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폐회중입니다마는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등을 통해 알고 있듯이 지난해 제주도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연루돼서 구속되는 등 도민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근태관리시스템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적의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물론 개인사정으로 바쁘신 점은 이해하지만 중차대한 회의에 사전에 위원장의 상의를 받지 않고 불참한 위원이 많음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상 심각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보고를 받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도민들의 알 권리와 도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성원이 돼서 충분한 설명과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제주도청근태관리시스템추진경과보고의건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근태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빚어진 물의로 온도민과 공직내부에 실망을 안겨드렸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온도민과 위원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근태관리전산시스템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패스21(주) 제품 지문인식장비 4대 및 서버 1대를 지난해 4월 9일에 계약하여 5월 18일까지 도본청에 설치했고 사업비는 감귤과 시설비예산 1,52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설치 배경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지급되는 등 부작용이 많자 수당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출ㆍ퇴근 근태관리등 복무관리시스템으로 활용, 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연초에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획추진에 앞서 각시ㆍ도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IC카드로 운영중이나 대리체크등의 문제로 정맥, 지문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추세였으며 그 당시 우리 도를 포함하여 3개 시ㆍ도만이 수작업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2월 2일 행정부지사께 보고한 후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패스21 제품도입경위입니다. 도입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전 행정부지사가 패스21제품을 소개하였고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성능비교의 필요성에 따라 패스21제품과 타사제품을 비교조사한 결과 패스21제품이 인식율이 우수하고 IC카드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가액에 대해 시장조사측면을 견적 의뢰한 결과 서버1대를 포함한 지문인식기 4대 가격이 4,500만원으로 제출되어 예상금액보다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총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패스21에서도 후발업체 입장으로서 보급확대측면에서 가격을 대폭 낮추어 계약할 수 있다는 의사확인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설치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등을 감안할 때 행정의 능률성차원에서 사업의 조기추진이 필요하였고 연도초라서 추경시점도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귤과 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2001년 4월 9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5월 18일 사업완료후 5월말까지 시범을 거쳐 6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는 바 기기상태는 현재 타사제품보다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제1회 추경시에 근태관리시스템 시설비를 확보했음에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감귤과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승인하여 준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승인내역과 불부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