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11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24일 제10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 보류한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2년 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건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박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먼저 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보완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보조금 교부 신청서상 불명확한 개념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둘째 보조금 사업자가 사전변경에 의하여 보조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규정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자가 사전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제1호에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은 보조신청(제5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제13조)등은 각 조항에서 각각 해당 사유 발생시 신고하도록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의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사업목적의 공공 적합성 판단은 보조금교부 신청시의 결정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완화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신청시 불명확한 규정인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을 삭제하여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시키고자 하였으며(안 제 5조) ?다음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기타의 사유로”를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한다.(안 제10조 제2항 제1호)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코자 할 때 사전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여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것은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의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함 (안 제16조) ?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는 보조금 교부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17조) ?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보조금 지급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행정 편의주의 적인 요소를 완화코자한 내용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체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달식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동구청도 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 관리 규칙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제3호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국가보조금 법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는 영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란 것은 우리 규칙에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뭐가 있는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떤 시책이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상급법에나 또는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법률을 보면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은 영이나 규칙에 나열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하다보면 막말로 선심용으로 해 줄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지침이 있다든지 규칙이라든지에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뭔가 있어야지 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매년 어떤 사업을 시기적으로 정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열거한다면 엄청난 건수가 되어 사업량이 많아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의 객관적 기준을 의회에서 결산 등을 했을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24조 3항에 대충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뭔가 지침이라도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1회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과정 중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인사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례안에 명시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 제16조의2를 추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인사분야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직위공모의 대상부서와 직위는 인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실시시기와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6조의 클린행정위원회의 비리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리행위」규정을 「동구 공직자의 비리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34조의 클린행정위원회의 간사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추천’을 「클린행정위원회 추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따라 시행시기를 2002년 3월 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을 병합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똑같은데 16조 승진 대상자 사전공개에서 인사위원회는 인사발표 5일전까지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승진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람을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전부 공개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내정 발표를 해서 대상자를 하는 것이지 대상인원수 전체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소위 정말 청장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 전체를 공개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와서 제도적으로 이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를 공개를 했는데 내부 방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씨를 7급에서 6급승진대상자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안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질 수 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검증절차라는 것은 즉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인사 청문회 그런 차원입니다. 일단 청장님이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기전까지 검증절차이기 때문 에 만약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것 중에 이의가 있는 것이 5일전까지 예정자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탈락시킬 수 있다라고 까지 답변을 해 버린다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매년 연간 진급 대상자를 소위에서 장군까지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전체적인 예정자 발표를 합니다. 월별로 공석수별로 수요 공급을 맞추어서 1년분을 진급을 시켜 놓고 예정자로 해서 쭉 가는데 거기에는 결격자가 발생하기전에는 탈락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정자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여론이 좋지않다. 문제가 있다. 해서 탈락시켜 버린다는 것은 위원회 자체를 무시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결격사유가 있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여론이 안좋겠죠!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데 승진예정자로 발표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23조에 2항 1호에 보면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 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4년제 대학이상 학교에서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자 또는 관련분야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꼭 조교수 이상 4년제 대학 이상만으로 꼭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로 물론 전문지식도 중요 하지만 또 행정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고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대에 있어도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고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진짜 전문가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어떤 자격제한을 두기 위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3호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도 추천하고 시민단체도 추천을 하는데 1호같이 규정을 해 놓으면 시민단체도 시민단체나 의회가 추천한 자로 해야겠네요? 그러잖아요. 4년제 대학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관련 분야로서 대학에서 재직 경력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모든 법이나 제도가 경직되기보다는 완화되는 쪽으로 가야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학 관련분야로서 대학에서 재직경력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개념인데 명확하게 하려면 시민단체나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되어야 하잖아요. 제23조 제2항 1호 내용중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4년제 대학이상” 부분을 “행정학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학이상”으로 하고 3호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를 “시민단체 및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이여기에서 알게된 내용을 누설했을 때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해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이 있잖아요. 25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행정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등 직무상 불법행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도 포함이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클린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클린”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말입니까?

외래어입니다마는 사실상 깨끗한 행정위원회...

국제어로서 영어를 쓰든 독일어를 쓰든 문제가 아닌데 조례에서 클린이라는 말은 미국같은 경우는 잘 안씁니다.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이기때문에 즉 물리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클린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써요. 예를 들어서 클린 뱅크라고 하면 은행이문제가 있으니까 클린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놓은 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서나 각종 문서에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평소 소신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각종 행정용어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세에서 조금 달리 생각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구 조례라고 하면 우리 동구민이 보고 다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 있는 분들이 봐서 제대로 알 수 있을것인가! 조례니까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23조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은 시민단체나 동구의회가 추천하는데 구성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항의 추천에 의한 위원 위촉비율은 시민단체 6인과 동구의회 3인으로 한다.”로 제3항을 신설하여 명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신현 위원으로부터 “제2항의 추천에 의한 위원위촉비율은 시민단체 6인과 동구의회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3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용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회사무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임택위원과 신현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클린행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