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임오년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위원님 가정에 가득차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구성은 5과 16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인원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 도시관리국 금년 예산은 총 58억9,503만9,000원으로 2001년 대비하여 28.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도시계획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분쟁조정신청 사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등의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위원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용도지역 비율과 지적공부 및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는 공원이 118개소이고, 임야 4.18㎢, 그린벨트 19.09㎢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건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인 성장을 한 지역이 아니라 60, 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규모 미개발지에 주택부터 건설한 다음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건설하는 식으로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구의 도시공간은 구조상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빚어낸 오늘 이 도시구조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특히 민선자치시대 도시관리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정비의 조화를 이루고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후손까지도 고려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도시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착공한 것이 37개소로 8,732세대가 건립중에 있고, 금년 준공예정인 곳이 20개소, 3,687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곡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공사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야기되는 공사장주변 인근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건설 관리에 관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지원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등 민간건축물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특히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안전관리 측면을 중요시하여 입주민의 안전관리와 보다 향상된 문화생활,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건축주가 받게 되는 재산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능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미개발지역인 마곡지구의 조기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화동 477-1번지 일대 집단 취락지와 상사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 그리고 불합리한 미관지구 재정비, 불요불급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등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대부분의 공원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보상비 및 공원조성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주민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유지 체비지등 자투리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우리 꽃, 우리나무의 식재와 천연소재로 활용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마당 조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원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은 현대 감각에 맞게 교체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가로 녹지대도 기조성된 획일적 형태가 아닌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해 교목, 중교목, 관목등 복층으로 식재하여 녹지량도 늘리고, 가로 미관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월드컵을 대비하여 공항로에는 꽃탑 설치, 중앙분리대의 롤잔디 식재, 가로변 화분설치등 가로녹화를 특성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녹지사업도 관 주도가 아닌 내집앞에 나무 한그루를 심고 가꾸며, 공원 관리도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유지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존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구민중심의 눈높이 행정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분야는 일반주민생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민원의 소지가 많고, 또한 일반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달려가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그런 소방차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건물의 허가사용승인등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홍보하여 법령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시대 부동산행정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복잡, 다양화 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자치단체 서비스 수준도 각 자치단체별로 차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 타 구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으며, 각종 인·허가등 대물행정의 기초자료인 토지건물등에 대한 지적 자료를 전산화하고 ,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전 개별 필지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조사산정한 지가를 전문감정평가사에 재검정함으로써 지가담당공무원의 비전문성이 보완되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도시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배석한 과장님중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창보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내실화입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등 주건환경개선 사업은 양적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운영의 투명성 지원등을 위한 재건축 상담실을 운영하고,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8개 단지 25개 동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요령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공정한 추진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사이버정보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승인, 청산절차등 재건축사업에 관련된 모든 진행사항등을 게재하여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은 총 37개소, 8,732세대로써 지하골조공사중인 17개소와 지상골조공사중인 곳 20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요인별로 특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등 연 3회에 걸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위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공정별로 감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매월 안전점검과 작업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77개 단지로써 3만9,400여 세대입니다. 이중 준공후 5년 이상된 아파트 46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평가를 실시하여 6개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함으로써 선진아파트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주민 신고센타를 상설운영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관리비 관련등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207개 단지 948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규모별로 구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상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연2회 정기점검하고, 16층 이상인 1·2종 공동주택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정밀점검은 3년마다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가양동 소재 진성연립 지정에 대해서는 매월.....

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업무에 대해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고, 또 지난번 예산을 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고는 뒤에 보시면은 특수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요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12쪽 특수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입주시 바쁜 일정에 빠뜨리기 쉬운 사항들을 상기시켜주고 입주절차 및 공동생활의 구현등을 안내하여 보다 안정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아파트 입주 길잡이 안내 리후렛을 제작배부하여 보다 안정된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총 21단지, 73동 3,757세대입니다. 다음은 사용검사에 따른 사전지도 점검입니다. 사업계획승인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사용검사미필, 또 사용검사에 따른 절차 미이행등으로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제한과 재산권 피해에 따른 민원발생, 입주일연기, 사전입주에 따른 고발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3개월전, 관려부서와 합동으로 사용검사를 위한 안내 및 절차를 사전지도함으로써 사용검사 지연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심창보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배도시관리국장께서 2002년도에 업무추진방향에 상당히 의욕찬 구성과 상세한 설명, 그리고 상당히 구민에게 좀더 많은 기존 향상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상세한 설명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사항중에서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법 질서 차원의, 집행차원에서 주택분야를 잘 하겠다라는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이죠, 특별히 무허가 건축물관계 같은 경우엔요 소형에 대한 상세한 그런것도 하시면서 특히 대형발생 같은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그런 대처가 늦다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옥탑 1대, 2대 때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쓴 분야인데 3월에 국회인가 거기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양성화한다는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할 수 있으세요? 양성화되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옥탑에 돼 있는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공식문서로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옥탑에 돼 있는 여러가지 건물들이 사실상 어떤 건축적인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되면은 추인의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옥탑에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 보면 대부분의 사항들이 건축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축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법적인 사항이 나오면은 양성화가 추인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을 유도해서 정식 건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을 하다보면은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존치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시달된 문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3월달에 입법예고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언론에 나는게 기자들이 사실이건 추측이건 앞서가서 보도하는게 태반사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요지는 양성화해서 건축대장에 올라가 가지고 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확실히 된다 안된다 그건 결정이 안된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건교부나 이런 데서 이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안이.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문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입법예고가 되어야지 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위에서 그런 어떤 정보 들은건 없어요?

저희도 언론사항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왔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사항이 추진이 되면은 저희도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수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달로 아주 달까지 명시가 돼서 나왔더라고, 언론에.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실지로는 옥상으로 돼 있지마는 물탱크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물탱크실이 아니라 방으로써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옥상이. 그런 과정을 그냥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금년 한해는 너무나 복잡한 한해인 것 같아요. 국사 일이 너무나 겹쳐 있어가지고 무허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나 일반주택 고가건물 있는데 시장주위 주변, 요즘 차가 러시 아워돼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근절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반을 지금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하면은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현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무허가단속에 관한 사항들이 바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주택과에 있는 직원이 정비업무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전반적인 사항에서 철거부터 발생 감독까지 다 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상당히 광활하고 해서 한 직원이 2 내지 3개동씩 맡고 있는 사전예방단속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2 내지 3명으로써 한 4개반 정도를 편성해서 합동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순찰을 통해서 적발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지역에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현장위주로 하는 사항보다도 좀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특수사업 부분에 아파트 입주자 길잡이 안내책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말이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고요,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주택분야에서 저소득층들 세입전세자금 융자 이것은 좀 금리도 낮춰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좀 까다롭다, 대출 조건이. 그래서 이걸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연리 3%로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라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이명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는 전세자금에 대한 것은 이율변동이 없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화곡동 저밀도아파트지구재건축 해서 제3주구 사업추진 협의 진행중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3주구.

이명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밀도 주구중에서 1주구, 2주구, 3주구가 있습니다마는 1주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고, 2주구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3주구입니다. 3주구가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거기는 우신, 양서 등 해서 7개아파트단지하고 또 단독주택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네분들이 서로가 의견이 상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거기중에서 또 강서쇼핑이 있습니다. 강서쇼핑에 대한 상가문제, 또 그 다음에 도로확보에 대한 여러가지 처리문제가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해서 주민들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자기들이 별도로 조합을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저희로 봐서는 그거는 단일조합을 해서 해야지 여러 조합을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일조합을 구성하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런 사항중에서 저희가 뭐냐면 우리구 저밀도지역에 한꺼번에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다 추진이 돼 가지고 전부 해서 사업승인이 난다면 상당히 전세난이나 이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구별로 시에서도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구가 금년에 나가고 또 2주구가 또 나가고 해서 3주구는 순위를 보면은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계획보고.....,

, 잠깐만요.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합시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주택조합설립과 관련돼서 해산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이후로 해서 한 반년정도에 어떤 기간이 경과됐는데 말이죠, 해산된 건수, 조합을 설립했고 해산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김광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해산에 대한 것이 사실 조합을 설립해 놓고 이미 집은 다 지어서 철거가 됐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세금같은 것도 안 내는 게 있으면 저희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조합에 나온 세금이 부과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절차를 해산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이 진행 당시에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지난해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해산조치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 7, 8건이상 제가...., 숫자는 제가 추가로 해서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정리는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강서가 특히 건축과에 우리가 다세대인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우리 주택과에 말이죠 우리 서울시 전역 25개 구를 봤을 때 우리 강서가 재건축사업승인이 많이 나간 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많이 나갔다라면 막연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 세대수로 많이 나가느냐, 아니면 전체 연건평에 대한 연면적 평수로 봤을 때 많이 나가냐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강서구 재건축부분에 사업승인이 많이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화곡저밀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어떤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또 인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하더라도 답변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란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어떤 장래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뭔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특별히 어떤 행정관청이 사업주체라든가 시행자측의 어떤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말이죠, 방향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법의 한계라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건축사업승인과 관련돼갖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질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업승인시에 말이죠, 준공시에 예를 들어서 도로의 개설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또 자체내 여러 가지 사업요건을 갖추고, 마지막 사업승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재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공정시에 말이죠, 우리가 공공상하수도 특히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부지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단지내 공공하수도 매립부분들이, 하수도 매립부분들이 오랜 기간의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사라든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폐자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검사 준공을 낼 때 말이죠, 주관부서는 또 하수과로 이런 부분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이게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사용검사에 대해서 마지막 준공할 때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 쪽 부서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토목분야, 아니면 청소 이런 걸 전부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가능한데 이 하수도 부분만큼은 사실 지하에 매설돼있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공공하수도와 관련된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개량공사와 관련돼서는 우리 주무과, 하수과에서 구청 자체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CCTV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하수도에 대해서, 단지 내 하수도, 공공하수도와 그런 연결되는 이런 과정에서 하수과에서 확인을 한다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파악하고 계세요?

김광헌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에 대한 게 땅속에 들어간 건데 지금 묻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감리를 저희가,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에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파트 단지하고 현재 돼있는 공공하수관하고 연결할 때는 작업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촬영해서 사진상으로 보면......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서 특히 하수도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주무과 하수과에서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죠? 검사할 것 아닙니까? 했지만 지금 사진촬영을 했고, 이런 근거자료가 지금 우리 주택과가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하수도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을 말이죠, 우리가 공공주택 관련된 사업승인이 워낙 많으니까 작년도에 했던 것, 작년도에 났던 것 한 다섯건만, 다섯건에 대해서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구청에 복귀하여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2002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적특성 및 개발상태 도시기반시설 역량등을 고려한 종별 세분화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분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비, 전액시비인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가 1억500만원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1억500만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300% 이하인 용적율이 1종 150%, 2종 200%, 3종 250% 이하로 용적율이 차등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타구의 종별 분포도와 용역공정 및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 용적율을 통해서 우리구 주민이 불익이 없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서를 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개발 상세계획을 현행 도시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부합되게 재작성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시설계 7개소와 상세계획구역 1개소 등 8개소에 대한......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과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성덕기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국 자료설명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개화동 그린벨트 해제건이요, 며칠전에 녹지과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도 주민들이 다녀왔는데 혼선이 가더라고요. 분명히 앞으로 향후 그린벨트를 푼다고 공청회를 한 것 같은데 갔다오신 분들이 그린벨트가 마치 해제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론에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앞으로 향후 개화동이 지금 풀린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법으로해서 풀릴 예정이죠,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풀릴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예.

마치 개화동에 주민들을 보면 건축규제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사실인지, 풍문인지 그런 말이 도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으로 어떤 안이 나와야지 건축도 거기에 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 그린벨트내에 있는 마을이 신내, 부석, 내촌마을 이쪽에 쭉 개화로변에 붙어 있는 거기에 한 집단이 있고, 그 넘어서 상사마을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마을은 지난번에 규정이 안맞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보가 된 상태고요, 이쪽에 부석, 내촌마을은 지금 공람공고를 다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제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얘기들은 부분은 상사마을만 추가로 전에 말하는 집단취락지의 세대수를 좀 줄여서 해당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추가로 해제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도시계획 건설부장관이 해제를 했을지라도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그린벨트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주거지역화 되는 걸 막겠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다시 아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가겠다는 서울시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이하 다세대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 외곽지 다른 동네처럼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용주거지역으로 주거가 우선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서남권의 종합버스터미널을 유치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더 진전을 하려면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제안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해당 과장으로부터 법의 연계성이라든가 견해를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 좀더 진전된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우리가 종합터미널이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작년, 재작년에 공청회,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공청회부터 우리 구의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다가 터미널 유치해달라고 구두로도 얘기를 했지마는 공문도 두 번 보내고 또 회의가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는 필요하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 국제선 활용하고, 국제2청사 활용방안을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버스터미널 유치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유치를 위한 모집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을 지금 버스터미널 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강서구 김포공항에 유치하기는 부적절하다, 수요가 없을 것이다, 그 내용인즉 여기서 기종점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차가 오는 게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신공항 영종도로 가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 밖에 되지를 않는다! 또한 인근에 부천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일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유치하는 건 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항이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다음에 또 추가로 여건변화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한번 재모집을 하겠노라 하는 입장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버스터미널 유치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정말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자체의 사항은 우리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분석에 의해서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와 방향이 확실히 섰을 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사실 구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강력단속을 해야될 건가, 우리가 말하는 민원위주로 단속을 해야 될 건가 상당히 저울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 단속을 일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서 좀 어렵다는 결론하에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간선변에서 우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한 주위의 민원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치된 포장마차는 잠시 수거를 해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강력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간선도로변, 우리가 절대금지구역 9개소가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변 거기는 공항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개화로등 큰 간선도로에는 절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은 야간에 정말 늦게 나와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면도로에는 유도구역도 있고, 상대금지구역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강력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를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인력도 부족할뿐더러 장비라든지 상당히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과에서도 용역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사항까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 여건상, 재정형편상 이루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하든 자체내에 단속하신 분이 1개조에 8명이 있는데 8명으로 인해서도 각 동네나 대로변에 주민의 불편을 주는 통행로나, 이런데 대해서는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생기거나 우기가 나둬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속초소가 7개 있는데 7개에 대해서 폐쇄했습니까?

폐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 전혀 단속원들은 한사람도 없던데 거기 뭐하러 도로에다 세워놓고 있습니까?

단속원이 상주를 합니다마는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무를 전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제가 왜 그러냐면 발산동이나 지금 화곡8동쪽으로 이렇게 화곡사거리로 가다보면은 초소가 몇 개있어요. 발산동 주공아파트 앞에도 있고,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봐도 지금까지 사람 한번 본적이 없고 작년 한해를 봐도 없었고 또 있으면 뭐해요,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역세권이 돼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로가 아주 복잡한데도 단속원들이 있으면 같이 노점상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도 작년 하반기 돼서는 없어졌더라고. 없고 앞으로도 또 올 2002년도 그런식으로 단속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통행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시간에는 우리가 아홉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나가게 되면은 아홉시 반, 40분정도에 초소에 도착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이전에 보셨다면 사람이 없는건 틀림없고요, 그 이후 9시40분 이후로는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 이하 도시정비과 직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초소라든가 필요로 해서 지금 무작위 컨테이너박스들이 많이 있죠? 돼 있는게.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갖다 놓은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또 직능단체들이 필요로 해서 갖다 놓은 컨테이너박스들도 있고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각 동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부터 우리들이 과감하게 솔선수범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편승해서 모든걸 과감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대안을 마련을 해서 과감하게 좀더 장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터미널 유치부분인데 본 위원이 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때 상당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고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어정쩡 받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몇몇 간부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소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서남권에 신공항도로가 있고 또 우리 국내선 이주로 해서 공항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공항은. 그러면은 이 연계가 우리 지역에 관한 고속버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확신을 하는게 지금 우리 김포공항 한쪽에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터미널을 만들려면은. 그리고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활주로라든가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이용객 1,000만으로 그때 내가 봤을 거예요, 서남권에. 그런데 그 부분들이 활성화가 만약에 되면은 여기가 서초동이나 강남터미널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많지 않겠는가? 또 공항하고 연계가 돼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들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면 구청에서 소극적이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게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그때 구정질문을 했지마는 가능 이용객 조사라든가 또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중앙에다가 어떤 기회될 때 지나가는 소리로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의원님들이 시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꼭 이건 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제가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과장님이 어떤 실무입장에서 조금은 되겠지마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하 선에서 어떤 정책적인 면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비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 행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관내주민이고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정비업무는 다시 발생하고 발생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위원님들하고 전문가, 이해관계 주민이나 노점상이 참여하는 그런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게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와 예산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종합버스터미널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불법적인 그런 위반사항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의 원활한 체계를 잘 이뤄가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동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전혀 그런 사항이 안보인다 이거예요. 너무나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들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보여주는 이런 자세를 보여야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 장점은 현지성을 살리는 겁니다. 현지에서 접촉하는 데서 즉시 즉시 그런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려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혼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무허가건물단속이라든지 노점상정비가 사실은 현지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현지에서 즉시 즉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2차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신속성이라든지 현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여하튼 기동성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한 간극이 있는 부분을 메워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혁신적인 그런 무엇을 보이는 이런 자세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데 착안해서 일을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요새 도시정비과 남팀장님이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천길 장애인들 무단폐기물 요새 철거하느라고 아마 고달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는 과거에도 그랬고, 양천길이 굉장히 진입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할건지, 향후 철거가 됐을 경우에. 토목과에서 할건지, 그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이시죠?

예.

홍영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제한지역, 다시 말해서 마곡지구를 얘기하는 건데 말이죠 지금 마곡지구가 아마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우후죽순처럼 여러 가지 그러한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도시정비과 또 도시정비팀인가요? 남팀장이 어떻게 돼요? 그쪽 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팀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이죠?

예.

이쪽에서도 많은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한 뭔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나름대로는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향후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된다 하면은 기존에 어떤 이런 불법이 됐든, 불법 이 사업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도 됩니다마는 뭔가 어떤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뭔가 피해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가슴으로나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가로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노점상 포장마차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등촌지구에서 모아주머니가 떡볶이 장사인가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있어가지고 가로정비단속 나온 요원이죠? 옛날에 하면 지도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패와 같은 말이죠, 어떤 조직폭력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는 울분을 한번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말이죠, 적어도 어떤 기업화된 이러한 노점상은 문제가 되겠지만 생계를 위한 이런 부분은 범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못하고 있고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분노를 느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마곡지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불법행위의 업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영세하고 생계를 위한 이러한 업자들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더 명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중기라든가 덤프트럭, 또 여러 가지 창고시설업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리어커를 끌고 나와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말이죠. 거기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업자 이러한 행위자들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일개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포장마차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봐집니까?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포장마차의 개념하고 마곡지구안에 있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다를뿐더러 지금 저희과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인력문제도 있을뿐더러 마곡지구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정말 강제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걸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해서 적치를 운반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비와 모든 사항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비라든지 지금 적치이동해서 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매년 단속 우리가 1년 내내 연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조사해서, 또 행정지도를 해서 언제까지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고발하는 그런 수순을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2003년 말까지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지나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와야 될지 그것은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현행 상태처럼.......

과장 말이죠, 본 위원이 뭔가 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누구나 마찬가지일거예요. 제가 반복되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개 리어커나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위한, 또 나름대로 그들도 생계라는 부분의 목적은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마곡지구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말이죠, 적어도 소위 말하는 무슨 일이백만원짜리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건설중기라든가, 전세버스, 무슨 버스차고지같은 게 들어와 있고, 재활용을 위한 고철?파지직판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안에 현장을 가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의 답변은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도시계획법 위반사항만 답변하겠죠.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슨 식당이 들어오고, 창고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이죠, 주관부서가 대책을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하든 도시정비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연도별로 날이 갈수록 상당합니다. 왜냐? 지금 공항로를 중심으로해서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변화되는 게 없는 거야, 보면은. 특히 지금 아까 골재회사 있지 않습니까? 골재 업체. 양천길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도로입니까? 거기가. 이것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말이죠.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의지가 약한 겁니다. 덤프트럭이 출입한다는 말이죠.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차주를 조회한다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은 또 도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토목과 소관에 있죠. 뭔가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뭔가 너무 의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2002년 올해는 강력한 마곡지구와 관련된 이런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담당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법,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분진·소음공해 등 각 개별 법에서 일단 발생되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다른 과에다 파생시키고, 다른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각 과로 파생시켜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물론 종합적인 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종합기구에서 관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각........

과장! 보세요. 도시계획법 위반 자꾸 여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도시계획 마곡지구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식당은 위생과다 이렇게 자꾸 떠밀지 말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이렇게 떠밀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말이죠, 무단행위에 대한 부분을 하나 하나 키를 도시정비과에서 잡으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골재가 들어와 있고, 지금 불법으로 계속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2대 민선1기죠, 유영청장때 도시정비과 주관해 가지고 말이죠, 당시에 초소 세워놓고 반입금지 시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왔어요. 그 당시에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해결됐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골재파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과에서......

과장 말이죠, 종합적인 말이에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어떤 대책기구가 됐든, 주관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를 했다 이 말이야. 그건 건축과 소관이 될 수도 있고, 주택과 소관,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농지법 이렇게 넘길게 아니라 하여튼 도시정비과가 주관해서 종합계획을 잡아 가지고 뭔가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딱 마련해서 밀고 나가야 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 인력이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곡지구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사항을 일시에 다 정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또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 말이죠, 예컨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상이 따르죠?

예.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도 따르지만 소유주가 아닌 어떤 세입자가 됐든 간에 거기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허가를 받아서 정상영업을 할 때 영업권이라는 게 나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업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건물보상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업허가라는 부분은 어떤 주된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무슨 철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를 적치해놨다 말이죠. 처리비용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보상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40M도로 개설과 관련돼 가지고 공항로에 토지주가 아닌 영업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인에게 어떤 사업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상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 마곡지구의 여러 가지 행태와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정말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시다시피 화면으로 사진으로 비디오로 촬영된 부분은 아직 기록은 명확한 부분은 없지만 연도를 더해가면서 엄청나게 지금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마곡지구의 불법행위가 사안별로 관계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관계 법 적용을 할 과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능별로 정비하고 또 단계별로 정비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지금 17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불법시설 주차에 따른 것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가양골재하고 한산콘크리트가 조치가 잘 됐다라고 보고가 돼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잔토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명확하게 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양천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겨울인데 물을 막 뿌리면 거기 길이 얼어 가지고 잦은 교통접촉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물을 안 뿌리고 잔토를 가꿔 나갈 때는 거의 한 1km 정도는 거의 돌, 모래 이런 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잔토를 반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기계만 뗀다고 해서 이게 잔토까지 채워줄리는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방대한 양이던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도로변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저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토, 우리가 가동중지하기 위한 가동은 확실히 중단됐습니다마는 잔토처리문제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3월말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하고 각서까지 제출한 그런 상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반출은 흙 자체가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현장을 찾아서 버리겠다 한 3월 해빙기와 동시에 자기들이 치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은 세륜기를 돌리면 길이 어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고 지금 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지 않을 때는 세륜기를 가동해서 분진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잔토까지 만약에 안 나가 가지고 정리가 안돼서 결국은 이것도 주민혈세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면은 참 이게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강제로, 사실 나가라고 한다고 잘 나가지도 않았었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이 잔토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의 혈세 낭비 안되고 또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마곡지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에게 이러한 자료를 주십시오. 마곡지구에 대한 지적도, 도면이 되겠죠, 도면.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번지, 몇 번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불법행위의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불법행위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건지 사안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식당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무단중기를 했다던가 무슨 토양오염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근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고발을 한다면, 농지법위반 고발도 되고 여러 가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발했다면 고발을 몇 회 시행을 했고, 고발내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발도 현재 고발 재판에 계류중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지시를 했는데 원상복구는 과연 몇 건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거나 다시 또 불법행위가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행위의 적발, 발생시기, 이 내용에 대해서 도면, 여기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번지수를 종합적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마곡지구의 도면을 스크린으로 붙여놓게 되면 여기는 몇 번지고, 여기는 몇 평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겠죠?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 부분, 도면은 우리가 삼천도에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까지 다........

과장 말이죠, 우리가 도시계획용도변경과 관련돼서 주거지역의 상세구역 도면 만들고 이런, 또 이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용역비도 올해 예산으로 승인해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관련이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적어도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나름대로 그림이 하나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도가. 그렇죠? 도면이 무슨 삼천도가 됐든 확대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화면을 들어갔을 때에 지역별로 번지수별로 어떤 행위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딱 볼 수 있고, 왜 이게 발생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스터, 이걸 갖다 놓고 부분적으로 말이지 어떻게 발생되고 이게 체크가 돼야지, 그 때 그 때 사안을 찾아서 몇 번지 찾아보고 지적도 찾고 이래가지고 뭔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준비 좀 해서 김광헌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6개국 25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과는 조금만 일해도 참 빛이 나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는 일을 잘해도 욕 얻어 먹고 못해도 욕 얻어 먹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 도시정비과는 한편으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의 견해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래도 음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라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욕 얻어 먹고 열심히 일 안해도 욕 안 얻어 먹는 과가 우리 도시정비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도시정비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마곡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작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더욱더 촌각을 곤두세우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분개발이라든지 이런데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시고 또 연구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과의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말이죠, 제안설명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질의로 막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23일자 영등포구청에서 우리구로 발령된 장경필건축1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필건축1팀장 인사) 참고로 전임 류춘기1팀장은 영등포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잠깐만요, 우리 이명호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박종일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은 마곡지구내에 45건에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연1회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45건에 대한 현황을 주실 수 있죠? 명단하고 주실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받는 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예, 지적법이 지난 99년1월18일 개정된 이후 시대적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되어 1월2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 중에 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용지 등의 지목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주차장의 경우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이거나 잡종지였었고, 양어장 용지는 지목이 1지였으나 보다 지목을 세분할 필요성이 있어 지적법을 개정하여 보다 더 세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신설되는 지목에 해당되는 토지를 조사하여 2006년까지 연차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인허가대장, 건축물의 용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현지를 실사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새로운 지목으로 변경하도록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목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법원등기는 저희 구에서 등기를 촉탁함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희망찬 임오년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2년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업무 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를....,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에 대한 업무보고 차원에서는 자료라든지 또 보조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지역별로 잘 나열해서 위원님들께 놓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고 위원님들 직접 질의로 했으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잠깐요.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먼저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수림대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무가 많이 죽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 시에서는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예, 우리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항로변 수림대조성공사는 서울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하자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자조치가....,

하자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5월31일날 세계 월드컵대회가 우리 상암동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또 10월달에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국제손님들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조자료, 보조자료?

예.

여기 제일 마지막 2002년 학교녹화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녹화가 세개소가 화곡초등학교, 정곡초등학교, 강서기능대학 세개 올린 것이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세개 학교녹화사업을 한 곳이 저희 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덟개 고등학교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심사중입니다. 예산을 10억5,0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통보되는 대로, 또한 그전에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구에 한개 학교라도 더 녹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