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간결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3-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14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관리로 공명선거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13일날 지방4대 선거와 12월19일 대통령선거 등 업무를 추진하는 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각 읍면 군에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 배치하고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투·개표 업무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대주민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선거에 편승한 행정누수방지와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관리 등 선거로 인한 행정누수도 철저히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본위의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폭넓은 대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고객감동 행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하여 재외군민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의 마음을 널리 헤아리는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방침과 군 계획설명 등을 널리 이해시키고 이에 따라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걸림돌 없이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또한 견문제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행정에 즉각 반영하고 행정의 취약점을 즉시즉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무한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수주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사전에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미리 실시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제공받도록 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친절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전화친절, 민원안내, 인터넷사용 등으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외군민을 초청해서 군정보고회를 갖는가 하면 재외군민이 있는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발전상을 소개해서 재외군민과 재내군민이 화합 단결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감동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최일선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조직진단과 행정체계 개선으로 공직안정을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장, 반장 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군수순회 이장회의를 11개 읍면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대화와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847명에 대한 반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반장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역량있는 자치행정 구축을 위해서는 직원 사기앙양책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행정지도로 유기적인 행정체계를 개선하며 우수읍면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며 본청 사송제를 운영하고 공무원제안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공무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가계부담 및 안정된 공직생활을 도모하며 각종 동호회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계지원자금을 연중 융자 지원하여 주고 대학생 자녀는 연2회 무이자로 학비를 지원하여 주며 공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부조금을 지원하여 주고 공무상 질병·부상 등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지원하고 직장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대항 친선경기에 따른 참가비용이라든지 훈련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가정의날 운영입니다. 각 부서별 읍면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1회 일찍 귀가토록 계도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휴식시간 보장으로 화목한 가정생활과 직장에서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별 또는 부서별로 가정의날을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며 실시이행 상태를 분기 1회씩 평가 실시하고 근무환경평가시 가정의날 이행실태를 적극 반영해서 우수부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근시간 임박해서 청내방송을 실시해서 가정의날 운영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직원화합 체육행사입니다. 봄 또는 가을철 체육의날을 정해서 실과 또는 전직원 단위로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직원상호간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으로 화합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한직장, 한가족 정신을 심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이나 가을철 중에 실정에 맞게 일정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생활체육, 민속경기 각종 레크레이션을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가능한 최소인원이 근무하도록 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에따른 업무를 최소인원으로 민원처리하며 기타 인원은 전직원이 화합체육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쾌적한 근무여건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무시간내 집중근무로 퇴근후 자기능력개발과 여가선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창의력 있는 공직관을 재정립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및 연휴가 겹치는 때에는 필요시 수시점검 지도할 계획입니다. 점검항목은 미리 정해서 취약분야별 점검, 중점 지도하고 이에 따른 미이행 상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내실있는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다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목한 가정을 20가정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널리 홍보하면서 군민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창립기념행사 등 8개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활동 터전을 수시 조사하여 자원봉사 일거리를 알선하여 주고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희망충북 21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경조사문화, 음주문화, 화장실문화를 개선해서 4대 선진 군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자율참여로 공감대확산과 더불어 실천분위기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질서, 경조사문화, 음주문화, 화장실문화 등 4대 개선사업을 연중 주민과 학생, 기관단체 임직원 등 5,000여명 이상에게 희망충북 21운동에 대한 설명회와 실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병무행정서비스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조기 정착하고 병역의무를 시작부터 병무민원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주민의 신뢰감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역병이 금년도 입영대상이 415명, 징병검사가 535명 등 총 1,536명과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을 2회 실시하는 등 1,536명이 참석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50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로 병무행정은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금년도 7월1일자로 군 병무행정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토록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와 비상연락망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내용은 첫 번째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관내에 169개대 6,4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민방위대 의무해제자에 대해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그간의 민방위대 노고를 위로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9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민방위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며 행사참여 대원과의 오찬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민방위대 교육·훈련으로는 안보, 안전의식의 중점 고취와 테러대비훈련을 3회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훈련으로 지역마을단위 훈련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방위교육을 무언가 얻어 가는 것이 있는 내실있는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건강, 법률, 농사, 정보화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능력의 극대화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최일선 조직으로 육성하고 사태수습능력 함양과 대원 사기앙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원 13개대 400명을 일제 정비하고 퇴임대원에게는 공로패를 실시하는 등 신임대원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용산면 의용소방대기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고 학산 의용소방대 대기소 건물은 15평정도 증축해서 산뜻한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며 대원 사기진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민·관·군 총력안보태세 확립과 국가위기관리 및 전쟁지원능력 강화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 을지연습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적극 보완 반영하고 2002년 금년 을지연습을 8월에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완벽하게 확립해서 비상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병무행정 서비스의 완벽한 추진하고 의용소방대 조직능력의 극대화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역병과 3년 예비역을 징병검사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지요?

예. 지금은 가지고 자기 전공을 살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 나갈 때 구체적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병하고 상근예비역이 현재 자원이 415명이 입대하는 것입니까? 4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어느날 내가 입영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서 본인들이 언제쯤 간다는 것까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사무이고 금년 7월1일부터 청주지방병무청으로 병무업무가 이관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무행정은 병무해당자가 청주지방병무청에서 직접 통보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하고 예를들어서 반송되는 것, 이런 보완적인 업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이든지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병무청에 하기보다 그것을 자꾸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의용소방대 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00만원 나온 금액이 400명에 대한 피복비인지

400명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도비로 확보돼 가지고 반은 작년에 확보됐고 나머지 반 200명에 대해서 금년예산 1,300만원으로 구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월달까지 되지요?

이것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피복이 바뀌죠?

예 디자인이 바뀝니다.

일부 반정도는 왔습니다. 각 면단위로 왔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야지 예를들어 시기가 늦더라도 한군데 일정하게 주고 그다음 한군데는 늦게 주더라도, 15벌 가지고 가서 입겠습니까?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지원에 있어서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운영경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호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직원들은 지원이 없는 거지요?

거의 대다수 직원들이 동호회클럽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극소수 인원은 개인적인, 예를들면 신체가 거시기 하다든지, 적당한 동호클럽이 없다든지, 극소수 인원은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직장내 동호회 운영경비지원에 있어서 읍면에는 1인당 2만3,000원꼴로 지원이 됐고 본청에는 8만원꼴로 지원된 것으로 나왔는데 읍면하고 본청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도 차별을 두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호회 내용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아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읍면별 동호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호회라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면 안정된 복지기반 지원이라기 보다는 읍면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반발을 사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차등화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좀 참작하셔서 고루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체의 증감이라든가 종사자의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민방위대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민방위대 조직현황을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현황 인원은 증감되고 지역대는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169개대라면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영동군청 직장민방위대 이러니까 대원수는 증감이 나타나도 영동군청 직장민방위대는 1개대로서 고정적이거든요.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민방위대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기업체도 직장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업체 자체가 싹 없어지면 감이 되는 것인데 기업체도 편성되어 있는 기업체가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같을 수가 있고

그런데 2001년도 민방위대 조직현황하고 금년도 보고한 내역을 대비해 보면 대수가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원 인적자원도 똑같습니다. 1명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 자원관리업무를 다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왜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변동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초가 되면 나이가

그런 것은 아는데 분명히 대원 변동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작년도하고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지역대도 그렇고 기수대도 그렇고 직장위대도 마찬가지이고.

민방위대 편성되는 나이하고 제외되는 나이하고, 나가는 인원하고 새로 편입되는 인원하고 민방위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민방위대 자원관리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공습대피훈련이라든가 테러훈련,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면 영동군내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지요. 여성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나 우대책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함양은 남녀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지 남자, 여자 성차별을 가지고 본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공무원이 됐든 여자공무원이 됐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사기진작책을 세웠고 또 노후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세울 수 없고 왜냐하면 노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퇴직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은 본인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노령이 됐을 때 국가에서 할 사업이고 요즘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하나 예를들면 출산휴가를 그전에는 30일로 하다가 60일로 하다가 최근에는 출산휴가를 90일로 변경한다든지 점차적으로, 그것은 일시에 어떤 시기를 정해서 대대적인 여성우대 대책은 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법이라든지 제도가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남녀차별을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조직내에서 어떤 차별을 받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특히 승진이라든지 보직부여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주고 전문성을 길러줘서 승진서열에 우선 배려해 주는 그런 측면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직관리 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소원성취 하시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 보면 군민본위의 감동행정 구현이라든가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안정된 복지기반 지원, 공직자 가정의날 운영이라든지 이와같이 응당 공직자가 해야할 사항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고를 안하더라도 꼭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특이하게 보고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에 한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보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응당 해야할 사항들은 기재할 필요없이 특별한 사항,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영동군 공직자가 500～600명 가까운데 공직자 어떤 분에게 우리 주민들이 전화 한통화 하려면 엄청 고통을 느낍니다.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와같이 자치행정과에서 사진을 첨부한 명부를 작성해서 최소한 이장단위까지 배부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직접 실과에 전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 가정의날 운영할 정도로 공직자 가정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상당히 환멸을 느낍니다. 응당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와같이 공직자 가정의날을 정할 정도로 심각한 가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큰일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가정의날을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이반장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공직자가 나가서 알아보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보는 것이지 퇴근하면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안돌아가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가정의날을 정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응당 해야할 사항들을 늘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해도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농사짓는 분이 내년에도 농사짓기 위해 씨나락 물에 담그는 것은 응당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공직자가 아니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직자가 응당 해야할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는 자체가 나는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그와같이 전화번호부라든지 뭔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발전된 행정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하니 과장님은 심사숙고 연구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 전체가 거의가 내부업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고 내부적인 업무이고 조직을 추스려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업무가 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직이 안정되지 않았느냐, 조직을 활성화하지 않았느냐, 감동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완벽한 업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을 다독거리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또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겠느냐 하는, 잘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설명드린 것이고 또 앞으로는 더 조직이 안정되고 활성화되고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완만하게 잘 추진이 되면 다른 업무를 찾아서 별도로 계획해서 보고드릴 것이고 또 가정의날을 말씀하셨는데 가정의날이라고 해서 공직자가 퇴근시간에 퇴근을 안했느냐, 물론 퇴근했습니다. 퇴근 안한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잡무정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할 일도 별로 없는데 눈치보기라든지 위에 상급자가 퇴근을 안하고 있으니까 퇴근 안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근무여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서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지양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퇴근 후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것도 가급적 그날은 삼가하고 1주일 중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같이 저녁식사 하면서 담소도 하고 또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 가족이 화합, 평화로우면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내의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힘과 기반이 닦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으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직자 가정의날을 안 정했다고 해서 가정의날이 없느냐 그런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또 직장에서 한번 그런 날을 설정해 줌으로서 더 사명감이나 뜻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정했던 것입니다.

글쎄, 저는 좀 보수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옛글에 보면 현이다재즉손기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 뜻을 잃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농사짓는 촌민들보다는 한단계 위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가정의날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의날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과에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어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해외연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계국악단이 해외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연주명을 한인교포를 위한 국악연주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능한한 상반기 중에 3박4일 예정으로 두 차례에 걸친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고 장소는 동남아국가 중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초청하는 지역을 먼저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연주자는 난계국악단 상임지휘자를 비롯해서 상근단원 19명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초청섭외를 현재 추진하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 중에서 한인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초청장이 왔고 일본에서도 지금 초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주가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국악을 세계 그리고 동남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교포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도단위 체육행사유치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 난계국악축제를 하면서 전국 정구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좋고 또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유치활동을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까지 계속 추진해서 많은 도단위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라든지 도지사기 탁구대회, 충청권 궁도대회, 충청북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교육감기 초등고등학교 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총 6개 대회정도를 저희 군에 유치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그 단체에 저희들이 체육행사비를 차등해서 지원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주차장부지매입 및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현장까지 전부 확인해 보신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다음주 중이면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토지를 바로 매입하고 또 토지매입이 끝나면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이 군정홍보는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시책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지방방송사와 지방지 또 향토지에 매월 3건 이상씩 제공해서 저희지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광고 및 홍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지, 향토지에 광고와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보도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유선방송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해서 보급하는 그런 홍보활동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금년도에 관광안내책자 약 5,000부정도 다시 발간해서 홍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군정홍보용 VTR을 제작해서 우리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동안 관내 일부에서 개최되고 예산은 국‧도비, 군비해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행사종합계획을 소기에 수립해서 확정하고 또 이 계획에 의한 국내외 홍보 차원에서 해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주요행사계획도 짜는 과정에서 국악위주행사 또 특색있는 행사를 마련해서 금년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총 6건에 13억2,7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는 보통보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내실화 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조가옥 보수하는데 5억 신청됐고 황간향교 1억5,000만원, 신항리상여 1억6,000만원, 영동향교 보수하는데 1억9,200만원, 난계사 1억7,500만원, 장지현장군 순절비 보수하는데 1억5,000만원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대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유적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향토유적보수사업은 한 5개소정도로 1억원입니다. 현재 보수대상사업을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전부 신청되면 그 신청된 사업을 향토유적보호의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당 관리운영입니다. 난계국악당은 87년도에 건립돼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공연법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도 4월까지 받아야 되고 또 소방서와 협의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국악당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기관단체, 개인에게 계속해서 대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도 해마다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체육교실운영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510만7,000원인데 이 사업계획은 각 생활체육협의회 또 관련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력향상과 체육을 통한 군민화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문제인데 금년도 도민체전은 7월경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군에서는 전 종목에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육성 및 행사지원인데 총 24개 단체에 9,5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행사가 22회 있고 도단위행사출전 12회, 도단위행사유치 5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달중에 각 체육단체 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98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 코치, 선수를 포함해서 7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군입대한 선수 그리고 성적이 저조한 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영입했는데 총 5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 도단위 대회에서 우승했거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배구대회에서 1명 유치한 선수는 국가대표급 여자 중장거리선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 선수들이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련계획도 일일훈련, 월별훈련, 동계훈련, 하계훈련 계획을 세워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또는 우리 도단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잔디구장관리입니다. 이 잔디구장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잔디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장은 상반기동안만 관리를 잘하면 하반기에는 개방할 계획인데 개방시기는 저희들이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고 또 군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계획도 잘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개방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자료실 신축사업입니다. 영동문화원은 지난 2000년에 준공됐지만 좀 비좁아 가지고 문화원자료를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평정도의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문화원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지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사업으로 샤워탈의장이 있는데 그것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할 계획이고 또 오수정화조가 옛날에 설치한 것이라서 그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및 요금표도 오래된 것이라 다시 한번 말끔히 제작할 계획이고 화장실도 1동이 새는 곳도 이번에 말끔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1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상반기 6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에 관해서 제가 누차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노력하셔서 SBS 드라마제작국에 저희지역출신 연출가인 부장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잘 연계가 돼서 이웃군이 하고 있는 상도 또 문경에서 하고 있는 왕건, 제천에서 하고 있는 왕건 같은 드라마가 우리군에 유치돼서 홍보에 많은 기대효과를 바라겠습니다. 연계해서 꼭 드라마 제작장소가 영동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간결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 등 14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업무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징수목표를 223억4,700만원으로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142억5,0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약 8%가 증가한 목표입니다. 특히 순수 군세는 80억8,9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지방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 증감예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10억4,5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못지 않게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해서 1/4분기에 약 19%, 2/4분기에 약 34%, 3/4분기에 약 20%, 4/4분기에 약 27%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징수계획 역시 1/4분기에 약 64%, 2/4분기에 약 10%, 3/4분기에 약 13%, 4/4분기에 약 13%의 징수계획을 가지고 지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세정 운영업무입니다. 이것은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과세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를 실현함으로써 각종 세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권익을 위한 세정안내업무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를 안내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민방위대원 약 1,5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 내지 4월중에 민방위대원교육실을 활용해서 지방세제도를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소를 선정하고 교육환경실태를 조사하며 지방세 안내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재를 제작하겠습니다. 6급이상 세무담당공무원을 교관으로 선정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지방세제도를 홍보 내지 교육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업무입니다. 지방세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첫째 부동산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자료의 전산데이터화를 정확히 관리해야 할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서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전산관리와 코드화업무입니다. 전산능력방법을 단순화 및 타협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세목별로 코드지정해서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매월 백업을 실시해서 테이프에 안전보관 하므로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세목은 다섯 개 세목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제도 확대업무입니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금융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납부제도 시행에 있어서 지방세 자동이체, PC, 인터넷, 텔레뱅킹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자동이체 관계는 담당공무원별 또는 지역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 내지 권유해서 본 제도에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적극실시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납세자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현지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차 서면조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2차 현지조사는 6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불성실신고나 조사서 미제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요건, 과세표준액, 세율적용 등을 조사해서 세원누락이나 탈루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세 최소화활동업무입니다. 추진방침은 강력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최소화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를 공모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분야는 결손처분시 체납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사실상 자동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연 4회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유별 분석을 해서 정리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의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업무입니다. 여유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목표액 16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해서 연 2회 자금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겠습니다. 또한 유휴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탁상품에 예치하고 일정규모의 자금을 장기예탁상품에 예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등 의존수입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 전에 자금을 교부요청 하는등 적극적으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각종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입찰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입찰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 입찰참가자나 영동군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서류의 온라인사이버접수 및 투찰, 개찰을 동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달청의 낙찰 예정자는 적격심사 연계프로그램을 공동사용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전필지 전산자료에 의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 위주의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을 잡고 약 14,800필지의 국도군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나 목적외사용, 불법전대, 무단형질변경 등을 색출하고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황지목 일제정리로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현황에 맞게 지목을 일치시켜서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6월부터 10월까지의 추진기간을 잡고 목표를 210필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 조사결과 현황지목에 따라 지목변경해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영장없이 한국은행 금융거래협의회에 체납자 재산상태를 조회할 수가 있죠?

예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대략 지난 연도에 몇 건정도 조회를 의뢰했습니까?

지난 하반기에 우리관내 금융기관에 체납자 약 200명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한 결과 예상했던 것만큼 조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법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금자조회를 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일정기간 예금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보완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기관으로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실명제 또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체납자 특정인의 금융조회를 하게 되면 전 재산이 노출되죠. 사생활노출이라든지 인격보호에 역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예금자의 정보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어떠한 개정이나 이렇게 저희 기관으로서는 역부족으로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일념은 있지만 예금조회 같은 것은 신중하게 또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사항들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자금조회 과정을 생략하고 금융거래연합회에 직접 체납자의 재산압류조치를 의뢰한다든가 통보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특정인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했다면 공매처분은 국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500여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하 일반행정직 공무원외에 교육공무원이라든가 타부처 소속공무원은 체납액이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는 봉급압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이런 유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세체납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