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갑세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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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5개월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전담하고 있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력한 여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더욱 큰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익산시의 밝은 미래 건설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서 추진하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익산시는 10만7,180세대에 인구는 33만4,757명이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175억원, 특별회계가 909억원으로 총 4,08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 기구는 기획감사과에 4개 담당, 문화관광과에 5개 담당, 정보통신과에 3개 담당, 경영개발과에 3개 담당이며 정원 83명에 현원은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점, 도지정문화재가 45점으로 총 64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 및 통신장비는 총 4,086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골프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국내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2년 주요업무보고는 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장으로 보직받은 옥윤배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은 경영개발과 경영행정담당으로 근무했다가 이번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익산시민 LG카드 제휴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LG카드 회사하고 협약된 배경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LG케피탈(주)하고 수차 의논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영환

손영환위원

간단하게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난해 4월부터 LG카드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는 가급적이면 기금도 조성하고 또 시민한테 축제라든가 시정의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추진한 결과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카드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시중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각 기관 또는 개인들이 카드회사하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LG카드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 가지고 카드 장려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 행정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돈 버는 행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익산시 행정은 시민복지증진이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편익위주로 행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타 카드회사하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각 기관이나 또는 개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익산시 행정에서 뺏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손실을 입히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측면은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이 카드사는 삼성과 LG카드가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회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카드사가 여러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회사에서 여러차례 저희 시청에 노크를 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제휴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손위원님께서 몇가지 그러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하고 제휴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별도로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에게 그러면 제휴해서 우리시가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을 저희들이 몇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마진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카드 자체에 발급할 때 도안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안으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 또 카드회원으로 되면 회원들한테 항상 안내 우편물이 갑니다. 그 우편물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안을 넣어서 계속 홍보를 해 주겠다는 등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특별히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회사하고. 그것만 우리가 제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 외타 깊이 관여해서 회사하고 어떠한 다른 것은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카드회사에서 문제되는 경우 또 LG카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역시 그 상황은 똑같은 것이지 제휴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협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도 장려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나온다든가 마진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협약하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뭘 장려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건을 해줘야 한다든지 시민에게 우리가 파급을 시켜줘야 한다든지 그런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LG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협약만 해 주고 마진프로테이지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회사에서 그렇게 절충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제휴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천명을 해 달라, 만명을 해 달라, 십만명을 해 달라 이러한 제안 서로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저희시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프리미엄은 회사에서 얻을 것입니다. 홍보하는 자체에서, 그런 이점만 있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하여튼 결과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카드회사하고 삼성이 되었든지 LG가 되었든지 타 카드회사가 되었든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굴지의 카드회사라는 것은 삼성하고 LG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 카드를 장려하기 위해서 몇백명, 몇천명이 여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떤 시민이나 기업에서 할 부분까지도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이 어느 특정업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평성에 안맞는 그러한 익산시 행정이 될 것 같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별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가까운 군산시라든지 제주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21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까지 국제교류를 한 결과 어느 어느 부분이 상당히 어떤 효과를 누렸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사항 중에는 우호증진차원까지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문화교류까지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세계화되고 정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마는 다만 전년도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시적인 효과처럼 그런 결과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제도시교류를 하시려면 정말로 내실있고 보람되고 정말 뭔가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금년에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보고자료에 나와있고 2001년도에 41억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본위원은 매년 각 부서별로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질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결산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다 10% 이상 30%까지 예산이 절감된 이러한 현상을 느껴볼 때 이것은 마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내지 20% 높게 편성을 해놓고 연도말에 가서 몇 % 절감했다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기획감사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각 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원칙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계속 행자부 지침처럼 상부의 지침처럼 우리 익산시 행정도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마다 무조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10%내지 15%, 20% 절감하라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편성이 될 소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과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시정토록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편성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최하 10% 이상은 절감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 절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기획감사과에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 계속해서 절감 절감 이런 지시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0%를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0% 이상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그랬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절감했는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금년도는 확인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살림도 그렇고 우리시의 살림도 기본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저희시에 살림하는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 금액 가지고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 정도는 각 부서에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절약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10%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렇게 하면서도 꼭 10%를 못하고 더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서 다 풀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되 다만 그래도 시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을 느낍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과장은 그렇게도 한번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연도말 가서 10%, 20% 남겨요?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림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고 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우고, 다만 불필요한 경비 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업무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연수인원이 60명에 10개 팀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갔다왔는데 지금 선진행정을 우리시에 이렇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셔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작년도에는 56명이 갔다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숫자 같은거 말고 짤막짤막하게 우리시 행정에 반영했던 내용,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27권을 각 실과, 사업소에다가 배부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요. 우리시 행정을 선진행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반영을 했고 또한 이것을 실행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을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예산서(안) 제출시 보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제출시기가 언제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11월중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사위원회 개최는 11월에 하고 의회보고는 1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서 제출할 시기에 같이 합쳐서 해야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훈

서동훈위원

옆에 계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설명 한번 해 봐요. 지금 회계연도가 12월 31일말 4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심사위원회 개최를 11월에 하고 의회보고를 12월 중에 한다고 지금 내용에 써 있어요. 지금 저희들에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월에 보고하겠다고 썼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다음해에 쓸 것을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관계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시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것 참고해 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고서 한가지 느끼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들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우리 익산시가 축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산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축제의 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해야 할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가요?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보석축제, 돌문화축제 또 마한제전위원회하고 시민의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 행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일원화해서 할 때 모든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돌문화축제 같은 것도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통합하면 어떠냐,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그런 것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통합했을 때의 효과 또 현재 같이 각자 프로그램별로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서 어느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냐, 똑같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투자했을 경우 어떤 것이 그 축제의미를 더 살리고 그 기업이라든지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어떠한 의뢰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축제행사를 앞두고 그때까지 좀더 검토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석축제 관계자들하고 돌문화축제 관계자들하고 시민의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부서하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돌문화축제에 대한 효과나 불이익은 무엇이고 보석축제에 대한 효과나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또 그때 딱 당해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정기회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기획정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를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렇게 둔다고 위원회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봤더니 이게 위원회조례 우리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10월에 훈령으로 산업경제국에 보석박물관사업소르르 둔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위원회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훈령으로 이것을 만들어놨는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훈령을 제정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제정한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은 관광사업이라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수익사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기획정보국에는 문화관광과를 둔다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 관리, 보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산업인데 이것을 보석박물관이라고 해서 산업경제국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는 물론 산업경제국에 보석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보석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업무보고도 했고 그러게 투융자심사도 상급기관에서 받았고 관광지라고 받아놓고서 이 업무를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박물관으로 하니까 이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 내 업무니까 챙겨서 찾아와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업무를 빼앗겼는데 우리 국장님 자존심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어떻게 달라, 뺐어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과 규정, 우리시에서는 조례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규정이나 관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입점리고분, 웅포관광지 그 다음에 금마관광지, 미륵사지 또 왕궁유적지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밸트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석박물관까지. 이것을 지금 우리 기획정보국장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테마공원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모든 업무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시장님이 잘못하면 밑에 국장님들이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바른 말씀을 해 줘야죠. 안그래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음에 문화관광과할 때 다루도록 하죠.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세계화 및 국제교류 예산을 산업경제국 보석계에서 보석사러 다니면서 이 예산을 다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자란다고 나중에 추경에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말썽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세계화 및 국제교류에 쓰여져야지 그런 예산을 어차피 예산집행도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소관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 국에서 자기들이 보석을 사러 다녀야 하고 그렇게 생겼으면 그 국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과정이 행자부 교부세에 무슨 영향이 미칩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절감예산을 재투자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교부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40여억 정도를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자부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는데 맨 밑에 보니까 반성란이 있는데 반성란에 보니까 신규시책사업 발굴 미흡 이렇게 나와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고 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왜 익산지역은 유독히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30억 정도밖에 못받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55억, 군산시가 47억, 익산시가 30억, 정읍시가 39억, 남원시가 43억, 김제시가 43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확보 못했습니까? 이건 단체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밑에서 잘 받쳐주고 시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밑에서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특별교부세는 법적인 교부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를 저희들도 보고 다른 시 군이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30억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 놓고 보니까 다른 시 군보다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도내 14개 시 군에서 48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485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지역 옛날부터 고창지역은 본위원도 예산 특별교부세 같은 것 법적교부세 받는 것을 쭉 보아왔어요. 고창군수는 중앙무대에서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민을 위해서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시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시장이 활동할 수 없도록 참모진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라든지 특별히 중앙에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금년에는 다른 시 군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우리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앞으로 특별교부세 받는데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좋고 공사사전심사제로 해서 예산절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은 받아와야 되죠.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안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가져와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29쪽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직기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직기강 감찰 추진계획을 보면 주로 연말연시, 명절 이런 때 수시로 감찰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구만요.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이 필요시라고 했는데 ‘필요시’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어느 정보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덕원

강덕원위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찰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적에 한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 외에는 안하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수시로 하는데 그게 주안점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익산시에서 공직기강을 위해서 단속한 대상은 있습니까? 처벌한 사람도 있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늘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상명하달도 잘 안되고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이러는 공직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신고에 의해서 신고됨으로써 감사를 한다든가 처벌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평소에 각 동이나 면 같은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찰기능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여기에 감사담당 직원이 겨우 4명밖에 안계시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4명이 1,5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을 공무원 숫자만 늘려 가지고 처벌하시지 말고 자율적으로라도 시에서 신고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처벌하도록 이런 제도를 고안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벌위주도 아닌 말하자면 방법으로 기강을 잡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나훈위원

보고에서 몇가지 새로운 계획과 함께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찬사를 보내면서 21세기는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교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쪽에 보면 2001년 성과 및 반성에서 중국 래주시 월계화제 참석 4명 그랬는데 이때 누가 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기획담당 그 다음에 보석담당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미국 컬버시 등 3개시 공연 시립무용단원 공연 때는 누가 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단장이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21쪽에 고교생 Home Stay 추진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먼저 희망자를 파악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전부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보면 소요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50%선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22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그랬는데 여기는 또 6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거기도 대상국에 따라서 다른데 실경비의 70% 정도는 될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제교류문제는 올해에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국제교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석박물관 개관할 적에도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집행부 위주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류할 때에 시의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번의 교류가 있으면서도 시의원을 대표단에 한 사람도 넣어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문제 시의회가 예산만 깎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집행부 위주로 중요한 국제문제를 전부 끌어가 버리고 작년에도 시의원을 대표로 해서 대표단에 한 사람이라도 끼워서 해 준 일이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시의회에서 행정을 이해를 하고 국제교류를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세운다면 시의회 자체 예산에다가 편입을 해서라도 대표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대표단에 한 사람이라도 시의원도 국제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어떻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다 선거해서 주민들한테 지지받고 왔는데 시의원들은 견문 넓힐 필요가 없고 집행부 위주로 이런 중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월드컵을 올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상당히 표가 매진이 된 상태에 있는데 전주에서 하는 몇 게임은 지금 인기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표가 안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데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일반교류도시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국가행사에 도움도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주에서 하는 게임 예매권이 지금 전주만 안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전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하고 연계된 것은 이 보고에서 하나도 들어 있지를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과장께서 금년에는 국제교류사업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제업무에서 소송문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90년대 후반부터 소송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실무진은 이 소송문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물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원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누구한테도 우리 시민이나 행정 집행부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시민들은 소송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책임 면책을 위해서 소송을 종용합니다. 그러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폐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해요. 소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충분히 시민들이 정당한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이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시 행정에서 10건 이기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한가지를 말하자면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소송업무는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철저히 앞뒤를 가려 가지고 소송을 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내 지적이 어떻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우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기획관리라든가 목표관리제 또는 국민생활불편 해소추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력한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가 업무보고에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국제도시교류추진 때 각 우리 교류도시에 주재공무원을 두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요청을 해 달라고 국제화재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현재 상태로는 국제화재단에 요청한 사람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을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해야만 우리 자매도시에 공무원들이 우리 익산시에 주재할 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일차적인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한 상태니까 아직 거기에서 확답이 안왔다는 얘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4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우리 익산시에 주재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주재를 6개월 하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은 그 자매도시에 가서 주재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저쪽 교류도시에서 협의가 옴으로써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석박물관 개관식 그쪽 자매하고 교류도시 각 5명씩 그러면 30명이 되죠? 6개 도시니까 30명을 이번 개관식에 시장단을 초청한다는데 그때 당시 개관일정이 나와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잠정적으로 5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아까 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월드컵이 있는 5월말쯤 하죠. 그때쯤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월드컵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누차 얘기한 것들인데 이번에 자매도시 그런 초청할 적에 그쪽에 오신 분들이 문화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술,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실리적인 교류를 하게끔 그쪽에 경제사절단도 같이 와서 이쪽 우리 익산하고 교류한 도시들을 보면 중국 진강시, 진강시 하면 농업도시 아닙니까? 우리 익산에도 농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한성공업사라든가 이리프라우라든가 이런 데의 물건을 구매하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