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 입니다. 임오년 새해에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업무보고는 지난해 업무구상에서부터 또 추진상황 이런 많은 업무들이 짚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또 기획정보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대의 예산 알뜰 행정 본보기, 고속도로시대 본격개막,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착실한 진전, 희망찬 금산건설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 본격 추진, 산지의 자원화와 치수사업 활발한 전개, 474개 전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모두 마무리, 전 군민 생산적 복지 시대로, 구조조정 마무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 착실한 진전, 군민 명예를 꼴찌에서 최고로 한 2001년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할 사항은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구상보고에서 13가지의 길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또 그 내용에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신 이런 내용대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속빈 강정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수님의 축으로 향한 개인적인 사고에 따라서 지금 모든 공직자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면을 뒤돌아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정전반에서 16페이지를 보면, 최대 최고의 금산군 예산시대라는 말을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전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1,000억 대가 넘은 많은 예산을 다루기에는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년도 예산이 1,300억이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면 사고이월 사업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이자수입이 25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뒷면에는 일을 그 만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4분기, 2/4분기 사업에 목표량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전년도에 겨울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준 그 내용까지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에 대한 부실여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군민명예 꼴찌에서 최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정말 열심히 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명예가 꼴찌였던 시대는 어느 때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꼴찌에서 최고로 구분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군수님의 최고를 향한 모든 상을 많이 탔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상 자체가 대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내준 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계획이나 2001년 실적을 보면 전부 상 받은 그 단체에서 저희들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시면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착실한 진전이라는 참 보기 좋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국제인삼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올해 예산이 56억 정도가 지금 세워지지 않는 그런 내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경쟁을 하고 있는 전북 진안에서는 약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약초 인삼의 현대화 시설을 지금 민자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도 500억의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대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띠게 보이는 것이 이 재배지나 지금 판매장소에 최고를 불의 짓는 전북 진안에 우리 금산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금산은 모든 준비가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용역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인삼물류센터가 용역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우리 기획정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43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좋은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까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2002년 본 예산에서도 5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이 방향으로 새롭게 다시 해볼 생각은 전혀 없이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이렇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가 이렇게 독점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의 체계라든지 교통의 체계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보면 저희들이 적자 노선을 보전을 해 줘가면서도 주민들의 원하는 시간 때라든지 원하는 그러한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군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와의 연계선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렇게 접근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걱정하시는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교통체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내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업체에 대한 독점노선에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일단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 과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최고의 금산 예산시대에 비효율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이만큼 있는데 자꾸 최대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때문에 이 비효율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없애기 위해서 1/4분기나, 2/4분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선상 속에서 겨울공사가 없도록 해서 부실을 방지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산 예산이 많아진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뭐, 예산의 양이나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고 보니까 이것을 보는 의원님들의 걱정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2월중에 준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설계를 2월 달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말부터 발주를 해서 3월 초순경부터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건설도시과 설계팀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추진 상황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적기추진 상황실에서는 예산운영팀 또 공사설계팀, 공사발주팀, 또 지도점검팀 이렇게 4개 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정말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 월별로, 주기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꼴찌에서 최고로 라고 하는 그 어휘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 것이냐는 그런 걱정 속에서 어느 시점부터를 꼴찌에서 최고로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꼴찌에서 최고로 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인상 속에서 상을 보면 그 평가기관이 우리가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이지 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꼴찌라고 하는 그 때가 과연 시점을 어느 때로 할 것인가 우선 5년 전만 해도 민선을 떠나서 5년 전으로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예산도 우리 군에서 가장 하위였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상을 타는 것도 그야말로 미미한 그런 시점이었었고 ’97년도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꼴찌에서 맴돌았지 않느냐 이런 선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고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이지 꼴찌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하는 그런 것을 시점을 잡아서 최고를 향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시점을 5년 전으로 거슬러 보았을 때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야말로 상위권을 달렸던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선상 속에서 이제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그야말로 우리 군정이 우리 군민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저희들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을 받은 곳이 그야말로 다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잘못 비춰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것을 일부기관이 없지 않아 저희들이 상을 받은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일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성본부가 아니고, 능률협회 한 곳인데 생산성본부 같은 곳은 지금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자치단체라든지 정말 공개된 선상에서 평가를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해서 받은 그러한 공인된 사항임에도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능률협회의 경우 우리들이 고품질로 가기 위한 하수도라든지 마을 안길에 대한 이러한 도급사업을 가지고서 그야말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것이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에 대한 인정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우선 보면 예산이 서야할 예산이 아직도 안 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도 세계로 미래로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지금 전북 진안이 금산타도를 외치고 있고 또 이렇게 물류센터 용역이 아직도 지금 미정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를 그야말로 성사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삼약초를 키워나가고 타도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의 예산의 경우는 지금 포괄적인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다 확보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만 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되고 금년에 107억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진안이 금산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유인물을 통해서 금산인삼 세계로 미래로 도전 22라고 하는 유인물까지 지금 벌써 나갔습니다. 아까 군정종합 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찌하면 우리가 앞서 나갈 것인가, 세계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꿈꾸어 나가면서 이렇게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상호 어떻게 보면 타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을 따러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의의 경쟁적인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선의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바를 정확하게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면 이러한 타도가 있다고 해도 커다란 걱정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금산인삼약초가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류센터 용역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센터 용역은 지금 1차적인 용역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이렇게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기본용역을 매듭이 되고, 앞으로 종합운영 계획에 대한 그러한 컨셉 시험문제 또 종합운영을 하는 그러한 주체의 선정,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 가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답변이,

예,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답변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한데 종합운영계획에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이지 하는 그런 많은 얘기를 했어도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된다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고요. 한집이 지금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를 물색하는 등 이주를 서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공사시작이 됨과 동시에 금년 예산으로 종합운영 계획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운영 계획추진을 위한 용역을 서두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연초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전문가를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이 잘 되고 또 이것이 그야말로 종합적인 복지타운으로 건립이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무조건 최고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 아니면 행세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건설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공사중지명령도 안 내리고,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C 안팎에 오르는데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최고입니까? 제가 지금 군민명예 꼴찌에서 최고로 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 1기와 민선 2기는 천지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에 이미 타 시·군은 문예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다 지금 지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병행해서 물가가 오른 만큼 늘어난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최고를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명예 꼴찌에서 최고라고 하면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아직도 권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한테는 모든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만을 계속 불우짖고 가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군민명예가 꼴찌에서 최고입니까? 저는 그런 자료를 제가 드렸을 때에 기획정보실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민선1기 김현근 군수님 업적도 많습니다. 그런 업적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는 전혀 지금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적 중에 많은 것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갔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꼴찌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착실한 전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진안하고 상주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시설의 현대화, 주차장 마련 등 이런 시급한 과제는 뒤로 미루고 계속적으로 우선 앞서간다는 이런 자부심만 내비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얼마 안 가서 바로 도래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착실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목적 군민회관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쪽에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이나 여러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연 그 70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도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인삼 물류센터의 관계는 1차 용역이 6월 달에 끝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가서 1차 용역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군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용역이 다시 재 발주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1차 용역이 나왔으면, 군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를 거치면서 서로 상의해서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시 재 용역을 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래서는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정을 말로는 우리 군민들이 전부 공유를 하게끔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국제인삼물류센터 그 용역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차 보고서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 그 때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과 또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여기 업무보고에 수백 건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할 사업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항상 똑 같은 얘기를 수차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박의원님 얘기도 1～2년 전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또 의원들의 어떤 행정하고 얘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좀더 제가 진지하게 지금 여기 수백 가지를 행정에서 한다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 보고나 이런 곳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진실하게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7페이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그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깎고 이런 것만이 전부 우리가 어떤 물량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는 우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발주하고 있는 지금 건설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사를 발주하고 70%까지를 선급금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던지 공공기관에 공사를 하던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발주함으로써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해 놓고서 계약한 것이 선급금을 안준 것은 왜 안 줬냐고 이유서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연초기에 지금 발주를 해 달라는 얘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이 공사를 발주를 우리 금산군 같이 수백 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 자체발주 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어디에서 그것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모아서 발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동시에 발주를 해서 각 면에 동시에 오늘 읍·면 것이 나간다고 하면 10개 읍·면을 그날 다 동시에 내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일 날까지 계약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금산군 지역에 소규모 업자가 50～60개의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들이 그것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다고 2～3개씩 주니까 또 그것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역에 기능공들이 부족하고 이래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정을 해 주겠다고 하더니 금년 12월 말경에 28～29일에 동시에 또 내려보내서 읍·면장들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내서 CPX를 걸어서 난리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공사 설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거기에서 용역검토를 해서 그것이 이상이 없으면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활성화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자 수입만 27억을 올렸다고 행정에서 지금 아주 자랑거리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알뜰하게 그렇다고 어떤 공공발주를 안한 것이 아니고 했는데도 이렇게 알뜰하게 해서 27억을 지금 남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선급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현금으로 자재구입이나 어떤 것을 할 적에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득금이 남아서 지금 어떤 공사발주를 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할 적에 최고 빠른 것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발주를 하면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이, 기름 등 300가지가 동시에 돈이 살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빚을 갚았다고 지금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적당한 빚을 얻어서 어떤 지역 활성화나 또 그 지역을 만들어 내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나라에서 어렵다고 지금 IMF 뭐니 해서 IMF가 터널을 지나왔지만 지금 이제 자치단체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빚 갚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빚을 갚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지역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공공근로로 해서 효과도 없는 돈을 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기획정보실에서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우리는 이자를 예년에 없는 27억의 이자를 받아냈다. 또, 돈도 갚아나가고 있다. 물론 갚는 것은 좋은데 갚는 시기가 언제냐, 가장 어려울 적에는 그것으로 재활용해서 많은 경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어떤 시점에 가서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갚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온 얘기는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 복지센터 같은 것 보건소를 뒤로 미루는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현장을 나가니까 뭐라고 얘기 했냐면 지금 2～3일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완전한 프로그램이 다시 나오니 상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2～3일이 지난 다음에 했냐고 하니까?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또 그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병주 의원님이 물으니까? 그 얘기는 슬쩍 뒤로 미루고 무슨 이사를 안 시킨 사람을 다 이사를 시켰는데 하나가 남아서 아파트를 구하는 중인데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삭감할 적에 그 삭감을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쪽에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하고 우리 의원간에 얘기를 할 적에는 심도 있게 받아 들여서 이렇게 수백 건을 한다는 것을 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무릎을 맞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참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기보다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꼭 군정에 틀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받아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간단한 주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에 있어서 신안선 확·포장 사업은 지난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눌 적에 군도 5호선으로 표기를 하셔서 그 시발점에서부터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당초 얘기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정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신안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하는 아직 지구의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의원님이 요전번에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획정보실 소관을 연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할까요? (『계속하자고』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군정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8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없이 한다는 얘기인지 예산이 없다는 얘기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22페이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산군에 홈페이지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에 말씀들 듣고서 어느 정도 폐단에 대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태권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정 평가단 운영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연 2회의 평가를 해 받아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지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고장 사랑방 사이트와 함께 우리 군정에 대한 업그레이드 예를 들면, 빠져 있는 부분 인삼랜드의 그런 시설관계 또 군민의 소리함 운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업그레이드와 함께 개선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 소리함 중에서 사회적으로 일시적인 한 사람의 의견대로 홈페이지에 오르면, 군민의 소리함에 오르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도적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군민의 소리함은 홈페이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민의 소리함을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익명으로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이것을 소리함에 들어오는 불합리한 또 익명의 그러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올린 분이 올린 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익명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워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도에도 군정조정위원회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종합적인 결론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열어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이트 상에는 이것 밖에 없다. 이것도 막아 놓고 올라온 것이 나쁘다고 내려놓으면 무슨 질책을 받겠느냐? 우선 열린 마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말 고차원적으로 정리가 돼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명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 보았는데 실명으로 하면 엉뚱하게 왜 여기까지 실명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 천안시의 경우는 이 소리함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빗발치는 비판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소리함을 개설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 점이 정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서 이렇게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난삼아서 하는 내용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정에 의해서 표출하는 그런 자리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물의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본인의 책임성 있는 소리함에 제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도록 철저하게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자치단체와도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만이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철저하게 그런 물의가 없도록 정말로 건설적인 소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금산군의 얼굴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신 박진용 의장님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전 직원은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욱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새 희망 힘찬 출발 200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1등가는 민원실을 만든 다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18페이지 무단전용토지 지목변경 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무단전용토지 지목변경 하는 내용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시행 이전에 된 부분 그리고 일부분 적으로 이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법의 저촉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단점용 했을 때, 당시는 불법이었지만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불법이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이런 사항을 추인을 해주는 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생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소규모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그 접수받은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생계차원 그 사람이 어떤 시설을 상업시설을 한다든지 또 유흥업소를 실제 무단점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생계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무단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법으로 어떤 토지를 건물을 졌다든지 또 어떻게 점용이 농지를 잡종지 식으로 어떤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데, 그것을 해 주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건축물을 부시고 사진을 찍어와서 부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집을 짓게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있는 건물을 부셨다가 살려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차피 거기가 집을 못 지을 자리면 집을 부시고 절차상 사전에 허가를 내서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안 내고 해서 부셨다가 다시 짓는 관계 공무원이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부시고 부신 확인서 사진 찍어서 첨부시키면 그때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동안에 있던 집을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셔야 다시 짓는다. 뭐, 그 집을 아주 잘 짓는다든지 뭐 그렇다면 재건축하면 되는데 내내 그런 방식으로 질 수밖에 없는데 법 절차상 봐주지를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특별하게 일제조사를 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으로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벌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양성화 시켜두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에는 이미 법을 위법을 해서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되었으면 법에서 그것을 추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철거를 해라. 그 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다시 건축허가를 해 주마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생계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은 꼭 이런 절차를 밟지 말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둔 것 보다는 관련부처 장관들끼리 서로가 어떤 약간의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법에 어떤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법 시행 이전에 한 것은 일단은 시기가 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해 주자. 그리고 또 형사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10년 간이고, 20년 간이고 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형사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생계차원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양성화를 해주자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형사처벌도 못하고 행정처분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원상복구 해도 원상복구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년이 경과가 돼서 법의 구속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 해 주려면 생계차원이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허가를 해 주지 말고, 생계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종합민원실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하고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생계차원에서 가능하겠다 싶은 것은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이 조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어떤 선거에 그런 어떤 자신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주민의 일을 해 주고 표라도 하나 더 받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 의원이라든지 또 실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관계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한다 얘기입니다. 자,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그런 생계차원으로 이렇게 약간 무리가 되도 좀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소신 있는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이 그 사람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꼭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려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감사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는 약간의 뭐가 흑막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감사들이 제일먼저 족치는 곳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로스체크 해서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이런 일들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뜻을 가지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감사를 책임지겠다 라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말단 공무원한테 그런 용기를 주지 않는 한 이것은 하나의 허울로 끝날 수가 있다. 왜냐면 그 공무원은 평생 여기다 바치고 공무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거 조그마한 것 하나 해주려고 얼마나 소신을 부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대책을 하려면 그런 공청회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홍보를 또 충분히 하고 정말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번에 불법 건물이나 무단점용 이런 것을 해서 약간의 벌금을 물려서라도 해서 어떤 단체장의 이런 과감한 뜻이 담겨 있지 않은 한 이것은 하나의 선전용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오래 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산림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지침이 몇 년 전에 사실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 전파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군들이 중앙에 그리고 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차원이 되는 부분은 양성화 해 주라고 이미 지침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건의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나왔던 지침들을 다 검토를 해 보았더니, 지금 이런 차원에서는 해 줘라,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 또 그 다음에 이미 형사시효가 지나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 시행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도 근거서류가 나오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조사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또는 그 사람이 형사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부분도 어떤 공적인 장부에서 확인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넘었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서 사실 상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규격화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상당히 오히려 더 추진이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신적인 위치로 가다보면 오히려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되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재량을 최소화해서 어떤 규격화를 해서 생계차원의 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이런이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금 규격화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 쪽에서는 우리가 생계차원으로 보고, 이런 부분은 법 시행이전의 것으로 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형사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자 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군에서는 물론 그런 내부적인 지침으로써 공무원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한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이 부분은 어떤 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법을,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서 양성화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법무부 쪽에서는 이런 것을 양성화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의 그런 것이 무너진다.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하고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번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도 저희가 계속 6번인가 7번을 도에 건의를 했고, 또 도는 도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도 법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해 놓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저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서는 국회의원 의원위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법무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 국회의원들이나 누가 의원위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법이 제정이 되어야될 사항인 것으로 저희들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생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은 한다고 하고 또 잘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효가 넘었다. 또 어떤 법 이전에 했을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공무원 직무유기로 똑 떨어집니다. 당신 이거 몇 년도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철거도 못하고, 뭐 한거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이쪽도 저쪽도 입을 다무는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면 아주 과감하게 해결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제가 의회에서 한 6～7년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속에서 이렇게 좋은 얘를 쭉 나열하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소시효가 넘은 것을 지금 봐준다고 하면 공무원 그 사람 직무유기 했는데 그 동안에, 또 법 시행 전에 그것을 알았으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놓아두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연구를 해서 효과를 내게 해주세요.

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