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위생과, 경제과 2002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과장의 보고가 끝날 때마다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소관2002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서에 있는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확대 운영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입니다. 제76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위생과소관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청소년공부방 확대운영에 따른 수요조사를 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지난 12월14일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해온 공부방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확대 운영코자 실시하지 않고 있는 1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양림동, 봉선1동, 백운2동에서 시범 실시를 해서 연간 2,697만2,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확대 운영코자 2001년12월14일날 공문을 13개 동에 발송해서 12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방림2동과 주월1동 2개 동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희망해 왔습니다. 운영 시기는 연중 할 거냐, 방학 중 할 거냐, 방학 중이면 여름방학이냐 겨울방학이냐 조사한 결과 두 개 동에서는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만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수용비는 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사무소 청소년공부방 기준이고요. 기자재는 방림2동과 주월1동에서 1,180만원입니다마는 방림2동에서는 496만원, 주월1동에서는 684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나머지 11개 동에서 운영 불가 사유는 방림1동 등 9개 동이 장소가 없다 그렇게 미확보로 들어왔고 사직동, 송암동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희망한 두 개 동이라도 올해 여름방학부터 실시한다면 추경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화단 담당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촌같은 경우에는 대촌중학교는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활동으로 농악단을 결성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촌 고싸움이 있고 어른들 농악이 고싸움 부락에는 존재해 있는데 이 고싸움을 어려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독지가 한 분이 1년에 400만원씩 주고 대촌은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걸 특별활동으로 신청해도 공부방하고는 관계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꼭 공부방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환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매년 필요로 한 사항인데 충분히 협의해서 올렸는데 공부방이 아니어서 부적격하다고 처리했습니까? ○

그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싸움놀이와 연계해서 하는 농악놀이는 전통농악놀이 육성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서 빠졌습니다.

왜 보는 시각을 그렇게 달리해서 해요? 문화홍보실에서는 어린이 농악대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 못한다 했을 때는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특별활동이나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째서 문화홍보실에 떠넘기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같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특별활동이다는 얘기예요. 고싸움 농악전수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로서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왜 문화홍보실로 책정해서 처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발상을 달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 나라가 이렇게 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아볼려고 하니까 이번에 대촌출신 한 분이 난을 재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50년 계약을 하는데 150만원이면 땅을 계약을 해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중국에서 지금 난을 재배해서 중국에서 파는데 그 기술이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중국사람들에게 넘어갈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난은 한국에서 길러가지고 분양을 해서 갖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을 발상을 해가지고, 원채는 안 갖다 주고 그렇게 발상을 해서 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깜깜하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획기적인 것을 한다면 좋은 발상을 가지고 그것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내것 아니다고 자꾸 업무를 축소시켜버리려는 것은 좀 못마땅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활동을 장려를 하고 물론 농악이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문화행사의 하나로서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농악 아닌 다른 특별한 벤처산업육성에 필요로 한 학생들 특별활동 시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꺾어져버리니까 모든 산업 자체의 일꾼도 축소되어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발상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다고 해가지고 문화홍보실에 예산을 떠넘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학생들은 배우는 입장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취급을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

고위원님 공부방하고 특별활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싸움놀이를 위해서 대촌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관리는 문화홍보실에서 관련업무다 이 말씀을 위생과장이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방은 이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별도로 특별활동으로 추진함이 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문화홍보실과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협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전혀 지원한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민간인 한 분이 1년에 4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분을 제가 안밝힐려고 했는데 고영두씨라는 분이 대촌중학교에 1년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애들을 독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애들이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만 하는 것이 그것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특별활동도 공부의 일원이에요.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

분야가 구분은 되어야 할 것이지요. 특별활동은 특별활동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수립되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놓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진아들만 가르치는 것이 공부방입니까? ○

그것은 아니지요. 공부를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간에 방학동안에 와서 거기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는 발상의 자체를 자꾸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폐쇄적으로 시야를 좁혀가지고 공부방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달리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폐쇄적인 관념때문에 교육의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은 자꾸 부각시키지 말고 전향적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특별히 없었는데, 청소년공부방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연재 팀장님 각 동에 야외학습비 명목으로 160만원씩 송금했다고 했지요. 160만원이 맞아요? ○

임차료하고 40만원, 학습비가 120만원 해서 160만원입니다.

왜 학습비가 120만원이냐고요. 제가 편성을 했는데,...... ○

20% 삭감해서 16개 동으로 나눴거든요.

세울 때 안 그랬는데 왜 그랬어요? 뭘 삭감을 해요? 150만원하고 또 차량임차료 40만원 해서 190만원 해서 190만원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을 임의대로 깎으면 안되지요. ○

있는 3개 동 것은 설정된 것이 청에서 넘어올 때 20% 삭감돼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20%를 빼고 추가로 1,500만원 정도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뜻은 토탈해서 2,400만원 말을 했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청소년공부방은 예산때문에 물어봤구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한데 위생과가 아니라 어제 제가 못나와서 죄송합니다. 환경청소과 간단히 물어볼랍니다. 분뇨수집운반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당초에 남구청에서 해지를 했잖아요. 계약진행 중인데 해지를 했죠. 그러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를 한 것이거든요. 당초 계약기간이 언제였어요? ○

2003년4월까지입니다.

언제였어요? ○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자유경쟁체제로 갈라니까 당신하고는 재계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3년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은 3년간 분뇨대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도 구입하고 비품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약한 지 얼마 안되어서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구청에서 승소는 했어요. 주요 승소 판결요지가 뭡니까? 국장님. ○

우리 법령과 조례를 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있을 때는 3개월 전에 대 계약인 대행회사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새로운 정책대안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할 바를 다 취했고 또 위반이 안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유경쟁체제로의 정책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경쟁체제로 갈 업체가 정확히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

안나왔지요. 공모를 해야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상대방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똑같은 사계약으로 봐야 돼요. 일정한 대안도 없이 함으로써, 판결요지를 대충 알고 있는데 판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은 당연히 정책만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약해지를 해도 이 회사가 대행계약을 추진하는데 제동을 안걸어야 돼요. 해지는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특별한 피해가 없으니까 남구청에게 승소를 낸 것이 큰 이유라니까요. 판사판결이.

중단은 안시켰다는 거예요.

. 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 업체가 소를 제기를 안해요. 그러면 계약해지 하고 우리 안할란다 그러면 누가 남구 관리하고 분뇨수집운반 하냐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가지고 이 장비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도 안할란다 새로운 업체도 아무 대안도 없이 말로만 정책대안이라고 하지 구체적인 업체 선정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안할란다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것이 없는데요. 이런 계약은 함부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뭐냐면요, 상위법에가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는 자유경쟁체제로 가라고 했거든요. 일단 그것을 계약을 풀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이지 또 어느 사람이 와도 되는 거예요. 프리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할 수 있어요. 또 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구청 체제로 한다면 하위규정에서 딱 계약자 그 사람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 이런 취지에서 남구청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대안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못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답변이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안할란다 그러면 이 업체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회사가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소를 제기하니까 계약해지 자체가 완전히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인데 이 회사가 3개월 후에 좋다 안할란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한다고 했을 때 공모를 하면 새로운 업자가 안나타나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

그러니까 현재 업주가 갑자기 오늘 하다가 내일 그만 할란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계약조건이 거기에서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사유를 사전에 구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에서 대안을 내야지요.

구청에서 계약해지를 했지요? ○

갑자기 그만 둘 수는 없다니까요.

3년간 계약을 해줬으면 신규계약 할 때 미리 통보를 하고 그 사람 설득해서 대비를 해라 해야 새로운 업체를 끌어들여야 무리가 없는 것이지,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까지 다 했는데 느닷없이 계약해지 할란다 했을 때는 사계약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경쟁체제도 좋지만요.

청소년공부방이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상이 19개소에서 야간공부방 두 개소하고 비정규학교가 1개소가 있거든요. 야간공부방하고 비정규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

야간이 인애사회복지관과 동신사회복지관입니다.

비정규학교는요? ○

월산동 덕림아파트 입구에 있는 연지학당이라고요.

각 동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학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연중 운영하는 곳이 양림동이,......

운영하고 있는 곳 말고요. ○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두 개 동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국장님, 추경이 3월이나 4월에나 있습니까? ○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회추경에 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기왕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요.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1년 계약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회마다 하는 것입니까? ○

매회입니다.

운영비는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

200만원인데 올해는 20% 삭감됐습니다.

180만원 가지고 1회 행사를 개최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어울마당 지난해에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

그렇습니다. 5개소에서 했습니다.

하실 때 대체로 참석하는 청소년들 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보통 300명은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로 했습니까? ○

봉선1동사무소 앞 근린공원에서 했었습니다.

위탁자가 어디였습니까? ○

다섯 군데였거든요. 매회 장소가 한국청소년마을 광주전남지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광주YMCA,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 광주흥사단 다섯 군데였습니다.

자격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흥사단도 자격이 없고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어울마당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맥지청소년 여기서도 어울마당을 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YMCA는 자격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정규적으로 레크레이션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1급입니다. 어울마당은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광주에 광주레크레이션협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각 동별로 모든 지도자들을 여기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방림1동, 2동 차밍디스코랄지 주부교실 있지 않습니까? 전부 거기서 배출하는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본부에 의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 정식 의뢰를 해서 어울마당이 이루어져야 돼요. 광주광역시레크레이션협회가 있고 전남은 전남레크레이션협회가 있고 대한민국레크레이션협회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마을, 맥지청소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어울마당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게 대충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1급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서울같은 경우는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울마당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봉선동 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 참 모여들기 힘들고 문제가 많아요.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냐면 요즘 학교체육대회를 운동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거의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후에 할 종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운동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운동회가 너무 심심하다고 그래요. 오전에 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그 학생들을 오후에 어울마당을 하면 장소도 좋고 엄청난 좋은 효과입니다. 제가 임시로 있었던 모학교에서, 서구 관내였습니다. 5개 학교를 실시했는데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그러면 그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약 1,000여 명 2,000여 명이 참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를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봉선동사무소 앞에 놔두고 아이들을 300여 명 모은다고 하는데 그 모으는 방법이 솔직히 얘기해 보면 어렵습니다. ○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여기 이 단체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몇개소에 연락을 해서 그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옵니다.

그런 장소에서 또 엠프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음향소리 때문에 아주 주민들은 그래요. 그러나 학교라는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학교당국과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대환영을 하거든요. ○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학교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안나올까요?

. 봉선동 어울마당을 한다면 여러 학교 아이들이 온 것 같아도 사실은 봉선중학교 인근의 아이들 외에는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모이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일사분란한 통제가 힘들어요. ○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통제나 이런 것은 그러겠지요.

1회에 끝나면 몰라도 5회 정도면 동아여중고를 보면 벌써 여중, 여고가 있지 않습니까? ○

여중여고도 운동회 있습니까?

하지요. 숭의학원 같은데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쉽고 학교에서도 좋다고 하고 학부형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의 유무를 분명히 보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 단체에서 한다 할지라도 대충 어디에서 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단체 자체가 어울마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YMCA 정도는 돼야 돼요.

대한적십자사에는 있어요. 대한적십자사도 쥬니어레드크로스라고 해서 각 학교에 적십자 회원들이 다 있거든요. 나도 거기 출신인데 거기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것들을 문의하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협회라는 정식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의를 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그리고 자격있는 단체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쌀 생산 안정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 규산질비료라든가 석회비료는 공급이 다 끝났습니까? ○

작년도에는 공급이 끝났고 금년도는 아직,......

금년 가을에? (예) 작년도는 부락별로 배정되고 있어요? (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논농사직불제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작년도에 1,222㏊에 2억4,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약 1,300㏊로 해서 4억7,8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에너지 대체사업에 있어서 우선 1,200평만 계획하고 있어요? 아직 지정 안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비닐하우스 자동화 하우스 면적은 계획한 것 있어요? ○

비닐하우스 자동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경이라도 반영할 겁니까? ○

자동화 계획은 시에서도 별로 육성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요. 전번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쪽으로 예산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타 구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번에도 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심을 두고 할 기회가 있다면 추진토록 할랍니다.

추진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대촌동은 하우스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쌀 농사는 완전히 사양길에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처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시 예산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직거래장 금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

저희들이 위치는 정확히 선정된 바는 없고 주로 농협 앞에 직거래 상설마트에서 하긴 하는데 작년에도 추석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조해서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틈틈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장소 설치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농협으로 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홍보하고 천막도 있고 하니까 설치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농협에서는 이미 상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

농협에서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일정액의 성수기라면 품목별로 해서 양을 늘린다든지 그런 점에 주력을 하겠고 또 같은 품목이라도 빈공터라도 아니면 작년같이 구청 주차장공간이라도 이용하신다면 지역적인 인구 분포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그렇지 어느 한 군데라도 중심지역이라도 농산물만 직거래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있을 건데 아무리 이 제도를 어차피 농협에 의탁한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죠.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내 생각으로는 어느 한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면 선정효과가 상당히 이용도가 높을 텐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

그렇죠.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광주농협이나 진월농협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이나 성수기를 대비해서 직거래장사를 해서 대처하기 위한, 일단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동향조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

표본업소조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공공근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입니까? (예) 학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전부 고학력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아신 분 있어요? 고졸, 대졸 중에서도 물가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소지자, 또는 그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과거에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그저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요원에게 조금씩 지급되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기왕지사 할려고 한다면 전문성을 그런 대로 갖춘 사람들 중에서 공공근로를 뽑아 제대로 물가동향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지적하자면 현재 빅마트, 해태마트, 무등시장은 전부 주월동 근처죠? 거기하고 또 여러분이 빠뜨린 것이 봉선동에 또 있잖아요. ○

봉선동은 규모상으로는 대형으로 분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비교해서 물가동향을,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는 100%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고 무등시장 같은 데는 일반주택단지 아닙니까? 일반주택단지와 공동주택단지, 어떻게 보면 빈부 격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비교해서 물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샘플을 정할 때 그쪽, 해태마트나 하나 하고 서민을 위한 무등시장을 하나 했다면 봉선동, 방림동 아파트 지역의 한 곳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표본선정하는데는 중요하다. 샘플을 하는데, 그렇게 수정하는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물가를 표본을 주로 하는 업소들이 대강 나와 있습니다. 물가를 광주시만 보더도 구청별로 해서 물가가 아주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자장면 하나 값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저렴하고 시내권에 있는 업소는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은 단일 회사이면서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쪽까지 굳이 싼 곳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똑같아요. 차량을 가지고 가니까 유통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낭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조사해서 조절이 얼마든지 한 구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구를 우리가 간섭할 것까지는 없지만 기왕 이런 좋은 일을 하실려면 실효성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러자면 샘플조사 과정에서도 샘플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링을 할 때 공공근로요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좀 무리입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정의 묘미를 한번 살려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취업률이 약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료가 65%에서 7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력취업을 한 사람들이 약 37% 내지 40%,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강생들을 위탁해서 수강을 받고 있는 것이 출석사항이라든지 몇년 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출석사항이나 운영사항은 상당히 강도 높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탁해 놓은 교육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치는 그것으로 해서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에 예를 들어 50명을 수료한다면 약 10%나 20%를 더 첨가해서 위탁을 하는데 중간에 탈락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료율이 약 70%나 80% 됩니다. 별도로 중간에 교육을 받는데 그것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인원수에 대해서 더 많이 위탁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시비로 해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당해연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많이 받도록 수시 점검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