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저희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업무 특성상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는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민원인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는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보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일용직들이 그만두게 되면 인원 보충이 되지 않고 정규직들이 창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서 평상시보다 처리 시간이 늦어져서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회를 했는데 대부분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개사항은 각 실과에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규칙은 이번에 통과를 시킬려고 합니다.

공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법무담당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4명이나 현원은 22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이며, 1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운주사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사권 관광개발은 '92년도에 전라남도 권역별 종합계획내에 운주사 지구가 포함되어 '96년 8월 21일 용역 의뢰하고 '96년도에 세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97년 12월 20일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권 개발계획은 운주사와 고인돌군, 온천등을 연계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김성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군에서 취해온 조치와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기금 예치현황과 그간의 조치내용은 제97회 임시회의시 기 보고된 사항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2001년 7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01년 9월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증인 조인용을 신청하여 채택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위해 선인 변호사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22일 14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증인 심문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유리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정례회의시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월드컵 경기중 중국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광주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중국과 코스타리카 예선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주자묘, 적벽, 천태산, 운주사, 온천등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28일 화순군민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발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화순을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화순군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국어, 일어, 영어로 금년 5월까지 더빙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화순 관광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우리고장 유적지에 대한 리후렛 12,000부를 제작하여 각 여행업체, 터미널, 중국인 숙박업체등에 유치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자묘 진입로 확포장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중국인이 사용하는 모범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고 우리 고장에 유명 관광지를 대내ㆍ외에 홍보하여 화순을 세계속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원형보존과 주변을 정비하여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인돌군의 탐방로를 개설하고 종합안내판과 군별안내판을 설치하겠으며 고인돌군 진입로 개설과 고인돌군내 사유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 발굴된 유적지의 주변정비와 주차장등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2회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축제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군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인돌 축제를 분리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2월까지 고인돌군 축제 계획 및 일정을 확정하고 5,6월중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행사를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본행사로 학술대회, 기원제, 축조과정 재현을 실시하고 부대행사로는 고싸움, 떼배타기, 들독나르기, 줄다리기,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순고인돌 축제를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유산고인돌군을 부각시켜 운주축제와 더불어 우리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화순 관련 사료를 분야별로 집대성하고자 향토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화순관련 향토사료를 전산 입력하고 2단계로 역사서 번역 및 발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순군 향토사료 홈페이지망을 구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지는 문화화순의 토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복원 및 정비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충의사 영정가 건립등 6개사업을 3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문화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사찰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6군데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주변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등 5개 전통사찰의 주변정비를 위해 9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불교문화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인하여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기 위하여 망향정 주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이서면 장학리에 소재한 망향정의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 조경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물염정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사진 예술과 접목시켜 전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작년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공모하여 입상작은 관광안내책자, 관광홍보 리후렛등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입회점수 인증을 받아 한국사진책자에 2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사진공모전 홍보물 3,000부를 제작 전국사진작가 동우회, 전국기초단체, 읍면등에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개최입니다.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는 제6회 축제결과 분석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신선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독창성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제관련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5월까지는 제7회 화순운주대축제 행사개요등을 심의 확정하고 행사후원단체를 선정하여 행사홍보 및 축제 준비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은 10월중에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군민과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으로 명실공히 군민의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고장 알리기 사업전개입니다.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군, 천불천탑의 운주사, 뛰어난 절경 화순 적벽등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의미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을 소개하는 관광화순 팜프렛을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광주 종합버스터미널내에 화순관광종합광고판 2개소와 관내 시가지 버스승강장내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적지 안내판 보수와 관광화순 종합안내판을 제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우리 고장에 중국 관련 유적지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여행업체, 터미널, 숙박업소등에 비치하여 우리군 홍보와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2년 월드컵 관련 외국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 월드컵 광주 경기가 6월 4일 중국과 코스타리카 예선전이 있고 중국 관광객이 3～4만명으로 예상되며 광주에 머무는 기간은 4～5일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28일 월드컵 대비 관광세미나를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영어와 한자로 명기된 관내 유적지 안내간판과 중국과 관련된 리후렛 50,000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외국인 명예 통역안내원 위촉과 화순관광지를 영어, 일어, 중국어 동영상으로 더빙하여 광주광역시 인터넷과 연결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인 국내 관광시 관광코스에 화순관광지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월드컵을 계기로 화순의 관광유적지가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침체된 온천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 주변환경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잔디광장 조성 및 상수도 시설과 가로등 설치로 관광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자원 보존 및 효율적인 개발,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곡온천 공동급수 추진과 주차장 유료화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민체육진흥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우리군의 배드민턴부는 지난 '95년도 창단하여 도민체전을 비롯하여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종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체육 육성에도 사회체육과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순공설운동장 행사안내판 설치,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및 각종 체육시설을 보수하여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 쟁탈 체육대회, 제5회 전국 궁도대회, 제14회 도민체전 한마당 참가등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준비와 지원 업무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의 전통미풍양속 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철저히 하겠으며 내고장 인재키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후원자가 우리 고장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등 청소년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 체육공간 제공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전국단위 행사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950평을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4억 9,400만원중 38억 400만원은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에 소요되었으며 잔여공사비 26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본부석, 트랙,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공설운동장 주변 농경지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과 운동장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산재해있는 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공모하여 지역축제등에 활용하고자 허수아비형 조형물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간, 사회단체, 학교, 개인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조형물의 소재는 고인돌, 천불천탑, 김삿갓, 짱돌이, 왕룡이등 우리군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로 하며 천이나 목재, 자생풀, 볏짚, 고철등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작된 조형물을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임의단체 보조집행은 예산이 1억 4,300만원정도 섰는데 1억 3,7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26개 단체에 집행되었는데 정산이 안된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정산하도록 했는데 안되어서 지금 촉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년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은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정산서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지금 정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안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에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화순 고인돌이 고창, 강화 고인돌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고인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에 우리군에서는 벽송리 고인돌군이 도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군을 국가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최근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고인돌을 전수 조사해서 카드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암 운월리나 동복에 있는 고인돌을 별도로 사적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인돌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고인돌을 가지고 있는 화순 군민들이 세계유산 고인돌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논두렁에 있고 장독대처럼 너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에 대해서는 고창, 강화, 화순 세군데가 지정이 되었지만 고창은 빨리 시작했고 화순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3개군을 볼 때 화순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고인돌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나 고인돌 학술세미나, 관련 책자 홍보물, 고인돌 행사에 있어서 저희 화순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고인돌 고장으로 명실상부하게 해 나가겠다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준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군민들의 의식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군민들을 설득해서 관리 보존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코 우리 화순 지역에 세계유산이 아닌 고인돌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도록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못 세웠습니다. 물염정은 개인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못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를 투입해서 그곳을 정화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그 주변지역을 더 이상 확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개인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대책들은 세우지 못하고 화장실은 새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중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온천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발을 시작한지 20여년이 되는데 온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시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순온천은 금호콘도가 있어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조합에서 하는 부분은 조합이 명실상부한 기능을 잃어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고 도곡온천은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을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 조합을 설득해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에 조합을 운영해온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대책을 강구할 수가 없어서 현 단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온천장 부지가 7,02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남화토건에서 46억 7,000만원에 넘어갔는데 공매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팔지도 않겠다고 놔두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인수해볼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온천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군에서도 앞으로 온천공을 가지고 도곡온천 문제를 적극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도곡온천의 온천공이 몇사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지을려고 한 사람이 못 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너무 커서 한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가 한 필지에 15명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있고 문제는 도곡온천조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차장 부지도 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설득을 시켜서 확답받아서 화순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서류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가 조합의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해결이 곤란해서 근본적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조합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도곡온천을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3년 계획에 9억정도를 투자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성군에 있는 해수찜하는 것처럼 투자할 수 있고 온천공도 이번에 자원조사해서 온천공이 꼭 필요하면 예산세워서 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온천사업에 적극 투자해서 앞으로 도곡온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활용해서 야외자동차 극장을 설치해서 운영해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산장부지도 국ㆍ공유지가 1,000평 있는데 우리군에서 활용방안을 세워볼 계획에 있고 저수지는 내년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군땅에 있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수 부분도 지금 조례가 있는데 도곡온천은 온천조합에서 사업할 때 공동급수를 하게끔 공사를 했는데 그 공동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온천은 하고 있는데 도곡온천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최대한 관여해서 하겠고 문제는 도곡온천조합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회의서류가 넘어온 것을 보면 거짓말로 넘어온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100% 관여해서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회의는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온천은 우리군에서 관여해서 활성해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온천장부지, 호텔부지 부분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도곡온천이 활성화되고 화순군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이 2,600만원으로 13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우수 선수를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체육회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을 연계체육으로 육성하고 있고 특히 화순은 체육 종목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5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한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성인 운영위원장님께서 제100회 정례회의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조성계획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을 기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 금리는 저금리 추세일뿐만아니라 기금 원금도 인플레로 인해 매년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방안과 매년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중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금사업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되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등 3,847명에게 46억 4,900여만원을 생계 및 주거비등으로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자녀 229명에게 1억 6,7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270명에게 3억 5,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 세대의 전기료도 2,100가구에 5,000여만원을 지원하는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활근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나 쓰레기분리수거등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9,400여만원을 투자하고 생활편익사업단 및 집수리 도우미를 구성, 저소득 독거노인등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세가정에 대해 집수리 및 생활편익등을 제공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자립의식을 고취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등 967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참가비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78명에게 매주 4～5일간씩 이동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화순천주교 청년회에 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을 위해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추진 국가유공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상이군경회 화순지회등 4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등 참전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칭 "참전용사비"를 건립함은 물론 국가유공자 가정에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하여 달아줌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보훈선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키위해 군민의 약4.9%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대상자 4,023명에 대한 선정관리 및 자격 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 무이자로 대불해주는등 의료급여 지원업무가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는 물론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노인 10,500명에게 9억 700여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302개소에 운영비 2억 3,5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 5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소향원에 1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의 날 및 경로위안 행사비로 5,500만원을 지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킴은 물론 시범 가족납골설치비로도 5,500만원을 지원 매장위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천면 한계리 2구 경로당을 신축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제공하는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재가 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2,472명에게 11억 600여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도 7,7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홀로사는 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생신상을 차려드림은 물론 군부대원이 자녀가 되어 청소 및 말벗이 되어 드릴 수 있는 홀로사는 노인 자녀되어 드리기 결연잔치도 갖도록 하는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불우한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보호 아동 59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3억 200여만원을 지원 시설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 4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보육료로 19억 1,300여만원을 지원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 20명에 대해서도 보호비 및 위로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방학중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는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 135세대 4,900여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하고 대입자녀입학금, 중고생 학자금, 교통비등도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ㆍ부자가정의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 및 현장학습도 실시하는등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다양한 여성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봉사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500여만원을 투자하여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문화강좌를 운영 여성의 소양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1,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센타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7월에 있을 여성주간행사를 위해 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알뜰장터를 운영하는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집단 식중독 및 식품으로 인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월드컵 대비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289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03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식중독, 세균성이질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비 위생업소 외국어 표기운동 및 외국인 접객 기본영어교육을 실시하는등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위해 우려식품 위주의 계통적 기획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식ㆍ음료 안전관리기반을 조성하고 명예식품감시원등 소비자 감시체계를 확립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등 22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물론 요인발생시 수시 점검체제를 강화하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대표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명예감시원을 참여시킨 가운에 식품 도ㆍ소매업소 18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많이 소유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수시 수거 검사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유도함은 물론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 농약과다 사용을 억제해 나감으로써 주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는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른데는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만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 형편으로 장애인 단체에 지원해서 줄 수 있는 과목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이나 추가계획이 있을시에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절대적인 지원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1억 추가 출연을 하면 그동안의 이자발생율까지 하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목표금액에 달성되면 위원회를 운영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까지는 출연을 해야 당초목표대로 달성되겠습니다.

원금의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매년 활용을 하고 기본 원금을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제출할 때 기금운영계획이 같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모범음식업소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이첩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할 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중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히 제외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경미한 것은 정상 참작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지침에 보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때는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식당에서 고용원들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바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적당히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결여부는 항상 잘 한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365일중에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 단속을 하게되면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그런 업소는 제외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업소는 일반 위생업소에 비해서 지도 단속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수질기준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권장기준이건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잘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얘기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항의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수시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촉구공문을 읍면에 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두사람씩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서주는 친ㆍ인척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들도 보증을 서주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율은 높은편이 아닙니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 거치기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5년으로 환산하면 3%밖에 안됩니다.

저희들도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면 융자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보증회사에서 그 사람들의 보증을 받으면서도 두명씩 보증을 세워야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좀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 전국적으로 자료수집을 해보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