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울산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우리 도시국은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개월만에 도시국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전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도시국산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의 질의, 응답과정은 조금 시간을 단축해야 될 저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척과정이나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중에 11페이지 온천지구현황에 온천원 보호지구 내용 중에 온천수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온천수에 대한 수질보다는 수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에 대한 것을 크게 나누면 온천의 정의가 어떠냐 하면 온도가 25℃ 이상 되어야 되고, 수질에 있어서는 원수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성분에는 광물질 성분함유에 따라서 유황천이다, 게르마늄천이다, 또는 탄산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전부 탄산천입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온천에 대한 온도라든지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수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온천승인을 할 때는 허가량을 결정합니다.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게 뭐냐면 온천수라는 자체를 보전을 해야 된다, 많이 빼쓰면 그것을 보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냉탕이라든지 샤워시설에는 혼합해서, 또는 지하수를 써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조치는 앞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용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량을 증가했습니다.

당연하게 온천수가 부족하면 치수량을 늘려서 시설보완을 해야지, 그렇게 노천에 냉수를 뽑아 올려서 온천수를 공급하니까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또 일부에 그런 잘못된 업주들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개발하려는 지역에 상당한 불신의 이미지를 초래하고, 또 이것을 관리, 예방해야 될 행정에 대해서도 시민불신을 초래하는 아주 안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러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일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대비해서 올해 1월1일부터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결정된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울산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 및 공작물을 허가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80%가 도로, 광장입니다. 나머지 20%는 공원, 녹지가 많은데 그외에 도시계획시설은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의 경우 일부 변경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잡아놓은 것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국비보조를 받는 부분과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 ‘불합리한 도로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입안 당시보다 지금 울산시의 인구증가비율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죠. 이번 2002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기본계획에서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 별도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다소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신속히 수정이 되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시의 소요예산 확보에도 기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최근 미포국가산업단지에 효문동지역에 국가공단을 제외해 줄 것을 지역주민과 일부 중소기업체에서 국회에 청원을 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해제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당초 용도지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공단이 많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은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경우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증축도 100㎡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시설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해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75년도에 울산 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약 3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오히려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수치지도제작에 원래 32㎞를 하는데 올해 16㎞로 반만 하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은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5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부족한 이유로 해서 한절반 정도의 예산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산 때문에 반밖에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제작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이 집행되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나눠서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돌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면 되고, 금년 추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내년당초예산에도 확보해서 목적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또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반만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지도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같이 제작이 되어야 좀 바르게 되지 않겠느냐, 또 반하다가 또 반하고 이렇게 나중에 연결시키는 작업에 차질이 올 확률이 있다…….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울산시 담당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예산을 5억원을 반밖에 배정을 못받아서 사업을 바르게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의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일산유원지개발 올해 추진사항은 설명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역 및 시설계획변경은 언제쯤이며,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은 대충 올해 몇 월에 집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지개발사업의 용역시행 자체를 금년도 예산 3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후속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만약에 4월경에 마치게 된다면 5월경에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다 연계된 사업이다 이거죠?

건교부승인을 받고 난 뒤에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도로의 광로,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제일 적은 소로는 폭이 10m～6m 소로인데 이것보다 더 적은 폭이 있는 도로는 명칭을 어떻게 붙입니까?

도시계획으로는 전에는 세로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m 미만의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목상 도로로서는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구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새로이 출발한 일산유원지사업 1단계 사업지구내 4m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새로이 사업을 하는, 개발하는 지역에 4m 도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개발계획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현장 갔다와서 질의, 토론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555호) 3.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568호)

의안번호 제555호 울산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안번호 제568호 2021년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좀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순서대로 위치만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지역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계속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나가서 다시 설명들을 때 저거 하시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가서 브리핑을 듣기 전에 각 지역별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브리핑을 듣고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다 해서 현장에 가야지 거기 가서 다른 구민들하고 똑같이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늘 여기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구 다운목장일원, 공업용지 축소, 보전용지․주거용지 변경, 강동 골프장, 방어진 자연공원 5만평 해제, 이런 부분이 특정 지주들을 위해서 계획이 변경된다는 그런 논란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전체 일정이 며칠동안에 어떻게 짜여져 있어요?

일정 다 안받으셨습니까?

4일간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4일 동안 짜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4일 동안 다룰 안건 아닙니까?

4일 동안은 전부다 현장가서 울주군에 이틀, 하루는 북구와 동구, 하루는 중구와 남구인데, 그래서 4일동안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가서 구민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고 나가야죠. 받고 나중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나가야지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제 이야기는 4일 동안 현장에 그렇게 계속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현장을 파악하고 와서 이걸 다루게 되면 좀더 나름대로 현실성있는 그런 일에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다루고 난 뒤에 간다고 하면 거기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일 동안 현장에 가서 계속 매여야 되는 그 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가봐야죠.

물론 가서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사항은 공청회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지 거기 가서 똑같이 듣고 무슨 의원이 잘못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또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집행부가 이렇게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청회에 가서는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거를 때, 토론할 때 과연 주민들 의견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청회에서도 여론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사전에 파악을 하고 가야…….

사전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3페이지 중점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 다운목장을 우리가 운동장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 다운목장은 환경평가 등급에서 이미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온 사항을 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청회 이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결과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앞으로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온산 학남리와 남구 두왕동, 남목고개 등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한 부분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공청회 때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남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이렇게 시가화용지를 대규모로 배치를 하고 해제를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들도 환경평가 등급에서 충분히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고, 특히 남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두왕동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덕하 시가지 뒤편으로 그러니까 공업단지에서 덕하 시가지를 사이에 두고 뒤편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섬으로 남겨놓고 그린벨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제 이후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부분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보전녹지지역을 설정을 해서 보전용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목고개의 경우에는 기존의 염포삼거리에서 남목고개 주변입니다만 고개 정상부위의 북쪽은 주거지역화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염포 성내부락에서 남목고개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공단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공해를 바로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용지로 만들어서 녹지축을 단절시키는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동구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면서 동구청, 동구의회, 동구발전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시가지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 도시가 연담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주민들의 주장내용은 동구가 도시 속의 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염포, 양정지역과 동구 남목에서부터 시가화가 연담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공항이 인접한 북구 화봉동, 농소일원에 과다하게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은 기존의 공항으로 인해서 화봉지구나 농소, 삼동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항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도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또 다시 과다한 개발용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부분이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취락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고, 또 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시 현안사업인 오토밸리를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도심쪽인 화봉지역과 그린벨트를 넘어서 있는 농소지역 간에 개발축이 연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시의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중점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수도건설에 역행하는 공업용지 2.094㎢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은 아마도 저희가 이해를 하기로는 종전에 공업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해가 아니냐 싶어집니다. 사실은 공업용지가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남구 무거동 한화종합사택의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 특혜논란이 있다는 그 동안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호지구는 환경오염 1단계 이주택지로 개발된 지역이고, 그 당시 이주택지로 개발하면서 기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한화사택은 개발용지에서 제척됨으로 인해서 한화사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만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화사택도 주거기능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옥현지구에서 제척된 자투리지역들을 모두 주거용지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다시 하니까 기 주거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입안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이 지역도 역시 검토의 대상으로 놓고 최종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상수도 식수상류지역인 웅촌과 두동지역의 시가화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두동과 웅촌지역들이 2016년도 기본계획을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주거나 공업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도시재정비계획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농림부가 우량농지 내지는 농업진흥지역은 협의를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시점으로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두고 개발 가능한 부분은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공원유원지…….

예, 공원녹지……. 죄송합니다. 다음 4페이지 공원유원지 계획에서 중점심사사항에 대해서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 증설을 위한 방어진자연공원 5만여평 해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골프장 설치를 위한 공원해 제 부분과 소규모 도시근린공원의 확대가 필요한데도 근린공원을 과다하게 축소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문제는 울산과학대학 재단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청, 동구의회, 동구발전협의회 모두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로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강동골프장은 여기 운동장으로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정자 뒷산을 유원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때 유원지로 계획을 하고 재정비 때도 유원지로 이미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동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유원지에다가 골프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강동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강동유원지에 골프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우선 지가가 너무 높고 안에 묘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정자항 취락 바로 뒤편에 골프장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라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그 골프장을 적지가 아니라는 쪽으로 많은 지적을 해옴으로 인해서 강동 쪽에 골프장을 할만한 위치를 물색을 해본 결과 우가 뒷산이 가장 적지라는 의견들을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유원지는 당초대로 유원지로 존치를 하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으로 결정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도시근린공원의 확대가 필요한데도 근린공원을 과다하게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 지금 과다하게 축소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주전공원과 진하공원 그리고 대운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축소가 되는 부분은 언양에 향산공원 같은 이런 경우에 지난 번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이미 도시계획에서 받아진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수용을 하면서 현실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근린공원이 좀 축소가 되고 달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시키는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공원으로 볼 때는 대운산 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추가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면적은 늘어나지만 도심 시가지 내에 있는 기존의 근린공원은 부분적으로 축소되는게 불가피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도시계획과는 위원실에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좀 대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중점적으로 저거하고 또 공원유원지 변경계획에 있어서는 지상에서 쳐다보는 것이 안되면 시간을 한 30분 내서라도 헬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한번 관찰하는 방법도 제가 국장하고 상의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까?