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대 공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태도 홍보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실장님, 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노래연습장이 지난해보다 네 곳이 감소됐다고 했지요?

지난해에는 1년 전이라는 것은 사실 작년도의 12월말 현재의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 전의 것,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입니다. 1년 전이라고 보면 네 개소가....

지난해 중점적으로 말이지 우리가 가정주부들 출입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이래 가지고 상당히 강화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허가취소라든지 말이지 영업정지 내지는 벌과금 부과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략 한 몇 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부터서, 허가취소는 없었지요?

허가취소는 없습니다. 저게 주류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번 팔아서 등록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2회 돼야 됩니다. 2회. 2회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특별단속을 하는데 15건에 1,5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7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류 판매가 5건, 주류 반입 묵인이 8건, 주류 보관이 9건, 기타 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 썬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가증을 게시 안했든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좀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는데 이미 끼가 있어서 머리가 벌써 바깥에 도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지마는 특히 청소년들 말이지요. 미성년자들 이것 뭐 중고등학생들을 예사롭게 넣어서 술도 팔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중점적으로 말이지 청소년 계도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전략적 추진'해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가 9회를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15회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려 잡으셨는데 이것 뭔가 종목에 따라서 내실있는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횟수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유치한 내용들을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우리시를 다녀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횟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 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 늘려 잡은 겁니다. 그게 체육회에서 물론 그 업무를 잘하고 있지마는 그 단체가 한 27종목 정도의 단체가 됩니다.

만약에 몇백명씩 오는 이런 대회 같으면 우리시가 일정 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한 부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치한 그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크게 우리시에 [어필]을 할만한 말이지 그런 대회는 가급적이면 많아야 되겠는데 꼭 이렇게 횟수를 많이 잡을 게 아니고 조금 정말로 전국 규모라든지 도내 전체를 봐서 좀 알맹이 있는 그런 대회 유치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위원 거수) 박광수위원님!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김용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스포츠 마케팅 부분, 12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전국장사씨름대회가 10월 4개팀인데 이것 내나 우리 전국장사씨름대회하는 그 팀들입니까? 그걸 유치를 한 번 할 겁니까?

예, 그걸 유치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 주요대회 유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를 하는데.

전국장사씨름대회 지금 시 체육회에서는 한 2,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유치 여기 15회 정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전부 다요?

예.

전체 빼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 작년에 여기 세 번째 전국남녀종별선수들 배구대회 말입니다. 작년에도 유치한다 해서 못하고 거제에서 유치를 했지요?

예,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하여튼 여기에 배구협회에서 로비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로비가?

예.

이렇게 애당초에 유치계획이 되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해당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팀들이 다 왔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 어제 25일까지 34개팀이 왔습니다. 34개팀이 와서 10개팀이 가고 24개팀이 남아 있는데 25일자로 7팀이 가고 다음 주에 되면 다시 또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월초쯤 돼야, 설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씨름 같은 것은 2월달에 많이 옵니다.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도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학교 체육팀 창단 및 기초종목 선수 육성 부분 있지요?

예.

학교 체육팀 창단은 어느 학교에 무슨 종목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동중도 아마 축구팀을 창설하는 그런 견해가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학교밖에 없습니까?

현재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 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주재 기자실이 있지요? 지금.

예.

주재 기자실이 지금 브리핑쪽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인 대세의 흐름이 기자실을 브리핑만 해서 아무 기자들 와서 자기들이 사실 설명회 장소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추진은 우리 직협에서 하여튼 주재 기자실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상담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월 31일까지는 기자실을 비워달라, 그 대신에 4미터 유리창을 내서 밖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누가 와도 설명할 수 있는,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는 제보가 있는데 하여튼 그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세가 대충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안 가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들어낼 것입니까? 실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실무자 아닙니까?

아무래도 공보체육실에서는 그에 대해 관여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공히 보니까 직협하고 아마 주재 기자실쪽하고 이렇게 다 의논이 돼서 아마 합의를....

연결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직접 나서기는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하 계장님, 우리 문 계장님에서 바뀌었는데 지금 하 계장님 맡고 나서 한 번 노래연습장을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몇 번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와서 PC방, 노래연습장 작년도에 우리가 시설 조사하고 난 뒤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도서지역만 못 나가고, 우리 ...나가고 그 다음에 PC방 월례회하고 노래방 월례회를 지난 1월달에 한 번 했거든요. 할 때 참석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절되기가 힘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나가 봐서라도 보면 제가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지마는 노래연습장에서 1일 매출이 100만원 이상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게. 이것은 시간비만 받아서는 100만원 이상 매출이 된다는 것은 힘든상 싶은데, 아마 그런 곳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 해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 노래연습장에서 미시를 고용하고 하는 것은 근절되지 않고 전혀 우리 공보체육실에는 실적상으로는 아까도 과태료가 1,800만원 정도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단속은 되는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안 찾아야 될 것인데 찾는다고 그 업주가 술을 제공한다든지 미시를 부르는 사실 그런 문제는 분명히 제가 아직 100% 차단 안 된다고는 확신을 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항시 시장님이 제안하기를 그럼 우리 역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노래연습장 하는 사람이 유흥주점을 단속을 하고 또 유흥주점하는 사람이 노래연습장을 단속하고, 하여튼 역으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만약 일어날 때는, 또 사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 13 지방 선거가 되면 사실 좀 그쪽이 느슨해지면 그 사람들이 불법하는 업주들이 보통 보면 거기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정해져서 하는 그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노래연습장을 한 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자체에서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게 힘든 것 같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민이 안 찾아야 되는데 술을 한 잔 잡숫고 가시는 분들이 꼭 가서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업자로서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술을, 요구하는 술을 갖다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부터 없애야 됩니다. 아예 노래연습장 가면 딱 노래만 가족들이 가든지 안 그러면 친구끼리 부르다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부터는 뭐냐면 통영이 [스포츠 마케팅]해 가지고 아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대대적으로 아마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또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보면 추진팀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자료상에는 95개팀 한 2,500여명, [시너지] 효과가 한 22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개수는 이렇게 양적으로는 이렇게 좀 팽창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이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치유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유치 목표가 몇 개 된다 이것보다는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내년에 우리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할 수 있는 우리 전지훈련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예, 그것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그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 번 TV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지훈련장 조성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전지훈련장 지금 후보 대상지로서는 지금 현재 평림구장 앞에 있는 그것 한 9,000여평, 거기도 한 두 면 정도 나옵니다. 거기하고 산양읍 남평리에 시민체육공원한 그 자리하고 도남동 하여튼 3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계전지훈련팀이 와서 훈련하는 장소는 통중, 통고, 해양과학대학 3개 구장하고 평림구장 2개 구장하고 운동장, 6개 구장입니다. 6개 구장 같으면 상대팀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12팀, 오후에 12팀, 한 24팀은 소화를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해가 길어지면, 2월초쯤 되면 오후에도 한 구장에 2팀은 더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사실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동계전지훈련장 통영 오십시오."하기가 남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소나마 마리나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다른 데 또 물어보니까 훈련장 이런 데를 가면 여관이 또 엉망이 돼서 참 가기 싫다 하는 식의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나 천연이나 잔디구장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업팀 오고 프로팀이 오고 그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하기로는 지금 3개소에 전지훈련장을 신설하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림전지구장 저기도 현재로써는 중형차가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버스가 드나들기 어렵고, 또 산양읍도 마찬가지고 도남동도 거기는 또 시가가 비싸고 이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사실 저희들이 행정직이 되다 보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검토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3개소를 두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쪽이 좀더 유리할 것인지 그쪽이 나은 것 같으면 하다 못해 내년이나 올해라도 한쪽이라도 일단 구장이라도 2개를 더 설치해 보는 것이 나을지,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전지훈련 오십시오."라고 해놔 놓고 구장은 솔직히 없는 거라요. 구장도 오늘 또 통영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맨땅에다가 해 놓으니까 엊그제 비가 오니까 그냥 확 논 쓸 듯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 아쉽고, 사실 좀 또 그분들한테 미안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 하겠다 해서 하는 그것은 위에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지, 저는 그 자료만 제공해줄 뿐이지 공보체육실장이 "그것 한다,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못 하겠습니다.

상당하게 이 스포츠 마케팅 부분은 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통영시가 그렇게 기반 조성도 해 놓고 나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은 이 예산상으로 보면 한 7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난년도에 예산이 한 5억에서 2억 정도 증액이 됐지요? 그러면.

아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을 7억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선에 확보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깎아 버렸어요. 당초에서. 그래서 수정예산에다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수가 있고 또 일부만 있어도 할 수가 있는데 공설운동장 전체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뒤에 수정예산, 확보 전에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7억 정도면.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시설만?

예, 시설비만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그것은 결정이 지어졌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지금 일부에서는, 일부라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쪽에서는 365일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하지마는 저희들 입장이나 다른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주 공설운동장입니다. 주 종합운동장이 현재로써는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연잔디로 저희들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천연잔디를 깔면 물론 국산잔디는 한 40회 정도, 그 다음에 서양잔디는 한 1년에 120회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너무 통제가 안 많느냐. 그러면 우리 축구인들이 어디 가서 공을 차느냐 해서 지금 반발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하여튼 인조잔디를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진짜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천연잔디를 해서 잘못 하면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을 두고 지금 조경관리사들이 12명인가 붙어서 열 몇 개 구장을 관리하는데 저는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인조도 좋기는 좋은데 일단 시로 봐서는, 우리 통영으로 봐서는 천연잔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종합구장은. 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다음에 나머지 전지훈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든지 해야지 종합경기장에다가, 요즘은 종합경기장에 인조잔디 까는 데 없습니다.

우리 같은 종합경기장 같은 데는 천연잔디가 필요하고 나중에 전지훈련장이라든지 보조구장에서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위원 거수) 예,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41회 도민체전하고 제13회 생활체육대회 상위권 목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 상위권 목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종목별로 지금 통영시에서 올해 어떤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위권 목표를 한다 하면.

기록 향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지껏 7위를 해 왔거든요. 계속 7위하다가 작년도에 사실 우리시에서 하면서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우에도 우리의 목표는 5위입니다. 5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시 체육회에서 할당되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더 확보를 많이 해서 팀별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 협회별로 경기력이 향상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거기서 우수한 어떤 선수를 확보를 해서....

운영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 체육회에다가 예산만 줘서, 시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시에서는요?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육회에서 각 학교나 그리고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육성․발굴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행정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선수들 경기력이 향상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행정적인 관심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도 각 협회에서도 보면 경기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떤 통영시민이면 통영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 줄 때 경기력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체육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마는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다 해서 뭐, 체육대회, 하다 못해 아동체육대회다 이래 가지고 몇 사람 와서, 관중 몇 사람 와서, 아니면 선수들 학부형들만 오고 그래서는 경기력 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2002년도에는 좀 시 행정력을 동원을 하시더라도 조금 도민체전 5위 목표를 한다 하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공설운동장이 지금 몇 평입니까? 지금.

평수 말씀입니까?

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릴께요. 지금 여기 기록상에 되어 있는 것은 9,827평이거든요. 여기 기록상 되어 있는 것은. 3만 2,486㎡. 여기 유인물에 3만 2,486㎡. 5페이지. 그게 몇 평인가 하면 9,827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한 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제 말이 헛되이 돌아가는가는 모르지마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이 1만평이 넘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밑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밑에 가면 기와집 있지요? 기와집.

예.

교육청 위에. 그 집에서 옛날에 오래 됐습니다. 자기들 땅이 거기 편입됐다 이래 가지고 보상을 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만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이랬는데 실제 면적이 9,800평이 아니라 1만평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이 많이 소요돼서 못 하면 대략적인 우리가 원둘레, 부피내는 공식 안 있습니까? 줄자라도 재서 대충 보면 평수가 나올 겁니다. 한 번 직원을 동원시켜서 날 따뜻해지면 한 번 하세요. 하면 이게 평수가 이게 정 맞다 하면 모르지마는 더 증가되었다 하면 이것을 실장님, 다음 후세를 위해서도 이걸 정확한 평수로 우리가 등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 가서 이것 부딪힐지 모르거든요.

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전에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말씀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2001년도에 이 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도면을 대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면적하고 도면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측량까지는 안 하고 측량을 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면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 서 보세요. 도면을 봐 가지고는 모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설운동장, 교육청에서 올라가면 정문 있지요? 정문 있는 오른쪽에 둑 안 있습니까?

예.

둑 있는 그것도 지금 옛날에 정량동 초대 시의원 하던 분, 김기석씨 땅이었어요. 그것도 공설운동장에 많이 편입돼 있고 또 거기 가면 왼쪽편으로 화장실 있지요?

예.

왼쪽 둑 안 있습니까? 거기가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많이 편입돼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쪽 저쪽 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구 들어가면 왼쪽편, 둑길 가는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편입돼 있고 오른쪽으로 좀 편입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잘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측량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무지게 해서 여기 등기만 만일에 실제 평수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추가를 해서 어떤 사람 소유가 돼 있는가 우리가 영구적으로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후세를 위해서.

예.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측량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니까는. 그 다음에 나도 좀 자신은 없기는 없어도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하는 바인데 9페이지 보면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정 소식지' 있지요? 9페이지. 거기 "지"자가 "종이 지(지)"자가 아니고 "말씀 언(언)"변에 위에 "선비 사(사)"하고 밑에 "마음 심(심)"한 글자, "뜻 지(지)", 그러니까 "말씀 언(언)"변에 "뜻 지(지)"한 것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나도 한문 전문박사가 아니니까 자신 없어도 내가 한 90%는 자신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지(지)"자가 아니고....

잡지할 때는 지(지)자 그것 쓰면 맞습니다.

내가 일러 드릴께요. 여기 국어사전에는 보면 그게 "적을 지(지), 욀 지(지)"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 사실을 적은 문장․문서. 일지(일지), 지지(지지), 향토지(향토지), 기관지(기관지)", 기관지(기관지) 이럴 때도 그 지(지)자 쓰거든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 지(지)자에 해당되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적을 지(지)자라 하면 "기록, 사실을 적은 문장․문서. 일지(일지), 지지(지지), 향토지(향토지)", "문체 이름", 말하자면 "기관지(기관지)"할 때도 이 지(지)자를 쓴다 이 겁니다. 위에는 순전히 단순한 "종이 지(지)"자에요. 지필(지필)할 때 종이. 가시거든 어느 자가 맞는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 지적한 자가 맞을 겁니다. 종이 지(지)가 아니고.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공보행정에 주력하여서 전년도에 우리가 콜레라 파동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올해 공보체육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의 보고로써 끝날 사항이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우리 실장님과 주사님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전지훈련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총무과 배석 계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강석수입니다. (인 사) 인사계장 임숙영입니다. (인 사) 시정계장 이용남입니다. (인 사) 민방위계장 박종주입니다. (인 사) 120민원기동팀장 최덕호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김만옥위원입니다. 앞 전에 여성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우리 총무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왜 통영시는 전에 지금부터 약 한 2년 전에 사무관이 한 분 계셨지요?

예.

지금 여성분에게도 그런 어떠한 직위를 할당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 문제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여성, 우리 시청에 사무관이 한 분도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내에서 사무관이 없는 시군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여성공무원의 보강을 위해서 인사계장을 또 여성공무원으로 또 보직을 줬고, 연계해서 사무관도 빠른 시일 내에 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인사 규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시책에 우선을 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그런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인사에 대한 평등한 인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저희가 확실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단시간내에 물론 이루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평하고 우리 시의 인사가 당당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서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발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주의 깊에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이강원위원입니다. 19페이지 9번에 '인감전산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쯤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개발해서 아마 이걸 검토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 한 3월 정도까지는 시달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외항선을 탔다든지 상선을, 또 외국에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 급하게 인감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인터넷이나 팩스상 어떤 서류상해서 만약에 인감을 해서 자기 지장을 해서 만약에 보냈을 때 또 그것 위임해서 인감이 빼지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인감증명이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와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인감입니다. 인감도장이 이렇습니다."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게 딱 전자에 전산에 자기 도장이 스캐닝이 됩니다. 화상입력이 됩니다. 화상입력이 돼서 본인이 '천상윤'이면 "천상윤의 인감은 이렇습니다."하고 "그 사람의 인감이 이렇습니다."하는 그것만, "이런 도장입니다."하고 발급을 해주면....

비행기를 타고 있든지 배를 타고 있든지 외국....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 인감과 지금 찍는 인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제 읍면동에서는 이게 이 사람의 인감이다 하는 그것만 증명을 해서 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위임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그것은 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마 다소 그게 완화가 돼서 아마 될 것으로 봐집니다.

차후 그것은 한 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위원 거수) 예, 박광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8번 '통영시민자치대학 지속 운영'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지금 몇 년째 이것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했습니다.

2년 했습니까?

예.

지금 이 단체보다도, 이 연구원보다도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진 곳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은 이것 하나 뿐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아, 자치...

예,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예.

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로 가져온 2002년도 읍면동 연두순시계획 부분인데 이게 만일 시장님이 읍면동에 갔을 때, 연두순시를 했을 때 그 각 읍면동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예.

주민들하고 마찰, 우리 행정하고 마찰되는 그런 현안사업들.

예.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좀 의견 조율이 충분하게 되어서 시장님이 가셨을 때에, 연두순시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 의견 조율을 좀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수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총무과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우리 직장내 지금 최고로 노사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직협이 있습니다. 직협의 의견을 100% 존중을 해준다든지 들어 준다든지 하면 직장 분위기야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직장 분위기 조성할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옛날의 방식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직협에서 요구하는 부분만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고 그외에도 우리 과에서 개발해서 이제 하는 모든 시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협 문제들도 직협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직협이 건의된 사항을 수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꼭 현실과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왜 직장 내에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게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총무과를 지원을 많이 하고 가고 싶어하는 부서고, 우리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은 지원 부서지 일하는 부서는 아닌데. 그 원인은 천 과장님의 사견도 좋습니다마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개개인별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알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조직 관리나 조직 운영의 중요한 어떤 기획 부분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또 필요로 하고 또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보통 보직 경로가 이제까지 그런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력이 많거나 예를 들어서 고참 이런 사람들이 그 부서에 주로 배치가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승진도 좀 빨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이 종전보다는 많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옛날하고는 또 많이 선호도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일에 하나라도 인사에 대한 특혜가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인력관리'에 여성공무원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 이렇게 여성지원제도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마 법령에도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본청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드나 이렇게 읍면동에 보면 여성인원이, 지금 90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90일씩 이렇게 장기간 비워두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인사나 업무에 대한 어떻게 공백상태를 메워 주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규정상도 출산휴가 등을 통한 90일 정도의 그런 공백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대신 보직을 줘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합니다마는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도 없고, 사실은 또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원이 불가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직원들이 일을 분담을 해서 그 기간동안에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따로 어떻게 특별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책이, 예, 지금 뭐 같은 업무를 보는 계 단위나 또 동 단위에서 업무를 적정히 배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내가 어느 동에 보니까 이게 여성직원이 있는데 여성 둘 다 묘하게 또 그렇게 겹쳐지는 상태에 있을 때는 2명이 빠지고 나면 전체 많아 봐야 요새는 읍면동 직원이 동에 가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8명 가지고 그것 동장 하나 빼버리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따른 고통이 따르거든요.

2~3명 정도의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동안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번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번....

예, 김용우위원님!

'경쟁력있는 행정조직 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따라서 98년도부터 약 한 200여명의 직원들이 감축이 되어진 상태인데 현재도 초과 현원 21명에 대해서는 감축을 할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아까 총원 가지고는 지금 과원이 없습니다. 총원은. 전체는 그런데 직급별로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행정직은 행정 1명이 초과돼 있는데 이것도 7급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7급이 한 명 과원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해소를 이대로 꼭 시킨다 하면 7급 한 사람을 줄이고 8급을 하나, 8급은 부족되니까 8급으로 하나 강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여기에 기능직에 사무원이 지금 6명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특채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환원을 시켜서 기능직도 과원을 초과하면서 일반직 8급에 대해서 부족된 인원도 충당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해소 적극 추진책을 몇 가지 열거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방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해서 하여튼 직권면직의 단계까지는 도달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누구나 참 직장이 요즘 부족해서 야단법석인데 크게 위배가 안 되면 우리도 충원을 했으면 했지 잘라내는데만 목표를 둬서는 안될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기능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이.

기능직이 지금 167명입니다.

지금 기능직들이 최고 아마 호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기들 연간 수령액을 보면. 연봉으로 보면. 대략.

기능직 제일 높은 게 6등급인데 일반 행정직 6급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예.

그래,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직보다는 기능직들은 좀 소외감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 가만히 하는 것 보면 아무런 차별없이 잘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 부분 아마 감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보다 많이 됐지요?

별도로 감원이 된 것은 없고요. 연령에 도달해서 공무원법상의 연령에 해당되어서 이제 퇴직을 하는 분 외에 또 자기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발적인 퇴직 외에는 별도 직권으로 면직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조직단체이든간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인사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실무 책임자들은 사람 하나 정리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인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0민원기동대,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말이지 감사보고에서 보면 많은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일단 급하게 되면 전부 다 119가 시민들한테 먼저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119가 아무나 급하면 119를 먼저 부르는데 이 120 우리 시의 민원기동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소식지 이런 데 계속 게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기동대가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직원 주변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상조회의 천막이니 뭐니 활용을 할줄 알아도 사실상 소외되어져 있는 계층에는 제대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애요. 뭐, 도서지방은 예외로 치더라도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 안 많습니까. 저소득층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이런 좋은 행정적인 지원책도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공지를 할 그런, 우리의 행정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예, 120기동민원대에 대해서는 연간 거의 매번 홍보가 되다시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민원 천막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동향파악을 해서 일반 시민들도 능력이 있고 없고간에 각 여기에 우리 별도의 시내에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 한 찾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알려지는 그런 사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님 소신이라고 할까 의견을 제가 한 가지 듣고자 합니다.

예.

먼저 이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아마 각 읍면동에 연두순시를 나갈 모양인데 지난번의 예를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별도 좌석에 앉았습니다마는 전례에 보면 읍면동 4년 전에 순시를 나갔을 때 의원님들을 동민들하고 같이 앉혀서 이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같은 좌석에 앉혀서.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은 별도 좌석에 모셔서, 시장님이 물론 중심에 앉지만. 그렇게 의원은 별도로 대우를 해서 그런게 아니라 대우를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할줄 아는데 이번에 각 읍면동에 나가면 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 이것 때문에 질문도 들어오고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동민들이. 각 동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에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한다 이래 가지고 돈 3,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2002년도에 6,000만원 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무전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대충 동장이 뽑아도 한 1억 3,000만원 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보충을 해서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 또 이제 제가 말하자면 총무과장이 조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는 지금 물론 주민자치과가 돼서 자치과라 하면 솔직히 약하거든요. 지금. 그것 하나의 형식적으로 과를 만들어 놓은 셈인데, 동직원을 1명 말하자면 감소를 시켜서 본청에다가 넣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 다음에 청소업무니 세무, 서민생활보호니 기타 필요한 업무는 본청으로 말하자면 이관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했을 때 과연 총무과장으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한가. 어째도 사실상 동 자문위원이나 이렇게 배석을 할 때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 사실상 보면 청소업무도 내나 본청으로 가지고 오면 본청 직원이 물론 괴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청소업무가 과연 그것이 잘 되겠느냐. 청소한다고 이래 가지고 본청에서 옛날에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각 과에 말하자면 "집합!"하면 모자 쓴다고 10분, 옷 차려 입는다고 10분 이래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동원시켜서 하면 되지마는 수시로 하는 것은 부녀회나 자생조직단체를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업무도 마찬가지라요. 세무업무도 동에서 직접 나가서 동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말하자면 그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하는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본청에서 세금 받으러 가 보세요. 본청 직원들이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그동안에 총무과장님은 하나의 시청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의 기본 취지나 또는 다른 외국에서의 기초자치단체의 운영 사항 등을 고려를 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관례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앞으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기 마련이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추진을 해 나가면 그런대로 언젠가는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너무 한꺼번에 이걸 모든 걸 다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중요한 문제점만을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우리가 생활에 정착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도 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게 또 도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이걸 한 번 해 봐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말하자면 절반도 못 따른다 이겁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뒷받침할 것이냐. 또 두 번째는 가령 우리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1, 2층은 다 중대본부도 있고, 쓰고 있고 위에 3층이 좀 남아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니 다른 무슨 나름의 동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사람은 와서, 거기 와서 일부 말하자면 자생조직단체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와서 활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한다, 또 말하자면 동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게 동 기능이 제대로 안전하겠느냐는 이런 생각. 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늘 시비를 가지고 아무 지장없이 예산을 뒷받침해 주면 또 몰라도 그것 과연 가능하겠느냐? 18개 동에. 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하려고 하면 별도의 큰 예산이 있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전반적으로 거기다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 거기 사무실 조그만한 여유 공백에다가 해서 그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이번에 시장님이 가면 질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어떤 생각을 깊게 해야지, 무조건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하라 한다 이래서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겠느냐. 사실이 안 맞는 걸 따라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딱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이 합당하냐, 앞으로 말하자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기업체나 공무원 조직에서는 아마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도 많은 부분에 강조를 하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올해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16개항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주사님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올해는 다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