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수질환경사업소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진우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윤명 기술팀장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근 해역 오염도 조사가 처리장에서 1㎞이내 5개소인데 보통 거기서 1㎞이면 지점이 어디까지 갑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서 1㎞지점은 미수동쪽에 보면 축양장 부근하고 당동쪽에 오면 장어통발 설치해 놓은 곳, 다음에 방류구 앞에하고, 다음 국치마을 저쪽에 보면 치끝 돌아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간지점 하고 그리 해 가지고 5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그 5군데의 수질을 검사하면 차이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장어통발 적치해 놓은 부분이 대체적으로 물이 좀 안좋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 2급 수질은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소장님은 지금 아는가 모르지만 며칠전에 장어현장...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장어현장에 있었던 것이 일본도 가고 우리 국내에서 먹고 했는데 그게 똥물먹고 컸다...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고 지금 옛날에 인평동에서 양쪽으로 나가는 그것은 소장님도 아다시피 그것은 똥물이었거든요. 지금 해양과학대학에서 배 정박지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야기가 되진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정박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한테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체시설에 대한 충격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해소하고 난 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두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저게 지금 국치주민들이 지금도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그걸 막아 놓으니까... 옛날에는 물이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물이 안돌아 가고 하니까 동네 앞바다에 예를 들어서 뻘이 채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또 저기도 보면 물이 되질 때 인평동네를 보고 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할 때 거기서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선착장이 차단이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리 싶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완전차단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량처럼 밑에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그리 되어 있습니까? 그리 하고 지금 인평동 앞바다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밑에 보면... 저번에 다이브가 내려가서 주워 올리는데 보니까 굉장히 나쁜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바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부다 썩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맑은물을 해서 내놔도 그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리 봐지는데 해양과학대학에서 저 정박지를 만들기 전에 저기에 준설작업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수심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지금 자기들 선가대 설치를 하는 것이 약 70m정도 됩니다. 폭이 11m가 되고 길이 70m 되는데 그걸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수심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걸 설치하고 난 뒤에는 5.5m이상이 됩니다. 5.5m이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5.5m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굳이 준설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선가대 만드는 그 부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물이 썩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아무리 정화를 잘 해서 내 놓더라고 해도 거기 오염이 되지니까 영향이 안있겠나 이리 싶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정화조 있지요. 그러면 지금 증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통영시 전반에 하수는 다 받아 넘어간다 아닙니까? 거기 연결하기 전에는 정화조를 돌려서 정화를 해서 냈는데 지금도 그게 연결이 되져도 아파트에서는 모터 돌려서 정화를 해야 되는가, 안해도 괜찮은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고 난 뒤에 우리시 도시과에서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를 11월1일부로 했습니다. 11월1일부로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가 이미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내에서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화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가동시켜서 오수처리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거쳐서 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옛날에 모터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모터 안돌리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에서 흘러서 나오는 것은 괜찮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화조를 거쳐서 흘러나오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원칙은 정화조까지도 안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분리식으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식으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에서 바로 우리 관에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분리식으로 안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 공동하수도를 통해서 내려 오다 보니까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화조를 거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는 모터 같은 것은 철거해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그것은 법적 제재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일단은 하수계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업무가 서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조금 해결만 되면 저희들은 받아들이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그걸 최종방류수 배출하기 직전에 소독을 해서 방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시설은 UV시스템이라 이래 가지고 전기를 집어 넣어서 자외선에 의해서 물은 흘러가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물속에다 집어 넣어서 한다 이거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공법입니다. 최신공법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9억 8,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증설사업 공사를 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길래 그 돈으로...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소독조 이것이 당초 1차 증설사업 할적에 소독시설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의 승인과정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독시설은 유보를 해라, 별도 환경부 지침이 내려갈 때까지 유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그게 되었나 하면 '89년도에 낙동강 패놀사태로 인해 가지고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소독을 했을 때에... 염소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염소로 소독을 했는데 염소소독을 하게 되면 잔여염소가 남습니다. 아무리 염소를 빼서 나간다 해도 잔류염소가 남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톤정도의 염소를 앞바다에 뿌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2의 생태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염소소독을 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10월5일부로 하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2003년부터는 하수도 방류수도 대장균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소독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업비 7억정도를 이걸 하기 위해서 남겨 놨습니다. 남겨 놨는데, 이번에 지방양여금하고 도비하고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억 8,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통영수산 경기가 안그래도 안좋은데다가 그 주위에 보면 장어통발 현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는데 내년부터 법이 강화되면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수처리 관계인데 처리내역에 보면 유입수 중 BOD, SS 90% 제거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제거 안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물론 밑에 목표수질이 나오는데 총질소라든지 총인도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거율을 볼 적에 유입수의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90% 제거하고 SS 부유물질을 90%까지 제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방형근위원
90%까지 제거해서 바다에 방류해도 관계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산생물이라든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리 했을 경우에 밑에 방류수 목표 수질이 5ppm 내지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밑에 보면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 횟수는 분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1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3개월만에 합니까? 6개월 만에...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3개월만에 합니다. 1년에 네 번합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리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형근위원
자체에서는 안하고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인기관인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공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자체 공인은 못받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분기 1회는 도에서 하고 월 1회 정도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공인기관이 도내에 몇군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에서는...
방형근위원
공인기관은 기히 도 보건연구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로 해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지금 그런 기계들은 다 도입이 되어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걸 활용을 안하고 뭐한다고 놔 두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는 매일 실험실에서 들어오는 유입수에 대해서는... 유입수와 방류수 여기에 대해서는 실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 실험은 다 하고 있고 인근해역 오염도라는 것은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방류수가 나가 가지고 어느정도 바다가 오염이 있는가, 지난 분기하고 이번 분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분기라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월 1회 정도는 자체적으로라도 분석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 안에 기자재 있고 하면 못할 것은 없잖아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생환경사업소 관계는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래서 거기도 수질환경사업소처럼 분기별로 방류수라든가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검사를 하고 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도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도 매일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실험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도에서 와서 물을 채취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일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할 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퇴비같은 것... 슬러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희망을 하면 무료로 주고 했는데 요즘은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 하는가...?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포대당 가격이 있는가 보던데요, 1,000원인가...
서상현위원
그러지요. 전에 시에서 직영할 때에는 무료로 전부 줬거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시민이 가면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누가가면 돈 받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기업체라든지 그런데서 가면 돈을 받고... 그것은 적치가 안되고 나오는 즉시 가져가기가 바쁘다고 그러던데...
서상현위원
가져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돈을 받는게 아니냐 그래서 말썽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위탁할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서상현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물을 시료로 채취해서 비교치를 대 보면 지금현재 나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 배출이 되다 보면... 먼지같은게 완전히 안걸러지고 순수한 물이 안나가면... 계속 내 보내다 보면 거기에서 누적되는 퇴적물이 생기거든요. 배출구 주변 바다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퇴적물 조사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바다 다이브를 한번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일대 촬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촬영을 해 봤는데 바다생태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 여기에서 물을 걸러서 나가면서 뻘이 차여 가지고 주변에 뻘이 찰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 나갈적에 여기에서 말한 SS가 부유물질인데 이게 아주 지금 SS가 20ppm인데 6ppm정도로 나간다면 이것은 바다로 나가면 확산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소장님, 20ppm이 어느정도만 유입이 되고 더 이상 유입되지 않으면 다 정화가 되지만 그게 계속해서 나갈 때에는 바다도 정화하는데 한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퇴적물이 될 수가 있다. 민간위탁이 언제 될 예정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은 1년이상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감가삼각비를 검토를 해 보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 관계를 민간위탁 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소장님이 충분히 챙겨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만 하지말고 분명히 20ppm이 부유물질이 나가면 그게 어느정도 유입되면 괜찮지요. 계속 쌓이다 보면 바다 정화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관계를 만전을 기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 주는게... 이상이 있으면 있다고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한번씩 청소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은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술
백승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승술입니다. 먼저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들 감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담당주사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획담당 박덕주주사입니다. 농촌개발 담당은 업무형편에 의거 차석 김경덕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담당 강태식주사입니다. 생활기술팀장 김경순지도사입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이 나와 있는데 최근 우리시 관내에 불법전용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만 해도 40여건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난 한해 동안?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우리가 구두로 시정하는 것만 해도...
성구
조성구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지에 불법적치물을 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개껍질... 패각을 쌓아 둔다든지, 또 통영수산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공각을 새로 끼기위해서 농지에서 무단으로 끼는 것 이런 것 등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료로 쓰겠다는 의도로 해 가지고 실제로 비료가 아닌 사업장폐기물인 조개껍질을 농지에 쌓아두는 것 이런 것이 많고, 다음에 일부는 임의의 지역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주로 안정지구쪽으로는 좀 있습니다. 농지에 차를 댔다가 시정명령을 하면 차를 빼 버리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조그마한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치우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덮어 놓고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4H가 몇군데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금 조직은 시단위로 밖에... 영농회원들은 시단위밖에 운영이 안됩니다. 조직은 읍면단위는 조직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300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4H나 농업경영인이나 농업학습단체 회원들 선진농업국의 어떤 친선교류라든지 기술보급교류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지난 IMF 이전까지는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10여명 정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중국연수를 농업경영인 4H회원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12∼13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결과 앞으로 중국 농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우리 농업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15명정도 금년에 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WTO 세계무역기구가 개방이 되니까 쌀같은 그런 것이 태국이라든지 이런데서... 다음에 여기 기술보급과 분야에 보니까 호접란 관계 이런 부분은 아마 대만도 그 부분에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학습단체 회원들로 기술확대 보급 차원에서 교류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는 여성... 아까 여기 보니까 「맥잇기」 뭐 어떤 음식물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기술보급 차원으로 보면 우리 통영에 보면 누비같은 이런 것도 여성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되겠어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어제도 누비관계 때문에 생활개선회 임원들 모임에서 거론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촌지도사 측면에서 맡아 가지고 누비하는 사람들의 자생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기반을 만들어 주고 다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농촌여성의 일감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맡았다가 그런 부분에 기술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여성들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관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에서 관리해도 별다른 탈이 없을 것 같은데...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 일감 사업으로 도산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류에 된 것은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될거라고 보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 한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도정공장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걸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도정공장으로 말미암아서 농업진흥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그걸 요구하다 보니까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예산반영도 못하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보고를 드릴 때 우선 선진지사업이라든지 먼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해서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그걸 뭐 포기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쌀 지원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과장님 그걸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발전적이고 농업인들이 그걸 희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농인들은... 소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리 해서는 안되고 전 영농인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한시라도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장학금 관계인데 이게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집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장학금은 지난해에 지원된 것이 총학교 학생이 416명이 수혜대상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회씩 하기 때문에 총예산은 지난해에 2억 8,2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다가 보면 선정되어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불우세대라든지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농·어업인에 대한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것은 타장학금을 받아도 관계 없고?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수업료 식으로 받은 장학금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통장 자녀 학자금을 받았다든지 또 장학생이 되었다든지 그럴 때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까지는 이중으로 지급되어진 것은 없지요?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포장지 디자인 개발이 3개 작목에 되어 있는데 포장지가 다 만들어졌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참다래, 고구마, 땅두릅을 포장재를 좀... 부가가치를 좀 높힐 수 있는 포장재를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문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이것을 영구히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작중에 있습니까? 제작이 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자료에 없는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들이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 노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개인들이 내고 있는 농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농로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경작하는 농민들이 쉽게 작업이 진행이 되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개인들이 내는 농로일지언정 장비 임차료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하나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이 어렵다기 보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농업진흥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도 수고가 많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더욱 농민 옆에 선 행정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경영정보팀장 한상기입니다. 식량작물팀장 허봉열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용근입니다. 기술개발팀장 허태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여기 수출상품에 대해서 포장재를 기술보급과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성질이 비슷한 건데... 두 과에서 모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같은 값이면 한곳에 모아서 해야 예산을 활용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출포장재 지원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로 물류비 쪽입니다. 포장재가 아니고. 물건을 이동할 때 드는 비용...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자에 3%, 업자한테 2% 도비를 보조를 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부분은 시가 약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여기 국수호박이라는 것이 뭡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저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충청도지역에 재배를... 충남기술원을 통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사무실에 와서 삶아 가지고 시식을 한번 해 봤는데 일반 호박보다 크기는 좀 작은데 삶아가지고 비비면 국수모양으로... 호박자체가 국수모양으로 그냥 떨어져 나옵니다. 기계를 안대도.
서상현위원
맛은 어때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맛은 일반 호박맛하고 밤맛도 좀 있고 하여튼 좀 독특한 맛이 있고, 면도 상당히 매끄럽고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서 이걸 휴경지에다가 가능성이 있을는지 시범재배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재배해 가지고 시식 한번 같이 합시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에 메론은 우리관내에 몇가구나 재배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메론은 우리 관내에 재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시설재배 농가들의 견학을 자꾸 시켜가지고 기술을 좀 향상시킨 후에 희망을 할 때에는...
방형근위원
우리 나라에서 어디에서 제일...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김해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전남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방형근위원
메론을 경남 김해에서도 하고...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진흥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면... 노지도 된단 말입니다, 꼭 온실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노지에서 메론을 재배하더라고. 아마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여기 벤처농업 이래 가지고 적극발굴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란 참숯분경재배 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나포리농원에서 하고...
방형근위원
예? 어디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미래사 입구에 나포리 농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통영유기농유자는 대교농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해 놨고 호접란중간묘 생산은 금년도 우리 지역특성화 사업을 할건데...
방형근위원
지금 호접란은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원평에 허경식씨라고 부부지간에 서울농대를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여기 보니까 과잉 생산문제에서 유자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통영유자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유자에도 결국 수요와 공급 차이입니다. 현재 소비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유자과원을 가진 분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자꾸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유자밭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가격형성이 좀 높았지만 수확을 안하려는 이유가 유자 따는 시기하고 굴박신 공장에 가는 시기가 얼추 같은 시기가 접어들고 이래서 인건비가 그쪽이 낫다...
방형근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유자를 딸 시기에 굴박신 공장에 가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그런 문제인 모양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아닙니까? 그렇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잉생산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걸 차차로 줄이든지 유자농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유자농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유자를... 나도 유자를 키우지만 우리 통영에서 유자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고유유자... 그러니까 이씨 조선때부터 내려오는 유자, 탱자에 접을 안붙인 유자를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 보면 다소 살아나는 농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 방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쌀과 채소에 잔류농약 검사를 한번 해 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농약이나 비료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합격권에 들어가겠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들어갑니다. 수시로 합니다. 먼저 품질관리원에서 시금치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를 했는데 일단 시장에 출하하기 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입니다. 시장에 출하가 되고 나면 식약청으로 넘어가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잔류농약이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출하연기를 하고... 농약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음으로 해서 분해가 되지기 때문에 며칠정도 지냈다가 출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검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시금치 같은 것은 농약을 잘 안치니까 그런데... 쌀 같은 것은 약을 많이 치고 있는데도...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쌀은 도정을 해 버리니까 잘 안나오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도정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나도 몇 번 말렸는데 그게 지금 잘 안지켜지고 있어요. 수확일자가 얼마 안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간다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쌀에 농약이 들어 있을 겁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확말기에는 잎제를 쳐도 별로 효과를 못보거든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말렸다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