도지정했는데 지금은 그 대처가 잘 안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사업을 무효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민원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도로에서 30회배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최용수씨 땅입니다.

그 뒤에 지금 고물상하고 있는 것도···.

그건···.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했던 땅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돼서 자기들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해주면 그거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몇 안 남았어요, 증언을 해줄만한 증인들이 별로 없다고. 빨리 정리를 해서 그 동네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협조해줄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해주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노인들하고. 그런데 그 분네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말할 것이고, 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은 가만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가질 수 없는 땅이거든.

마을 자체 자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최용수씨한테 모든 대가를 주고 마을추진위원회 명의로 넘겨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해줘야 될 땅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상당히 그게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 그러니까 빨리 그건 조치해서 한 번 구청에서 찾아보세요.

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자세한 사항은···.

1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차량 진입로.

지금 차량출입시설은 현재 나가는 조건이 차도에서 보도를 지나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차량출입시설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것도 영업용건물에 한해서, 주택용은 면제가 됩니다마는. 그런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출입시설 대상이 많은데 그거를 저희 지금 우리 점용허가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허가여부하고 면적 여부를 전부 확인대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3월 되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점이 인력의 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직원 3명 가지고 전동을 커버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그거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좀 할당을 받아 가지고 공익요원이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 3월부터 지역을 나눠 가지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왜 주거지 대문을 들어가는 차고에다가 부과를 많이 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 피해를 주고 그리고 환수한데 반대로 줄여서 나중에 나갔지만, 그런 곳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을 걸로 보고 또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할, 은행나무를 자르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자료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손을 못 대고 민간인이 가서 차로 하나 받으면 7, 80만원씩 물리고 또 출입구, 아까 말하듯이 건물이 주택이냐 상가냐 두 개 공동으로 들어가있다고, 한 땅 주인 안에. 그럴 때는 거기 공동지분에 대한 주택이면 주택분을 빼줘야 되는 것인데 부과를 쭉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빼줬는데 그런 경우는 억울하게 그 사람들이 5년 넘어버려 가지고 수년간 물렸단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피해를 주냐? 실지 세금 한 집 한 집 개인이 내는 세금, 주민세 같은 것 이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지 말고 이런 것, 지금 토지 진입로 같은 것, 점용료 이거 철저히 받으면 엄청납니다, 돈이. 그런데 제대로 안돼요. 큰 회사, 힘있고 돈 있는 회사들은 맘대로 입구를 넓혀놔도 제대로 적용하는데를 못 봤어요.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 얼마 받습니까? 얼마 들어와있어요? 기억합니까? 그런 큰 회사 거는 아예 기록조차 안 나와있다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지금 뒷골목까지라도 하여간 자동차가 들어 다니는 진입로는 공정하게 부과를 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작년 것하고 올해 부과된 것하고 전부 조사해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유지보존하느냐, 활용 매각 대부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활용 매각 대부를 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활용 매각 대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돼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크게 활용재산, 매각재산, 대부재산으로 구분되어서, 구분해서 계획이 이루어져있느냐? 이루어져있으면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에 관계된 체납이, 사용료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이 2001년도에 8,100만원, 그 전까지 1억7,000만원, 도합 2억5,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한 8,000만원 또 보태지고 해서 자꾸 체납이 누적되어갈 것 같은데 이 체납액의 누적은, 누적되는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활용, 매각, 대부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대부분 소규모필지입니다, 한 평, 두 평, 10평 미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평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매각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735필지인데 이 필지도 전부 소규모 필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또 필지입니다, 무단으로.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체납관계에도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면은 그 분들이 또 제 때 제 때 납부를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활용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은 활용을 하고 이것은 매각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당히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영세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상사마을은 20필지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변상금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사마을이 해결이 되면은 체납이 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변상금이 누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또 답변이 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 무슨 서면으로 해요.

먼저 실태조사....

,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나는 실질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실태조사 완료,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자부에서 전산프로그램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그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지금 구유재산은 각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달에 일단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부서 재산관리관들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는 구유재산이 전산완료가 다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전산완료를 완전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술품 보관 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2점을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저희들 대장에 등록돼 있는 것이 92점이고, 이 중에 저희들이 지금 50만원이상 추정가격이 나오는 것은 한 3점이 돼 있고, 지금 가격조사가 지금 추정가격이 지금 안 나오는 점이 약36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20만원,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한20만원미만 5만원, 10만원, 20만원미만으로 추정가격이 안 나오는 게 한36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92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종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좋은 말씀을 아주 잘 부드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과장님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그 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직원직무교육 실시 그리고 직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서 아주 상당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작년에도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거 세금부과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업무처리상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잘 안돼서, 호환이 안돼서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자질향상이란 교육은 항상 노래하듯 당연히 하는 교육이지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서도 부서별로 연관이 안돼서 잘 처리가 안돼서 큰 실수를 범하고 주민들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 것을 좀더 우리 과장님들이 철저를 기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먼저 지나간 호적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글자를 잘 못 써놓으면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서류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 빠꾸를 당하고,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와 같이 여기서 글자 하나 획수하나만 틀려도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원 낼 사람이 10만원, 100만원 내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나올 때는 가서 이의제기를 하지만은 작은 액수가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적당히 내고 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서 아실텐데 지금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더 검토해서 마지막에는 국·과장님들이 검토해서 발부를 해야 될 것을 그냥 아무 때라도 발부해 놓고 또 나중에 다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행정이 지금도 계속 자행이 되고 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 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련 세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계획,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댓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더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약 1만대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세가 노후된 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내려주지마는 늘어난 또 신차가 새로 등록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1만대가 늘어났는데, 어째서 이렇게 세금이 자동차세가 내려갔는지, 그 댓수가 정확하게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새로 등록한 새로운 신차가 몇 대고 지금 감소된 차가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세 관련 댓수가 전년도에 한12만5,000대에서 13만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관련세가 제일 주요요인이 차량별 차등과세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이 1년에 한 45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징수전망에 보면은 23억6,100만원이 지금 감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차량별 과세에 따른 감소액보다는 한 20억정도가 감소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신규차라든지 증가에 따른 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차량별 차등과세하다 보니까 전년도대비 신규차가 아니고 중고차 매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취득 면에서도 조금 한1.4%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요인은 차량별 차등과세 금액이 워낙 큽니다. 45억 정도 됩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철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신청을, 가만 있어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먼저 하셨어요?

예, 먼저 들었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세무행정 중에 하나가 체납입니다. 체납, 그래서 오늘도 체납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에 보시면 체납지방세 금년 평균징수액이 17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목표는 13억6,000만원입니다. 평균징수액보다 낮게 징수목표가 책정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양보다도 많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징수액의 한 150%정도 25억정도를 연간 체납액 징수목표로 삼으면 좀 무리할 것 같은지 한번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왜 징수목표를 좀 낮게 책정했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징수목표를 평균징수액의 한150%정도 미리 높게 책정해서 징수액의 한25억정도 이상으로 될 수 있게 목표를 잡으면 무리할 것 같으냐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2과 전년도 징수전망이 32억8,000만원인데 2002년 징수목표는 23억7,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서울특별시로 이관하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간략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전년도 징수전망에 현년도 징수목표를 왜 이렇게 낮게 잡았는지 좀 수치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 징수전망의 한150%정도인 39억정도를 체납액 징수목표로 책정하면 좀 무리가 아닐까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시세, 구세 체납액이 지난해에서는 전체 세무1, 2과를 합해서 규모가 451억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난 한해동안 징수한 것이 시, 구세 합해서 1, 2과 합해서 100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하고 결손하고 전부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규모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500만원이상에 대한 세는 전부 1, 2과 합해서 130억정도의 체납을 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징수를 더 많이 하게 목표를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지로 나와 있는 것은 500만원이상짜리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지금 작년 평균징수액 17억보다도 오히려 13억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체납징수목표액이 줄어든 것은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징수율은 오히려 15%정도로 2%나 더 작년 지난해 보다 더 높게 목표율을 책정을 했습니다, 체납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관된 걸 제하고 나면은 실제적인 징수목표는 높게 책정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150%정도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지난해, 보통 한 13%정도 징수가 되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를 더해 가지고 15% 금년에는 15%를 징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었다?

2%면 굉장히 큰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무2과 말씀해 보세요.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도 세무1과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총 체납액이 296억1,100만원에서 32억8,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로 100억원을 빼고 나면은 한 240억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2002년도 징수목표는 3분의 1일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징수 우리가 목표는 3분의 1을 줄인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상이하게 잡아져 있습니다 %지가. 23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32억8,5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줄어들어야 한다면 9억1,100만원인데 사실은 한 10억이상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지는 조금 상향해서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일문일답을 하면서 속기록 중지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서남하수처리장이 한 35만평이 될 거예요. 또 김포공항, 신공항으로 갔지만도 김포공항 땅이 엄청난, 그건 아마 제가 기억은 확실히 못하는데 수십만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남하수처리장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고,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견이 일치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위원장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속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지금은 속기해도 괜찮고, 이따 속기 중단해 달라고 할 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분과 어느 부분이 속기를 해야될 사항이고 안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알아야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지 무조건 말로 해 가지고 그래도 되는지

그걸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을 안 했으니까

, 내가 본 위원이, 발의위원이 요청

그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그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그럼 어떤 구는 자립도가 얼마다 어디는 얼마다 그래서 강서구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70%도 안되죠? 김국장님 몇 %나 됩니까?

44%입니다.

돼요, 44%. 참 엄청난 건데. 그렇다면은 시유지나 교통부 부지가 있는 구는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도나 서울시에서 구에 지원해 주는 돈은 달라야 된다. 민선구청장은 분명히 그걸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 몇십 만원 안 냈다고 독촉고지서 보내고 우표 값이 더 들어가고 애 많이 쓰시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구나 종로구나 거기는 있어. 옛날에 중앙정보부 건물도 있었고, 지금 종로같은 데는 청와대도 있고 하지만도 또 용산구는 미8군이 있겠지만 전혀 없는데도 있단 말이에요. 송파, 강남, 서초에 뭐가 있겠어요. 서초는 법원건물이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유지 교통부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거죠?

예, 못 받습니다.

못 받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자고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십만평, 수백만평을 우리는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게 뭐 있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옛날에 구청장님 하신 분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참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걸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걸. 나가서 경찰서는 하나 우리 구청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서남 하수처리장은 특히 주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기피시설이 있으면서 이렇걸랑요. 이걸 주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통부 아니 그러다가 여태까지 하다가 비행기 싹 가지고 가 그래서 한 50억 손해를 보게 해. 참 기가 막힌 현실인데 이 문제를 우리 강서구청에서 제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기해야 됩니다. 타구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당신네 구는 일례를 들어서 시유지가 이렇게 많은 데고 없고, 없다 이 말이야. 교통부 땅이, 교통부 공항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팀장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실텐데. 수십만평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가 심지어는 44% 서울시에서 말 잘 들으면 보조금 많이 주고 안 들으면 안 준다? 이런 해괴한 방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속기록을 해주지 마세요, 위원장님!

자,우리 위원님들

내발산동에

박기덕 위원님!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속기록을 중단할 수 있다면 하고

속기록은 발의위원이 요청하면은 중지해 주는 거죠.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 잠깐 좀 계시기 바랍니다.

발의위원이 이거를

자, 그러면 서울시나 교통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걷는 거죠?

예.

거도요?

예.

공항 안에 있는 민간항공기들 주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항 안에 재산이라든지 토지가 전부 지금 건설교통부 재산입니다.

주기장, 비행기 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행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까?

비행기는 회사 것이기 때문에 받고요···.

관계없이?

땅하고 건물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국방부 소속돼있는, 내발산동에 있는 특전사부지, 또 구청 뒤에 있는, 거기는 특수지역이라고 돼있는데 모 부대 부지, 그건 어디 땅입니까?

지금 특전사와 강서아파트 부지는 지금 국방부 소유로 돼있고요.

국방부입니까?

예. 국가 부지로 돼있습니다.

거기서는 전혀 세수가 안되네요?

예.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면제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세법에

, 그러면 토지세도, 건물이나 하여간 일절 관계되는 세는 다 안낸다 이거죠?

저희가 지금 관할하는 게 종토세하고 재산세 하고 있는데요 공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도록 돼있습니다.

대해서는?

예. 자치구···.

뭐 이런 거 전부다 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면으로 해서 우리 강서가 엄청난 지금 피해 아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불이익을. 지금 88체육관 있는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KBS땅입니까?

그게 원래는···.

88체육관은 KBS땅 모르···?

원래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소유의 재산입니다.

소유가?

그런데 지금 바뀌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중앙본부 소유로 돼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서남하수처리장, 김포공항, 또 두 군데 군부대 부지, 이런 거를 만약에 정상으로 해서 토지세를 받는다면 우리 강서구의 세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또 자립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거를 통계를 뽑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삭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권태국입니다. (권태국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소비자보호팀장 권오상입니다. (권오상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스연료팀장 김인학입니다. (김인학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혜전입니다. (김혜전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강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이연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임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재정경제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중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자력에 의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하므로서 상품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우리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중소기업체중 수출유망품목 생산업체의 참여신청을 받아서 9월과 10월경에 20명 내외의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삼성물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 3 내지 4개국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국 등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설문을 받아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기관인 삼성물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사1공무원 민원후견인제와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 기업체 안내책자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알선이 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담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해주므로서 고금리인 사금융을 이용해오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해서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구청에서 개인별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송부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사를 거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개인이 신용보증서를 시중은행에 제출해서 융자를 받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서구상공회 설립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서로의 친목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판로개척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의 우수사례기법 등을 습득해서 안정적인 중소기업 운영을 이룩하고자 강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조직은 일부 중소기업체들만 회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우리구 전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까지 포함해서 운영되는 단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7일 강서구경영자협의회가 자진 해산하고 상공회 설립에 동참할 의사를 표시해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강서구상공회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설립목적은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기업정보와 신기술, 경영기법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상공인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16일날 강서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간에 설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3월까지 회원모집을 실시하고 3월중에 준비위원회 개최를 거쳐서 3, 4월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인상억제와 구민을 위한 각종 물가정보 제공으로 가격안정화에 기여해서 구민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는 2001년도말 기준해서 3% 내외로 정하고 관리목표 유지를 위하여 매분기별 개인서비스요금 억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에 대한 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요금인상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와 지역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등 인센티브 제공과 구 홈페이지 ‘좋은 가격 실속정보’란에 등재 홍보하므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구민들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 적정관리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과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그리고 축산물유통 지도단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가스안전관리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시가스정압기와 LPG충전소등 가스공급시설 72개소와 호텔, 대형점포등 다중이용시설 19개소등 총 91개소에 대해서 해빙기와 우기, 추석절, 동절기를 대비하여 연 4회 이상 강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주)등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 유류안전관리 점검과 전기설비 안전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가스·난방 시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난방 시공업소에 대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해서 가스·난방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로 구민의 안전사고와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스시공업소 236개소와 난방시공업소 278개소등 총 514개소에 대해서 기술인력 확보사항과 사무실보유 적정여부등 등록기준 준수사항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가스·난방 시공업 1종에 대해서는 서류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실시하고 2, 3종에 대해서는 서류확인을 실시해서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가스·난방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축산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와 개화지구, 과해지구등 산재되어있는 농지중 일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위하여 동 농지관리위원과 구직원이 연계해서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 주택과등 기능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로 농지의 불법전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96년 1월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2001년 10월1일부터 2002년 9월30일 사이에 농지이용계획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농지 취득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지원사업 추진사항과 50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그리고 50페이지 도·농간 직거래 추진사업에 대해서, 5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끝으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주말농장으로 운영해오던 가양동 1456-2, 3호번지의 시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더 이상 주말농장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시유지인 발산역 인근지역인 내발산동 198의3번지 답 2,681㎡를 활용해서 1가구당 10㎡씩 220가구에 분양해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화목도모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 3월경에 토지 정지작업을 끝내고 까치신문과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서 주말농장 희망자를 접수하고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지역경제과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